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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겨누다 최대 교역국으로… 韓, 신냉전에 ‘뉴노멀’ 모색 기로 [창간33 - 韓·中 수교 30년 빛과 그림자]
◆적대국가에서 전략적 동반자로 발전 6·25전쟁 이후 공식적인 교류가 없던 한국은 1983년 5월 중국 민항기 피랍과 1985년 3월 서해 어뢰정 구조 등으로 중국과 대화 창구를 열었다. 양측이 서로에 대해 적의가 없고 실질적인 관계를 갖길 원한다는 교감을 이룰 수 있었다. 개혁·개방을 추진하던 덩샤오핑은 한국과의 수교에 대해 손해는 없고 이득만 있다는 ‘유익무해론’을 설파했다. 북방외교를 추진하던 한국도 중국의 광대한 시장을 얻고, 북한의 우방과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 1992년 8월 24일 당시 이상옥 외무부 장관과 중국 첸지천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수교 서명을 하며 본격적인 외교관계가 시작됐다. 한·중 관계는 중국과 수교 후 경제·통상 분야에서 출발해 1998년 ‘협력동반자 관계’, 2000년 ‘전면적 협력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거쳐 2008년부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양국이 군사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단계가 된 것이다. 중국은 외교관계를 ‘단순 수교-선린우호-동반자-전통적 우호협력-혈맹’의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혈맹은 북한이 대표적이고,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로는 베트남,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등이 있다. 동반자 단계는 ‘협력 동반자-건설적 협력 동반자-전면적 협력 동반자-전략적 동반자-전략적 협력 동반자-전면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세분된다. 전면전략적 동반자 관계로는 러시아 등이 있다. 양국간 외교관계 발전과 맞물려 경제에서도 높은 성장을 이뤘다. 27일 코트라 등에 따르면 한국의 중국 교역 규모는 1992년 63억달러(약 7조5000억원)에서 2020년 2450억달러(약 291조8000억원)로 약 38배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전체 교역량의 24.6%)이자 최대 수출·수입국(25.9%·23.3%)이다. 교역 증가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한·중 교역의 비약적 증가 속에 양국은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10위(한국)와 2위(중국)로 올라섰다. 중국은 최대 인구를 기반으로 급속히 발전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한국과 경제 규모에 있어서 격차를 벌리고 있다. 명목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992년 3560억달러에서 2020년 1조6310억달러로 4.6배, 같은 기간 중국은 4920억달러에서 14조7230억달러로 29.9배 폭증했다. 1인당 GDP는 같은 기간 한국이 8126달러에서 3만1497달러로 3.9배 늘었지만, 중국은 420달러에서 1만484달러로 25배 급증했다. 전 세계 대상 한국의 수출액이 770억달러에서 5130억달러로 6.7배 성장할 때 중국은 860억달러에서 5조5980억달러로 65.1배 증가했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1995년 한국은 8개, 중국(홍콩 포함)은 3개였지만 2021년 기준 중국이 135개로 한국(15개)을 크게 앞섰다. ◆사드 사태로 변곡점 맞은 한·중 경제가 급성장하자 덩샤오핑 때부터 강조됐던 중국의 ‘도광양회’(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 대외 정책은 시진핑 체제에서 끝을 맺었다. 시진핑 체제에서는 ‘중화사상’으로 대표되는 자국중심주의를 내세우며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주변국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한국이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이른바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발동하는 등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이후 양국은 ‘가깝고도 먼’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와 외교 문제가 경제보복 조치로 이어지면서 한국에게 중국이 ‘이웃나라’라는 점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의존은 심각하다.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2000개, 90% 넘는 품목이 500개에 이른다. 지난해 11월의 요소수 부족 사태는 대중 의존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중국이 자국 수급 사정 등을 이유로 주요 물자 수출을 막거나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언제든 무기화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 반중 정서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반감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민간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 싱크탱크인 ‘겐론 NPO’가 한국인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해 지난해 9월 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응답자는 2020년 59.4%에서 2021년 73.8%로 증가했다. 반면 긍정적인 인식은 같은 기간 16.3%에서 10.7%로 감소했다. 한국인이 중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느끼게 된 이유(복수응답)로는 65.2%가 ‘사드 보복 등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을 꼽았다. ◆수교 30주년, 양국의 뉴노멀은 미·중 갈등 심화는 안보동맹과 경제 동반자 사이의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 같은 대내외 환경은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던져준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한국과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에는 서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협력과 관계 증진을 이끌어 왔다”면서 “이제 향후 30년은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안보,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 압박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군사 외에도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공급망 개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 체제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라기에 적극적으로 교류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한·중 당국간 대화는 정상회담만 없었을 뿐 사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활발히 이어졌다. 지난해 9월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하고, 약 한 달 반 만에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다시 양국 외교수장이 만났다. 지난해 12월에는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중국을 찾아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회담했다.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이란 입장으로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확연히 기울지 않은 채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미·중 간 대립이 더 심해지면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세계화와 자유무역 기조 속에 잠재적 갈등 요소를 억제하고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를 극대화하면서 자국의 이익과 관계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왔다. 하지만 대내외 상황을 감안하면 이제는 양국 사이의 이념과 체제, 안보와 관련된 전략적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고 양국 간 갈등을 조정·관리해 대등한 한·중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해 한국은 중국과 경제교류를 해치지 않으면서 중국 의존도가 심한 분야에 대비해야 한다. 김 교수는 “양국은 서로의 가치와 체제, 정체성, 주요 현안별 국익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그 인식의 바탕 위에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이익이 공유되는 부분을 찾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통해 향후 30년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1.28 08:00:00
밀착하는 북·중… 단둥 무역박람회 추진
6년간 중단됐던 중국 단둥의 북한과 중국 간 무역박람회가 온라인 방식으로 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북한과 중국이 최근 1년6개월 만에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한 데 이어 박람회 개최를 추진하면서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됐던 북·중 무역 정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27일 중국국제상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에 따르면 ‘단둥 중조 국제상품무역 디지털 전람회’가 오는 4월 28일부터 6월 28일까지 두 달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중국국제상회와 북한 국제전람사가 공동 주관하고 단둥 후마오후이커지파잔유한공사가 주최하는 이 박람회는 북한 기업 150곳, 중국 기업 200곳 참가를 목표로 한다. 중국국제상회는 국무원 승인을 받아 1988년 설립돼 30만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한 중국의 대외무역 기구다. 북한의 국제전람사는 북한의 박람회를 총괄하는 대외무역성 산하 조직이다. 전시 품목은 가정용품, 건자재, 전자전기, 기계설비, 농업 설비, 의료보건 설비, 식품, 건강식품, 한의약, 의류 등 일상 용품이 망라된다. 다만, 중국은 유엔 제재 대상 북한 품목을 금지했고, 북한은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의 제품 전시는 물론 이들 국가의 국기, 글자, 로고, 설명 등을 붙이는 것도 불허했다. 중국국제상회는 공고에서 외국 업체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투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우선 무역 합작을 진행하면서 투자를 고려하라고 권했다. 북·중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 단둥에서 매년 10월 ‘중조 무역 박람회’를 열었지만 북한의 잇단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중국이 동참하자 북한이 반발해 2016년부터 중단됐다.
2022.01.27 20:20:00
온두라스 찾은 미국·대만 부통령… 신경 곤두세우는 중국
온두라스 대통령 취임식(27일)에 참석한 미국과 대만 부통령의 만남 가능성에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식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양국이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크다. 27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라이칭더 부총통(부통령)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특사 자격으로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온두라스에 도착했다. 미국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을 이끌고 카스트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라이 부총통과 공개 양자 회담을 열어 강력한 대만 지지 메시지를 세계에 발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공화당 톰 티파니 상원의원과 스콧 페리 하원의원 등은 “미국이 동맹 친구를 만나는 데 중국의 동의는 필요 없다”면서 “미국과 대만 부통령이 나란히 한 행사에 참석하는 드문 기회를 활용해 양측이 공개 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온두라스 방문 기간 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지만 라이 부총통과의 양자 회담 계획이 따로 마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왕젠민 중국 민난사범대 대만 전문가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괴해 중·미 관계에 더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중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다만 정식 회담이 없을 뿐 해리스 부통령과 라이 부총통이 단순 인사 교환에서부터 약식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소통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미국이 ‘적절한 수위’의 접촉을 통해 중국 측에 그어 놓은 ‘마지노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대만 지지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과 대만은 1979년 단교 이후 최고위급 지도자 간에 ‘단순 직접 접촉’도 이뤄진 일이 없다. 해리스 부통령과 라이 부총통이 취임식 현장에서 악수하고 인사를 하는 등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하는 모습만 보여도 중국은 도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선 라이 부총통이 미국을 경유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라이 부총통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 온두라스로 향했고, 대만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한다. 미국은 미·중 수교 후 대만 고위 관계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경유 방문’ 관례는 용인했다. 라이 부총통은 약 24시간 동안 LA를 ‘경유 방문’하면서 7번의 릴레이화상 면담을 해 최소 17명의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였다. 돌아가는 길에도 비슷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펑롄 중국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진당 당국은 경유지를 미국 관리들과 접촉하기 위한 구실이자 독립을 추구하기 위한 꼼수로 사용하고 있다”며 “어떤 꼼수를 부리더라도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대만 외교부는 라이 부총통이 온두라스 방문 기간 세계 각국에서 온 정계인사들과 상호 교류를 할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2.01.27 15:00:00
베이징올림픽 조직위 “콘돔은 제공하지만 포옹은 자제해야”
베이징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콘돔을 무료로 제공하지만, 포옹 등 신체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2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선수단 ‘폐쇄루프’내에서 선수들에게 콘돔을 제공키로 결정했다. 조직위는 “모든 올림픽 관련 부서는 폐쇄루프 안에 머물기 위해 들어온 이들에게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의 콘돔을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얼마나 많은 콘돔을 배포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 2월 4일부터 20일까지 베이징과 인근 장자커우시에서 열리는 올림픽 동안 선수와 관계자, 올림픽 관련 직원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과는 접촉을 할 수 없도록 정해진 건물과 동선인 ‘폐쇄루프’ 안에서만 움직여야 한다. 선수와 취재진 등은 경기장과 숙소 외에 베이징 시내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는 것이다. 로이터는 올림픽 취재를 위해 입국한 기자들이 머물고 있는 호텔 방에 개별 포장된 콘돔 5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콘돔은 중국 전통등을 형상화한 디자인이 새겨진 개별 봉투에 각각 담겨 있었다. 하지만, 올림픽 조직위는 코로나19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선수들에게 포옹과 하이파이브, 악수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동료 선수와 최소 2m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지난해 여름 도쿄올림픽에서도 선수들에게 약 15만개의 콘돔을 나눠줬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선수들에게 올림픽선수촌에서 사용하지 말고 집으로 가져갈 것을 당부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콘돔을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했다.
2022.01.26 11:24:27
美 ‘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무력화 나서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발간한 문서를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반박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 항공모함을 투입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 무력화 시도에도 나섰다. 25일 미국 국무부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최근 발간한 ‘해양의 경계(Limits in the Seas)’ 보고서 ‘중국: 남중국해 해상 주장’에서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무효 판결한 내용을 인용했다. ‘해양의 경계’는 세계 해양 동향을 알 수 있는 분석자료로 국가나 사안별로 발간한다. 보고서는 당시 판결문에서 밝힌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역사적 권리’가 없으며 여러 국가에서 주장하는 일부 암석은 법적으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했다. 미 국무부가 2014년 발간한 ‘해양의 경계’ 보고서 ‘중국: 남중국해 해상 주장’에서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주장을 각각 소개하는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칼빈슨함과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항모전단을 지난 23일 남중국해에 진입시켜 중국의 영유권 주장 무력화에 나섰다. 항모전단은 전투 대비 강화를 위해 대잠 전투 작전, 공중전 작전 등을 펼친다. 미 국방부는 “이와 같은 훈련은 우리의 전투 대비 역량을 향상하고,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를 안심시키며, 역내 안정을 보장하려는 우리의 결심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2022.01.26 06:00:00
中 광둥성, 세계 10위 韓 GDP 추월할 듯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광둥성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0위인 한국을 처음으로 제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둥성에 따르면 지난해 광둥성의 GDP는 전년보다 8.0% 증가한 12조4370억위안(약 2350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 환율을 적용하면 1조9200억달러 수준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21년 한국의 GDP가 1조8239억달러(약 2180조원)를 기록해 전년에 이어 세계 10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주 보는 광둥성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이다. 수출산업 근거지로 인구가 1억2000만명이 넘는다. 광둥성은 덩샤오핑이 1978년 시작한 개혁·개방 이후 첫 특구로 지정된 선전과 광저우 일대의 주장삼각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30년 넘게 중국 성급 행정구역 중 GDP 1위 자리를 유지해왔다. 정보기술(IT)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텐센트, 화웨이, DJI 등이 선전에 자리를 잡으면서 광둥성은 중국의 기술 허브로 성장했다. 동부 창장삼각주의 핵심 지역 중 한 곳인 장쑤성도 2021년 GDP가 전년보다 8.6% 늘어난 11조6364억위안(약 2200조원)으로 집계돼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작년 경제 성적을 발표한 28개 성급 행정구역 가운데 GDP가 4조위안을 넘겨 ‘4조위안 클럽’에 든 곳은 광둥성, 장쑤성, 산둥성, 저장성, 허난성, 쓰촨성, 상하이, 베이징 등 12곳에 달한다.
2022.01.25 21:00:00
중국 광둥성 GDP, 세계 10위인 한국 제칠 듯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지역인 광둥성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0위인 한국을 처음으로 제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둥성에 따르면 지난해 광둥성의 GDP는 전년보다 8.0% 증가한 12조4370억위안(약 2350조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평균 환율을 적용시 1조9200억달러 수준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21년 한국의 GDP가 1조8239억달러(약 2180조원)를 기록해 전년에 이어 세계 10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주 보는 광둥성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이다. 수출 산업 근거지로 인구가 1억2000만명이 넘는다. 광둥성은 덩샤오핑이 1978년 시작한 개혁·개방 이후 첫 특구로 지정된 선전과 광저우 일대의 주장삼각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30년 넘게 중국 성급 행정구역 중 GDP 1위 자리를 유지해왔다. 정보기술(IT)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텐센트, 화웨이, DJI 등이 선전에 자리를 잡으면서 광둥성은 중국의 기술 허브로 성장했다. 동부 창장삼각주의 핵심 지역 중 한 곳인 장쑤성도 2021년 GDP가 전년보다 8.6% 늘어난 11조6364억위안(약 2200조원)으로 집계돼 환율 등을 감안하면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작년 경제 성적을 발표한 28개 성급 행정구역 가운데 GDP가 4조 위안을 넘겨 ‘4조 위안 클럽’에 든 곳은 광둥성, 장쑤성, 산둥성, 저장성, 허난성, 쓰촨성, 상하이직할시, 베이징직할시 등 12곳에 달한다.
2022.01.25 15:00:00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대규모 핵산검사, 국제우편물 소독 의무화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베이징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핵산 검사에 나서고, 국제우편물 소독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24일 베이징 코로나19 방역 통제센터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전날부터 누적 확진자가 25명을 넘어선 펑타이구 전 주민 200만명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를 시작했다. 베이징시는 펑타이구 외에도 확진자가 나온 차오양, 시청, 둥청, 하이뎬 등 10개구에 방역 요원 4600명을 투입해 대규모 핵산 검사를 시작했다. 베이징에서는 전날 하루 확진자 6명과 무증상 감염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 15일부터 전날까지 베이징 누적 확진자 수는 40명으로 늘었다. 특히 베이징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산둥, 산시, 허베이 등 3개 성으로 전파되자 집단 감염 사슬을 끊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베이에서는 전날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들 모두 베이징 펑타이구에서 온 귀향객으로 확인됐다. 산둥에서도 확진자 2명과 무증상 감염자 1명이 나왔는데 이들 모두 베이징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시 다퉁시에서도 지난 22일 베이징에서 돌아온 귀향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베이징시 당국은 기침, 발열, 염증, 인후통 등 4가지 증상으로 약을 처방받은 사람들에게 72시간 이내에 핵산 검사를 받도록 통보했다. 베이징시는 “베이징 외 다른 지역으로 퍼진 확진 사례 대부분이 콜드체인(식료품 냉장 유통 과정)과 연관이 있다”면서 “타지역 확진자는 펑타이구 냉동 창고 종사자나 밀접 접촉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우편물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국제우편물을 만진 뒤 발열이나 기침이 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국제우편물을 국내우편물과 분리해서 보관하고, 국제우편물을 취급하는 사람은 매주 1회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국제우편물을 개봉할 때는 반드시 실외에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라고 당부했다. 중국 보건당국은 최근 베이징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캐나다 토론토발 국제우편물 접촉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편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반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동물이나 인간의 숙주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오염된 물체 또는 표면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상대적 위험이 ‘낮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 참가를 위해 올해 1월 중국에 입국한 사람 중 3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전날까지 올림픽 참가를 위해 입국한 인원 총 2586명 중 39명이 확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진자 39명은 올림픽 스폰서 관계자나 진행 요원 등 이해 관계자들로 선수와 선수단 관계자 중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2022.01.24 15:58:52
[특파원리포트] 中 민낯 드러낸 ‘제로코로나’ 정책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정책의 핵심은 봉쇄와 백신 접종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전체와 돌아다닌 건물은 즉각 폐쇄된다. 주기적으로 핵산검사를 진행해 2∼3주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야 폐쇄가 해제된다. QR코드 스캔으로 출입을 확인하는 애플리케이션 ‘젠캉바오(헬스키트)’를 통해 확진자가 다녀간 건물을 방문한 이들은 기록이 남는다. 이들은 핵산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폐쇄조치 시 건물 안에 있던 이들은 핵산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건물에 머물러야만 한다.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른다. 음성이 나와도 집에 돌아가 격리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베이징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학교가 폐쇄됐다. 초등학생들은 다음 날 오전 5시 핵산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후에야 귀가할 수 있었다. 같은 달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자 관람객 3만4000여명이 핵산검사 음성 결과를 받은 오후 11시가 돼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확산이 심해지면 도시 자체를 봉쇄한다. 코로나19 발생 초 후베이성 우한을 전면 봉쇄한 바 있다. 이후 ‘칭링(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확산을 막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22일 인구 1300만명의 산시성 시안을 전면 봉쇄했고, 지난 4일에는 허난성 위저우(인구 110만명), 지난 11일부터는 허난성 안양(550만명)을 각각 봉쇄했다. 하루 확진자가 불과 수십명에 불과하지만 외출이 금지됐고, 외부로 오가는 교통편이 막혔다. 봉쇄조치 후 시안에서는 음성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산모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유산을 하고,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잇따랐다. 건물 폐쇄는 불편함을 감내하는 정도였지만, 도시가 봉쇄되면서 개인의 목숨이 영향을 받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사회와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하에 개인의 권리와 최소한의 존엄이 보호받지 못하는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쑨춘란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가 “가슴이 아프고 송구하다”고 밝혔지만, 지도부의 책임은 없었다. 오히려 환자들을 치료할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병원을 영업정지시키는 대책을 내놨다. 여론이 좋지 않자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중국의 하향식 통치 방식의 어두운 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위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중국이 강력한 봉쇄를 통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외국 백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 개발 백신만으로 접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 감염병 권위자인 중난산 중국공정원 원사는 최근 접종률이 85.6에 도달하자 “이론적으로 일정 수준의 집단면역력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자국 백신만 강조하다보니 새로운 변이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 톈진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지난 8일 첫 발병한 이후 허난성 안양, 랴오닝성 다롄, 광둥성 주하이, 중산 등에 이어 수도 베이징까지 퍼졌다. 중국 최고 권위자가 ‘집단면역’ 얘기를 꺼냈지만, 오미크론 앞에 중국 백신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톈진의 오미크론 확진자 107명 중 3차 접종을 마친 32명 등 103명은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이었다. 백신이 버티지 못한다면 중국의 봉쇄조치는 지금보다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동계올림픽 개막(2월 4일)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시 주석 3연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국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만 한다. 성공한 올림픽의 조건은 방역이다. 외국 선수단 등이 입국하는 상황에서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해야만 가능하다. 중국은 올림픽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다른 차량은 관여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릴 정도로 올림픽에서 강력한 방역정책을 펼 계획이다. 자칫 올림픽에서 방역에 밀려 인권 등이 외면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이뤄낸 방역은 결코 박수를 받을 수 없을 텐데 말이다.
2022.01.16 23:49:46
“北 화물열차 中 단둥 도착”… 2년 만에 북중 교역 재개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경을 차단해왔던 북한이 16일 화물열차를 중국으로 들여보냈다.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우려해 2020년 1월부터 봉쇄했던 중국과 국경을 2년만에 개방한 것이다. 주민들이 오갈 수 있는 인적 교류까지 국경을 전면 개방한 것은 아니지만, 물적 교류는 본격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중 접경지역인 북한 신의주에서 출발한 북한 화물열차가 이날 오전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했다고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이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 열차가 이날 오전 9시 10분쯤 신의주에서 북한과 중국을 잇는 철로인 조중우의교를 건너 단둥에 왔다”고 전했다. 다만 화물을 싣고 왔는지, 빈 차로 들어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식통들은 “화물열차는 내일 긴급물자를 싣고 북한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긴급 의약품과 생필품 등이 싣고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는 화물칸 15개 이상이 연결된 열차가 조중우의교를 느린 속도로 건너는 모습을 담은 단둥에서 촬영된 동영상이 올라왔다. 북중 화물열차 운행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후 북한이 2020년 1월말 중국과의 인적 교류와 육로 무역을 전면 중단하고 국경을 봉쇄한 지 2년만이다. 북중은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가 수그러들자 철도를 이용한 육로무역 재개를 모색해왔지만 중국 동북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무산됐다. 다만 이번 화물열차 운행이 앞으로 본격적인 북중 육로무역 재개를 뜻하는지 아니면 일회성 운행에 그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북중간 물적교류가 본격화되면 매일 10~20량 길이의 화물열차가 중국으로 들어가 물자를 싣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철도만이라도 우선 열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산 백신까지 수용하는 조치로까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01.16 13: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