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부산경찰청을 이끌 수장으로 이규문(55)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이 내정됐다. 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정부에서 경찰청 차장과 경찰대학장, 부산경찰청 및 인천경찰청장 등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이규문 부산청장은 경북 고령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경찰대학(4기)을 졸업했다. 이후 대구경찰청 경비교통과장과 경기청 수사과장,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 경찰청 수사국장, 대전경찰청장 등 역임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청 차장은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경찰대학장과 인천경찰청장에는 각각 이철구 충남경찰청장과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경찰대학장, 서울·부산·인천·경기 남부경찰청장 등 7명이 있다. 자치경찰제가 이달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경찰청장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시·도 경찰청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장맛비가 닷새 연속 전남과 부산·경남 등 남부지방에 집중되면서 산사태와 농경지 침수, 인명피해까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7일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을 기해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가 오후 2시 20분부터 호우경보로 격상됐다. 이날 부산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40mm가 넘는 세찬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주민이 불어난 물살에 떠내려가 실종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역별 강수량은 △영도구 73.5mm △강서구 58mm △남구·수영구·사하구 57.5mm △해운대구 55mm △중구·동구 52.8mm △동래구·연제구 49.5mm △기장군 47.5㎜ 등이다. 이로 인해 도심하천인 온천천의 세병교·연안교·수연교와 금정구 영락 굴다리 등 하상도로 4곳의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또 지난해 폭우로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던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와 제2지하차도에 선제 조치로 출입이 통제됐다. 영도구 중리 해안가 도로는 폭우로 인근 산에서 쏟아져 내린 물로 100ｍ 구간이 침수됐고, 사하구 당리동에선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린 노인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부산 금정구와 동래구, 강서구 등에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새로운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 이후,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으로 전국이 4차 대유행으로 치닫고 있다. 부산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 확진자의 ‘원정 유흥’에 따른 n차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급기야 지난 4월 14일 이후 84일 만에 5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다. 부산시는 7일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와 다른 시·도 확진자의 접촉자 등 총 5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수산업과 유흥·감성 주점, 노래연습장 등 기존 집단감염과 연쇄감염이 발생한 업종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서울 등 수도권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 연쇄감염이 발생한 부산진구 서면 일대 (감성)주점에서 7명이 무더기로 추가 확진됐다. 이날 서면 G주점에서 방문자 7명이 추가 확진됐는데, 이들 중 6명은 부산 거주자고, 나머지 1명은 경남 거주자다. 이들 2명을 포함해 부산진구 서면 (감성)주점에서만 12명이 확진됐다. 지금까지 서면 (감성)주점 관련 확진자는 방문자 32명과 종사자 2명, 접촉자 10명 등 총 44명에 이른다. 또 사하구 주점과 사상구 노래연습장에서도 각각 5명과 7명이 추가 확진됐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구 수산업 근로자 2명이 추가 감염됐다. 이로써 수산업 관련 확진자 누계는 12개 업체 80명으로 늘었다. 부산시는 확진자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2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기존처럼 8인까지 허용되지만, 집회 규정은 500인 이상에서 100인 이하로 강화된다. 또 유흥시설과 홀덤펍, 홀덤게임장,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은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안병선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아무리 강화된 방역수칙이라도 시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가 되지 않도록 느슨해진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굳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부산지역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총 20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하루 평균 28.9명꼴로 감염됐다. 이는 지난주 전체 확진자 151명과 하루 평균 확진자 21.6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한 주 질병관리청에서 새로 확인한 부산지역 변이 바이러스 사례는 알파(영국) 변이 9명과 델타(인도) 변이 23명 등 총 32명이다. 알파 변이는 모두 지역감염이고, 델타 변이 중 19명은 해외입국자, 나머지 4명은 지역감염이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총 136명이며, 이 중 91명은 알파 변이, 6명은 베타 변이로 확인됐다.

2017년 9월 부산 감만항 컨테이너야적장에서 국내 처음으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부산항에 유통되는 컨테이너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유해생물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6일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부산지방해양수산청·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부산세관 등과 부산항 빈 컨테이너 실태조사를 벌였다. BPA는 해외에서 유입된 빈 컨테이너에서 유해 외래생물이 발견되는 점과 불량 컨테이너로 인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관련 정부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항에서 반출된 빈 컨테이너 3만8361개 중 2589개(6.7%)를 표본 조사한 결과, 361개(13.9%)가 불량으로 판정됐으나, 우려했던 유해 외래생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BPA는 이번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선사 등과 공유하고, 선사의 자발적인 빈 컨테이너 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유해 외래생물의 부산항 유입을 방지하고 불량 빈 컨테이너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상시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된 가운데, 부산지역 소기업은 주 52시간 시행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부산상공회의소가 지난 1일부터 부산지역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체 7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에서 나타났다. 6일 부산상의에 따르면 부산지역 소규모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감이 줄어들어 주 52시간 근무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 기업 대부분이 일감이 크게 줄어 잔업을 포함한 추가 근무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최근 업황 부진으로 일감이 크게 줄면서 잔업 자체가 없어 자연스럽게 주 52시간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열교환기부품을 생산하는 B사도 “업황부진 탓에 오히려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비하기에는 여전히 현실적인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가공업체 C사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사전 신청이 필요하고, 특별연장근로 역시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D사도 “소기업 여건상 일감이 일정치 않아 조업시간 조정이 어렵고, 구인난으로 추가적인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제대로 대응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대답했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소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회사를 그만두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를 보전해 줄 뾰족한 방법이 없는 데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잔업 감소로 임금이 크게 줄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금속구조물을 생산하는 F사는 “생산직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을 늘려 초과근무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을 통한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 상황과는 달리 코로나19가 극복돼 일감이 늘어났을 때를 걱정하는 기업도 많다.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G사는 “향후 일감이 늘어나더라도 근무시간을 크게 늘릴 수 없으면 생산량 감소로 기업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했다. 부산상의 경제동향분석센터 관계자는 “일감이 줄어 당분간 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큰 문제가 없지만, 향후 업황이 회복되면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부가 정보에 취약한 소기업 대상 각종 지원책을 알리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남권 최대 규모의 국회도서관 분관이 부산 강서구에 모습을 드러낸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3일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서 국회부산도서관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2019년 427억원을 들여 착공한 국회부산도서관은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3만2000㎡ 부지에 연면적 1만3661㎡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선다. 도서관 1층은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유아실·수유실 포함), 계단 열람석, 전시실이 들어서고, 2층은 의회·주제자료실과 세미나실, 문화교실, 복도 열람공간, 보존서고, 편의점 및 카페 등이 자리한다. 또 3층은 소·대회의실과 보존서고, 디지털보존실, 정보관리센터 및 사이버안전센터,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국회부산도서관은 서울 본관의 장서 5만권을 이관하고, 자체적으로 3만3000권을 수집하는 등 총 170만여권의 장서를 소장할 계획이다. 내년 2월 개관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국회부산도서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국회부산도서관이 개관 준비를 위해 분주한 가운데 정보제공의 기본 역할은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부산도서관이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365일 상시개방은 물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은 “정작 주말이나 휴일 도서관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365일 상시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열세살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음 적용한 것이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일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계모 A(40)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경남 남해군 주거지에서 의붓딸 B(13)양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 6월 중순까지 4차례에 걸쳐 B양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 갈등이나 시댁과 불화, 말을 듣지 않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 등으로 발로 딸의 배를 밟고 밀쳐 넘어뜨렸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9시쯤 전화로 별거 중인 남편과 자녀 양육 문제를 두고 심하게 다툰 뒤 2시간가량 B양을 손발로 때리고 밟았다. A씨는 폭행 이후 딸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걸 알았지만 남편에게 연락만 했을 뿐 별다른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다음날 오전 2시쯤 주거지에 도착했을 당시 딸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남편은 신고 여부를 놓고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오전 4시16분 119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B양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손상이었다. 기존 학대 행위로 인해 몸이 약해지고 장염으로 복부가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장시간 폭행에 고스란히 노출돼 결국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가 딸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게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설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처음 적용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중죄로 보고 엄벌을 내린다는 취지다. A씨는 숨진 딸 외에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등 세 자녀와 함께 살았다. 숨진 딸과 초등학생은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며, 막내인 미취학 아동은 A씨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났다. 조사 결과 숨진 딸 외에도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폭행도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딸의 두 동생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돌보고 있다”며 “심리치료와 방과후학교를 병행하며 보호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올해 제시한 부산교육청의 4대 역점과제와 주요 현안 사항들을 잘 마무리하고 부산교육을 미래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김석준 부산 교육감이 1일 재선 취임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 열고 미래 교육을 위한 토대 마련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육을 이어가기 위해 총력을 다해 왔다”며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나타난 학습 결손과 학습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부산다행복학교 운영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청렴도 1위 달성이라는 3대 핵심공약 이행 등 부산교육에 변화의 새바람으로 혁신을 도모했다. 또 재선과 함께 시작한 초·중·고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에 이어, 모든 초·중·고교에 ‘블렌디드 러닝’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등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교육 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사업과 정책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먼저 안전과 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코로나로 앞당겨진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교육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교육 △지속 가능한 생태·해양교육 △틈새 없는 학교 안전망 강화 등 4대 역점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미래 교육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온·오프라인 혼합 수업방식인 ‘블렌디드 러닝’시설을 올해 확대해 지역 모든 초·중·고 교실을 블렌디드 러닝 환경으로 바꿀 방침이다. 2학기부터 시작하는 전면 등교를 위한 대책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실업계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모든 고등학교에 대해 전면 등교를 시작한 데 이어, 2학기부터 초·중학교의 전면 등교를 위한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 김 교육감은 “전면 등교를 위한 학사, 방역, 급식 등 영역별 방역상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하고 101억원의 예산으로 학교와 학원에 대한 방역인력과 방역물품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유치원도 무상급식을 하기로 하고,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산시 및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사항인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가 체계적인 실행계획 아래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1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매월 둘째 주 목요일로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위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을 10% 상향하고, 소규모 재건축의 건축물 수 산정에 부속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기존 200%이던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을 250%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이로써 8개 과제 중 5개 과제가 이행됨에 따라 부산지역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방법 개선, 재개발·재건축 주민동의 방법 개선에 대해서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중이다. 세부 실행계획이 마무리되면 입지여건이 불리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사업 기간 단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는 물론,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착실히 이행 중”이라며 “불합리한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 상설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도시철도 ‘무임승차’ 관련 손실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시의회는 30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공공성연대와 공동으로 ‘부산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정부 지원 촉구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만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이다. 2019년 부산을 비롯한 서울과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에서 발생한 무임승차 손실금액은 6234억원에 달한다. 부산도시철도의 경우 지난해 기준 1400억원으로 급증한 무임승차 손실금액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이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재정 위기와 부산시의 지원 여건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예산 부족으로 노후 시설물과 전동차 교체 등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도시철도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처리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범시민 차원에서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