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져 농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노태강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한다. 관계 장관들은 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WTO가 90일 내 이 문제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은 지난 23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고소득 국가(1인당 GNI 1만2056달러 이상), 세계 상품교역의 0.5% 이상의 4가지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국가는 개도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이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지만 농업부문에서 개도국 혜택을 받고 있다. 4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이라도 해당하는 국가는 중국과 인도 등 33개국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요건 4가지가 다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만약에 미국 측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WTO 내 개도국 지위 포기 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단체들은 정부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설치, 전체 국가 예산의 4~5%로 농업 예산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1조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농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관 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었으나 회의 공개와 농민단체의 6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입장 공개표명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가 결국 파행을 겪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다시 열어 “앞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계속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공익형 직불금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