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부르라”하고 검찰은 쩔쩔매고… 이상한 모양새

수사 속도내다 촛불집회 후 ‘주춤’/ 첫 재판 18일… 검찰 “소환일정 조율중”/ 정경심 변호사 “소환 모른다… 파이팅”/ ‘법과원칙’ 따라 수사… 촛불집회 후 제동/ 집권층 전방위 공격에 비공개 소환 검토/ 세갈래 혐의 정황 확인… 변수는 외적 요인

여러 차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던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조사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피의자는 당당하게 부를 테면 불러보라는 식이고 검찰은 잔뜩 주눅 들어 쩔쩔매는 모양새다. 집권당이 조 장관 일가 수사 담당 검사와 검찰 관계자 고발에 나서며 수사팀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장에라도 검찰이 부르면 올 것처럼 이야기했던 정 교수의 검찰 출두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정 교수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여전히 정 교수 소환일정에 대해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번 주 중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정 교수는 지난달 24일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난 뒤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페이스북에 “자숙하는 자세로 검찰의 소환을 기다리고 있다”며 “검찰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전 소속 이인걸(46)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나타나 “정씨가 소환됐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모른다.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답했다. 또 “검찰과 정씨의 소환일정을 조율했느냐” 등의 물음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기자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 달라”고 하자 생뚱맞게 “파이팅!”이라고 말해 현장에 있던 기자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검찰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살아 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문제를 둘러싼 전방위 수사를 했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 직후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고,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대상으로 초유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조 장관 가족 조사에 있어서도 윤석열 총장이 늘 강조해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팀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이인걸 변호사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기류가 감지된 시점은 ‘조국수호·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다. 지난 주말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를 가득 메운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공개지시 형식을 통해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집권세력의 기에 눌린 검찰은 정 교수 소환방식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1층 출입문 출입은 원칙’이라던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검찰이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할 경우 정 교수는 청사 출입문이 아닌 외부인들 접근이 금지된 통로로 들어와 조사를 받게 된다. 정 교수는 포토라인에 서거나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조사실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소환일정은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는 것”이라고 밝혀 온 검찰은 정 교수와 조율하지 못하는 상태다. 급기야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병을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체적 계획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울 대검찰청 청사에서 구내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제기 된 세 갈래 혐의(사모펀드·자녀입시·웅동학원) 전반에 걸쳐 증거인멸 등의 정황을 확인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 변수는 수사 외적 요인이다. 검찰의 조 장관 수사를 못마땅히 여긴 집권세력의 전방위적 검찰 공격과 수사 방해 수위가 점점 고조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사모펀드 관련된 범죄 사실이 드러나 기소되면 정 교수 측은 조씨의 공소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정 교수 측이 조씨의 공소장을 분석해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방어논리를 구축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필재·배민영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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