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혐의는 명예훼손이다. 조 전 장관은 “김 대표가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문제 삼은 발언은 김 대표가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이다. 김 대표는 해당 글에서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문재인은공산주의자, #코링크는조국꺼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 등 발언을 했다.

김 대표는 또 해당 글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거라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해달라”며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고 김 대표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선친에 대한 허위비방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자들과 허위 글을 유튜브 첫 화면 및 제목에 배치한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소개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문재인정부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졌다. 급기야 조 전 장관을 반대하는 진영과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진영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났는데 이를 ‘조국 사태’라고 부른다.

문 대통령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음에도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하지만 그 뒤 문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졌고 현직 법무장관이 국무위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검찰 수사를 받느냐는 비판도 거세졌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그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했으나 검찰에 의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서울대 교수에서 직위해제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