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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전 기자의 최신기사

과학 방역 강조한 中… 현실 고려않는 백신 의무화 정책에 거센 비판 [특파원+]
중국 베이징시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자 거센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기 위해 백신 미접종자의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키로 하는 ‘탁상 행정’을 펴다 역풍을 맞고 있는 셈이다. 사회 혼란과 부작용 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일단 시행하고 보는 사회주의의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이 져야한다. 그나마 인터넷 등을 통해 반대 여론이 목소리를 높여 비현실적인 정책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북경일보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베이징시가 오는 11일부터 백신 미접종자의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자 중국 네티즌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베이징시는 식당을 제외한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미술관, 문화관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체육관, 헬스클럽, 공연장, PC방, 노인대학, 노인게임장 및 노인 여가 시설 등을 이용할 때도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학적이고, 고도의 정밀함이 필요한 방역 정책을 무턱대고 시행하려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봇물 터진 듯 나왔다. 발표가 나오자 “접종하지 않은 초등학생은 어떻게 되는가”, “1차 접종만 해도 공공장소 출입이 가능한가”, “외국에서 서방 백신 등을 접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서방 백신을 맞은 후 중국산 백신을 재접종해도 과학적으로 괜찮은건가” 등의 의문이 온라인에서 쏟아져 나왔다., 절대적으로 과학적인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해오던 중국 정부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내놓자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자국민까지 혼란스럽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논란이 확산하자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 방역당국 관계자는 북경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국무원이 발행한 ‘코로나19 방역 방안 제9판’에는 명확하게 백신 접종은 각자의 사정과 동의, 자율 원칙에 따른다”면서 “베이징시 주민들은 엄격한 온도 측정과 72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증명서 제시를 통해 각종 공공장소에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심각한 고민 없이 무턱대고 정책을 시행하려다가 반발에 직면하자 말 바꾸기에 나선 것이다. 네티즌들은 방역당국 관계자의 발언이 혼란을 더 초래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웨이보의 한 네티즌은 “방역 당국의 공식 입장이 백신 미접종자가 공공장소를 갈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닌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잘못된 정책을 발표해 혼란을 줬다면 사과를 하고 철회하면 되는데 이상한 답변으로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면서 “상부에서 명확하게 철회하지 않으면 각 기관과 시설에서는 관련 규정을 따르게 돼 현장에선 혼란을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국산 백신을 접종한 한국 교민 등 외국인들의 혼란은 더 심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베이징시는 지역 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백신 접종 장소를 방문해 수동으로 백신 기록을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외국산 백신은 사실상 등록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베이징시 차오양구의 백신 클리닉 간호사는 SCMP에 “해외에서 시노백이나 시노팜 등 중국산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진료소에 오면 기록을 시스템에 등록해줄 수 있지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에 사는 한 교민은 “한국에서 이미 부스터샷까지 백신을 맞고 중국에 입국했는데 중국산 백신을 다시 맞아야 하는 건지 불안하다”면서 “교차 접종 부작용이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백신을 맞아야만 하는 백신 접종 의무화정책이 시행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2022.07.08 15:00:00
中 대만해협 ‘게임 체인저’ 전투기 개발?… “역사적 항공기 테스트”
중국이 중대한 전략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항공기의 비행 테스트를 시행한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영 항공산업공사(AVIC) 산하 중국비행시험연구원 거허핑(葛和平) 당 위원회 서기는 지난 5일 한 회의에서 기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중대 비행 테스트 계획을 언급하며 개발에 관여된 모든 인사에게 임무 완수가 극도로 중요함을 충분히 이해할 것을 촉구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거 서기가 언급한 항공기가 H-20 전략 스텔스 폭격기일 수 있다는 추측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소개했다. 외관이 공개된 바 없는 H-20은 이른바 ‘제2도련선(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 근해를 연결하는 가상의 선)’과 그 너머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함으로써 미·중 전략경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서방 군사 전문가에 의해 제기돼왔다. 글로벌타임스는 익명의 전문가를 인용해 캐터펄트(항공모함 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사출기) 방식을 채택해 건조한 제3호 항공모함인 푸젠함에 실릴 J-15 전투기 변형 모델이거나 항모용 J-35 전투기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2022.07.08 11:58:43
"사람을 돼지 취급"…中 시민들, '코로나 음성 손등 도장'에 분개
중국에서 시민 몸에 코로나19 음성 확인 도장을 찍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었다. 7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 따르면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의 한 지역에서는 5일부터 주민 손, 팔 등에 코로나19 음성 확인 도장(사진)을 찍었다. 이 지역 관리들은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이동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가 다시 이동이 허용된 주민을 대상으로 몸에 직접 도장을 찍은 것도 모자라 사흘간 도장자국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가축 도살장의 검역확인 도장을 연상케 하는 이 도장 사진에 대해 사람을 짐승 취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건이 전국에서 논란이 되자 해당 당국은 책임을 말단 실무자에게 돌렸다. 해당지역 보건센터는 6일 성명에서 “업무 담당자가 단순하고 거친 일처리로 주민에게 걱정과 불편함을 끼쳤다”고 사과했다.
2022.07.08 06:00:00
중국, 코로나19 확산 조짐에 다시 꺼내든 강력 ‘제로 코로나’ 정책 [특파원+]
중국에서 진정 기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일부 지역이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꺼내들기 시작했다. 6일 중국 매체 펑파이 등에 따르면 상하이(上海)시는 5일 밤 공고에서 이날부터 7일까지 사흘간 징안구, 민항구, 푸둥신구 등 11개구 주민을 상대로 두 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상하이 전체 16개구 가운데 인구가 적은 교외 지역을 뺀 사실상 상하이 전역에 해당된다. 시는 전수 검사 기간 PCR 검사 음성 결과가 없으면 주민들이 단지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했다. 지난 3월말부터 두 달 넘게 봉쇄를 겪었던 경제 수도 상하이에서 지난달 1일 봉쇄 해제후 기업 업무와 상점 영업에 지장을 주는 평일에 전 도시 차원의 의무 전수 검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당국이 이처럼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은 5일까지 푸퉈구의 한 노래방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사례가 33건 발생했기 때문이다. 5일 하루 상하이에서는 24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달 12일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상하이시는 이미 사흘에 한 번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식당 등 매장 출입이 가능 한 상시 코로나 검사 체계를 운영 중이다. 택시 기사, 상점 점원 등은 매일 검사를 받고 있다. 산시(陝西)성 성도 시안도 6일부터 일주일간 식당 영업 등을 금지하는 등 준봉쇄 수준의 고강도 방역 태세에 돌입했다. 인구 1300만명의 시안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29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자 6일부터 7일간 시 전역에서 임시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내 초·중·고교, 유치원은 예정보다 일찍 방학에 들어가고, 대학은 폐쇄 관리되며, 사설 교육기관은 1주일간 휴원한다. 시 전역의 음식점은 일주일간 매장내 식사가 금지된다. 시내 주점과 노래방 등 각종 오락 및 레저·체육시설, 도서관과 박물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도 일주일간 문을 닫는다. 진시황의 병마용 등으로 유명한 시안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약 한 달간 외출 금지 등 도시 전체에 대한 전면적 봉쇄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역에서는 5일 기준 398명(무증상 감염자 286명 포함)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안후이(安徽)성이 2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후이성에서도 쑤저우(220명)에서 대부분의 감염자가 나왔다.
2022.07.06 13:00:00
G2 경제수장 통화… 對中관세 낮추나
미·중의 경제수장인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류허(劉鶴) 부총리가 5일 화상통화를 하고 미국의 고율 대중 관세 등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류 부총리는 옐런 장관에게 미국이 중국에 추가로 부과한 관세와 제재의 철회, 중국 기업에 대한 공평한 대우 등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통신은 양측이 거시경제 정세, 글로벌 산업망 및 공급망 안정 등 의제에 대해 실무적이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건설적인 소통을 했다고 전했다. 세계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거시정책과 관련한 미·중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크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함께 수호하는 것은 양국과 전세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소개했다. 미국 재무부는 두 사람 통화와 관련해 “미·중의 거시경제와 금융발전, 원자재가격 상승, 식량안보 문제 등과 관련해 솔직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옐런 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경제 관행 등 우려 사항들을 솔직하게 거론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번 주 중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 인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의류나 학용품과 같은 소비재에 대한 관세 중단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출범시키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산 관세인하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2500억달러(약 307조5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1200억달러(147조6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선 2020년 1월 합의에 따라 관세를 기존 15%에서 7.5%로 낮춘 상황이다.
2022.07.05 19:22:55
“윤석열, 국민 생계보다 국제정치에 초점”… 中 매체들 ‘견제구’ [특파원+]
중국 관영매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후 지지율 하락과 ‘빈 모니터’ 업무 논란 등을 보도하며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선 윤석열정부에 대해 견제구를 날렸다. 5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와 영문판 글로벌타임즈 등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한 한국의 여론조사 내용을 전하며 “윤석열정부가 경제와 인민의 생계보다는 국제 정치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5%,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였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것이다. 또 리얼미터(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4%,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2%로 집계됐다. 한 주 전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2.2%포인트 줄었고, 부정 평가는 2.5%포인트 증가했다. 중국 매체는 여론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해 윤석열정부 경제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정부가 경제적으로 밀접한 중국과 거리두기 행보를 보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다즈강(笪志剛) 동북아연구소 소장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보다 경제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기대한다”며 “윤 정부가 경제와 국민의 생계보다는 국제 정치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정부가 미국에 너무 순종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중국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경제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도 던졌다. 랴오닝 사회과학원 뤼차오(呂超)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주요 행사 때마다 조심하고 있지만 이전 정부보다 미국에 더 순종하는 것 같다”며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과 동맹국들에 맹목적으로 협력하고, 비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면 자국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매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설정샷’ 논란도 다뤘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윤 대통령이 책상 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마우스에 손을 얹은 채 업무를 보는 모습으로 공개된 사진에서 컴퓨터 화면이 백지 상태로 나오자 촬영을 위해 포즈만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윤 대통령이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사진도 글자가 보이지 않아 ‘백지’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대통령이 국무회의 안건을 결재한 직후 화면이 사라진 상태를 찍은 것”이라며 논란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2022.07.05 11:22:04
시진핑 뒤에 서서 단체 사진 찍은 홍콩 의원 코로나19 확진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홍콩 방문 기간 시 주석 뒷 편에 서서 단체 사진을 찍은 홍콩 입법회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 의원 스티븐 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2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6월 30일 받은 검사는 음성으로 나왔으나 7월 1일 검사 결과는 불확실한 것으로 나왔다”며 “바이러스 양이 낮아 전염 위험성은 낮지만 대중의 안전을 위해 지난 1일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호 의원은 지난달 30일 시 주석이 홍콩 방문 첫날 각계 인사 약 100명과 단체사진을 촬영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시 주석 바로 두 줄 뒤에 섰다. 시 주석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2년 반 동안 중국 본토를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893일 만에 접경 지역을 벗어나자마자 그의 동선에서 코로나19가 포착된 것이다. 시 주석은 홍콩을 방문하면서 잠은 인근 중국 선전에서 자고 홍콩 방문 일정도 최소화하는 등 극도로 조심했다. 또 중국 본토 시찰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홑겹 수술용 마스크만 착용하던 것과 달리 홍콩에서는 KN95 마스크를 내내 착용했다. 홍콩 역시 시 주석 방문을 앞두고 엄격하게 방역 정책 취했음에도 확진자가 행사에 참석함에 따라 방역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 당국은 시 주석의 방문 행사 참석자 약 3000명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직장과 집만 오가는 ‘폐쇄 루프’에서 생활하도록 했고 이어 29일부터는 호텔 격리를 하도록 했다. 이 기간 매일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진행된 것은 물론이고, 30일과 1일에는 시 주석 참석 행사 직전에도 또다시 검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홍콩 유일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인 탐유충은 30일 확진 판정을 받아 시 주석을 만나지 못했다. SCMP는 “모두가 매일 검사를 받은 상황에서 만약 시 주석이 감염된다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행사 참석자들이 이번 일을 두고 인재인지 아니면 의전에 뭔가 잘못된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은 시 주석의 방문을 앞두고 코로나19 일일 신규 감염자가 2000명대로 올라서며 다시 감염이 확산세다.
2022.07.04 12:51:40
中, 나토의 ‘국제 질서 전복 도전’ 규정에 동조 세력 확대 나설 듯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중국을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전복시키려는 도전’으로 규정함에 따라 중국은 전방위적 외교를 통한 동조세력 확대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자국 주도 다자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SCO)의 ‘SCO: 역사, 현황, 전망’ 주제로 열린 화상회의 축사에서 “각종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함께 지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철옹성을 쌓기를 원한다”며 “중국은 SCO 회원국과 함께 시대의 과제를 용감히 해결하고 마땅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더 긴밀하게 SCO의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CO는 2001년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출범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 9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정치·경제·안보 협의체다. 중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러시아와 북한 등을 비롯해 SCO 등 개발도상국을 우호세력으로 규합해 나토 등 서방의 견제에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외교 분야 최고위 인사인 양제츠(楊潔篪) 정치국원이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UAE), 짐바브웨, 모잠비크를 잇달아 방문한다. 또 중국은 나토 회의 등에 앞서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브릭스 회원국과 13개 국가 등 18개국이 참가한 ‘글로벌발전 고위급 대담회’를 개최해 서방의 움직임을 견제했다. 회의 후 이란과 아르헨티나는 브릭스 가입을 신청했다. 중국이 지난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보다 많은 개도국과 독립·자주적인 나라가 안보리에 들어와서 안보리 구성의 불공정·불균형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도국 ‘지분’ 확대를 주장한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또 미국의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한 포위망을 뚫기 위한 방편으로 남태평양 섬나라들과 외무장관 회의도 재추진한다. 중국은 태평양 18개 섬나라가 참여해 내달 12∼14일까지 개최하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기간에 솔로몬제도와 피지 등 10개 태평양 섬나라를 상대로 화상 외무장관 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중국은 이들 10개국과 지난달 ‘포괄적 개발 비전’ 협정을 맺으려 했지만 호주를 비롯해 미국 등 서방의 반대 등으로 불발됐다. 아울러 한국처럼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국가들을 상대로 요청과 회유, 경제적 보복 등을 통해 미국의 중국 견제 동참을 막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한일 정상이 참석에 대해 “근년 들어 나토가 지역과 영역을 넘어 집단 대결을 고취한 데 대해 국제사회는 고도로 경계하고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며 “냉전 사고를 고수하고 집단 대항을 추진하고 패거리와 소그룹을 만드는 것은 민심을 얻을 수 없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30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 “아시아의 평화에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G7(주요 7개국)이 비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중국과 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대한 성과 강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중선부)는 최근 지난 10년간 중국의 변화상을 소개하는 ‘중국의 10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149개 국가, 32개 국제기구와 함께 200여개의 공동 건설에 관한 일대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서방에서는 개도국이 일대일로로 인해 과도한 부채를 져 채무 함정에 빠지게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2022.06.30 15:24:22
나토 ‘구조적 도전’ 규정 추진에 … 中 “즉각 중단하라” [尹, 나토 정상회의 참석]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전략개념이 채택될 것이라는 블룸버그통신 보도와 관련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도발적인 발언을 유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나토에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토의 이른바 새 전략개념은 낡은 술을 새 병에 담는 것일 뿐”이라며 “냉전의 산물이자 세계 최대 군사동맹인 나토는 오랫동안 낡은 안보관념을 고수해 일찌감치 개별 국가의 패권 유지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독립 자주적이고 평화적 외교 정책을 펴며, 타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이데올로기 수출을 하지 않으며, 확대관할(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과 경제적 위협, 독자 제재를 하지 않는데 구조적 도전이 무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도 “미국 의존으로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중국 당국자나 관영매체가 한국만 직접 거론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토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억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자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진출 연결고리인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8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을 무조건 존중하는 정책을 채택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어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칠 것”이라며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을 통해 나토의 아·태 지역 확장을 촉진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조성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과 나토 정상회의 참가에 대해 중국의 무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경고했다.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의 뤼차오(呂超) 연구원은 매체에서 “한국은 반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본과 비교해 자제하고 있지만, 미·일과 협력한다면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한국이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미국과 나토의 간섭에 협력한다면 중국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또 익명의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에 대한 충성심과 지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한국의 새 정부가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요구하면 중국 등의 반발에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이 집단 내 협력을 증진하는 대가로 일본에 분쟁 영토를 희생하라고 요구한다면 한국도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29 06:00:00
중국 반발에도 경제 협의체로 손 맞잡은 미국과 대만
미국과 대만이 27일(현지시간)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제협의체를 가동했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대만과의 공식 교류를 반대하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세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덩전중(鄧振中)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 대표는 전날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를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달 발족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만이 끼지 못하자 양측이 별도로 꾸린 협의체다. IPEF에는 한국과 일본, 인도, 동남아국가연합(AESEAN·아세안) 등 14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미국은 IPEF에 대만 참여시 중국 반발로 다른 국가들이 참가하는데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대만과 개별적으로 경제 협상을 추진했다. 미국은 대만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이 이니셔티브를 통한 대화의 범위가 제한돼 있고 대만과의 관계 역시 비공식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대만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무역 관계를 심화하고 공동 가치에 기초한 상호 무역 우선순위를 발전시키는 한편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개발하려는 공동 관심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무역, 규제 관행, 농업, 반부패, 중소기업, 디지털 무역, 노동, 환경, 표준, 국영기업, 비시장 정책 등에서 고도의 표준에 관한 합의에 이르도록 ‘야심찬 협상 로드맵’ 개발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USTR는 비앙키 부대표와 덩전준 대표가 양측의 일부 이해관계 단체들과도 라운드테이블 대화를 가졌다면서 두 사람이 머지않아 추가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회의를 놓고도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달 초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중국은 중국의 일부인 대만과 다른 나라 간 어떤 형태의 공식적 교류도 항상 반대한다”며 “주권적 함의와 공식적 성격을 지닌 어떤 경제·무역 합의의 협상과 서명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2022.06.28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