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에게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대선이 열리는 내년을 맞이하는 저마다의 각오를 전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고단한 한 해를 버텨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처럼 소리 없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다”고 인사했다. 그는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펼쳐진 시간을 ‘국민과 함께 특별한 책 한 권을 썼다’는 말로 압축했다. 윤 후보는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문을 열기란 쉽지 않았지만, ‘내 모든 것을 바쳐 바꾸고 싶다’는 다짐으로 나섰다”며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보며 ‘내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며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내세웠다. 윤 후보는 ‘국민 승리’와 ‘변화’라는 두 개의 장(章)이 더 남았다면서, “그렇게 국민과 함께 책을 쓰겠다”고 정권교체 의지를 다졌다. 이 후보도 이날 SNS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도 위기에 잘 대처해왔다”며 “노동자와 기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부터 전했다. 이어 “저를 부둥켜안고, 제 손을 꽉 잡고 들려주신 분들의 말씀이 귓전을 맴돈다”며 “제가 정치하는 이유 ‘오직 민생’ 네 글자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가 ‘책 한 권’을 쓰겠다고 표현했다면, 이 후보는 “희망의 불씨를 더 키워가겠다”는 말로 새해에 임하는 각오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국민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코로나가 할퀸 민생경제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과 도약의 디딤돌을 놓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해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를 담아 31일 공개된 웹자서전에는 “나는 어려웠던 시절의 사람들을 잊지 않는다”는 그의 인생 철학이 담겼다. 이날 페이스북 ‘이재명의 페이지’에 게재된 서른 번째 웹자서전에는 고시원 시절 이 후보가 겪었던 일들이 적혔다. 하루는 누군가 고시원 창문 밖을 시끄럽게 오르내리고 창문을 치기까지 해 짜증이 일었다며, 한마디 하려 창문을 열었다가 어느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다고 그는 회상했다. 건축 현장에서 가설계단 밟으며 무거운 벽돌을 나르는 아주머니였다면서, 이 후보는 “짜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가슴이 시렸다. 내가 공부하는 이 시간에도 힘겹게 일하고 있을 어머니와 형, 동생들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또 어느 날은 고시원에서 같이 지내는 선배와 이야기하던 소리에 옆방에서 ‘시끄럽다’는 항의가 들어왔다며, 자기를 찾아온 고시생의 “공돌이처럼 시끄럽게 한다”는 비꼼에 발끈 화가 났다고 한다. 선배가 “그 사람 나이가 들어 초조해서 그러니 이해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자, 도리어 이 후보는 “왜 아무 상관도 없는 공돌이를 욕하느냐”고 반문했다고 했다. 불현듯 공장에서 일하던 과거를 떠올렸던 듯하다. 이 후보는 ‘넌 이제 공돌이도 아닌데 왜 그러냐’는 선배 말에 “아직도 공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화난 이유를 댔다. 이러한 말을 들은 이 후보의 선배가 “재명이가 기업에 무슨 특혜를 줬다는 보도를 들으면 바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건 이재명이란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말한 내용이 웹자서전에 담겼다. 이 후보는 과거에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두 가지 길로 나뉘어 살아간다고도 글에서 언급했다. 하나는 과거를 지우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과거에 뿌리를 두고 어려웠던 상황을 해결하려 끊임없이 의지를 갖는 경우라면서다. 그리고는 “나는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의 사람들을 잊지 않는다”며 “내가 어디에 있든 내 뿌리는 그곳이고 나는 거기서 출발한 사람”이라고 부각했다. 다시금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온 날들을 떠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웹자서전은 “혼자 잘 먹고 잘살자고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다”는 이 후보의 메시지로 마무리됐다.

부산·울산·경남지역 대리운전 대표주자인 트리콜이 티맵과 손을 잡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30일 트리콜 운영업체인 삼주그룹에 따르면 내년부터 티맵 모빌리티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대고객 서비스에 나선다. 이번 제휴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서울지역 최대 규모의 대리운전 전화콜 업체를 인수한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티맵은 트리콜의 전화콜을 플랫폼으로 편입시키고,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간다는 전략이다. 트리콜은 2만여명에 달하는 부·울·경 지역 대리운전기사를 회원기사로 모집해 대리운전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한 티맵 애플리케이션의 상단에는 대리운전·킥보드·렌터카·주차 등 수요자들이 필요로하는 다양한 이동수단을 배치했다. 하단 탭은 홈 화면과 실시간 인기 급상승 장소를 알려주는 T지금·운전생활·MY를 배치해 자동차 관련 생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트리콜과 티맵은 내년 2월 말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1만원권 쿠폰을 지급한다.

내년부터 부산에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 지원금 200만원을 지원받고,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부산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8대 분야 91개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8대 분야는 △일자리·경제 △보건·복지·교육 △도시·교통 △대학·청년 △출산·보육·여성 △환경·위생 △문화·체육·관광 △시민안전이다. 시민들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경제 분야는 공공배달 앱 ‘동백통’이 부산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3무 플러스 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8720원인 최저임금과 1만341원인 부산형 생활임금을 각각 9160원과 1만868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교육 분야는 유치원 무상급식으로 부산지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부마 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원에게 매월 5만원의 위로금과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도시·교통 분야는 동해선 복선전철 2단계 구간(일광~태화강) 개통으로 부산과 울산이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부산 지역 화폐 ‘동백전’ 앱을 통한 택시호출 공공 앱 ‘동백 택시’가 전면 확대 운영된다. 출퇴근 시간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등 부산지역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통행하는 시민들을 위해 연속통행 할인제(요금소마다 200원 할인)를 시행한다. 대학·청년 분야는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기반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만 19~34세 이하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1억원 한도에서 임차보증금(머물자리론)의 이자 1.5%를 최장 4년간 전액 지원한다. 출산·보육·여성 분야는 내년부터 부산에서 태어나는 모든 첫째 아이에 대해 20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 아이에게 300만원(100만원 추가)을 지급한다. 또 만 0~1세 아동에게 24개월간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등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횡단보도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음주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검찰 구형량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선고가 내려졌던 이 사건의 파기환송에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영향이 작용했다. 특히 대법원이 윤창호법 조항 위헌으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6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당시 28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만취 상태였던 김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1심과 2심은 김씨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 구형량(징역 6년)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이라는 이례적인 선고를 내렸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각막 이식 수술로 오른쪽 눈엔 렌즈를 착용하지 못했고, 왼쪽 눈에 착용한 시력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가 당황해 피해자를 보지 못한 것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점을 파기환송 이유로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이 조항에 대해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가중처벌하게 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특정한 형량이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기간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2012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이 사건으로 추가 적발돼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따라서 파기환송심도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위험운전치사에 대해서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쩡씨의 친구들은 대법원 판결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최근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조가 위헌 결정된 부분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돼 실망이 더욱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추진 중인 대만과 달리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유족이 청와대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고 이를 대만 언론에서도 보도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16세 청소년이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방역당국이 30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두 차례 접종한 16세 남자 청소년의 사망 사례가 당국에 신고됐다. 지금껏 신고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 중 가장 어린 나이다. 아직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국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당국은 개인정보보호와 유족 의견 등을 근거로 청소년의 나이와 성별 외에 다른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상반응이 신고되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신속대응팀의 검토 결과가 질병청에 보고되면 피해조사반에서 백신접종과 신고 사례의 인과성을 검토한다. 인과관계 검토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장애인을 무려 34년간 자신의 농장에서 일을 시키고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80대 농장주가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27일 노동력 착취 및 준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87년 30대 지적장애인 B씨를 지인의 소개로 자신의 농장으로 데려와 지난 7월까지 매일 7시간 이상 농사와 돈사 관리 등의 일을 시키고, 임금 2억8000여만원 중 3400만원만 지급하는 등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중노동에 지친 B씨가 지난 7월 A씨와 말다툼을 한 뒤, 농장에서 가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가출한 뒤 인근 마을에서 발견된 B씨를 조사하던 중 노동력 착취를 의심하고 수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을회관이나 자신의 집 아래채에 B씨를 거주시키면서 농사일과 돈사 관리, 감수확 등 하루 7시간의 중노동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학대나 가혹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자신이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실조차 모를 만큼 인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어 지금까지 A씨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동력 착취 사실을 인정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하동군 및 지역 장애인 협회 등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부산시는 21일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연구개발(R&D)센터인 ‘부산 IDC’ 착공식을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회사로, 바이오시밀러와 항체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신성장동력 기술 수반사업으로 인증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바이오 제약 R&D센터인 IDC를 처음 구축한다. 지난달 우리 정부로부터 신성장동력 기술 수반사업 인증을 받아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대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규모 외국 자본이 투입되는 메가톤급 프로젝트를 부산에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는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R&D센터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지 제안 등 공들여왔으며 지난 5월 투자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유치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올해 100% 자회사인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코리아㈜를 부산에 설립하고, 명지국제신도시에 연면적 3만4000㎡ 규모의 항체치료제 및 미래 감염병 백신 기술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R&D센터를 건립한다. R&D센터 건립 후 1억7300만달러(약 2040억원)를 투자하고, 석·박사급을 포함한 200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 지역 대학 및 연구소와의 융합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등 수도권보다 열악한 바이오 제약산업의 앵커 역할을 맡아 내년부터 부산에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면 연관 투자도 잇따를 전망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업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극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인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R&D센터가 부산에 들어서게 돼 매우 뜻깊다”면서 “미래성장 산업인 바이오·제약의 연구기지가 지역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밤새 부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 확진자들을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되는 호텔에서 누수로 인한 정전이 발생해 대피 소동이 벌어졌다. 20일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4분쯤 부산 부산진구 T호텔 서면점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해당 호텔은 지하 4층, 지상 17층 규모로 격리 객실 270개와 병상 315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133명이 입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해당 호텔 16층 객실 내 온수관 파열로 누수가 발생하면서 정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비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처음 누수로 인한 정전 상황을 확인하고, 호텔에 입실해 있던 격리환자 133명을 누수 피해가 없는 층으로 임시 대피시켰다. 부산시와 경찰은 해당 호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사건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이 위로금을 받게 됐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부산지역 민주항쟁 관련자 전원에게 매월 5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보다 대폭 증액된 3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지난해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 올해 4월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월 소득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 매월 5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5월에는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가 제정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위로금 지급 대상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위로금 지급기준에 나이와 소득 기준 제한을 없앴다. 내년부터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련자 전원에게 매월 5만원을 보편 지급하고, 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장례 지원비 100만원도 지원한다. 이번 위로금 보편 지급은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룬 관련자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에 최소한의 예우를 위한 것으로, ‘위로금’ 지급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산시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관련자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은 내년 1월부터 관련자들의 신청을 받아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