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에 소송 관련 업무와 법률자문 및 법리검토,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새로 출범했다. 부산경찰청은 17일 청사 내에서 경찰의 법 집행을 뒷받침하는 법률지원부서 ‘현장법률지원계’ 현판식을 가졌다. 현장법률지원계는 경찰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이나 법적 분쟁 관련 종합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부서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정급 경찰관과 실무경험을 갖춘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소송 및 손실보상 절차 수행 △권익위·인권위 제소시 답변 조력 △법률자문 △법리검토·제도개선 등 법무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를 전담한다. 그동안 전문 인력 부족으로 업무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경찰관 개인이 대응하다 보니 국가소송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부산 경찰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자체적인 법률지원시스템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지원과 사례 분석 및 법리검토를 통해 경찰권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경찰력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노인이 재택치료를 받던 중 찜질방에 갔다가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 52분쯤 인천시 동구의 한 찜질방에서 7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 숨졌다.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었던 A씨는 무단이탈해 찜질방에 갔던 것이다. 집중관리군은 방역당국으로부터 하루 2회 모니터링을 받는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찜질방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의식이 없고 호흡도 약한 상태였다”며 “보호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재택치료 기간 A씨의 몸 상태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무단이탈해 찜질방에 갔는데도 방역당국은 119구급대가 연락할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이는 GPS를 이용한 자가격리자 관리방침에 최근 변경됐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A씨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확진자여서 재택치료를 받았다”며 “A씨가 쓰러지기 30분 전 재택치료기관 측이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전국 어업인들이 일제히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9개 시·도 주요 항·포구에서 어업인 1700여명이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해상풍력개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추진, 군납 수산물 경쟁조달 방식 도입 등 일방적인 정책들로 어업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집단행동에 나섰다. 그러면서 “충분한 협의나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 조성과 통상협정 추진 등으로 수산업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전국 각지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경남 통영과 전남 목포 어업인들은 300여척의 어선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해상시위를 벌였다. 부산에서는 지역 어업인들이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어업인을 배제하고 강행하는 해상풍력발전 정책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출했다. 어업인들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힘을 얻은 민간 풍력업자들이 전국 바다 곳곳에 200여개가 넘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는 바람에 생계 터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민간주도로 이뤄지는 해상풍력 개발방식을 즉각 폐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민간 해상풍력업자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업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까지 사업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어촌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협중앙회는 민간 해상풍력업자들의 금품 살포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해상풍력 금품 살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까지 내건 상황이다. 어업인들은 또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정 가입으로 수산보조금이 폐지되고 수입수산물이 제한 없이 들어오면 국내 수산업이 존폐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대만이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나라도 협상 과정에서 후쿠시마산 식품수입 재개가 이뤄질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CPTPP 가입과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수입 재개를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국 어업인들은 어업인과 수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상풍력개발사업 추진과 CPTPP가입을 강행할 경우,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부산시가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과 사회구성원으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호대상 아동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행복한 동행’을 시작한다. 부산시는 보호대상 아동 자립지원 계획이 최근 부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사회 정착 도모를 목표로 △소득 및 주거 안전망 강화 △일상생활 속 자립역량 강화 △지역사회 자립지지체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과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보호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소득 및 주거 안전망을 강화한다. 아동 1명당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오른 700만원(장애아동은 8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대학등록금 지원대상도 보호 종료 1년 이내 아동에서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한다. 자립수당 지원대상은 정부 정책에 따라 기존 보호 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최대 60개월까지 확대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의 지원 한도를 최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저축액 대비 지원금 비율을 1대 1에서 1대 2로 높인다. 보호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수시로 지원하고, 올해부터 행복주택(BMC)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호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보호대상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지원 전담기관인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에서 대입이나 취업 준비 아동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부산시가 가족 친화형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EBS(한국교육방송공사)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14일 EBS와 교육문화 콘텐츠 및 캐릭터 IP(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의 문화도시 경쟁력 및 미래사회 유능한 인재 육성을 위한 것으로 △EBS의 다양한 교육문화 콘텐츠와 캐릭터 IP를 활용한 공간사업 추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EBS 에듀테크 콘텐츠 활용에 관한 협력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EBS 사회공헌에 관한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및 디지털 사업 육성을 위한 지역 업체 참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협약으로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내 EBS의 전문적인 교육문화 콘텐츠와 캐릭터 IP를 활용한 교육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콘텐츠 협력 개발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전망이다. 김명중 EBS 사장은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EBS의 교육사업 비전과 일치하고, 융합콘텐츠 디지로그 환경체험으로 부산의 미래 인재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EBS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는 행복한 공간이 더욱 풍부한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라며 “우리 집 앞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에서 만나는 펭수를 상상하며 가족 모두가 행복한 부산의 미래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은 15분 생활권 내 어린이를 위한 창의 공간과 부모가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7000억원을 투입해 부산 전역에 500곳을 조성한다. 올 상반기 11곳을 시범사업으로 개관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46곳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사용됐던 현수막이 시민들의 장바구니로 ‘재활용(업사이클)’된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 현수막을 활용해 만든 장바구니 3500개를 시민들에게 배부한다. 이는 부산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온 ‘다주리 사업’의 하나다. 다주리는 ‘다용도 주머니 리사이클’의 줄임말로 홍보 및 선거용으로 길거리에 게시한 현수막을 재활용해 장바구니 등 다용도 주머니로 제작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9900여개의 폐 현수막이 새 생명을 얻어 시민들에게 배부됐다. 이번 사업은 2020년과 2021년 환경부 재활용시책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와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될 만큼 자원 선순환의 좋은 예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부산진구 초등학교 34곳과 연제구 초등학교 16곳의 신입생들에게 4500여개의 교과서 배부용 다용도 주머니를 나눠줘 호평을 받았다. 올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폐 현수막을 재활용한 장바구니를 배포해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부산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일 연속 3000명대를 이어가며, 연일 최다 확진자 발생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부산시는 14일 0시 기준 352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6만632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지역 확진자는 대부분 요양시설과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날 동구 요양시설과 사상구 및 서구 병원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동구 요양시설의 경우 지난 11일 선제검사에서 종사자 2명과 입소자 1명이 확진된 이후, 시설 내 접촉자 조사에서 이날 종사자 4명과 입소자 1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종사자 6명과 입소자 18명 등 24명이다. 사상구 병원은 지난 8일 실시한 선제검사에서 종사자 1명과 환자 1명이 확진됐고, 주기적 검사에서 이날 종사자 5명과 환자 34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41명(종사자 6명, 환자 35명)에 이른다. 서구 병원도 지난 4일 선제검사에서 종사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주기적 검사를 한 결과, 12일까지 종사자 1명과 환자 22명이 확진됐다. 전날 또 환자 1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전체 확진자는 40명(종사자 2명, 환자 38명)으로 늘었다. 이들 요양시설과 병원을 동일집단격리(코호트)에 들어갔다. 부산지역 위·중증 환자는 23명이고, 이들의 연령대는 70대 이상 15명, 60대 3명, 50대 2명, 40대 이하 3명이다. 현재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병상 94개 중 24개를 사용해 25.5%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반병상 867개(준-중환자 병상 75개, 중등증 병상 792개) 중 490개를 사용해 56.5%의 가동률을 보인다. 생활치료센터는 1989개 병상 중 682개를 사용(가동률 34.3%) 중이고, 한시적 감염병 치료 병상은 753개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날 확진자 2명이 사망하면서 누적 사망자는 392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2명 모두 기저질환을 앓던 90대로,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들이다.

부산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의 비대면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한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민간 비즈니스 창출 공공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에 ‘MICE 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이 선정돼 국비 37억원을 확보했다. 민간 비즈니스 창출 공공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은 공공정보화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일회성 용역 발주 중심으로 추진돼 신산업 창출 및 투자 연계 부문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민간 비즈니스 혁신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민관 협업 기반의 혁신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K-마이스 산업이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마이스 데이터 개방·공유를 통해 공급과 수요 매칭이 가능한 비즈니스 창출 플랫폼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마이스 산업 협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올 한 해 플랫폼을 기획하고, 내년부터 플랫폼을 구축해 오는 2024년까지 마이스 산업 플랫폼 기반 민간비즈니스 실증을 완료하는 등 올해부터 3년간 연차별로 단계를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민관 전문분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 컨벤션 △NFT(대체불가토큰) 거래·계약 △융·복합 전문인력 육성 등을 위한 ‘MICE 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마이스 산업에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데이터·NFT 및 AI(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적용해 데이터 공유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부산 기장군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일광신도시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나선다. 8일 기장군에 따르면 오규석 군수가 전날 일광신도시 내 삼성숲공원 ‘학교 가는 길’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일광 삼성숲공원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원형 보전지로 생태적으로 건전한 공원으로 관리됐으나, 일광신도시 조성과 함께 초등학생들이 공원을 통과해 등·하교를 하면서 통행불편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기장군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통학할 수 있는 ‘학교 가는 길’ 조성 사업 추진에 나섰다. ‘학교 가는 길’은 통학로 입구 일원에 자연 친화적인 자연석 바닥 포장과 친환경 보행 매트를 설치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곳에 대나무 등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자연석 판석 포장과 대나무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장군은 일광신도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삼성숲공원과 떡곡숲공원, 후동숲공원 등에 10억원을 들여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365일 24시간 방범이 가능한 폐쇄회로(CC)TV 67대와 324점의 조명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부산 해운대구가 청년예술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창작공간 6곳을 조성한다. 해운대구는 반송동에 예술가 창작공방 6곳을 조성하고, 이달 중으로 1·2호점에 입주할 미술작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만34세 이하의 미술학과 졸업생이나 졸업 예정인 청년예술가로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이메일이나 해운대구 도시재생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입주 신청이 완료되면 전문가와 주민들로 구성된 심사단을 통해 1·2차 심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25일 옛 해운대역사 내 조성 중인 (가칭) 해운대아뜰리에에서 응모작가가 참여한 가운데 경매 형식으로 3차 심사를 진행한다. 3차 심사에서 가장 높은 낙찰가액을 받은 작품의 작가를 예술가 창작공방 입주자로 선정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반송2동 예술가 창작공방 1·2호를 2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해운대구로부터 2년간 월 130만원 내외의 문화 일자리 사업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해운대 아뜰리에 전시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혜택도 받는다. 예술가 창작공방 1·2호점은 4월 중 완공할 예정이며, 3~6호점은 올해 상·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입주작가를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해운대구는 지역 내 빈집과 유휴공간을 매입해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문화예술사업을 통한 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청년 예술인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해 창작의 꿈을 응원하고 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