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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택 기자의 최신기사

부산교육청, 해운대고 자사고 행정소송 상고 안 하기로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해운대고가 자사고 지위를 최종 유지하게 됐다. 부산시교육청은 27일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부터 전국의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더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와 부산국제고, 부산외고는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한편 시 교육청이 2019년 교육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실시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동해학원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부산고법은 “부산교육청의 일부 평가지표 변경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었다”며 해운대고의 손을 들어줬다.
2022.01.27 19:00:00
오미크론에 뚫린 부산 집단감염 잇따라… 신규 확진 741명
오미크론에 뚫린 부산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설을 앞두고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74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날 56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불과 하루 만에 확진자가 200명 가까이 늘었다. 현재 추세라면 며칠 내로 하루 1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유흥주점과 식당, 사업체, 학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실내체육시설, 요양시설 등 생활 전반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날 초등학생 61명과 중학생 26명, 고등학생 15명 등 학생 102명과 영유아 5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부산에서 치료를 받는 확진자는 3330명이고, 이 중 19명은 위·중증 환자다. 위·중증 환자는 70대 이상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대 7명, 40대 이하 1명 순이다. 병상 가동률은 일반병상의 경우 797개(준중환자 병상 75개, 중등증 병상 722개) 중 265개를 사용해 33.2%의 가동률을 보이고,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의 가동률은 19.5%(77개 중 15개 사용)다. 생활치료센터는 1989병상 중 현재 1130개를 사용해 56.8%의 가동률을 보인다. 이날 확진자 1명이 사망하면서 누적 사망자는 367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기저질환을 가진 90대 고령자로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백신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부산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 16개 구·군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임시선별검사소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또 선별진료소에 기존 PCR 진단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한다. 보건소는 오는 29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는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 신속항원검사가 도입되면 대상자별 검사도 다르게 진행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역학적 연관자(밀접접촉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PCR 진단검사 우선 대상이며, 그 밖에 코로나검사 희망자와 방역 패스 필요 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
2022.01.27 14:39:43
굴착기 실은 4.5t 트럭 주택가 돌진… 60대 여성 숨져
27일 오전 7시 7분쯤 부산 동래구 칠산동 한 도로에서 굴착기를 실은 4.5t 트럭이 주택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60대 여성이 트럭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트럭에 부딪힌 주택 담벼락이 크게 파손됐다. 이날 사고는 트럭 기사 A씨가 도로 안전지대에 정차한 뒤, 나무목 등을 설치하고 주차장소를 찾으러 간 사이 트럭이 주택가로 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트럭 바퀴에) 나무목까지 설치하고 차량을 정차시켰고, 차량 진행 방향이 처음 정차한 방향과 반대방향”이라며 “누군가 다른 사람이 트럭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2.01.27 09:13:50
교사가 여학생들 상습 성희롱… 교장 찾아갔지만 타박만
부산 연제구의 한 중학교에서 남자 교사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이달 초 연제구 한 중학교로부터 성희롱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학교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내용 일부를 확인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A씨의 휴대폰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고 싶다’ ‘가슴이 부각된다’ ‘섹시하다’ ‘골반이 넓어야 한다’ 등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과 ‘다리도 뚱뚱한데 왜 치마를 입느냐’며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한다. 참다못한 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자 교장을 찾아가 성희롱 사실을 신고했지만 타박만 들었다는 것이다. 해당 학교 측은 논란이 일자 뒤늦게 경찰과 시 교육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2022.01.27 08:46:43
‘AI 감성 케어’ 고독사 예방 효과 ‘톡톡’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성 케어 지원서비스가 고독사 예방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인공지능(AI) 감성 케어 지원서비스’가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사용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SK행복나눔재단이 출연한 비영리법인 행복커넥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의 AI 감성 케어 서비스가 전국 자치단체 평균 사용률보다 12%가량 높은 83%를 기록해 AI 스피커 사용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스마트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성인식 기술과 클라우드(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 이용하는 장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소리 전달 도구에서 생각하고 관리하는 ‘AI 스피커’로 변신 중이다. 인공지능 감성 케어 지원서비스는 AI 스피커를 활용해 말벗 서비스와 생활편의 등을 제공해 이용자들의 고독감과 우울감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2020년 1월 보건복지부의 스마트홈 서비스 시범사업 지역으로 부산 북구와 부산진구가 선정된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북구와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신중년 1인가구와 저소득 홀몸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북구지역 공공 임대아파트와 동구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가정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설치하고, 인지·정서 및 건강관리에 돌입했다. 이들 지역 서비스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이 AI 스피커 이용 만족도에 ‘매우 높다’고 응답해 일상생활에서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의 강점으로 꼽히는 ‘응급상황 대처’의 경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29건의 응급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와 같은 강점을 살려 서비스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오프라인 돌봄서비스를 병행 제공하기 위해 8명의 방문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고독감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선아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올 연말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3년간 추진성과와 개선점 등을 분석해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고독사 문제 해결에 인공지능(AI)이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다양한 사업을 발굴·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1.25 01:05:00
배임 혐의 김채용 전 의령군수, 1심서 무죄 선고받아
경남 의령군 농산물 유통법인 ‘토요애’ 전 대표와 공모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채용(72) 전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 류기인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요애유통 이교헌(60) 전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군수는 2013년 4월 토요애유통 이 전 대표와 공모해 토요애유통 손실금 5억9000여만원의 가압류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풀어줘 업체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김 전 군수와 이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가압류의 근거가 됐던 소액주주 구성원 중 일부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과 다른 이사들과의 논의 과정 등 여러 관계를 살펴볼 때 적극적으로 배임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유죄로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토요애유통은 2019년 30억원에 달하는 손실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당시 대표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009년 설립돼 출자금액만 70억원 규모인 토요애유통은 의령군에서 33억원을 출자해 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의령농협과 의령축협이 나머지 지분을 가진 구조다. 의령군은 토요애유통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선두(63)·오영호(71) 두 전직 군수가 지난해 9월 25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2022.01.21 15:00:00
매크로 이용해 수당 부정 수령한 공무원… 경찰, 부산시청 압수수색
부산시로부터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부산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0일 부산경찰청과 부산시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1시간에 걸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부산시청 정보화담당관실과 회계재산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관들은 부산시청 해당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사기 및 공전자기록위작)로 시청 소속 공무원 A씨와 B씨를 형사 고발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시청 소속 직원 A씨는 직원 B씨로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와 사용법을 전달받아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허위로 초과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160여만원의 초과 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들의 비위 혐의를 적발하고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부산시청을 압수수색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2.01.20 16:30:00
'정력 캔디' 대량 밀반입한 일당, 수험생 상대로 '열공캔디' 허위 광고해 판매
해외에서 시알리스 성분과 유사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사탕을 만들어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수입·유통업자 40대 A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사탕을 말레이시아에서 대량으로 제조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반입해 유통한 사탕은 총 17만개(시가 20억원 상당)로, 주로 성인용품점이나 판매 대리점 및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됐다. A씨 등은 ‘비아그라 사탕’으로 널리 알려진 해머 캔디(Hamer Candy)를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하다 식약처로부터 단속에 적발되자 해외에서 직접 사탕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했다. 해머 캔디 일부 성분 및 색상만 바꾼 다음 말레이시아에서 위탁 제조한 사탕을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마하 캔디’라는 상표를 붙여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밀반입한 사탕을 인터넷을 통해 ‘정력 캔디’나 ‘성 기능 보조제’로 광고하고, 수험생을 상대로 ‘먹으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열공캔디’라는 허위과장 광고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이들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사탕 4만5000개를 압수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데메틸타다라필’과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인 ‘쇄양’이 일부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데메틸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과 화학구조 및 효과가 유사한 물질로, 식약처에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아 식품으로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다. 타다라필은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두통, 홍조, 근육통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마하 캔디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수입식품법 위반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고,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 식품 밀반입 및 유통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2022.01.20 10:11:28
롯데타워 건립 둘러싸고 부산시·롯데 팽팽한 기 싸움
롯데그룹이 옛 부산시청 부지에 추진 중인 ‘부산롯데타워’건립 계획이 최초 건축허가 이후 2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자 부산시가 롯데타워 공사 재개를 압박하기 위해 임시사용승인 연장 거부라는 칼을 빼 들었다. 부산시는 19일 “대시민 약속을 저버린 롯데 측이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오는 5월 말로 종료되는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는 2000년 1월 부산 중구 옛 부산시청 자리에 숙박시설을 포함한 107층(428m)짜리 초고층 롯데타워를 건립해 부산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야심 찬 계획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이듬해 1월 착공에 들어갔다. 착공 9년 만인 2009년 12월 타워 동을 제외한 백화점 동과 엔터테인먼트동 등 일부 건물을 완공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롯데 측은 부산시에 총 8차례에 걸쳐 임시사용승인 기간을 연장해왔다. 임시사용승인은 통상 1년에서 3년까지 할 수 있는데, 롯데타워의 경우 2년의 임시사용승인을 갱신해왔다. 그러다 롯데 측이 2019년 기존 107층 초고층 건물을 56층(300m)으로 낮추는 대신 전망대와 공중수목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롯데타워 건립 변경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달이 났다. 시는 이듬해 9월 부산시 경관위원회를 열고, 타워 동 전체 디자인 재검토 및 중·원경 경관시뮬레이션 자료 추가 등을 전제로 롯데 측의 계획에 대한 재심의를 의결했다. 롯데 측은 지난해 12월 △2022년 4월 공사 재개 △쿠마켄코 건축디자인 후 행정절차 이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롯데타워 추진 보완계획을 부산시에 제출했으나, 부산시의 기대감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필한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롯데가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지난해 롯데 측이 제출한 보완계획서는 사업추진 의지와 콘텐츠가 부족하고, 경영진의 진정성이 없다”며 “롯데백화점과 인테테인먼트 동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기간연장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당장 롯데 측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부산시가 임시사용승인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롯데백화점 광복점에 입점한 800여개 협력업체와 3000여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태롭기 때문이다. 롯데 측은 부산시와 롯데타워 건립을 위한 사업 전반 관련 실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임시사용승인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롯데 측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산시와 5차례 실무협의를 거치는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오는 3월 중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다”며 “경관심의 보완사항인 디자인 개선을 위해 해외 유명건축가와 협업을 추진 중이며, 후속 인허가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1.20 01:00:00
두바이엑스포 찾은 부산대표단, 첫 일정 소화
부산시가 2030 세계박람회에 유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5일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대표단이 2020 두바이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도착해 첫 일정을 소화했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을 비롯한 부산대표단은 이날 두바이엑스포 주요 국가관을 찾아 관계자와 면담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및 전략을 구상했다. 첫 방문지는 2025년 오사카엑스포를 개최하는 일본관으로, 이사오 안도(Isao Ando) 일본 관장을 비롯한 오사카엑스포 조직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오사카엑스포 유치과정과 준비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이어 미국관을 찾아 인류의 혁신적 발전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 전시를 둘러보고 로버트 클라크(Robert G. Clark) 미국대표를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다음 아프리카 국가들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앙골라관을 찾아 알비나 아시스 아프리카노(Albina Assis Africano) 대표와 면담했다. 앙골라관은 전통적 지혜에서 지역적·세계적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인류 공영에 대한 영감을 주는 전시관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이 밖에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 국가관을 둘러보며, 경쟁국의 유치 전략을 확인하고 향후 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 전략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두바이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명소인 ‘두바이몰’에서 진행 중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현장도 찾았다. 이곳엔 부산시가 가로 50m, 세로 14m의 세계 최대 올레드 스크린을 활용해 미디어아트 홍보를 펼치는 장소다. 대표단 또 2030 부산세계박람회 마스터플랜 수립에 차별성을 주기 위해 기업관과 소주제관도 잇따라 방문했다. 두바이에 있는 세계 3대 물류기업인 DP월드 기업관은 물류의 이동과 기술 혁신, 경제·사회·환경의 균형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하이퍼루프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바이엑스포 레거시(유산)를 찾았다. 세계 최대 관람차인 아인 두바이(Ain Dubai) 건설관계자로부터 운영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탑승해 체험함으로써 향후 북항을 중심으로 조성될 엑스포 레거시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의 날(16일) 공식행사에 앞서 두바이엑스포장에서 핵심적인 일정을 소화했다”며 “남은 일정을 착실히 수행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확실한 한 수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1.17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