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첫 재판… 17명 ‘매머드급 변호인단’ 나선다

20일 공판준비기일… 12개 혐의 / 장관 청문회 의혹 이후 7개월 만 / 입시비리·사모펀드·유재수 ‘쟁점’ / 검찰 측 증거 상당수 부동의할 듯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청문회 의혹’이 불거진 지 7개월 만에 시작된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12가지에 달한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0일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변호인단이 공소사실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조 전 장관 측은 법무법인 다산 등 3개 로펌에서 17명의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해 왔다. 변호인단은 검찰 측이 제시하는 증거를 상당수 부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얽힌 혐의들이 우선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8년 그의 딸이 수령한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재판 병합이 불발돼 같은 법정에 서는 ‘공개 망신’은 면했지만,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외에도 조 전 장관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에 임명된 2017년 5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웰스씨앤티 등의 주식 7만주를 차명보유하면서도 이를 신고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검찰의 추가 기소로 이번 재판에 병합된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건도 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이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를 벗어난 직권남용인지가 쟁점이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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