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7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란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비판과 함께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변인은 “검찰권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털기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장관이 감찰 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선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적이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27일)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며 “영장이 발부됐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 사정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죄질은 좋지 않으나 진술 내용 및 태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전 장관을 구속할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조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