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국, 오직 조국뿐이었다.’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9일차인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조 장관 딸의 KIST 인턴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이 ‘뜨거운 감자’였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대법원 앞에서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며 “대한민국의 자유, 평등, 정의가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고 외쳤다.

◆KIST 원장 “관련자 징계 검토”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KIST 관련 조 장관 딸의 의혹으로 포문을 열었다. 박대출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이병권 KIST 원장에게 “이광렬 소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냐”며 몰아세웠다. 이광렬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은 조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조 장관 딸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원장이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도 KIST가 명예회복을 해야 할 일이 산적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원장은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소장이 이메일을 통해 인턴증명서를 보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인장 표시는 돼 있지 않고 개인 서명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KIST 안에 기관을 상징하는 조형물 뒷벽에 조 장관 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연도별로 KIST를 거쳐 간 인물을 적는 조형물에 조 장관 딸의 이름이 있다”며 “상징물에 이름까지 넣어주는 것은 권력층 자녀가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조씨 이름을 빼야 한다”는 지적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제가 조 장관 딸의 이름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아봤는데 연구자와 인턴 등 일련번호를 발급받은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기입됐다”며 “KIST의 명예를 훼손한 모든 사람을 조사해서 기준을 세워 빼거나 조형물을 없애야지 조 장관 딸만 빼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조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기재한 인턴 기간(3주)과 KIST가 언론에 배포한 기간(5일)이 다른 이유 등 그간 제기된 의혹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고, 민주당 의원들은 기초연구 활성화 등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화제 전환을 시도했다.

◆한국당 “중대한 헌정질서 위기”

한국당은 조 장관 동생의 영장기각을 놓고 사법부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文(문재인)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조 전 민정수석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며 “중대한 헌정질서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부정하지만 좌파 특수계급이 존재하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좌파 카스트제도와 홍위병에 의해 철저히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좌파 이념에 경도된 자들로 법원을 장악할 때부터 이번 일은 충분히 예견됐다”며 “1980년대 주사파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586 판사’에 의해 (문제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색깔론을 총동원했다.

이현미·곽은산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