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초강수를 둠에 따라 조 장관의 직접 개입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각종 증거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저장장치 등 전자기기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겨 증거 분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이 같은 행보는 조 장관이 피의자 신분임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비리에 조 장관이 직접 개입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이라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조 장관 자택에서 조 장관 친구의 아들이 발급받은 2009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활동 증명서 초본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 장관 친구의 아들이 받은 이 초본이 조 장관 자택의 컴퓨터에서 나온 점에 미뤄 조 장관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조 장관 친구의 아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적이 없고 세미나에 단 한 번 참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조 장관의 딸(28)과 한영외고 동기로, 스펙 품앗이 논란이 일었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의 검찰 진술과 일치한다. 검찰은 지난 16일 조사한 조 장관의 딸을 지난 22일에도 불러 각종 인턴증명서·표창장 등을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2차전지 업체 WFM 경영 개입 및 이에 대한 조 장관의 인지 여부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시절 딸과 아들(23)의 공익인권법센터 명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관여 여부 △웅동학원을 둘러싼 소송 사기 등 여러 의혹 관여 여부를 입증하는 데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지난달 27일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부터 이건 이미 조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조 장관 측이 모든 의혹을 ‘모르쇠’로 부인하고 있는데, 특수부 검사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 교수는 기소된 사건에 대한 기록 열람·복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거부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기소된 뒤 두 페이지 분량의 공소장만을 받았고,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는 ‘방어권 침해’라는 게 정 교수 측 입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건 기록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록이 유출될 경우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에 대한 혐의 중 표창장 위조라는 단 하나의 혐의만 집어 기소한 상태”라며 “수사가 마무리되고 각종 혐의 중 기소할 부분이 정해지면 그때 정 교수 측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민영·정필재 기자 goodpoint@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