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의 세계보건총회(WHA) 옵서버 참석을 지원하는 법에 서명해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국무장관이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옵서버 지위 회복을 위한 전략을 개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WHO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WHA를 개최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에도 대만의 WHA 참가를 WHO에 요청했으나 중국 반대로 무산됐다. 미국은 이번 WHA를 앞두고도 국무부 부장관 등이 WHO 사무총장 등을 만나 대만의 옵서버 자격 참여를 요청하는 등 대만에 대한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만의 WHA 참여를 지지하는 쪽은 중국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대만이 보건과 같은 인도적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에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대만은 유엔이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대만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한 이후 1972년 WHO에서 퇴출당했다. 대만은 중국과 관계가 개선됐던 2009∼2016년에는 WHA 연례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했다. 하지만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중국 반발로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의 WHA 연례회의 참석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 수호를 위해, 유엔 총회 및 WHA 관련 결의의 엄정함과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대만 지역이 올해 WHA에 참가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콩 경찰이 홍콩 국가보안법 상 외세와 결탁 혐의로 조셉 젠(90·사진) 추기경 등을 체포하자 교황청과 서방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경찰은 45∼90세의 남녀 4명을 외세와 결탁 혐의로 10일과 11일에 걸쳐 체포했다. SCMP는 체포된 이들이 ‘612 인도주의지원기금’ 관리자인 젠 추기경과 마거릿 응 전 입법회 의원, 가수 데니스 호, 후이포컹 전 링난대 교수로 11일 밤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전했다. 젠 추기경은 풀려나면서 지팡이에 의지해 경찰서에서 걸어나왔으며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는 아무말 없이 기다리던 승용차에 타고 현장을 떠났다. 2006년 추기경에 임명된 젠 추기경은 2014년 우산혁명, 2019년 반정부 시위 등 민주화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612 인도주의지원기금’은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홍콩 당국이 지난해 10월 기부자와 수령인에 대한 정보를 넘길 것을 요구하자 자진 해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경찰의 체포 작전은 국가보안법의 강력한 지지자인 존 리 차기 홍콩행정장관이 선출된 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교황청은 1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젠 추기경 체포 소식을 우려 속에 접했고 상황을 극도로 주시하고 있다” 고 밝혔다. 미 백악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부당하게 구금되고 기소된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유럽연합(EU)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과 홍콩 기본법에 보장된 기본적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에게 적용된 ‘외세와 결탁’ 혐의는 홍콩보안법이 악의적인 체포를 위해 무기화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리커창 총리의 당내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밀어붙이던 기업 규제와 봉쇄 정책 등으로 경기 둔화가 심화하자 리 총리가 일부 조치를 완화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등 존재감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중국 정부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리 총리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조치들이 완화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최근 중국 정부의 민간 기술 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로 조업 중단된 기업들에 대한 생산 재개 등이 거론됐다.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최근 회의에서 지방이 현실에 맞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알리바바, 텐센트 등 거대 정보기술기업(빅테크)들의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 리 총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WSJ는 또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기업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리 총리가 여러 부처와 회의를 열고 상하이 테슬라 공장의 생산 재개토록 했다고 전했다. 리 총리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은 시 주석 체제에서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의 2.3%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대학 졸업생들의 실업률도 심각하다. 또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모호한 전략으로 국제 사회에서 어느 때보다 고립되고 있다. 소식통들은 “중국 공산당 중앙당 학교의 당원들도 시 주석이 경제를 견실하게 유지하기보다 이념을 우선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시 주석의 지도력과 관련해 제기된 주요 문제”라고 밝혔다. 리 총리의 입지가 커지더라도 시 주석의 3연임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최고 지도부 구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 주석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된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일부 자리를 시 주석 충성파가 아닌 반대파가 차지할 수 있다. 소식통들은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리 총리지만 영향력이 커지면 당내에서 후임 총리 인선에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며 “최소한 5년을 더 집권하는 시 주석의 지도력에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총리를 앉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 총리 후임으로 리창 상하이 당서기 등 시 주석의 최측근이 거론돼왔다. 하지만 리 서기는 상하이의 전면 봉쇄 등으로 당내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리 총리 지지 기반은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출신들이다. 시 주석 집권후 공청단이 힘이 빠졌지만 서열 4위인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무역 및 외국인 투자를 맡는 후춘화 부총리 등이 속해 있다. 리 총리의 입김이 강해지면 후임으로 공청단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미국 클레어몬트 맥케나대의 민신 페이 정치학과 교수는 “2021년 이전에는 리 총리의 존재감이 전무했지만 이제는 날이 갈수록 더 좋아 보인다”며 “시 주석은 좌파 이념이 강하지만 경제를 놓고는 전술적 타협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의 대만 관련 내용 중 ‘하나의 중국’ 관련 기술을 약화해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5일 대만 관련 팩트시트(Fact Sheet, 개황자료)를 갱신하면서 기존에 있던 ‘대만은 중국의 일부’,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삭제했다. 국무부는 대신에 대만에 대해 “선도적인 민주주의 파워하우스(powerhouse, 유력세력)이자 기술 파워하우스로, 인도태평양의 핵심 파트너이며 유사한 가치와 깊은 상업·경제적 유대, 강력한 사람 대 사람의 관계(strong people-to-people ties)를 공유하고 있다”고 추가했다. 대만에 대해 나라를 의미하는 컨트리(country)나 스테이트(state)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국무부는 또 “오랫동안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의 핵심이익을 정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팩트시트를 수정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허구화하려는 술수”라며 “대만 문제의 정치적 이용이나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 시도는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중국 반발에 대해 “우리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고 팩트시트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며 “우리는 중국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대만에 압력을 가할 구실을 만들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측을 인용해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9년 만에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식 확인했다. 5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차이잉원 총통은 전날 집권당인 민진당 중앙상무위원회 회의에서 IMF의 예측을 인용해 “올해 1인당 GDP가 3만6000달러(약 4559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 총통은 이어 “2003년 이후 19년 만에 1인당 GDP가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모든 대만인이 방역에 노력하고 정부가 경제구조를 개선한 성과 덕분”이라며 “대만의 산업이 상황 변화에 유연한 경쟁적 우위가 있으며 대만의 반도체 산업도 전세계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모두가 방역을 위해 단결하면 대만 경제가 반드시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지난달 낸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가 각각 3만4990달러와 3만6050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의 1인당 GDP 예측치는 3만9240달러였다.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일본 인근 동중국해를 통과해 서태평양에서 실전 대비 훈련을 벌였다. 4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해군 가오슈청(高秀成) 대변인은 3일 발표문을 통해 “중국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호 전단이 서태평양에서 실전 훈련을 실시했다”며 “연례적인 훈련으로 국제법에 부합하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랴오닝호 전단에는 구축함인 난창함과 미사일 구축함인 시닝함·우루무치함·청두함·정저우함, 미사일 호위함인 샹탄함과 보급함 등이 포함됐다. 기동성과 정찰 및 조기경보 능력에 더해 편대 지휘·통제 능력까지 갖춘 055형 구축함인 난창함의 가세로 랴오닝호 항모전단의 작전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일본 방위성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남부 규슈(九州)의 나가사키(長崎)현 서쪽 350km 해상에서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포함한 총 8척의 선단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랴오닝호 항모전단은 지난해 12월에도 서태평양에서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중국 항모전단의 서태평양 진출은 대만해협과 동·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해군 알리버크급 미사일 구축함 샘슨(DDG-102)함이 지난달 26일 대만해협을 통과하자 중국군 동부전구는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도발로 간주하며 반발했다. 한편 미국에선 서태평양 등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과 무력충돌 시 물류 보급에 차질이 예상돼 일본과 괌의 기지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PDI)의 장기 프로그램 계획 보고서에서 중국과 무력충돌 시 중국군은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부터 괌, 파푸아뉴기니 등을 잇는 제2열도선에서 미군의 수송기와 유조선 등 보급 부대를 공격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은 해양 전략상 대만, 필리핀, 규슈, 오키나와, 보르네오 섬을 연결하는 라인을 제1열도선, 오가사와라 제도,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에 도달하는 라인을 제2열도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이와쿠니에 있는 해병대 비행장과 도쿄 요코타 공군기지에 연료 저장고를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괌의 미사일방어 능력도 향상시킬 것을 요구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미국이 해상 우위를 잃었기 때문에 동맹국이 위급한 상황과 긴급 상황에서 물류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핵심 권력인 중국공산당 총서기 3연임을 결정할 올가을 당대회를 앞두고 직계 낙하산 인사를 지방에 보내 중앙집권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방 현지에 부임한 고위직의 임기도 단축해 유력 인사의 토호(土豪)화도 방지하고 있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광둥(廣東)성 성장에 산시(山西) 출신인 왕웨이중(王偉中) 직전 광둥성 선전시 당서기가 임명됐다. 왕 성장의 전임자는 2017년 1월 광둥성 성장 중 첫 외성인(外省人)으로 기용된 헤이룽장(黑龍江) 출신의 마싱루이(馬興瑞)였다. 마싱루이는 지난해 12월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서열 1위인 당서기로 영전했다. 지난달 19일 광둥성 선전시 당서기로 임명된 멍판리(孟凡利)는 산둥(山東)성 토박이다. 시 주석이 2012년 11월 중국 권력의 핵심인 공산당 총서기에 등극한 뒤 남부 연안 경제발전의 중심인 광둥성 고위직에 외지 출신이 대거 임명되기 시작했다. 홍콩과 맞닿아 있어 경제가 발전한 광둥성은 상하이(上海) 등과 더불어 토착 정치 엘리트 세력이 매우 강한 지역이었다. 중국 건국 원로인 예젠잉(葉劍英) 전 공산당 부주석과 두 아들이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2014년까지 30년간 광저우의 모든 당서기는 현지 출신이거나 현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이들이었다. 시 주석 체제 구축 후, 특히 3연임이 결정되는 올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는 광둥성을 비롯해 지방의 토착 세력이 밀려나고 있다. 광둥성만큼 토착 세력이 강한 상하이 등은 시 주석의 저장(浙江)성 근무 시절 인맥인 ‘즈장신쥔’(之江新軍) 등 측근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저장성에서 시 주석의 비서를 했던 리창(李强)이 상하이 당서기를, 충칭(重慶)시 당서기 역시 저장성 당 선전부에서 일했던 천민얼(陳敏爾)이 맡고 있다. 둘 다 저장성 출신이다. 저장성 당서기도 지린(吉林)성 출신의 위안자쥔(袁家軍)이 2020년부터 맡고 있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새 원장으로는 시 주석의 최측근인 스타이펑(石泰峯) 전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당서기가 임명됐다. 스타이펑은 지난해 네이멍구 석탄업계에 대한 대대적 반부패 운동을 펼쳤고, 학교에서 몽골어 대신 푸퉁화(普通話·표준 중국어)로 수업하도록 지시해 소수민족 탄압 논란이 일었다. 옥스퍼드대 라나 미터 교수는 “중국 전역에서 이념적 일치와 동질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별 마찰 없이 지역을 옮겨 다닐 수 있고, 중국이 과거보다 훨씬 동질화됐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원한다”고 밝혔다. 중앙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지방 고위직 임기도 짧아지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 청리 차이나센터 소장에 따르면 중국 31개 성·시의 당서기 임기는 1985년 평균 4.5년에서 지난해 1.6년으로 줄었고, 성장이나 시장의 임기는 같은 기간 2.5년에서 0.8년으로 줄었다. 청 소장은 “시 주석이 반부패 캠페인에 박차를 가한 2013∼2016년에 특히 고위 관리들의 임기가 짧아졌고, 2017년 당대회 이후 중국의 주요 지방정부 지도부는 시 주석 충성파들로 채워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이 며칠 내에 대(對)중국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곧 대중국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을 토대로 정교함을 더하고,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놀라울 것 없는’ 발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12∼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20∼24일 예정된 한국과 일본 순방 및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쿼드(Quad) 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대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는 수순으로도 볼 수 있다.

중국이 한반도와 서해를 사이에 놓고 마주보는 산둥(山東)성에 설치한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가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일 중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산둥성 이위안현에 있는 산 정상에 설치한 레이더가 한국, 북한, 일본의 미사일 위협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돼 온 대형 위상배열레이더(LPAR)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LPAR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 경보, 위성 추적, 일반적인 우주활동 감시 등에 사용될 수 있다. SCMP는 “위성 사진상 새 LPAR는 2019년 11월 이후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1970년대부터 LPAR 시스템 구축에 나섰으며 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략적 상황 인식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뉴스는 앞서 지난달 19일 상업용 위성업체 맥사테크놀로지스가 지난 2월 촬영해 구글어스에 공개한 사진을 활용해 중국이 수천㎞까지 탐지할 수 있는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를 산둥성 이위안현 해발 700 산 정상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디펜스 뉴스는 2019년 6월 촬영된 사진엔 2013∼2014년 건설된 것으로 보이는 기존 대형 LPAR 한 대가 대만 방향인 남동쪽을 향하고 있지만 이번에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새 LPAR는 한국, 북한, 일본 등을 감시할 수 있는 방향인 동북쪽으로 향해 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의 인터넷 검열이 강화하자 빅테크 기업(거대 기술기업) 고위 경영진들이 소셜미디어에서 계정을 없애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의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 창업자 류칭(柳靑) 대표와 그의 아버지인 PC제조업체 레노버 창립자 류촨즈(柳傳志) 등은 지난달 28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의 게시물을 사실상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들은 웨이보 계정을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게시물만 표시하도록 설정했는데, 그 사이 작성한 게시물은 한 건도 없었다. 중국 당국이 ‘제로코로나’ 정책 등과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가 단속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물 등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자 과거 발언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 기업들은 중국 당국의 규제 대상이기에 당국의 타켓이 될 가능성도 배제못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최근 회의에서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겠다”라고 기술 산업의 규제 완화를 시사했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당국의 칼날을 피해 몸낮추기 바쁜 상황이다. 중국 당국은 2020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의 규제 비판 발언 이후 전면적인 빅테크 규제에 나선 바 있다. 디디추싱 역시 자회사인 디디글로벌이 지난해 6월 30일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후 이틀 만에 당국의 인터넷 안보 심사 등을 받았다. 디디추싱 앱은 현재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없다. 일부 인사들은 웨이보 계정이 삭제되기도 했다. 홍콩 증권사인 보콤인터내셔널의 홍하오(洪灝) 대표의 웨이보 계정이 지난달 28일 폐쇄됐다. 그는 지난 3월 상하이 봉쇄와 관련 ‘상하이: 이동 제로, GDP 제로’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중국 부동산 기업 완다 창립자의 아들로 4000만여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왕쓰충(王思聰)도 중국 전통 의학을 이용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효능과 방역 대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계정이 삭제됐다. SCMP는 “베이징, 상하이 등에 대한 봉쇄가 이어지면서 대중의 불만이 늘자, 중국이 ‘가짜 뉴스’, ‘루머’ 등의 이유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웨이보는 최근 모든 댓글에 이용자의 거주 지역이 명시되도록 했고. 해외에서 댓글을 쓴 사람의 경우 거주 국가를 공개했다. 틱톡은 공산당이 공인한 역사 서술에 도전하는 이른바 ‘역사 허무주의’를 내포한 게시물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배달 플랫폼인 메이퇀의 설립자 왕싱(王興)과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장이밍(張一鳴) 전 대표 등도 지난해부터 웨이보 활동을 중단했다. 왕싱은 지난해 5월 인터넷에 과거 진시황의 분서갱유를 비판한 한시 ‘분서갱’을 올려 논란이 되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왕싱이 ‘제2의 마윈’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장이밍은 지난해 11월 돌연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후해 각국이 직면한 군사안보적 위협이 다시 부각되면서 주요국에서 징병제 부활, 복무기간 연장, 병력 확대와 같은 국방력 강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화와 평화 노선도 결국 뒤에서 강력히 받쳐주는 힘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대만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후 고조하고 있는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모병제를 기반으로 하는 병역제를 수정해 징병제를 부활하면서 모병제·징병제 투트랙 운용을 검토 중이라고 대만 연합보 등이 1일 보도했다. 대만 당국은 중국에서 패퇴한 뒤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실시하다가 2018년 12월 말부터 지원병 중심의 모병제 운용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94년 이후 출생자는 군사훈련 4개월을 마치면 의무복무가 끝난다. 대만군이 검토 중인 투트랙은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형태로 징병제를 부활하는 것이다. 모병제를 통한 지원병은 별도의 부대 편성과 훈련을 받도록 한다. 이 경우 현재 18만7660명인 병력이 4만7000명(25%) 늘어 23만4000명대로 증가한다. 대만군 병력은 2011년 27만5000명이었다가 모병제 도입 후 크게 감소한 상태다. 대만에서는 그동안 4개월 군사훈련 받는 병사들이 ‘딸기병사(작은 문제에도 쉽게 상처받는 정신력을 의미)’로 불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10월 대만 청년과의 인터뷰에서 “4개월 동안 한 일은 잡초 뽑기, 낙엽 쓸기, 타이어 옮기기로 사격을 배우기는 했지만 교육 대부분이 무의미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쑤전창(蘇貞昌) 대만 행정원장(총리)은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한다”며 “현재 독재 전제국가가 민주 국가를 침공하는 데 이유는 필요하지 않다. 나라를 구하기 위한 방법과 훈련 및 복무 기간 적절성에 대해 국방부의 전문적인 평가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대만 여론도 복무기간 연장에 긍정적이다. 대만국제전략학회 등이 지난 3월 20세 이상 성인 10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개월인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69.6%가 찬성했다. 일본에서는 모병제로 운영되는 자위대에 대해 병력 확대 주장이 제기됐다. 주간 재팬비즈니스프레스는 익명 국회의원 주장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위대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을 재인식하게 됐다”고 전했다. 육·해·공 자위대 병력은 24만7154명이다. 이 매체는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남쪽의) 규슈(九州) 지역에 병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자위대 병력의 총수가 늘지 않아 (러시아와 인접한) 홋카이도(北海道)가 허술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TV에서 매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덕분에 국민의 방위 의식이 높아졌다”며 자위대 증원을 마땅치 않아 했던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주장이 실제 자위대 병력 증원으로 이어질 공산도 작지 않아 보인다. 과거 일본은 북한, 러시아, 중국의 위협을 이유로 새로운 부대를 만들거나 병력을 늘렸다. 중국의 도서 상륙 위협에 대응한다는 수륙기동단은 2018년 2000명 규모로 창설됐으며 내년까지 3000명 정도로 늘릴 예정이다. 일본은 또 전쟁 양상 변화에 따라 우주전, 사이버전, 전자전 3개 분야에 새로운 부대로 우주작전군, 전자작전군, 사이버방위대를 만들기도 했다. 독일에서는 2011년 폐지한 징병제 부활 논의가 제기됐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2월 “국내총생산(GDP)의 1.4% 수준인 국방비 지출을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는데, 정치권 일각에서 징병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 사회민주당(SPD) 소속 볼프강 헬미히 하원의원은 지난달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징병제에 대한) 긴급 토론을 해야 한다”며 “의무 병역은 공중 정신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니더작센주 기독민주당(CDU)도 보고서를 내고 징병제 논의를 촉구했다. CDU 소속 베른트 알튀스만 상원의원은 “징병제 재도입은 독일이 효과적인 억제력과 동맹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결정적 신호”라고 강조했다. 독일에서 징병제를 재개하려면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추진 중인 핀란드와 스웨덴은 선진국 중 이례적으로 징병제를 운용 중이다. 핀란드는 만 18세 남성이 6개월∼1년 복무한다. 스웨덴은 2010년 징병제를 폐지했다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 2017년부터 부활했다. 이듬해부터는 여성도 포함했다. 우크라이나 침공국인 러시아는 올해 봄 전쟁 발발과 맞물려 징병 규모를 13만4500명으로 지난해 가을(12만7000명)보다 소폭 늘렸다. 러시아는 모병제와 더불어 18∼27세 남성 중 1년간 군 복무를 할 인원을 뽑는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에 따르면 러시아의 징병제 병력은 2021년 26만1000명, 2020년 26만3000명, 2019년 26만7000명으로 비교적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군 전체 병력(101만명)의 약 26% 수준이다. 러시아군은 모병 병력에 한해 우크라이나에 파병한다는 방침이나, 일부 징집병도 침공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까지 징병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러시아 침공 후 관련 논의는 사라진 상태다. 당국은 지난 2월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고 18∼60세 남성의 출국을 금지했다. 심각한 군사적 피해를 본 만큼, 사태 이후에도 징병제 축소 논의는 오랜 기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응해 병력 증원보다는 전략무기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육군은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예산안에서 현역 병사 수를 올해보다 1만2000명 줄인 47만3000명으로 감축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인력난의 영향도 있지만 사이버전, 초음속 무기 개발 등 현대전으로의 전환 계획을 병행한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3월 2023회계연도 예산으로 전년보다 8.1% 증액한 7730억달러(977조8450억원)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을 포함하는 핵무기 근대화와 연구개발(R&D) 비용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기도 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국군의 초점은 장비 첨단화와 우주 전략, 군사 대비 태세를 높이는 것으로 요약되고, 그 핵심은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기적인 이슈로 그에 따른 병력 증원 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