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은닉' 혐의 조국 가족 자산관리인,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 등에서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8)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증거은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프라이빗뱅커(PB)라는 직업과 정경심의 지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권사 PB인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의 첫 대대적인 압수수색 후에 추가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컴퓨터 등을 숨기기로 하고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김씨에게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2020.04.07 14:58:58

법원, ‘조국 일가 사모펀드 키맨’ 조범동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일 오후 조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0월3일 구속기소된 조씨는 2일 밤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조씨의 구속 기한은 2일에서 최장 6개월(10월2일)까지 늘어났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4일 추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주식의 대량보유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허위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재판은 지금까지 9차례 개최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씨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관련 사건의 경과나 중형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신문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이미 여러 차례 조사를 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거의 다 조사됐다”며 불구속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비공개로 구속영장 심사를 벌인 뒤 검찰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2020.04.01 23:00:00

法, ‘사모펀드 키맨’ 조국 5촌조카 조범동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사진)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후 조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0월 3일 구속기소 된 조씨는 2일 밤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조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2일에서 최장 6개월(10월2일)까지 늘어났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2020.04.01 17:23:47

논란의 ‘조국 딸 표창장’, 동양대 관계자는 “비정상적” 증언
지난해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조 전 장관 딸 조모(28)씨의 동양대 표창장이 학교 측의 정상적 절차에 따라 발급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동양대 관계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정모 행정업무처장은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 한글 파일로 딸의 표창장을 작성한 뒤 아들이 실제로 받은 표창장에서 오려낸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을 붙여 넣는 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 정 교수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나선 정 처장에게 조씨가 받았다는 표창장이 동양대에서 발급되는 다른 표창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검찰이 조씨의 표창장 사본을 제시하며 다른 표창장과 일련번호가 상이하다고 지적하자 정 처장은 “정상적인 절차로 발급된 표창장 중 조씨 표창장처럼 일련번호가 붙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조씨의 표창장이 학교 측 상장 대장에 기재되지 않았고, 표창장 관련 서류가 정상적 절차에 따라 발급되지 않은 것이냐고 묻자 정 처장은 모두 “네”라고 답했다. 정 처장은 또 검찰이 조씨가 표창장을 받은 내용 중 2012년 여름방학 때 튜터로 활동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해당 수업이 폐강된 게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반대 신문에서 정 교수 측은 정 처장이 상장 수여 업무나 봉사활동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이 “동양대 교직원들의 표창장 관련 내부 회의에서 표창장이 진실인지 아닌지 결론이 나왔느냐”고 묻자 정씨는 “안 나왔다”며 “위조됐다고 한 사람도 있고, 진짜라고 한 사람도 있고 의견이 분분했다”고 답했다.
정 교수 측은 정 처장이 검찰의 동양대 강사 휴게실 압수수색 당시 협조한 점을 들어 그의 권한 여부를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압수수색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 등 주요 증거가 담긴 컴퓨터를 확보했다. 그동안 정 교수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컴퓨터를 임의 제출한 조교가 컴퓨터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컴퓨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정 교수의 변호인이 “강사 휴게실에 있는 개인 물품을 임의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처장은 “(그 컴퓨터는) 조교가 방치됐다고 말해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진 동양대 조교 김모씨의 증인 신문에서도 정 교수 측은 압수된 컴퓨터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았다. 김씨는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검찰에 임의제출한 인물이다. 정 교수 변호인은 “조교가 강사 휴게실에 있는 물품을 교수들의 허락 없이 반출 혹은 폐기할 수 있느냐”고 묻자 김씨는 “없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이 “증인이 관리하던 (정 교수의) 컴퓨터 본체 두 대에 (학교 관리 비품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느냐”고 묻자 김씨는 “아니다, 그래서 개인 컴퓨터일 수 있다고 말했다”며 “(당시 검사도) 다 같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교 김씨는 압수수색 당시 검찰 관계자들이 해당 컴퓨터를 켠 뒤 “‘조국 폴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를 본 김씨는 “(컴퓨터가) 정 교수 것인가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공판이 끝난 뒤 “그전에 (컴퓨터의 주인이) 모호했더라도 조국 폴더가 나와 정 교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면 그 다음부터라도 정식 압수수색 절차를 밟거나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했어야 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제출이라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점이 이번 재판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20.03.26 07:00:00

조국 가족펀드가 인수한 회사 대표 "정경심, 실제 컨설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허위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대표이사 김모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경심 교수가 와서 컨설팅을 한 것은 맞다"고 증언했다.
WFM은 조 전 장관 일가의 투자금을 운용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영어교육 업체다.
조범동씨가 사업을 주도한 코링크PE는 다른 회사의 우회 상장을 위해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인수해 2차 전지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 허위공시 등 탈법행위가 이뤄졌고 인수 후에는 WFM의 회사 자금을 조씨 등이 횡령했다고 의심한다.
정 교수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WFM에서 매달 200만원씩 1천400만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를 두고 정 교수가 받았다는 고문료는 조범동씨와 공모해 빼돌린 횡령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 대표는 "제가 조범동씨에게 회사의 영어 사업과 관련해 컨설팅 2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실제로 정 교수가 자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씨가 "여자 교수가 있다. 조국 민정수석의 와이프인데 만나봤으면 한다"고 해서 직원들과 미팅을 가졌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정 교수에게 나간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외부 강사를 쓸 때 통상 150만∼200만 원을 준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에게 지급된 돈이 실제 고문료였다는 증언은 조범동씨의 앞선 공판에 출석했던 WFM 전 재무이사 배모씨가 주장과는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당시 배씨는 "매달 이렇게 (200만원이) 나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김 대표는 이런 고문 계약이 부적절하다고는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제가 민정수석이면 말 나오는 것이 싫으니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증언한 고문료 1천400만원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여만원씩 1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와는 별개다. 검찰은 이 1천400만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기소하지는 않았다.
2020.03.23 17:22:19

조국 “뇌물·감찰 무마, 검찰의 일방적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관련자들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통해 유죄를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
◆조국 측 “공소사실 검찰 일방적 주장… 사실관계 왜곡”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조 전 장관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면서 “검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조 전 장관은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혐의도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다”며 “그게 어떻게 직권남용죄가 되나.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타인의 행사를 방해하는 게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법리에 있어서도 이 사건은 범죄를 전혀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구성돼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원우, 박형철 등도 모두 공소사실 부인
백원우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면서 “정무적인 것과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툰다”고 설명했다.
박형철 전 비서관 측 변호인 역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개시·종료는 민정수석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박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장학금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측 변호인은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공여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직무 관련 대가를 모두 부인하고, 법리상으로도 너무 일방적인 추측”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단의 반박이 충분히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유죄를 입증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추가기소됐고, 이 사건도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재판에 병합됐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20.03.20 15:31:49

조국 첫 재판… 17명 ‘매머드급 변호인단’ 나선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청문회 의혹’이 불거진 지 7개월 만에 시작된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12가지에 달한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0일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변호인단이 공소사실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조 전 장관 측은 법무법인 다산 등 3개 로펌에서 17명의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해 왔다. 변호인단은 검찰 측이 제시하는 증거를 상당수 부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얽힌 혐의들이 우선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8년 그의 딸이 수령한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재판 병합이 불발돼 같은 법정에 서는 ‘공개 망신’은 면했지만,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외에도 조 전 장관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에 임명된 2017년 5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웰스씨앤티 등의 주식 7만주를 차명보유하면서도 이를 신고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추가 기소로 이번 재판에 병합된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건도 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이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를 벗어난 직권남용인지가 쟁점이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2020.03.19 22:24:28

“조국 딸, 인턴 때 엎드려 잠만 잤다더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8)씨가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 인턴십에 참여했을 때 ‘엎드려 잠만 자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KIST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씨의 인턴 경력을 꾸며낸 곳 중 하나로 지목되는 곳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장을 지낸 정병화 교수는 이 같이 증언했다.
정 교수는 2013년 딸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KIST 인턴 경력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2011년 7월 인턴십에 참여한 기간이 2∼3일밖에 되지 않는데도 정 교수가 이광렬 전 KIST 소장을 통해 3주간 참여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의 확인서가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총 120시간’ 등 구체적 내용이나 ‘성실하게 참여했다’는 등의 설명이 들어가도록 꾸며졌다고 봤다.
이날 재판에서 당시 연구센터 책임자였던 정병화 교수는 정 교수의 동창인 이 전 소장을 통해 조씨의 인턴 참여 의사를 전해 듣고서 허락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당시 연구실 출입기록 등을 종합해보면 조씨가 7월20일에 처음 출근했고, 22일 오전에 마지막으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했다.
정병화 교수는 조씨에 대해 “너무 잠깐 왔다 간 학생이라 특별한 기억은 없다”면서 “일반적으로 학부생들이 인턴을 오면 논문을 읽어보도록 하거나 실험도구를 설거지하는 법 등을 알려주고, 박사과정 연구원 등에게 잘 가르쳐줄 것을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씨가 이틀 반 만에 활동을 중단한 이유를 듣지 못했기에 직원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다고도 말했다. 정병화 교수는 “아무 이유 없이 나오지 않는 건 보통 심하게 다투거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소장에게 부탁받은 학생인 만큼, 이유를 확인해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실험실 고참에게 물어봤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험실 고참이) ‘학생이 좀 그렇다, 엎드려서 잠만 자더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더라”면서 “더는 할 말이 없었고, 학생에 대해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정 교수와 조씨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내놓은 주장들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조씨가 인턴십을 하며 영어 논문 번역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병화 교수는 “번역이라기보단 관련 영어논문을 읽으라고 준 것”이라며 “아무리 실험도구 세척을 하더라도 무슨 실험인지는 알아야 하므로 공부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조씨가 당시 연구원들 사이에 분란이 생겨 한 연구원이 ‘여의치 않아 챙겨줄 수가 없다’고 말해 출근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케냐로 떠나게 되면서 인턴을 그만뒀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나에게 말했어야 한다”며 “어떻게 연구원이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안 나오는 이유로 삼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병화 교수는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KIST 인턴 확인서도 자신이 작성해 준 적이 없으며, 이 전 소장에게 작성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해당 확인서에 나오는 조씨의 근무시간과 성실성 평가 등의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KIST 인턴십 참여를 조율하면서 조씨가 정병화 교수에게 보낸 메일을 제시하며 증언 내용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메일에는 “아프리카 봉사단 지원을 했는데, 합격 통보를 받았다”며 “(KIST) 인턴십 기간이기는 하지만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정병화 교수는 “이런 (메일을 받은) 기억이 지금까지 없었다”면서 “조씨에게 케냐 봉사에 관해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20.03.19 15:20:07

‘조국 딸 인턴’ KIST 교수 “근무태도 불성실했다고 얘기 들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모씨가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 시절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딸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장을 지낸 정병화 교수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경심 교수의 혐의 가운데 하나인 딸의 KIST 인턴 경력 부풀리기에 관해 증언하기 위해서다.
앞서 검찰은 딸 조씨가 2011년 7월 KIST 인턴십에 참여한 기간이 2∼3일밖에 되지 않음에도 정경심 교수가 이광렬 전 KIST 소장을 통해 ‘인턴십에 3주일 동안 참여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정경심 교수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를 위해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총 120시간’ 등 구체적 내용이나 ‘성실하게 참여했다’ 등 설명이 들어간 확인서를 꾸몄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당시 연구센터 책임자였던 정병화 교수는 이와 관련, “정경심 교수의 동창인 이광렬 전 KIST 소장을 통해 조씨의 인턴 참여 의사를 전해 듣고서 허락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연구실 출입기록 등을 종합해보면 7월 20일 처음 인턴활동을 하러 출근했고, 22일 오전에 마지막으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했다.
정병화 교수는 조씨에 대해 “너무 잠깐 왔다 간 학생이라 특별한 기억은 없다”며 “일반적으로 학부생들이 인턴을 오면 논문을 읽어보도록 하거나 실험도구 설거지하는 법 등을 알려주고 박사과정 연구원 등에게 잘 가르쳐줄 것을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조씨가 이틀 반 만에 갑자기 인턴 활동을 중단한 이유에 관해 KIST 직원들이 정병화 교수에게 들려줬다는 말이다. 정병화 교수는 “직원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다”며 “그러자 ‘학생이 좀 그렇다, 엎드려서 잠만 자더라’는 등 이야기를 하더라”고 소개했다.
정병화 교수는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 때 한 진술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딸 조씨가 인턴십을 하며 영어 논문 번역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번역이라기보다는, 관련 영어 논문을 읽으라고 준 것”이라며 “아무리 실험도구 세척을 하더라도 무슨 실험인지는 알아야 하므로 공부하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정병화 교수는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했다는 KIST 인턴 확인서에 대해서도 “내가 작성해 준 적이 없으며, 이광렬 전 소장에게 ‘작성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해당 확인서에 기재된 근무시간, 성실성 평가 등 내용에 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부인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20.03.18 17:20:19

법원 “조국·정경심 재판 병합 안해”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함께 심리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8일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21부 재판장과 논의 결과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다”며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교수 재판부는 1월에도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검찰이 다시 한 번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 이를 불허한 것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이 가족 비리 의혹으로 기소될 때 정 교수도 함께 추가 기소돼 이 부분만 조 전 장관 사건에서 따로 분리해 정 교수의 기존 사건에 병합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서로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는 있지만,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 측은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은 ‘망신주기’라고 반발해 왔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3일 정 교수의 보석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판 진행을 위한 것일 뿐,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심증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재판부의 결정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구금 기간 건강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2020.03.18 17: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