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된 부산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유흥업소 업주와 이용객이 잇따라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부산지역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단속을 벌여 4개 업소, 5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전날 오후 10시 22분쯤 부산진구 부전동 한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업주와 이용객 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0시 45분쯤 부산진구 부전동 또 다른 노래방에서 이용객 15명을 출입시켜 영업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노래방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비밀공간에 숨어 있던 업주와 이용객 등 16명을 적발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0시 8분쯤 연제구 연산동 한 건물 5층에 다수의 사람이 모여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12명을 적발했으나, 도박 사실은 적발하지 못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대낮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하던 콜라텍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3시 40분쯤 해운대구 반송동 한 콜라텍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업주와 이용객 등 18명이 적발해 관할 해운대구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종 모임이 많아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른 위반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매일 합동 단속반 등을 투입해 일제점검 및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한 간부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이용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부산 북부경찰서 A경위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정황이 드러나 감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 결과 A경위는 출근 뒤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북구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골프 연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경위는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받은 초과근무수당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며 “감찰이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했으나, 올해 들어 경찰관들의 방역수칙 위반과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지난 4월 부산경찰청 직원 29명이 무더기로 인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진단검사를 받았다. 당시 11명의 경찰관이 출·퇴근 시간 전후로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청사 밖 실내체육시설에서 개인 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관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길가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다 붙잡히기도 했고,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러놓고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차를 빼다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처럼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연달아 비슷한 수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기강을 다잡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청 공무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던 층이 한때 폐쇄되고 소독 등 방역이 진행됐다. 부산시는 1일 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층에서 근무하던 직원 24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A씨는 전날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와 같은 층에서 근무한 공무원 24명에 대한 격리 여부는 역학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부산에선 A씨를 포함해 접촉자(61명)와 감염원 조사 중(15명), 해외입국(1명) 등 총 77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접촉자 61명은 △가족 34명 △직장 동료 16명 △지인 6명 △어린이집 2명 △학원·학교·음식점 각 1명씩이다. 부산진구 부동산업체와 사하구 체육시설, 해운대구 어린이집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부산진구 부동산업체는 전날 코로나 증상이 나타난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동료 직원 1명과 가족 1명이 추가 확진 확진됐다. 또 이날 직원 9명과 가족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됐고, 현재 나머지 직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해당 부동산업체 관련 확진자는 13명(직원 11명, 접촉자 2명)이다. 사하구 체육시설에선 지난달 30일 수영장 이용자 1명이 지인과 함께 확진된 이후, 전날 동시간대 수영장 이용자 2명이 추가 확진됐다. 또 이날 접촉자 5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9명(이용자 3명, 접촉자 6명)에 이른다. 이들은 모두 수영장과 탈의실, 샤워실의 동선이 겹치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다. 현재까지 수영장 이용자 91명 중 60명이 검사를 완료했고, 이 중 64명은 격리됐다. 해운대구 어린이집에서는 전날 원생 1명이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은 뒤, 가족 1명과 함께 확진됐다. 해당 어린이집 직원 4명과 원생 21명에 대한 조사에서 이날 원생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부산에선 845명의 확진자가 부산을 비롯한 인근 지역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최근 1주일간 부산에선 총 456명이 확진돼 하루 평균 65.1명꼴로 감염됐다. 이는 지난주(8.18~24) 전체 확진자(679명)와 하루 평균 확진자(97명)보다 감소한 것으로,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도 0.72에서 0.55로 줄었다. 확진자 연령대를 보면 △20~39세 37.7% △40~59세 28.3% △19세 이하 18.6% △60세 이상 15.3% 나타나 20~39세 확진자가 가장 많았고, 초·중·고 학생 확진자는 지난주 80명에서 54명으로 줄었다.

부산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8조원 시대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부산시는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확보된 국비를 자체 집계한 결과, 7조9302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정부예산안 반영액(7조4171억원)보다 5131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방향과 4대 투자 중점 분야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로 분석된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분야는 △환경 분야 △R&D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문화 분야 △SOC 분야 △농림 분야 △해운항만 분야 등이다. 먼저 환경 분야는 미래의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선제 대응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454억원), 수소전기차 구매보조 지원사업(450억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190억원) 등이 반영됐다. 부산 주력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혁신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R&D 분야는 파워 반도체 관련 사업(88억9000만원), 다목적 해상 실증 플랫폼 구축(82억원), 친환경 수소 연료 선박 R&D 플랫폼 구축(32억3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유니콘기업 탄생을 위한 부산 지역 뉴딜 벤처펀드 조성(150억원), 외국인투자 유치 기반 조성(70억원), 디자인 기술 융합 성장 플랫폼 운영(59억원)이 반영됐고, 문화 분야는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추진(100억원),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56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SOC 분야는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128억원), 만덕3터널 도로 건설(67억원), 서면~사상 BRT(70억원) 등을 반영했고, 농림 분야는 어촌뉴딜사업(132억원)과 어업인 등 수산정책보험 지원(46억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35억원) 등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마지막으로 해양항만 분야는 북항재개발사업 1단계(4194억원), STEM 빌리지 조성(71억원),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23억5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산단 대개조 사업(1144억원)과 국제관광도시 육성(100억원), 에코델타시티(3906억원) 등이 반영돼 핵심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시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 및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의 사업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시키기 위해 다음 달 중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재부 관계자를 설득해나갈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 삶의 질과 경제 선진화를 통한 행복 도시 구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님의 신분증으로 3대의 스마트폰을 몰래 개통한 스마트폰 판매점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31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경남 양산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이 두고 간 신분증으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스마트폰 3대(시가 300만원 상당)를 몰래 개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 개통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을 몰래 개통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에서 흉기로 동료를 협박한 50대 중장비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31일 흉기로 동료를 협박한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밀양시 교동 한 주차장에서 동료 B씨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술에 취한 남성이 흉기로 사람을 협박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손에 흉기를 들고 자신의 옷 속에도 흉기 2자루를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나를 훈계하는데 화가 나서 그랬다”며 “흉기가 어디서 났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동료 B씨와 전화로 싸우던 A씨가 화를 참지 못해 흉기를 들고 직접 B씨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결론이 나면서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30일 행복주택 건설현장사무실에서 ‘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식을 갖는다. 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은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재임하던 2016년 계획수립 이후 이듬해 해당 부지 1만3675㎡를 행복주택 건립지구로 지정하고, 18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건립이 본격 추진됐다. 사업 시행사인 부산도시공사는 GS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착공 신고까지 마쳤으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전 시장이 당선되자 행복주택 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제동이 걸렸다. 당초 1, 2단지에 들어설 예정이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1800세대는 88세대로 대폭 축소하는 대신, 시 산하 공공기관을 이주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수정됐다. 오 전 시장이 지난해 성 추문으로 물러난 이후, 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시가 지난해 10월 사업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 최근 도출된 용역 결과는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은 있으나, 행복주택 내 이전은 적정성뿐만 아니라 공공업무시설 입주에 따른 700억원 규모의 사업비와 사업 기간 장기화(26개월)로 재무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용역 결과에서 나타난 재무적 타당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고, 시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시가 마련한 합의안은 △행복주택 내 공공기관 이전 취소 △당초 계획대로 행복주택 1단지에 692세대 건립 △행복주택 1단지에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 입주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적극 협조 등이다. 시는 연제구와 협의를 통해 건강관리센터·국공립어린이집·주민체육시설 등의 주민 편의시설을 반영한 설계변경을 거쳐 오는 12월쯤 행복주택 1단계 사업 착공에 들어가 2025년 3월 준공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12개 시정 장기표류사업 중 하나를 해결하게 됐다”며 “남은 과제들도 적극 행정의 자세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중도 사퇴하거나, 유죄 확정 등으로 잇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면서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달 21일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자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했다. 2019년 1월 30일 김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박성호 당시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는 등 김 전 지사 재임기간 2번째 권한대행 체제 돌입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경남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유독 도지사 권한대행체제가 잦은 편이다. 이번이 벌써 5번째 권한대행 체제다. 과거 김혁규·김두관·홍준표 전 지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하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문제는 권한대행 체제로 인해 주요 핵심사업의 판단과 결정이 대부분 미뤄지고, 현실에 안주한다는 점이다. 선출직 단체장 부재로 인한 권한대행의 정무적 판단만으로 주요 정책이나 사업 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추진에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공직사회 기강해이 문제다. 권한대행이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는다고는 하지만,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거대 조직이 구심점을 잃으면서 각자도생으로 이어질 경우 부정부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가 대권 도전을 위해 지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지난 12일부터 구만섭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원 전 지사가 물러나자마자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고,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지사의 사퇴를 앞둔 경기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지사는 선거일 90일 전까지로 규정된 공직자 사퇴 기한까지 최대한 도지사직을 유지할 계획이지만, 이미 곳곳에서 도정 공백에 대한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 최근 쿠팡 이천물류센터 화재 당시 유튜브 ‘떡볶이 먹방’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사직 리스크’가 더욱 높아진 상태다. 강력한 조직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을 보여온 이 지사가 대선 출마로 자주 자리를 비우면서 업무 공백이 가시화됐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책 과제들에 대한 속도감이 떨어졌고, 정무라인들이 사퇴하고 캠프에 합류하면서 인사 공백도 커졌다.

부산을 대표하는 수출상품 중 하나인 ‘화장품’의 수출길이 재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출길이 막혔던 부산지역 화장품이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통해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섰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1 글로벌 헬스케어 위크’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코로나19로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부산지역 24개 화장품 기업과 18개 복지 재활·항노화 기업을 비롯해 일본·베트남·중국·러시아 4개국 27개 업체 등 총 69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당초 부산지역 화장품과 복지 재활·항노화 제품의 해외 홍보와 수출을 위한 전시·체험행사 및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출상담회만 진행하고 체험행사는 11월로 연기됐다. 시는 성공적인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참여 기업과 바이어(구매자)를 모집한 데 이어, 원활한 상담을 위해 부스별로 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상담회를 통해 프리미엄 달팽이 크림을 만드는 디앤비코리아와 발가락 교정기능 신발을 제조하는 ㈜오투랩이 수출금액 5만 달러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에는 우수한 화장품과 항노화 제품 등을 만드는 기업이 많다”며 “이들 지역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술지원과 마케팅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8208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부산시는 20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방역비, 동서균형발전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상생지원금 중 724억을 시비로 부담하고, 동백전 발행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코로나 상생지원금 부담이 큰 자치 구·군에 다음 달 중으로 조정교부금을 지급해 코로나 상생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서부산복합청사 타당성 조사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추경 재원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6709억원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1440억원 등으로 조달한다. 세부적인 추경 편성안을 보면, 다음 달 중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539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동백전 780억원(추경편성액 78억원)을 추가 발행해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한다. 한시적으로 9월 한 달간 전통시장에서 동백전을 사용할 경우 15% 캐시백을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보건소 한시 의료인력 141명 추가 채용 13억원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95억원 △격리입원치료비 35억원 △부산의료원 기능보강 6억원 등 188억원을 편성했다.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 구·군에 조정교부금 115억원을 조기 지급해 9월 중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산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인프라개발(223억원)·서부산 행정복합타운 타당성 조사 용역(1억5000만원)·에어부산 70억원 출자 등 총 319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박형준 시장의 1호 공약사업으로 지난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던 ‘어반루프’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10억원이 재편성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번에 어반루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시의원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번 추경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9~10월로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BIE)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도시 실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어반루프를 비롯한 국토부의 하이퍼튜브(HTX) 실증사업 대상지 공모 등 신교통수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추경 예산안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고, 피해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시의회와 협치·소통으로 추경이 확정되면 관련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