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2차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피의자 신분인 조 전 장관은 당시 감찰 중단 과정이 적절했다는 주장을 소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배경과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6일 1차 소환조사를 진행한 지 이틀만이다.

조 전 장관은 조사에서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민정수석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라며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검찰의 의심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에 대한 ‘정무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은)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내린 적절한 판단”이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거부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사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적절했다”는 해명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측의 입장과 달리 당시 감찰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가족 항공권 구매 비용을 대납받는 등의 비위 혐의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이를 수사의뢰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내놓은 공보자료에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바탕으로 감찰 중단에 또 다른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여권 및 청와대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는 선에서 감찰이 마무리되고, 이후 금융위 추천으로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까지 영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모든 조사가 끝난 뒤 종합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