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에서 친중과 반중 단체들이 집회를 벌이다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중국과 서방 간 대립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친중·반중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영국 런던 차이나타운에서 지난 27일 친중 단체 회원들이 ‘반아시아 인종차별 반대, 신냉전 거부’ 집회를 개최했다. 그러자 인근에서 반중 단체가 중국의 인권 침해 등을 비판하는 집회를 벌였다. 친중 단체들은 “영국 지배 시절 홍콩에서 자유를 느끼지 못했고, 영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것을 감안하면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에 당혹감을 느낀다”며 “미국은 무역관세를 통해 ‘신냉전’을 일으켰는데, 중국은 미국을 대신할 의도가 없고 중국은 화평굴기(평화롭게 우뚝 선다)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영국·미국 등 서방이 중국을 비방하고 중국에 적대감을 품고 있다. 우리나라 내정에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중 단체들은 “(친중 단체들이) 인종주의 차별을 반대하면서 신장 위구르와 홍콩에 대한 탄압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친중 단체 집회는 중국 공산당의 외부 선전기관과 관련돼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가 끝난 후 두 진영 간에 폭력사태도 벌어졌다. RFA는 친중단체 회원 수십명이 무기 등을 이용해 반중 단체 회원들에게 달려들었고, 반중 단체 회원 일부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사태를 수습하면서 친중 단체 회원 한 명을 체포했다.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에서도 최근 친중 성향 정부를 상대로 친대만 세력이 반정부 시위를 벌여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 정부가 대만과 단교 후 중국과 수교하자 이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총리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 발단이 됐다.

유럽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독일의 새 정부가 친대만·반중 노선으로 양안(중국과 대만) 외교 방향을 잡아 양측의 희비가 갈라지고 있다. 특히 앙겔라 메르켈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중국은 유럽이 미국에 가까워질 경우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독일의 새 연립 정부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연정 협약안에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에 대한 지지를 피력했다며 향후 양측의 우호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가 독일 새 정부의 지지 의사에 반색하며 기대감을 표출한 것이다. 외교부 어우장안 대변인은 “독일의 새 정부와 우호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각 영역에서 상호 도움이 되는 관계 확대와 함께 대만해협의 현 상황과 국제 평화번영이 유지 보호되길 바란다”며 “독일과 대만이 지난 4년여간 12개 분야에서 협력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지난 7월 중순 항공 서비스 협정 발효로 뮌헨 직항노선이 개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독일 새 연립정부가 공정무역,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지지 표명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들 정당은 협약안에서 ‘민주 대만’으로 표기하면서 대만에 적잖은 힘을 실어줬다. 유럽을 이끄는 독일이 대만에 힘을 실어 줄 경우 국제무대에서 중국에 막혀 있던 대만 정부의 입지는 더 넓어질 수 있다. 셰즈웨이 주독일 대만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연정 참여 정당들의 협약안에 ‘민주 대만’으로 표기된 것은 큰 진전”이라며 “이는 중국과 대만 간의 ‘통일과 독립의 다툼’이 아닌 ‘자유·민주와 전제·독재와의 다툼’”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총선에서 1당이 된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은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이 새 연립 정부 구성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 새 정부는 외교정책에서 EU의 ‘하나의 중국’ 정책 테두리 안에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원하고 중국이 ‘경쟁 속에 공평한 게임 규칙을 유지’하고 인권, 국제법 등 가능한 영역에서 협력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대만해협의 현 상황은 평화적 방식과 양안이 모두 동의하는 상황 속에서 변화가 가능하고, ‘민주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의 중국’을 핵심 이익으로 하는 중국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반면 중국은 독일 새 정부가 신장과 홍콩 인권 문제, 대만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내용을 모두 거론하자 당황해 하며 향후 독일 및 유럽과의 관계 정립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애국주의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중국과 독일 관계는 전략적으로 심각한 탈선은 없을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은 양국이 양호하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지를 원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애써 새 정부의 협약서의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면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실용적 대중 접근을 유지할 것을 독일 새 정부에 요구했다. 메르켈 총리가 이끈 독일은 실용주의적 대중 전략을 취하며 미국과의 사이에서 중국의 우군 역할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메르켈 총리와의 영상 회담에서 오랜 친구라는 뜻의 ‘라오 펑요우(老朋友)’를 언급한 뒤 “중국의 문은 언제나 당신에게 열려있다”며 그간 메르켈의 행보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하지만 인권 문제 등으로 유럽과 서로 제재를 가하는 등 관계가 삐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버팀목이었던 ‘메르켈의 독일’이 사라지자 유럽이 등을 돌릴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환구시보는 “16년 전 메르켈은 달라이 라마를 만나기 위해 앞장섰다가 양국 관계를 위태롭게 했으나 점차 중국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용적인 정책을 구축했고, EU의 중국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며 “중국과 독일 관계에는 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수많은 반환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도 독일 새 정부의 협약서에 대해 모두 중국 내부의 업무라고 강조하면서 “역대 독일 정부는 모두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해왔다”며 “독일의 새로운 정부도 이를 계속 지켜나가 양자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보호하자”고 제안했다.

독일의 새 정부가 중국의 인권 침해와 대만 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과는 다른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구심 역할을 하는 독일이 메르켈 때보다 미국의 중국 압박 정책에 보조를 맞출 수 있어 중국과 유럽연합(EU)과의 관계도 현재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은 24일(현지시간) 새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약안 합의에 도달했다. 새 연립정부의 각 정당은 이 같은 내용의 협약안을 10일 이내에 승인하고, 12월 초 사민당 올라프 숄츠 총리 후보를 새 총리로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실시된 독일 연방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한 사민당은 친기업 성향의 자민당, 기후변화 대응을 내건 녹색당과 이른바 ‘신호등’(사민당-빨강·자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이날 공개된 협약안에서는 처음으로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침해, 홍콩의 인권, 대만과 관련된 상황 등 중국이 물러날 수 없는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직접 거론했다. 독일 새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파트너십 차원에서 경쟁 및 제도적 관계를 발전시키길 원하며 인권과 국제법에 따라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며 인권을 내세웠다. 협약안은 “민주주의적인 대만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양안(중국과 대만)이 동의해야만 현 상태를 바꿀 수 있다”며 “특히 신장 지역에서 중국의 인권 침해를 명확하게 다룰 것이고, 홍콩에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동맹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신장, 홍콩, 대만 등의 문제를 똑같이 거론한 것이다. 또 협약안에서는 “중국이 주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독일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이 국제해양법에 따라 해결되도록 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국제재판소의 남중국해 영유권 재판에서 패소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특히 “EU가 제안한 강제 노동을 통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지지한다”며 ‘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CAI)을 현재 비준할 수 없다”고 명시해 향후 EU와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EU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는 등 대립 수위를 높이고 있다. EU는 회원국 대사들이 지난 24일 신장 지역 인권 침해와 관련한 중국 관리 4명과 기관 1곳 등에 대한 기존 제재를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EU는 지난 3월 제재 이들에 대한 조처를 한 바 있다. 다음 달 초 회원국 장관들의 공식 승인 절차만 남겨뒀다. 협약안뿐만 아니라 새 정부에서 주요 자리를 차지할 인물 등의 반중 정서도 강하다. 녹색당의 공동대표 아날레나 베어보크와 로버트 하벡은 각각 외무장관으로 부총리로 거론되고 있다. 녹색당은 독일 및 EU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는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해 강경한 노선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무장관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자민당 대표 크리스티안 린드너는 메르켈의 중국 정책에 대해 지속해서 비판해온 인물이다. 녹색당과 자민당은 2019년 홍콩 시위 당시 중국에 의원들을 보내 홍콩 경찰의 폭력 의혹에 대해 항의한 바도 있다. 싱크탱크 로디움그룹의 노아 바킨 EU-중국 관계 전문가는 “독일 연정 협정에서 중국에 대한 표현이 가장 강력하게 나온 것으로 시진핑 치하의 중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며 “중국의 핵심 이익을 언급한 것은 중국과의 차이에 대해 더 공개적으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만과 교류를 경제, 외교 등으로 넓혀나가는 등 사실상 국가 수준으로 대우하며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24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9∼10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을 포함해 110개국을 초청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핵심 이익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을 초청 대상국 중 하나로 인정한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초청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만은 차이잉원 총통이 아닌 ‘천재 해커’ 출신의 탕펑(40) 디지털 정무위원을 보낸다. 차이 총통의 참석을 피해 중국과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미국과 대만은 지난 2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2차 경제번영 파트너십 대화’(EPPD)에서 산업 공급망, 경제압박 대응, 디지털 경제와 5G 네트워크 보안, 과학기술 협력 등 의제를 논의했다. 미국에서는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차관이, 대만에서는 왕메이화 경제부장과 우정중 과학기술부장이 대표단을 이끌었다. 양측은 반도체 공급망 협력과 중국의 경제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에 의견을 같이했다. 왕 부장은 “우리는 모든 나라가 외부 압박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공유했고, 경제적 압박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연대를 과시했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웨이펑허 국방부장은 전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화상회담을 통해 신시대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올해 양국이 실무협력을 강화하고 연합훈련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며 전략훈련과 연합순찰 분야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미국, 영국 등 서방의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이 확대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성대한 행사를 함께 돕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 여러 해 동안 형성된 좋은 전통”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흔쾌히 초청을 수락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미투’ 폭로 후 실종설에 휩싸였던 중국 테니스 스타 펑솨이(36)와 영상통화를 한 것에 대해 ‘중국의 범죄에 가담한 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IOC가 ‘외교적 보이콧’ 분위기 확산에 따른 베이징 동계올림픽 실패를 우려해 중국에 면죄부를 주는 행동을 취했다는 지적이다. 2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앨칸 아카드 중국 연구원은 “IOC가 인권 유린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눈가림에도 참여하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했어야 했다”며 “중국 정부, 특히 관영 매체들은 실종됐던 사람들의 진술을 조작하거나 그들에게 강요된 진술을 하게 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OC의 영상통화는 설득력이 거의 없었으며, 펑솨이의 안녕을 둘러싼 우려도 별로 완화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왕야추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IOC가 펑솨이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선전을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인권변호사 니키 드라이든의 말을 인용해 “IOC가 외교적 보이콧 위험이 커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펑솨이 사건을 ‘미디어 연습용’으로 다뤘다”고 전했다. IOC가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을 진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펑솨이가 정말 자유로운 상태인지 여부와 성폭행 의혹 등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펑솨이가 장가오리(75) 전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내용이 내부적으로 알려질 것을 우려해 ‘입단속’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대변인 정례브리핑 발표문에 전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펑솨이 관련 내용을 모두 뺐다.

중국 지도급 인사에 대한 ‘미투’ 이후 실종설이 제기돼 국제사회 이목이 쏠린 중국 테니스 스타 펑솨이(사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통해 직접 자신의 안전을 확인했다. 22일 IOC는 성명을 통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전날 펑솨이와 영상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통화에서 펑솨이는 현재 베이징 집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으며, 사생활을 존중받고 싶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친구 및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길 원한다면서도 테니스는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IOC는 전했다. 통화는 약 30분간 이뤄졌고, 엠마 테르호 IOC 선수위원장과 리링웨이 중국 IOC 위원이 배석했다. 테르호 선수위원장은 통화 후 “펑솨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 안심이 된다. 그녀는 여유로워 보였다”며 “그녀가 편해질 때 언제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다고 얘기해줬다”고 말했다. IOC는 바흐 위원장이 내년 1월 베이징에 도착한 뒤 펑솨이를 저녁식사에 초대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펑솨이는 지난 2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계정에 2018년 은퇴한 장가오리(75) 전 중국 부총리가 자신을 성폭행했으며, 이후에도 다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20여 분 만에 삭제됐고, 이후 펑솨이는 실종설이 제기됐다가 19일 만인 지난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테니스 행사에 참가한 모습이 공개됐다.

미국과 중국 정상간 회담 이후 양국간 간극이 좁혀지진 않았지만, 상호 타협의 여지가 있는 분야에선 대화를 통해 협력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인권, 대만 문제 등 타협 불가능한 사안에선 치열하게 부딪히겠지만, 경제·무역, 인적 교류, 핵 비확산 등 국제 현안에서 머리를 맞댈 여지가 있는 셈이다. 전략 무기와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의 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17일 로이터,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두 정상이 핵과 같은 전략적 무기로 인한 핵전쟁의 위협을 줄이는 전략적 안정에 관한 논의를 진척시키기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가 현재 핵 통제 협상을 하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전략적 안정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4월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 스타트)을 맺었다.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이는 내용 등이 골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핵무기 통제 협정에 중국 역시 구속받아야 한다며 중국까지 참여하는 3자 협상을 촉구했다. 군비 전문 연구소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두는 350개로, 미국(5550개), 러시아(6255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를 최소 1000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미 국방부의 분석이 나오고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며 중국에 대한 전략무기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훨씬 더 깊은 역사가 있고 더 무르익은 러시아와의 대화와 똑같진 않을 것”이라며 “가장 생산적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밝혔다. 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이 치솟는 국제 원유가 안정을 위해 중국에 비축유를 방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은 미국의 요청에 대해 열려있으나 자국내 수요에 대한 고려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축유 논의는 앞서 지난 13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간 전화 통화에서도 거론됐다.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인 7억27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에서 90일 간 소비할 수 있는 규모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전략 비축유는 40∼50일 원유 수입 규모에 맞먹는 2억 배럴 수준으로 알려졌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플레에 직면한 미국은 중국의 결정과 상관없이 내년 초부터 비축유를 점진적으로 방출할 계획을 곧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왕융중 연구원은 “현재 원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수준이라 중국은 당장 전략 비축유를 풀 필요가 없지만 미국은 높은 인플레이션 탓에 정말로 그럴 필요가 있다”며 “미·중이 비축유 방출에 협력하면 석유수출국기구(OPEC)·러시아에 원유 생산을 늘리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적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미국이 중국 언론인들에게 1년짜리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으며, 중국도 미국의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 언론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상대국 언론인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추방 조치를 완화하기로 합의해 정상회담 이후 주춤했던 인적교류부터 재개되는 것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중국이 자국에 체류 중인 미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입·출국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면서 미국 역시 중국 언론인들에게 유사한 조치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중국 정부는 지난해 자국 주재 상대국 언론인들에 대한 규제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인민일보 등 9개 중국 관영매체를 중국 정부 통제를 받는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하면서 미국에서 일하는 중국 언론인의 수를 줄이는 한편 체류 기간을 90일로 제한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이를 정치적 탄압이라며 자국 주재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기자들의 기자증을 회수하고 추방하며 맞불을 놓았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대만과 인권 문제를 놓고는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 회담과 관련 대만과 관련한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우리가 대만관계법을 지지한다는 걸 아주 분명히 했다”며 “(대만은) 독립적이다. 스스로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대만에 대한) 정책을 전혀 바꾸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만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우리는(대만) 독립을 장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해왔고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해 미국이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알려졌다. 양국 정상이 회담을 한 날에도 협상 주요 이슈 중 하나인 군사적 긴장과 관련한 행동을 이어갔다. 17일 대만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군용기 8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IDZ)에 진입해 대만군이 초계기 파견, 무선 퇴거 요구, 지상 방공 미사일 추적으로 대응했다. 미국군과 일본 해상보안청은 회담이 열린 16일 남중국해에서 미일 동맹 억지력·대처 능력 강화를 목표로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이 과거 통계를 갑자기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급등하는 물가에 대한 우려 불식에 나섰다.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자 ‘통계 마사지’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국가통계국은 지난 10일 중국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동월 대비 13.5% 상승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PPI는 석유와 석탄 등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로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9.0% 오른 데 이어 6월 8.8%, 7월 9.0%, 8월 9.5% 등 가파르게 상승했다. 9월엔 PPI가 글로벌 석탄 가격 등 원자재 비용 급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올라 1996년 10월 통계 집계 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1분기 18.3%나 올랐던 경제성장률이 2분기 7.9%를 거쳐 3분기에는 시장 눈높이에도 못 미친 4.9%까지 떨어져 저성장 우려가 커졌다. 9월 PPI가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이자 저성장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전망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PPI가 9월보다 더 큰 폭인 13.5%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워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 하지만 통계국은 갑자기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10월 PPI가 1995년 7월 13.5% 상승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9월 통계 발표 때까지도 1996년 10월부터 집계해온 PPI가 10월 통계엔 갑자기 1993년 이후 내용이 업데이트된 것이다. 10월 PPI는 역대 최고치가 아닌 26년 만에 최고치가 됐다. 업데이트된 PPI 통계를 보면 1993년 5월 26% 상승률을 보여 역대 가장 높았다. 올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 있더라도 PPI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 등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커지자, 심리적 불안을 낮추기 위해 과거 통계를 갑자기 꺼내들어 ‘착시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통계국 관계자는 “통계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PPI 통계는 1993년 처음 집계됐고,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봉쇄했던 중국과의 육로 국경 개방을 위해 조성하는 방역 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이달 중 육로 국경 개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역 시설이 완공되면 육상을 통한 물적 교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파이낸셜타임즈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를 인용해 평안북도 신의주의 공군기지인 의주 비행장이 열차로 수송되는 컨테이너 물자를 소독하는 방역 시설로 전환된 모습을 담은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의주 공군기지를 방역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은 북한이 지난 3월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한 이후 진행됐다. 국경통과 지점에서 수입물자 소독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수입물자의 소독 절차와 방법, 소독 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 등이 담겨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봉쇄했던 국경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중국과 무역 재개를 준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국가정보원도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국경을 이르면 11월부터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북한은 의주 비행장 공군기 격납고 시설을 허물어 철로로 연결하고, 활주로 양편에 간이 건물을 짓는 작업에 돌입했다. 애초 지난 4월 시설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작업이 지연돼 국경 개방도 늦춰졌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6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비공식대표단이 지난 8일 긴급물자지원 요청을 위해 중국에 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8일 오전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간 철로 상태를 점검할 북한 철도보수대가 중국에 넘어올 때 평양의 비공식 대표단도 함께 왔다“며 “이들이 중국 관리들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북한은 국경 폐쇄 이후 폭염, 홍수로 인한 흉작과 농작물 피해에 국제 제재에 따른 식량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 해상을 통해 제한된 교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국경 봉쇄는 북한이 코로나 확산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방역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더 이상 봉쇄를 지속하기 어려워 일정 수준의 무역을 개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베이징 소식통은 “방역 상황이 화물열차 등을 통한 북중간 교역 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해상을 통해 반입된 물품에 대해 방역을 해왔기에 육상 역시 방역에 자신감이 없으면 열차로 화물이 들어가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정상간 첫 회담이 오는 16일 오전(미국 시간 15일 저녁) 화상으로 개최된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면도 아닌 화상 회담 한 번으로 양국 관계가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선언 발표 등을 통해 대립으로 일관됐던 양국 관계는 그나마 훈풍이 불었다는 점에서 대만 문제와 무역 등 이해가 엇갈리는 현안에 대한 간극을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만 문제 쟁점… 우발적 충돌 방지에 초점 14일 로이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중심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자로, 중국은 ‘대국굴기’의 방해자로 상대를 간주하는 상황에서 첫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에 일대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작다. 양국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쟁점은 대만 문제다. 미국은 대만을 국가로 간주하지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전쟁시 개입 여부에 대해 “그렇다”고 답하는 등 대만 관계법에 따른 ‘대만 방어’ 의사도 밝혔다. 중국과 대만간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대만에 방어용 무기 수출을 확대하는 등 탈중국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만 집권 민진당에 보조를 맞춰주는 모습이다. ‘하나의 중국’을 핵심 이익으로 삼고 있는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이 같은 행보에 10월에만 군용기 186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진입시키는 등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최근 무력시위를 ‘훈련’이라는 표현 대신 ‘전투대비 경계순찰’로 규정하면서 양안의 현 상황을 준 전시 체제로 간주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불과 사흘 앞두고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2일 이뤄진 통화에서 서로 물러서지 않고 대만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블링컨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만 해협에 걸쳐 평화와 안정에 관한 미국의 오랜 관심을 강조했다”며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계속된 군사, 외교, 경제적 압박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대만 독립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가장 큰 위협으로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지지는 평화를 파괴하고 결국 자업자득이 될 것”이라며 “대만해협의 평화를 원한다면 어떠한 대만 독립 행위에도 명확하고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국이 대만을 놓고 이렇게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남태평양과 서태평양을 향한 진출과 방어 등에 핵심적인 지정학적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동남아시아는 물론 남태평양 섬나라들을 넘어 호주까지 진출하는 데 견제 세력이 없기에 ‘자기집 안방’처럼 드나들 수 있다. 서태평양에선 한국과 일본을 지나쳐 미군 기지가 있는 괌까지 방어선을 넓힐 수 있다. 미국 본토까지 거리가 가까워지고 사실상 태평양의 주도권을 중국이 갖게 된다. 한국 역시 큰 영향을 받는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져 남북 관계에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다. 대만을 놓고 벌이고 있는 미·중간 패권 다툼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군사·안보적 가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남의 나라 일로 치부해선 안된다. 미국과 중국 모두 대만이 가진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상태다. 다만 미국과 중국 역시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대만해협에서 우발적 충돌에 따른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무역 합의와 中 기업 제재… 경제 구조 문제 제기도 경제·무역 분야에서는 양국간 1단계 무역 합의와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류허 부총리는 지난달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잇따라 영상 전화 통화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대중 고율 관세와 자국 기업 대상 제재 취소를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체결된 1단계 무역 합의가 연말 효력이 끝나기에 미국 입장에선 중국의 조치에 대해 평가 후 향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무역 합의는 중국이 미국 상품 구매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체결됐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합의 후에도 연간 2500억 달러(약 294조원)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기존 25% 관세를 계속 부과해왔고 중국도 미국 제품에 맞불 관세를 그대로 유지해왔다. 타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중국의 상업용 항공기 구매 부족 등 무역 합의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무역 합의에 대한 중국 측의 이행률은 60%에 그친다. 또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제재는 중국 측에서 줄기차게 제기한 이슈다. 중국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5G)과 반도체 등 자국 첨단 산업을 겨냥한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사실상 방치했던 미·중 무역 관계의 ‘구조적 문제’까지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대규모 보조금 지급, 대형 기술 기업의 국유 기업화 등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어 회담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대감 드러내는 중국 VS 현상 유지 원하는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의 첫 화상 회담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 뤼샹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며 양국이 ‘힘의 위치’에서 대등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라며 “무역 문제와 관련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가 기대되며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접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CMP는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은 대만의 안보 상황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요구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로 삼길 기대하고 있다”며 “양국이 조만간 학생 비자 제한을 완화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회담은 양국의 경쟁을 군사적 충돌로 이끌 수 있는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은 구체적인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양국 간 충돌이 아닌 치열한 경쟁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당국자의 인식을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미국이 중국과 경쟁을 환영하지만 충돌은 원하지 않는다”면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회담이 아니다”라는 비슷한 맥락의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는 정상회담 후 주요한 발표나 공동성명을 예상하지 않는다는 당국자의 전망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