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병상련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3일 브릭스(BRICS) 화상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서방의 제재·압박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의 날을 세우고 브릭스 간 협력을 강조했다. 브릭스는 신흥 5개국을 의미하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모임이다. 시 주석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겨냥해 “국제 제재가 남용되고 있다. 대결을 차단하고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해야 한다”며 “냉전 사고를 버리고 브릭스간 높은 수준의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도 “특정 국가의 이기적이고 그릇된 행동으로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에서 우리는 상호 협력을 통해서만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며 “브릭스 국가들이 세계 안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의에 앞서 22일 개최된 브릭스 비즈니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전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금융시장 불안 등을 거론한 뒤 “제재는 부메랑이자 양날의 검이라는 점이 다시 입증됐다”며 “국제 금융·화폐 시스템의 주도적 지위를 이용하는 자의적 제재는 전세계 사람에 재앙을 초래한다”고 미국을 직격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의 위기에서 보듯 힘의 지위를 맹신하고 군사동맹을 확장하고,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해가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면 반드시 안보의 곤경에 빠져들게 된다”며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 포위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도 기조연설을 통해 “정치적인 이유로 지속적인 제재가 시행되고, 압력을 행사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운송과 물류 체인을 파괴하는 등 모든 것이 상식과 기본적인 경제 논리에 반하고 있다”고 미국과 서방의 러시아 제재를 비판했다. 서방의 견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후 외교적 수세에 몰린 중·러 정상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반격을 모색한 셈이다. 브릭스는 이날 화상 정상회의에서 미국 등 서방 제재에 대한 대응, 회원국 간 결제 시스템 관련 논의 등을 진행했다. 24일에는 브릭스 회원국에 다른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정상이 참여하는 ‘글로벌발전 고위급 대담회’가 개최돼 브릭스의 외연 확대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 후에는 미국 등 서방을 중심으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26∼28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가 개최돼 신냉전 대립 기류가 격화할 전망이다. G7·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와 대러 추가 제재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최근 몇 년간보다 공격적으로 변한 중국의 강압적 경제 관행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묻는 말에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나토 동맹과 개별 동맹국의 중요한 동맹”이라며 “나토는 방위 동맹이지만 우리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전은 중국일 수도 있고, 사이버 문제일 수도 있다”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인권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한 미국과 서방의 제재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2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 주석은 전날 영상으로 진행한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신흥 경제 5개국) 국가 비즈니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제재는 부메랑이자 양날의 검이라는 점이 다시 입증됐다”며 “세계 경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고 국제 금융·화폐 시스템의 주도적 지위를 이용하는 자의적 제재는 자신을 해칠 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에 재앙을 초래한다”며 미국을 직격했다. 시 주석은 “일부 국가는 디커플링(탈동조화)과 공급망 단절을 실행하려 한다”며 “역사의 흐름에 역행해 남의 길을 막아서려 하면 최종적으로는 자기의 길을 막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시 주석은 “이번 우크라이나의 위기에서 보듯 힘의 지위를 맹신하고 군사동맹을 확장하고,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해가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면 반드시 안보의 곤경에 빠져들게 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동진으로 돌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연설을 통해 “정치적인 이유로 지속적인 제재가 시행되고, 압력을 행사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운송과 물류 체인을 파괴하는 등 모든 것이 상식과 기본적인 경제 논리에 반하고 있다“고 미국과 서방의 러시아 제재를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제재는 전 세계적으로 사업 이익을 저해하고, 사실상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러시아는 무역 흐름과 대외 경제 접촉을 신뢰할 수 있는 국제 파트너, 특히 브릭스 국가들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의 일원인 인도는 브릭스에도 속해 있어 입장이 모호한 상황이다. 인도는 중국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크게 늘리는 등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우회로’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침공 전보다 25배 이상 폭증했고, 중국의 지난달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작년 동월대비 55% 늘었다. 그렇다고 인도가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브릭스의 외연 확대에 견제구를 던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인도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어떤 공동성명도 중립을 지키게 할 것이며 중국이 브릭스의 회원국을 늘리려는 시도도 지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23일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이어 24일에는 브릭스 회원국에 다른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글로벌발전 고위급 대담회’도 영상으로 개최돼 브릭스의 외연 확대가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국가 비즈니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브릭스는 신흥 경제국들이 글로벌 성장의 엔진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설립됐다”며 “세계가 코로나 이후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오늘날, 브릭스 국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미국이나 중국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발언을 했다.

중국군이 최신예 함정 등을 동원해 대만을 넘어 일본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대만을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해군 최신예 대형 구축함인 055형 라싸함이 3척의 함선과 함대를 구성해 일본 인근 전 해역을 한 바퀴 순회하는 해상 훈련을 벌였다. 함대에는 라싸함과 구축함인 052D형 청두함, 보급함인 903A형 둥핑후함, 815형 전자감시함 톈랑싱함 등이 포함됐다. 중국 함대가 일본 동쪽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항해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군함 5척 역시 일본 인근 해역에서 항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중국과 러시아 함대가 일본 주변 해역을 항해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양국 함대가 동시에 포착되지 않아 양국 군사 활동이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라싸함 함대가 항해를 계속할 경우 지난 13일 원양 훈련을 시작으로 일본 주변전 해역을 항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신랑군사망 등은 분석했다.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일본과 미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에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중국 해군의 활동은 이들을 향한 경고”라며 “요코스카 주일 미군기지 등 중요한 미국과 일본 군사 시설 중 일부는 일본 동쪽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전략폭격기 등 군용기 29대가 전날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해 대규모 공중 무력 시위를 벌였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공중 무력시위에는 젠(J)-16 전투기 8대, 젠-11 전투기 5대, 수호이(SU)-30 전투기 4대, 훙(H)-6 폭격기 6대, 쿵징(KJ)-500 조기경보기 2대, 윈(Y)-20 공중급유기 1대, 윈-9 전자전기 1대, 윈-8 전자전기 1대, 윈-8 대잠초계기 1대가 참가했다.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일당 독재’ 정치 체제를 전파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역내 분쟁에 대한 중재 역할에 나설 것으로 공언하는 등 검은 대륙에서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유대 관계 조성을 넘어 ‘대륙의 맹주’가 되기 위한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초 탄자니아 최대 도시 다르에스살람 외곽 지역에 조성된 리더십 훈련학교에서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 짐바브웨, 나미비아, 앙골라 등 6개국 집권당 간부 120명을 대상으로 중국의 통치 방식과 경제 개발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중국 이데올로기를 해외에 알리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산당 국제연락부가 4000만달러(약 516억원)를 지원한 리더십 훈련학교는 ‘당대 당’ 외교의 한 형태로 아프리카 각 국 지도 그룹과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됐다. 중국은 그동안 정치적 유대 관계 조성을 위해 매년 수백명의 아프리카 정당 간부들을 중국으로 초청해 ‘학습 투어’를 해왔지만, 아프리카 현지에서 직접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통치 방식 전파에 나선 것이다. 독립 이후 계속 나라를 통치한 이들 국가의 집권당 역시 장기간 중국을 통치하며 경제를 발전시킨 공산당의 통치 방식을 배우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초기 인프라 투자 등 경제 분야로 중국과 관계를 맺었지만, 갈수록 단일 정당 체제, 국가 주도의 발전 등 정치, 이념 분야로 넓어지고 있다. 아프리카가 세계 어느 곳보다 중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중국 지도부도 중국의 통치 모델이 서구 모델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아프리카에서 증명하려 하고 있다. 아프리카 정당들의 장기 집권을 향한 욕심이 이를 뒷받침하는 셈이다. 조지 워싱턴대 데이비드 신 엘리엇 국제학교 교수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훈련은 아프리카 집권 정당들이 정치권력을 영구히 유지하는 방법”이라며 “공산당은 교육을 통해 아프리카 정당들이 자신들의 정치, 경제 이념, 조직, 기술을 받아들이도록 해 유대 관계를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첫 ‘아프리카의 뿔’(대륙 동북부) 지역 쉐빙(薛冰) 특사는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아프리카의 뿔 지역 평화 콘퍼런스에서 “이 지역 국가들의 뜻에 기초해 역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며 중국이 지역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공언했다. 쉐 특사는 “역내 현안은 종족, 종교, 국경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많은 부분 그 연원이 식민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처리하기에 까다롭다”며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자신들은 유럽 국가들처럼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배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파푸아뉴기니 주재 중국 대사 출신인 쉐 특사는 지난 2월 중국의 첫 해외 군사기지가 있는 지부티와 에티오피아 등이 자리한 아프리카의 뿔 지역 특사로 임명됐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수단, 소말리아, 남수단, 케냐, 우간다, 지부티 등의 외교 장·차관이 참석했다. 에리트레아는 참석하지 않았다.

중국 국방부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19일 중국 국경 내에서 진행한 ABM 기술 실험이 예상한 목표에 도달했다고 20일 발표했다. ABM은 적의 탄도탄을 중간에서 탐지해 지상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시스템이다. 국방부는 시험 발사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이번 실험은 방어적 성격으로, 다른 나라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번 ABM 시험 발사는 중국 당국 발표 기준으로 여섯 번째다. 2010년 시험 발사를 했다고 처음 발표한 뒤 2013년, 2014년, 2018년, 2021년 한 차례씩 이어졌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익명의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많은 실험으로 중국의 탄도탄 요격미사일 능력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시도는 중국의 국방과 안보에 기여하고, 핵 협박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ABM 시험 발사는 유사시 본토에 대한 대만군이나 대만지원군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군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놓고 대만을 마주보는 푸젠(福建)성에 대만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공기지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사거리 2000㎞로 베이징까지 타격 가능한 윈펑(雲峰)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사거리가 각각 600㎞와 1200㎞로 알려진 슝펑(雄風)-2E 순항미사일과 슝펑-2E 개량형 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 망명 신청을 한 중국인이 지난해 1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망명 신청자는 12만명에 육박하는 11만8476명으로 1964년 관련 통계 작성 후 가장 많았다. UNHCR는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중국인 망명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중국인은 지난해 8만8722명으로 74.9%를 차지했다. 이어 호주가 1만5774명, 브라질 5324명, 영국 2428명, 캐나다 1318명이었고, 한국이 1121명으로 여섯번째로 많았다. 한국에 망명을 신청한 중국인은 2017년 1119명으로 처음으로 1000명을 넘은 뒤, 2018년 1620명, 2019년 2606명, 2020년 1754명 등을 기록했다. 통계상 1999년까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오던 중국인 망명 신청자는 2000년 1만7178명을 기록한 뒤 2013년까지 7000∼2만명대를 유지했다. 2014년 4만7335명으로 전년 2만4799명보다 90.9%(2만2536명)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뒤 지속적으로 늘었다. 중국의 망명 신청자는 2019년 10만4248명으로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중국인 망명 신청자는 94만4404명으로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망명 신청자가 크게 증가한 시점을 보면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진핑 당시 국가 부주석이 당 총서기로 선출돼 본격적으로 집권한 이후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반부패 드라이브와 여론통제 강화를 통해 권력 공고화에 나서고 있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17일 열린 당 정치국 집체학습에서 “부패의 완고함과 위해성을 절대로 저평가하지 말고 반부패 투쟁을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부패 투쟁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전면적으로 공고화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고 복잡하다”며 “감히 부패를 저지를 수 없게 하는 공포 효과, 부패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적 제약, 부패를 생각할 수 없게 하는 사상 교육의 장점을 하나로 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줄곧 반부패 활동을 강조하며 국민의 지지를 얻고, 반대 계파의 힘을 빼 왔다. 시 주석 집권이 본격화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방 성장,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의 간부 392명, 그 아래 청장·국장급 간부 2만2000명, 현(縣)장·처(處)장급 간부 17만명, 향과급(鄕科級: 지방 일선 행정기관 간부) 간부 61만6000명 등이 사정당국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이 낙점한 차기 지도자 후보군으로 알려진 쑨정차이(孫政才)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가 부패 혐의로 낙마하는 등 반대파 세력을 꺾는 데도 반부패 드라이브는 활용됐다. 올해 들어서도 장융쩌(張永澤)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 부주석, 류훙우(劉宏武) 광시(廣西)좡족자치구 부주석, 왕밍후이(王銘暉) 쓰촨(四川)성 인민대표대회 부주임 등 고위직 인사가 각각 엄중한 당 기율 위반 및 위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시 주석은 부패가 당의 순결성을 훼손한다며 반부패 사업에 통해 당 중앙의 집중 통일영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3연임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기강 관리를 통해 당내 이견을 잠재우겠다는 포석이다. 시 주석은 “부패는 당내 각종 불량 요소가 장기간 누적되고 지속 발효한 데 따른 현상”이라며 “반부패는 당의 선진성을 약화하고 당의 순결성을 훼손하는 각종 병원체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 대회를 앞두고 ‘제로코로나’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 악화를 통제하기 위해 각종 인터넷 게시판 댓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댓글 실명제 관리와 불법 댓글러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리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 규정’ 초안을 최근 발표했다. 초안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댓글 관리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분 인증 과정을 거쳐 사용자를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사용자의 댓글을 평가해 블랙리스트에 오를 경우 재가입 등을 통해 계정을 새롭게 개설하더라도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했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은 앞서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들의 위치를 공개하는 등 각종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인 망명 신청자가 지난해 약 12만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국에 망명 신청을 한 중국인도 1000여명에 이르렀다. 19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에 따르면 중국인 망명 신청자는 2021년 11만8476명으로 2020년 10만8071명에 비해 9.6% 증가하는 등 1964년 관련 통계 작성 후 가장 많았다. UNHCR은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앞두고 지난 16일 관련 자료를 발표했다. 2000년 이전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오던 중국인 망명 신청자는 2000년 1만7178명으로 나타났고, 2013년까지는 1만∼2만명대를 유지했다. 2014년 4만7335명으로 전년 2만4799명보다 90.9%(2만2536명)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중국의 망명 신청자는 2019년 10만4248명으로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중국인 망명 신청자는 94만4404명으로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망명 신청자가 급속히 증가한 시점을 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을 시작한 직후다. 시 주석은 2012년 11월 열린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됐고, 다음해 시 주석은 2013년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 주석을 맡았다. 중국인 망명 신청자들은 종교의 자유와 인권 문제 등으로 중국에서 탈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시 주석이 3연임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 권력 강화를 위해 반대파에 대한 공격과 여론 통제 등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정치적 망명 신청자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 통계에는 홍콩이나 마카오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았고, 지난해 중국인 망명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중국인은 8만8722명으로 74.9%를 차지했다. 이어 호주가 1만5774명, 브라질 5324명, 영국 2428명, 캐나다 1318명이었고, 한국이 1121명으로 여섯번째로 많았다., 한국에 망명을 신청한 중국인은 2017년 1119명으로 처음으로 1000명을 넘은 뒤, 2018년 1620명, 2019년 2606명, 2020년 1754명 등을 기록했다.

홍콩 고등학생들이 볼 새로운 시사교양 교과서에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공개된 ‘공민사회발전’ 교과서 4종에는 모두 “중국 정부는 홍콩을 영국에 이양하는 불평등 조약을 인정하거나 홍콩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홍콩은 결코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었다”고 기술됐다. 이들 교과서는 유엔이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1972년 식민지 목록에서 홍콩을 제외했다고 썼다. 이는 홍콩 학생들에게 중화주의와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중국역사 교사 찬치와는 SCMP에 “1990년대까지 대부분의 홍콩 교과서는 홍콩을 영국 식민지로 기술했다가 이후 점차 ‘영국이 1997년 이전까지 홍콩에 대해 식민통치를 했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며 “개정된 공민사회발전은 중국의 관점만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과서 4종은 또 중국 정부가 2020년 국가안전유지법(통칭 홍콩 보안법)을 제정한 이유로 2019년 홍콩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들었다. 2019년 반정부 시위는 홍콩인의 본토인도를 우려해 범죄인인도법안을 반대하며 벌어진 대규모 소요사태를 말한다. 한 교과서는 “보안법은 2019년 각종 불법 행위와 관련한 폭력적 테러 활동 이후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적었다. 공민사회발전은 2009년부터 홍콩 고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 온 ‘통식’(通識)의 바뀐 명칭이다. 친중 진영에서는 2019년 반정부 시위에 학생들이 대거 참여하자 이 과목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줬다고 비판했다. 통식은 영어로 ‘리버럴 스터디’(Liberal Studies)인데, 친중 진영에서 리버럴이 자유주의를 뜻한다며 문제 삼았다. 홍콩 교육부는 지난해 이 과목의 수업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대신 국가안보, 준법정신, 애국심 교육을 강화했다.

격대지정(隔代指定)과 10년 재임.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은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1인 지배, 장기집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이후부터는 당대(當代) 최고지도자가 하나 건너뛰어 차차기 지도자를 선택하는 격대지정과 최고지도자로 10년만 재임한다는 원칙을 만들었다. 이 원칙에 따라 마오쩌둥은 장쩌민(江澤民)에 이은 차차기 지도자로 후진타오(胡錦濤)를, 장쩌민도 차차기 후계자로 시진핑(習近平·69) 현 국가주석을 선택했다. 또 장쩌민, 후진타오 모두 권력 핵심인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 국가주석을 5년씩 2차례, 10년만 재임했다. 격대지정과 10년 이상 재임 제한 원칙을 무너뜨린 문제적 인물이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후진타오 시대 차차기 후계자로 지명된 인물들이 시 주석 위세 앞에서 최고지도부 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당 총서기 두 번째 임기에 들어가던 2017년 10월 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후계 구도를 확정하지 않았다. 이어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격)에서는 국가주석을 2회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장기집권 길을 열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시 주석은 올가을 20차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 3연임, 내년 전인대에서 국가주석 3연임을 이어 갈 것이 확실하다. 중국은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서 국가의 모든 부문을 영도하는 당국가체제다. 20차 당대회에서의 당직(黨職) 변화를 보면 시진핑 3기 시대의 중국 행보를 가늠할 수 있다. ◆물갈이되는 공산당 최고지도부 “올해가 내가 총리를 맡은 마지막 1년입니다.” 리커창(李克强·67) 국무원 총리는 지난 3월 1년마다 열리는 국회 본회의 격인 전인대 제13기 5차 회의 폐막식 후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본인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인자 집권 10년 만에 3연임하는 시 주석과는 달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시 주석, 리 총리를 포함해 현재 7명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변화와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홍콩 명보(明報) 등에 따르면 4∼5명이 남고 2∼3명이 교체되거나, 1∼2명이 유임되고 나머지가 바뀌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도부 교체 시기 상무위원 나이가 67세면 잔류하고, 68세면 은퇴한다는 7상8하(七上八下) 관례를 적용하면 리잔수(栗戰書·72) 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 한정(韓正·68) 부총리는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리 총리와 67세 동갑인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왕후닝 당 중앙서기처 서기도 퇴진할 수 있다. 이 경우 7인 중 시 주석과 자오러지(趙樂際·65)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만 남고 5인이 바뀐다. 정치국 상무위원 숫자가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9명에서 7명으로 축소된 이래 10년 만에 다시 9명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윤곽은 전·현직 지도자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 치열한 내부 투쟁 후 8월쯤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상무위원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후춘화(胡春華·59) 부총리, 딩쉐샹(丁薛祥·60) 당 중앙판공청 주임, 리창(李强·63) 상하이(上海)시 당서기, 리시(李希·66) 광둥(廣東)성 당서기, 천민얼(陳敏爾·62) 충칭(重慶)시 당서기, 차이치(蔡奇·67) 베이징시 당서기 등이다. ‘리틀 후진타오’로 불리는 후춘화는 후진타오가 차차기 최고지도자로 지명했던 인물로 알려져 시 주석 견제를 받아 왔다. 시 주석의 공동부유,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리 총리 입지가 강화된 점도 차기 지도부 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 체제를 위협하지는 못하겠지만, 실정(失政)을 기반으로 다른 계파의 발언권이 강화될 수 있다. ◆‘리틀 후진타오’ 후춘화 등 60년대생 주축 현재 우링허우(50後, 1950∼1959년 출생자)가 최고지도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앙정치국의 바탕이자 당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 대표기구인 중앙위원회(376명: 위원 204명+후보위원 172명) 주축은 류링허우(60後, 1960∼1969년 출생자)다. 이 중 후춘화, 딩쉐샹, 천민얼 등이 상무위원이 되면 1960년대생 최초의 최고지도부 입성을 의미한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존손턴중국센터에 따르면 현재 중앙위 구성원 중 류링허우는 과반(51.5%)인 197명이다. 특히 올가을 20차 당대회 후 구성될 20기 중앙위에서 류링허우 비율은 7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베이비붐 세대(1962∼1973년 출생자)에 속하는 류링허우는 샌드위치 세대이기도 하다. 이전 세대인 우링허우가 겪었던 문화혁명의 정치동란을 피했고, 다음 세대인 치링허우(70後·1970∼1979년 출생자)가 누렸던 청년기 풍요로운 삶도 경험 못 했다. 대신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때인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시작됐고, 20대 때에는 당국이 정치풍파로 규정한 1989년 톈안먼 사태를 겪었다. 자유주의적 분위기가 만연했을 때 청년기를 보냈고 서구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는 의미다. 존손턴중국센터 청리 소장은 미·중 전문가의 논문·주장 등을 게재하는 사이트 차이나·유에스포커스(China-US Focus)에서 “류링허우는 톈안먼 사태 당시 어느 편에 섰더라도 이 경험으로 앞선 세대보다 정치적으로 성숙해졌을 것이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트 시진핑’ 후계 가능성 높은 ‘치링허우’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 현실화하면 후계자는 류링허우가 아닌 치링허우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20차 당대회는 ‘포스트 시진핑’ 시대를 조망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현재 치링허우는 지방정부를 기반으로 약진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등 성장 궤도에 진입할 당시 자란 세대다. 신흥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개혁 시대의 아이들’로 불린다. 존손턴중국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중앙정부와 본토의 31개 성(省)급(베이징 등 4개 직할시 및 성·자치구) 정부에서 부부장(차관)이나 당 부서기, 직할시 부시장·부성장·자치구 부주석 등 주요 보직을 맡은 치링허우는 108명에 이른다. 이 중 상당수는 20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 전 19기 중앙위원 선출 당시 치링허우는 2명에 불과했다. 중앙위원 합류가 가장 유력한 치링허우는 지난 3월 상하이시 당 부서기로 임명된 주거위제(諸葛宇傑·51)다. 1970년대생 중 최초로 성급 당 부서기를 맡았다. 스광후이(時光輝·52) 구이저우(貴州)성 정치법률위 서기와 류제(劉捷·52) 저장(浙江)성 상무위원도 떠오르는 치링허우다. 치링허우는 엘리트 집단이자 전문가 그룹이다. 108명 모두 대졸 출신이다. 94.4%(102명)가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53.7%(58명)는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영국 등 유학 경험자도 23.3%(23명)나 된다. 또 주로 지방정부에서 행정 경험을 쌓았던 이전 세대와 달리 기업, 금융기관 경력자도 42.6%(46명)에 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래 지도자 100인에 포함된 궈닝닝(郭寧寧·52) 푸젠(福建)성 부성장이 대표적이다. 108명 가운데 여성 일곱 명 중 한 명인 궈닝닝은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을 포함해 금융권에서 약 20년 근무했다. 장진강(張錦剛·52) 간쑤(甘肅)성 부성장은 29년간 철강기업에서, 런주펑(任珠峰·52) 장시(江西)성 부성장은 28년간 금속광물기업에서 일했다. 청리 소장은 “1970년대생이 권력 핵심에 도달하기까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기 때문에 미래 지도부에 대한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20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이 되는 치링허우들은 나라를 운영할 엘리트 세대의 선두주자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