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명 대학 졸업생의 진학을 제외한 실질 취업률이 20% 안팎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봉면신문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의 푸단대는 지난 9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학부 졸업생 3226명 가운데 취업자는 583명으로 18.1%에 불과했고 1714명이 국내 대학원, 564명이 해외 유학을 떠나 진학률이 70.6%에 달했다고 밝혔다. 매체들은 많은 졸업생이 전문지식을 더 쌓고,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상급 학교 진학이나 해외 유학을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역대 최악의 취업난에 직면한 탓에 불가피하게 진학을 선택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푸단대의 지난해 졸업생 취업률은 최근 5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2019년 19.5%에서 2020년 23.1%, 2021년 25%, 2022년 21.4%로 20%대에 머물렀지만 다시 10%대로 떨어졌다. 다른 대학들의 사정도 비슷했다. 칭화대는 지난해 졸업생 중 15.2%인 491명만 취업이나 창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찾았고, 80.8%는 진학이나 해외 유학을 선택했다. 저장대는 1318명이 취업해 실제 취업률 22.2%를 기록했고 66.4%는 진학 및 해외 유학에 나섰다.

미국 동부 뉴저지주 의회에서 음력설을 기념일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이 음력 설을 기념하고 있지만, 중국은 음력설을 ‘중국설‘로 불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뉴저지주 상원은 전날 본회의를 열고 중국의 주장대로 음력설을 ‘중국설’이나 ‘춘제’로 표기하지 않고, 의미 그대로 ‘음력 새해 첫날(Lunar New Year)’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반대 없이 찬성 34표로 가결했다. 음력설에 대해 특정 국가에 치우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결의안은 “중국은 15일간 춘제(Spring Festival), 한국은 3일간 설날(Seollal)을 치르는 등 여러 아시아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음력 새해 첫날을 기념한다”며 “아시아계의 인구가 10%에 달하는 뉴저지는 문화적 다양성에 자부심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결의안에 서명하면 음력설은 뉴저지주의 기념일로 지정된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설이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기는 여러 나라에서 고유의 명절로 자리 잡았으며 각기 다른 의례, 음식,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설이 자국의 태양태음력을 바탕으로 한 점과 동아시아 다른 국가에 대한 자국의 역사적 영향력을 강조하며 자국은 물론 외국에서도 ‘중국 설’ 표현을 써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 영국박물관이 지난해 한국 관련 행사를 소개하며 ‘Korean Lunar new Year’한국 음력설) 표현을 쓴 트위터 문구에 대해 중국에서 크게 반발한 바 있다. CNN은 서호주대에서 문화간 커뮤니케이션과 소비자 민족주의를 연구하는 메기 잉 장 부교수를 인용해 “청나라가 외세에 몰락한 ‘굴욕의 세기’가 중국 민족주의의 바탕이 됐으며 이는 중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다”며 “‘음력 설’이라는 영어 표현을 택하는 것은 중국의 이웃 국가들이 자신의 독립적인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음력설을 기념일로 제정하는 결의안은 앞서 한국계인 엘렌 박 뉴저지주 하원 의원 주도로 지난해 4월 뉴저지주 하원에서 처리됐다. 상·하원에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머피 주지사도 서명이 확실시된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해 박 의원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뉴저지주 상원은 매년 11월 22일을 뉴저지주 공식 김치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도 가결했다. 뉴저지주 의회는 2021년 미국 50개 주 중에서 최초로 ‘한복의 날’ 기념 결의문을 통과시키는 등 한인 사회에 대해 우호적이다.

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동남부 아카 라렌티아에 있는 옛 네오파시스트 정당인 이탈리아사회운동(MSI) 본부 앞에 수백명의 파시즘 추종자들이 46년 전인 1978년 1월7일 좌익 무장 세력에게 살해당한 청년 조직원 3명을 추모하기 위해 모여 파시스트들의 로마식 경례(손바닥을 아래로 한 채 팔을 곧게 뻗는 경례)를 하고 있다. ‘파시스트 경례’ 모습이 공개되자 야당에서는 과거 MSI에서 정치를 시작한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에게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미국 민간 기업에서 개발한 탐사선이 세계 최초의 민간 달 착륙선이라는 새 이정표를 향해 지구를 떠났다. 우주기업 애스트로보틱이 개발한 달 착륙선 페레그린은 8일(현지시간) 오전 2시18분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기지에서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ULA)의 로켓 벌컨 센타우르에 실려 발사됐다. 페레그린은 다음달 23일 달 앞면에 있는 폭풍의 바다 동북쪽 용암지대 시누스 비스코시타티스에 착륙할 예정이다. 페레그린이 착륙에 성공하면 세계 최초의 민간 달 탐사선으로 기록된다. 이스라엘과 일본에서도 민간 달 탐사선을 발사했지만 착륙에는 실패했다. 그동안 미국, 소비에트연방(현 러시아), 중국, 인도가 국가 주도로 유·무인 탐사선을 달에 보냈다. 미국으로서는 1972년 12월 마지막 유인 달 탐사선이었던 아폴로 17호 이후 51년여 만에 달 표면에 대한 탐사를 재개하는 것이 된다. 2020년 유인 달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를 개시한 미국은 올해 11월 유인 우주선을 쏘아올려 달 궤도 비행을 시도하고, 2025년이나 2026년쯤 우주비행사 2명을 달에 내려보낸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페레그린은 아폴로 우주선처럼 달까지 곧장 날아가지 않고 한 달 동안 달 궤도를 돌다가 서서히 고도를 낮춰 연착륙을 시도한다. 높이 1.9m의 탐사선에는 달의 표면 구성과 방사능을 조사할 과학기구가 실렸다. 조만간 있을 우주비행사들의 달 착륙을 앞두고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이 개발한 신발 상자 크기의 소형 탐사 로봇, 실물 비트코인, 에베레스트산 바위 조각 등 다양한 화물이 실렸다. 이와 함께 우주 드라마 ‘스타트렉’ 시리즈의 원작자 진 로덴베리, 과학소설(SF)의 거장 아서 C 클라크 등의 유해와 유전자가 페레그린에 실려 달에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페레그린 착륙선과 분리돼 태양 공전 궤도를 떠돌게 될 벌컨 로켓의 상단부에도 별세한 스타트렉 출연진의 유해와 함께 조지 워싱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존 F 케네디 등 미국 역대 대통령의 머리카락 샘플이 실렸다. 페레그린 착륙선에 실린 화물들과 관련해 애스트로보틱이 받은 요금은 1㎏당 수백달러에서 120만달러(약 15억8000만원)까지 다양하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서부 메리다주 푸에블로야노의 농부 이스네트 안토니오 로드리게스 맘벨은 지난해 6월 당근을 내다 버렸다가 공정가격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화물차에 넣을 기름이 부족해 유통업자에게 보내지 못하게 됐다”며 “썩어나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산유국이지만, 역설적으로 국민은 애써 가꾼 작물마저 연료 부족으로 버릴 정도의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 앞에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은 베네수엘라에서 익숙한 풍경이 됐다. 이런 베네수엘라 경제 파탄의 장본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선거에서 3선을 노리고 있다. 경제난으로 3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지자 그는 이웃 국가와의 갈등을 부추겨 지지층을 결집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접경국 가이아나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석유 매장지 ‘과야나 에세키바(베네수엘라명 에세퀴보)’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고 석유 탐사 등을 추진하는 조치였다. 가이아나는 반발했고,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은 가이아나를 지지하고 나섰다. 영국은 군함까지 보내 베네수엘라와 군사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악의 경제난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출로 1970년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남미에서 가장 높았지만 국민의 실질적인 삶은 피폐했다. 부정부패한 정치권과 이와 결탁한 기득권층이 돈을 빼돌려 외국에 숨기는 등 석유로 돈을 벌었지만 국민에겐 다른 세상 얘기였다. 1980년대 유가가 폭락하자 민생파탄과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1990년대 초반 베네수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겨우 하루 한 끼로 때울 정도로 가난했다. 빈곤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1998년 들어선 우고 차베스 정권은 기득권의 부정부패 척결과 복지 확대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2000년대 들어 유가가 오르자 큰돈을 벌어들인 차베스 정권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폈고 이를 기반으로 4연임을 이어갔다. 하지만 석유 수출에만 의존해 다른 산업은 발전하지 못한 기형적 경제 구조로 2000년대 후반 유가가 급락하자 다시 경제는 파국에 직면했다. 2013년 집권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유가 폭락에도 이전 정권과 같이 자원 국유화와 과도한 복지정책 등을 밀어붙였고 경제는 더욱 악화했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국영 석유회사의 부채를 막아주고, 무상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무분별하게 화폐를 찍어냈다. 여기에 마두로 대통령의 2018년 재선 당시 부정선거로 미국의 금융 및 경제 제재 조치가 더해졌다. 이는 2018년 6만5370%, 2019년 1만9910%라는 믿기지 않는 ‘초(超)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으로 이어졌고, 베네수엘라 경제는 사실상 회복 불능상태가 됐다. 현재 베네수엘라 국민 4명 중 3명의 소득은 세계은행 극빈층 기준인 하루 1.9달러(약 2468원)에도 못 미친다. 770만명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난민으로 떠돈다. ◆마두로 가이아나 겨냥한 이유는 마두로 대통령은 올해 선거에서 3선을 노린다. 경제난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3선이 위협받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들었다. 베네수엘라는 접경국 가이아나의 과야나 에세키바로 불리는 에세키바강 서쪽 15만9500㎢ 영토와 그 유역에 대해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었다”며 실효적 지배권을 주장했다. 가이아나의 총 국토 면적(21만㎢)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이 지역은 금과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자원이 풍부한 정글로 가이아나 전체 인구(80만명) 중 12만5000여명이 살고 있다. 2015년 인근 해상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됐고 이때부터 베네수엘라는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당시 탐사를 진행한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 엑손모빌은 석유 매장량을 110억 배럴 이상으로 추산했다. 사탕수수와 쌀 등 농업에 의존해 연 3∼4%대였던 가이아나의 경제 성장률은 석유를 시추한 2019년 이후 20∼60%대로 뛰어올랐다. 가이아나 1인당 GDP 역시 유전이 발견된 2015년 1만1000달러에서 2023년에는 6만달러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땅은 국제법상 가이아나 영토다. 189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중재 판정 결과다. 베네수엘라는 1966년 영국에서 독립한 가이아나를 상대로 “자국과 영국이 1966년 맺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가이아나와의 영토 분쟁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약속한 만큼 1899년 중재는 무효”라며 “당사국 간 협상으로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해 4월 “이 문제의 관할 권한은 ICJ에 있다”며 당사국 협의가 아닌 국제사법재판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베네수엘라는 이런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돌연 지난달 3일 국민투표를 했다. 질의 내용은 ‘1899년 중재 판정 거부’, ‘1966년 제네바 협약 지지’, ‘영토 획정 관련 가이아나 주장 거부’, ‘ICJ 재판 관할권 인정 반대’, ‘해당 지역에 새로운 주 신설 및 지역 주민에게 베네수엘라 시민권 부여’ 등이었다. 마두로정부는 ‘다섯 번의 찬성’(5 veces Si)이라는 이름으로 노골적인 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이고 모의 국민투표까지 시행했다. 투표자의 95%가 정부의 영유권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결과는 나왔지만 마두로정부는 정확한 투표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는 ‘에세퀴보주(州)’를 신설해 인구조사와 석유 탐사를 시행하고, 해당 지역 해상에서 2019년부터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엑손모빌 등 기업에 3개월 이내에 떠날 것을 통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가이아나와 국경 지대에 군 병력도 증강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우리 땅을 수호하는 역사적이면서도 전례 없는 선거였다”며 “석유 탐사를 위해 국영 석유 기업 PDVSA와 국영 철강회사 CVG에 관련 부서를 만들고, 관련 면허를 즉시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두로의 도발, 무력 충돌로 이어질까 가이아나도 베네수엘라의 도발에 유엔 등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며 대응에 나섰다. 가이아나는 현역 병력과 예비군이 4000여명에 불과하다. 베네수엘라의 군병력은 35만여명이고, 러시아산 수호이 전투기와 탱크 등을 보유하고 있다. 가이아나를 지지하는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은 석유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군함 등을 파견해 베네수엘라와의 무력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해당 지역 내 무력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고 가이아나 주권을 흔들림 없이 지지한다”고 강조한 뒤 미군과 가이아나 방위군의 합동 비행훈련 시행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른다는 전제로 마두로정부에 대한 제재를 지난해 10월 완화한 바 있는데, 다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영국은 과거 식민지였던 가이아나에 군함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영국 경비함 HMS 트렌트는 지난달 29일 가이아나에 도착해 현지군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BBC 방송은 군함 파견에 대해 “옛 영국 식민지인 가이아나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지지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영국이 군함을 보낸 데 맞서 5600여명이 참여하는 군사훈련을 지시했고, 방송은 전투기, 군함, 경비정 등이 참여하는 군사훈련을 중계했다. 베네수엘라의 무력 사용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82년 아르헨티나 군부 정권이 인근의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를 침공했다가 영국군에 패한 뒤 붕괴된 바 있어 자칫 무력 도발이 정권 종말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두로 대통령과 모하메드 이르판 알리 가이아나 대통령은 긴장 완화를 위해 지난달 14일 만나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무력으로 분쟁을 해결하진 않겠다고 합의했다. 베네수엘라의 국제위기그룹 필 건슨 수석 분석가는 파이낸셜타임스에 “마두로가 에세키바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지만 이를 수행할 명확한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마두로가 어느 시점에서 국경의 긴장을 고조시켜 가이아나 군대와 소규모 전투를 유발할 경우 상황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란이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탄테러와 관련한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아마드 바히디 이란 내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이란 국영방송에 “정보 당국이 이번 테러와 연루된 일당과 관련해 매우 유력한 단서를 잡았다”며 “이번 사건에 역할을 담당한 자들도 체포됐다”고 말했다. 이란 중부 케르만시에서 지난 3일 열린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추모식장에서 2차례 폭탄이 터져 최소 84명이 숨지고 284명이 부상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는 4일 이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다. 극단주의 수니파 테러 조직 IS는 이슬람 시아파를 이단으로 간주하는 탓에 ‘시아파 맹주’ 이란에 적대적이다. 2017년 6월에는 이란 테헤란의 의회(마즐리스) 의원회관과 이맘 호메이니 영묘에 침입, 총격을 가해 민간인 18명을 살해하는 대규모 테러를 벌인 바 있다. 사건 현장인 케르만시에선 5일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고위 관료들과 군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식이 엄수됐다. 장례식에서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테러범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을 찾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미국 정책의 산물인 테러조직 다에시(IS)는 판을 다시 짜려 했지만 솔레이마니 장군의 헌신으로 격파됐다”고 연설했다. 그러면서 “다에시는 오직 미국과 시오니즘 정권(이스라엘)의 용병 또는 요원으로 행동한다”며 “이와 같은 범행은 오만한 세력(미국,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여러 패배의 반영이다”라고 주장했다. 라이시 대통령도 “테러에 대한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군대가 시기와 장소를 결정할 것”이라며 보복 대응을 경고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40차례 넘게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다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급한 생리현상을 해결한 후 돌아와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공식 자리에서도 숨김없는 ‘털털한 면모’를 보여온 멜로니 총리의 모습이 다시 드러났다는 평가다. 멜로니 총리는 4일(현지시간) 로마 하원의사당에서 뒤늦게 송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연말 열렸어야 했지만 송년 기자회견은 두차례 연기됐다 멜로니 총리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독감과 이석증 탓”이라며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난 도망치는 데 익숙하지 않다”고 기자들에게 지각 기자회견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송년 기자회견이 늦춰지면서 기자들의 질문거리도 늘고, 야당에선 총리가 답해야 할 질문 리스트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하는 등 기자회견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고, 기자회견은 장장 3시간을 넘겼다. 40번째 질문에 답한 뒤 멜로니 총리는 다시 양해를 구해야 했다. 멜로니 총리는 “나는 죽어가고 있다”며 “여러분,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맹세코 질문을 3개 더 받고 싶은데, 잠깐만 기다려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례합니다”라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섰다. 멜로니 총리가 화장실을 향하자 파브리치오 알파노 총리실 대변인이 뒤를 따랐다. 급한 용무를 마친 후 다시 자리로 돌아온 멜로니 총리는 질문 3개에 더 답한 뒤 길었던 송년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은 멜로니 총리가 공식자리에서도 털털한 면모를 보여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때 하이힐에 대한 고통을 숨기지 않고 “발이 너무 아파요”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언론사 수십 곳과 저작권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톰 루빈 오픈AI 최고 지식재산 및 콘텐츠 책임자는 “다수 언론사와 협상 및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활기 있고 매우 긍정적이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AI의 저작권 협상은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거대언어모델(LLM) 구축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 수요 측면에서 중요하다.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더인포메이션은 오픈AI가 언론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위해 책정한 금액이 연간 100만~500만달러(약 13억~65억원) 사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픈AI는 챗GPT 사용자가 맞춤형 버전을 사고팔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인공지능판 앱스토어 ‘GPT스토어’를 다음주 출시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은 코딩을 배우지 않고도 GPT스토어에서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처럼 LLM인 GPT를 기반으로 개발한 다양한 챗봇을 개발하거나 골라 쓸 수 있다.

미국·필리핀, 중국이 각각 새해부터 영유권 갈등 중인 남중국해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주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필리핀은 전날 항공모함과 구축함, 순양함 등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 함정 4척과 필리핀 군함 4척을 동원해 이틀간의 공동 순찰을 시작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21∼23일 대만 부근 해협과 남중국해 필리핀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사흘간 순찰을 진행한 바 있다. 양국 해상 공동 순찰은 친중 성향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시절 중단됐다가 후임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가 2022년 6월 대통령에 취임한 뒤 재개됐다. 중국도 같은 날 남중국해에 해군과 공군 병력을 보냈다. 중국군 남부전구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 계정을 통해 “3∼4일 해군·공군 병력을 조직해 남중국해 해역에서 정례 순찰을 한다”며 “남중국해를 어지럽게 하고 분쟁 지역을 만드는 어떠한 군사 활동도 모두 통제 중”이라고 주장했다. 남중국해 해양법률정책연구센터 딩둬(丁鐸) 부소장은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이번 작전은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라며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은 중국의 레드라인과 능력을 명확하게 이해할 것이고, 이는 오판과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했고 PCA는 2016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면서 필리핀을 비롯해 베트남 등 인근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대만이 중국의 침공 위협 등에 대응해 국제형사재판소(ICC)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지만, 국제사회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빌미로 대만의 가입 시도를 강력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가디언은 오는 13일 총통 선거를 앞둔 대만 정부와 법조계 등 고위급 차원에서 ICC 가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난해 12월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CC는 국제사회에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199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유엔 외교회의 때 채택한 규정(로마 규정)에 따라 2002년 설립됐다. 대만이 ICC 회원국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는 로마 규정에 서명하고 비준하거나, 대만 총통이 영토에 대한 ICC 관할권 수락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 등이 있다. 가디언은 이에 대해 대만이 유엔 회원국이 아니고 ICC 역시 대만의 일방 선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불확실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동시에 가디언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중국의 전략에 대응해 추진되는 대만의 ICC 참여는 이 나라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이 ICC에 가입하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에 대한 전쟁 행위나 전쟁 범죄를 명령 또는 지휘한 경우 조사와 체포영장 발부 등을 요청할 수 있어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의지를 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 범죄 등으로 ICC에 기소되면 국제사회에서 시 주석의 영향력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전쟁 범죄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떨어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후 ICC 회원국 방문을 하지 못하는 게 좋은 사례다. 국제변호사인 케빈 창 대만 국립정치대학 교수는 “(대만이 ICC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대만을 공격하려는 결정을 막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세계에서 리더십을 주장하는 중국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