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라고 해서 실체가 부풀려졌다.”(조범동씨)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결심공판에서 ‘권력자와의 유착’을 강조하는 검찰과 ‘실체가 부풀려졌다’는 억울함을 토로한 조씨가 팽팽히 맞섰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직접투자 기회와 수익을 제공하고,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지위를 자신의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먼저 논고에 나선 검찰은 조씨와 조 전 장관 부부의 관계에 대해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조 전 장관)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런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규정했다.

이어 “조씨가 정 교수와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 시도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했고, 나아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구현을 왜곡했다”며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지극히 불량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빚이 있다’는 취지로 말할 정도로 현 정부의 핵심 실세라는 점을 감안한 듯 재판부를 향해 “살아있는 권력과 관계된다고 해서 특혜성 판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살아있는 권력’이란 현 문재인정부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후변론에 나선 조씨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 사건의 실제 관련자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조국·정경심이 아니다”라며 “관련자 중에 혼자 구속되고, 조국 가족이라고 해서 실체가 부풀려져 한없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죗값을 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지만, 단지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관련된 문제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야 하고 사실 유무를 다퉈야 옳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 내용이 부풀려지고 제 죄가 아닌 것도 제 책임으로 명시됐다”며 “공평한 저울로 재판부가 바라봐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