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52)씨에게 징역형의 중형을 구형했다. 조씨 사건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오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재판부 선고에 따라 남은 조 전 장관 일가 공판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결심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냈고, 그 결과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다. 조작된 증거로 법원을 기망해 허위채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검찰이 적용한 5가지 혐의 중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시인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알려준 혐의에 대해서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해왔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유명하고 이슈가 되는 사람을 친형으로 두고 있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부정한 돈을 받아 사회에 물의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월 12일 조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입시비리 혐의 등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도 이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딸 조모씨의 공주대 인턴활동과 관련해 국제조류학회 제출용 논문 및 포스터에 조씨가 제3저자로 등록돼 있는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조씨를 ‘제3저자’로 올린 장본인인 공주대 생물학과 김광훈 교수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조씨가 논문 초록에 기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09년 자신의 대학 동창인 정 교수의 부탁을 받아 논문에 참여하지 않은 조씨를 저자로 등재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조씨의 입시 스펙을 위해 정 교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점이 후회된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증인 출석한 공주대 생명과학과 대학원생 최모씨는 “조씨가 실제 실험에 참여하기 전부터 논문초록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면서도 “조씨가 홍조식물 연구와 관련해 도움을 준 일이 있다. (논문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내달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진행되는 첫 정식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먼저 진행된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