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군이 대만에 주둔해 대만군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중국은 미군의 대만 주둔과 관련해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1979년 미·중 수교 후 합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이 흔들리며 양국 관계가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 28일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차이 총통은 미군 주둔 사실을 인정하면서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은 수”라고 밝혔다. 그는 미군 규모에 대해 밝히지는 않고 “우리는 국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과 광범위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CNN방송은 미군 주둔 사실을 확인한 수십년 만의 첫 대만 총통이라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달 초 20여명 규모의 미 특수부대가 1년 이상 비밀리에 대만 육군의 일부 부대를 훈련시키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차이 총통은 “대만의 방어능력을 증강할 목적으로 미국과 광범위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이 도울 것을 “정말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21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중국의 반발을 부른 바 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관계의 정치 기초다. 미국과 대만의 공식 왕래와 군사 연락에 결연히 반대하며, 미국이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도 반대한다”며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며 이를 지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시진핑(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유엔 가입 50주년을 맞아 “유엔에서 합법적인 중국의 대표로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인정한 것은 중국 인민의 승리이자 세계 만국 인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 조류에 순응하는 국가로 중국을, 거역하는 국가로 미국을 대비시키며 사실상 중국이 세계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끌어들이고자 관계 증진에 나서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향한 경고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유엔 합법지위 회복 50주년 기념회의’ 연설에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이 유엔 무대에 다시 들어왔다는 것은 중국과 세계에 위대하고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중국은 1971년 10월 25일 유엔총회 투표를 거쳐 채택된 결의 2758호에 따라 ‘유일한 중국 대표’ 자격으로 유엔에 가입한 뒤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도 확보했다. 반면 그때까지 유엔총회와 안보리에서 중국을 대표하던 대만은 축출됐다. 이 같은 시 주석 발언은 1차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최근 대만 측과 회담을 열고 유엔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만이 참여하는 것을 지지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방어 여부에 대해 “그렇다. 우리(미국)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대만에 대한 그간의 ‘전략적 모호성’에 선을 긋고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시 주석은 ‘세계의 조류에 순응하는 자는 번영하고,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는 의미의 ‘世界潮流 晧晧蕩蕩 順之卽昌 逆之卽亡(세계조류 호호탕탕 순지자창 역지자망)’이란 표현을 써가며 모든 형태의 패권주의와 권력정치를 단호히 반대한다고도 했다.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동맹 중심 외교가 아닌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중국의 주장이 세계의 흐름이란 점을 부각한 것이다. 그는 “유엔의 권위와 위상을 단호히 수호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공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국제 규칙은 유엔 193개 회원국만이 공식화할 수 있으며 개별 국가 또는 소규모 국가 그룹이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오커스, 쿼드 등 동맹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을 비판한 발언이다. 시 주석은 “중국 인민은 다자주의를 실천했으며 분쟁의 평화·정치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며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인권 발전의 길을 걸어왔고, 중국 인권의 발전과 국제 인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총 5만여명을 파병한 점,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국제사회에 백신을 제공한 점 등을 소개했다. 그는 “중국은 자신의 손으로 빈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역사적으로 절대 빈곤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도약에 착수했다”면서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국가 건설의 여정,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전망이 밝다”고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베이징에 주재하는 외교사절들도 초청됐다. 다만 한국 정부는 장하성 주중대사 대신 강상욱 주중대사관 정무공사를 참석시켰다.

미국에서 해외에서 이미 사용했던 일회용 의료 장갑이 새 제품으로 둔갑해 대거 수입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으로 극심한 의료용품 공급난에 시달리면서 그 틈을 노려 발생한 사건으로 추정된다. 미국 등 관련 국가의 당국은 이 사태를 대규모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의 CNN방송에 따르면 태국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와 관련해 이미 사용됐거나 가짜인 ‘일회용 니트릴 장갑’ 수천만 개가 새 제품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수입됐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미국과 태국의 당국의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CNN은 전했다. 니트릴 장갑은 합성 고무 소재인 NBL(니트릴 부타디엔 라텍스)을 주원료로 만든 일회용 장갑으로, 의사나 의료전문가들이 환자를 검진할 때 사용하는 하얀색이나 하늘색 고무 재질의 장갑이 바로 니트릴 장갑이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 후 마스크나 가운, 장갑 등 의료용 개인보호장비의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자 수입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었는데, 이 틈을 이용해 범죄단체가 불법 무역을 저지르기 시작하면서 당국이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례로 마이애미에서 활동하는 무역업자인 타렉 코센은 작년 말 200만 개의 장갑을 태국에서 수입해 유통회사에 넘겼다가 거센 항의를 받았다. 커센은 두 번째 컨테이너가 도착한 뒤 화물을 직접 확인한 결과, 이미 사용했다가 세척해 새것처럼 포장한 장갑이 도착했음을 목격했다. 그는 “일부는 지저분했고, 일부는 핏자국까지 있었다. 또 일부는 2년 전 날짜로 적힌 표시까지 있었다”며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유통회사들에 돈을 환불해 줬다. 이와 함께 제품이 표준에 미달하고 니트릴 제품이 아니어서 병원이 아닌 호텔, 식당 등에 저가로 팔았다는 피해 사례도 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올 초 이런 신고를 받고도 검역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다가, 지난 8월에야 이 태국 회사 제품의 경우 검사 없이는 통관을 보류하라는 경보를 각 항만에 보냈다고 CNN은 전했다.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금까지 4000만 개의 가짜 마스크와 수십만 개의 다른 개인보호장비를 압류했지만 의료 장갑의 양을 따로 추적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게 CNN의 설명이다. CNN은 태국 당국이 이 업체를 조사한 사례도 전했다. 태국 FDA는 작년 12월 이 업체에서 색상과 물질, 품질이 서로 다른 헐거운 장갑으로 가득 찬 쓰레기 가방들을 발견했다. 이 업체 직원들은 이 장갑을 새것처럼 꾸며 태국의 한 합법 회사 브랜드 상자에 포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합법 회사는 이 업체와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태국 FDA는 이 업체 소유주를 체포했지만, 홍콩 주민이어서 기소하지 못했다. 이후 이 업체가 창고만 옮겨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 사태로 270만 달러의 손해를 본 한 미국 무역상은 피해 복구를 위해 태국을 찾았다가 오히려 폭행과 납치 혐의로 기소당하는 황당한 일까지 당했다. 태국 FDA는 직원들이 이미 사용한 장갑을 세척대에서 손으로 문지른 뒤 착색제로 염색하는 현장도 확인했다. 이미 사용한 장갑의 상당수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온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 거래의 규모로 볼 때 일부 장갑이 의료기관까지 갔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료 종사자나 환자에게 피해를 줬는지는 분명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CNN은 전했다.

최악의 전력난에 시달리는 중국이 북한, 러시아, 미얀마 등 인근에서 전력 수입을 늘리고 있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세관 자료를 인용해 중국이 지난 9월 북한에서 수입한 전력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한 3만5974㎿h였다고 전했다. 또 올 들어 3분기까지 북한에서 수입한 전력량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291GWh로, 총 1190만달러(약 140억원) 규모다. 중국이 3분기까지 미얀마에서 수입한 전력량도 전년 동기 대비 44% 늘어난 1231GWh(4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중국은 러시아에서 3분기까지 2381MWh의 전력을 수입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어난 것이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은 중국이 북한 기업들로부터 서해 공해상에서 환적하는 방식으로 석탄을 밀수입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바 있다.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 등 서방의 압박에 대응하고자 러시아와 함께 최신예 군함 등을 대거 동원해 일본 인근 서태평양에서 일본 열도를 거의 한 바퀴 도는 무력시위를 펼친 것이다. 중국은 최근 중·러 관계에 대해 “양국은 동맹이 아니지만 동맹보다 낫다”며 미국의 견제에 공동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마침 일본 자위대도 전국 단위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 중이어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중국 국방부는 전날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서태평양 해역에서 첫 합동 해상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 5척씩 총 10척으로 구성된 중·러 해군 연합 함대가 일본 가고시마현 오스미 해협을 통과해 서태평양, 동중국해에 차례로 진입했다. 일본 열도를 사실상 한 바퀴 도는 형태의 특이한 기동을 선보인 것이다. 이번 훈련은 지난 14∼17일 중국과 러시아가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해역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마친 직후 이뤄졌다. 중·러 간 훈련 당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가 긴급 발진해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을 결집해 대만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펴는 것처럼 중·러 함정도 일본 열도를 표적 삼아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중·러 함정이 통과한 오스미 해협은 국제해협이어서 통과 자체는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 일본 방위성은 중·러 함정의 이번 움직임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 경계를 강화하면서 정확한 의도를 분석 중이다. 마침 일본은 9월 중순부터 육상자위대 소속 병력 10만명과 차량 2만대, 전투기 120대 등을 동원해 전국에서 작전 준비태세 훈련을 하고 있다. 이 정도 규모의 훈련은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훈련이 이뤄지고 있는 모든 시설은 위장막으로 엄폐됐다. 일부 시설은 지하에도 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육상자위대는 훈련이 특정 적대 국가나 지역을 염두에 두고 실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 CNN방송은 훈련장의 지형 등이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 등 일본의 남해안 지역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주택 보유자에게 물리는 세금인 ‘부동산세’ 도입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부유층과 당원 반발로 전국 도입보다는 시범 지역을 늘리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 지역 확대마저도 애초 계획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일부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업무에 관한 결정’을 의결하고 행정부인 국무원이 세부 규정 및 시범 지역을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부동산세 시행 방법(규정)은 국무원의 공포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중국에는 주택을 사고팔 때 물리는 거래세가 일부 있지만 한국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보유세는 사실상 없어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하다. 그동안 상하이와 충칭 두 도시에서 2011년부터 고가 주택과 다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만 ‘방산세’라는 이름으로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했지만 예외 규정이 많아 도입 효과가 전무했다. 결국 부동산세 시범 도입이 10년이 지났지만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와 세금 계산·징수에 대한 이견 등 부유층과 당원 등의 반발로 전국 도입 등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인대는 이번에 ‘공동 부유’ 국정 기조와 발맞춰 중국에서 주택 보유세 도입 절차를 시행키로 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중국 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서울, 도쿄와 유사하거나 일부 지역은 오히려 비싸다. 아직은 한국, 일본보다 많이 낮은 평균 소득을 고려했을 때 일반 중국인,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매우 큰 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부유층과 당내 반발 등으로 한계가 있어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세 전국 도입이 강한 역풍으로 후퇴할 전망이라면서 부동산세 시범 도입 대상이 당초 계획상의 30개 도시에서 10여개로 축소됐다고 전했다. WSJ는 상하이와 충칭이 부동산세 우선 도입 대상이며 선전, 하이난, 항저우도 유력 후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은 지난 8월 중앙재경위 회의에서 양극화를 방지하고 분배 불공정을 근절해야 한다며 고소득층과 자본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장기 집권 체제 구축을 위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수준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서고 있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다음 달 8∼11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에서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대에 이어 3번째로 ‘당 역사 결의’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산당은 마오쩌둥 때인 1945년 4월20일 제6기 7중 전회에서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를, 덩샤오핑 때인 1981년 6월 27일 제11기 6중 전회에서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역사에서 마오쩌둥 시대와 덩샤오핑 시대를 공인받은 셈이다. 1, 2차 역사 결의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처럼 11월 6중전회에서는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를 심의해 공산당 100년사를 정리하면서 시 주석 장기집권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시 주석 집권 후 추진한 부패 척결, 군사력 증강,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강대국 등극 등의 성과가 결의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무역갈등과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을 놓고 벌이고 있는 미·중간 갈등과 중국의 맞대응도 시 주석의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해 다뤄질 듯싶다. 앞서 신중국의 ‘창업자’인 마오쩌둥은 외세에 시달리던 중국을 일어서게 한 점을, 개혁·개방의 설계사인 덩샤오핑은 중국을 부유하게 한 점을 ‘결의’에 담았다. 이와 함께 일부 과거사의 오류도 지적해 현재 리더십의 정당성을 강화했다. 마오쩌둥은 과거 '좌편향'이 정치, 군사, 조직, 사상에 미친 심각한 폐해를 입혔다는 점을, 덩샤오핑은 문화대혁명이 당과 나라와 인민이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좌절과 손실을 겪게 했다고 평했다. 시 주석도 빈부차, 도농 격차와 같은 개혁개방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해소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동 부유’를 부각해 시 주석 집권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1989년 6·4 천안문 사태에 대한 재평가를 담을 가능성도 있다. 비공개로 열리는 6중전회에서는 차기 지도부 인선에 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는 공산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5중전회에선 내수 시장 강화를 위한 ‘쌍순환’ 발전 전략을 통과시켰다.

외국에서 중국의 인권 침해와 애국주의 등을 시위나 노래 등으로 비판하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CNN 등에 따르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화에 불을 붙이는 채화 행사를 불과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그리스에서 인권운동가들이 베이징 올림픽 반대 시위를 벌였다. 그리스 경찰은 이날 오전 아테네의 명소 아크로폴리스에서 베이징 올림픽 반대 시위를 벌인 티베트 학생운동가 첼라 족상(18)과 홍콩 출신 미국 시민 조이 시우(22)를 체포했다. 이들은 성화 채화 총연습을 불과 수 시간 앞둔 시각, 아크로폴리스의 공사 구조물에 기습적으로 올라가 티베트 깃발과 ‘홍콩 해방 - 시대 혁명’ 등이 적힌 현수막을 펼치며 시위를 하다 현장 경찰에 체포됐다. 인권운동가들은 성화를 중국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전달하는 19일까지 추가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인 베이징은 내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 하계·동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첫 도시가 된다. 인권단체들과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연기하고, 중국이 신장 위구르족 자치구 주민과 이슬람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개최지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싱어송라이터 네임위(Namewee)가 최근 중국어로 맹목적으로 애국주의를 표출하는 중국의 젊은 누리꾼 집단인 ‘샤오펀훙(小粉紅·‘작은 분홍색’)’을 비꼬는 ‘유리심장’ 노래를 발표해 중국 당국과 누리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래 제목인 ‘유리심장’은 마음이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약해 비판이나 질책을 견디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노래는 경쾌하고 언뜻 들으면 사랑 이야기 같지만 가사는 온통 중국에 대한 비판이나 조롱으로 채워져 있다. 노래는 “넌 남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격하지. 내가 너의 어디를 모욕했다는 건지 모르겠어. 넌 세계를 적으로 여겨”, “깨지기 쉬운 유리”, “미안해. 내가 너무 솔직하게 진실을 말해서 너의 감정을 상하게 했어” 등의 가사로 샤오펀훙이 자국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비꼬았다. 또 면화를 나르고, ‘재교육 센터’에서 하미과를 재배한다는 가사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강제노동도 다뤘다. 뮤직비디오는 온통 분홍색으로 꾸며져 있다. 중국을 상징하는 판다도 분홍색 옷을 입은 채 춤을 춘다. 판다가 박쥐를 요리하는 장면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데 중국의 야생 동물 식용 문화를 비판한 것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과 대만 통일 시도를 우회적으로 저격한 부분도 있다. 네임위가 직접 만들고 중국계 호주인 가수 킴벌리 천과 함께 부른 ‘유리심장’의 뮤직비디오는 사흘 만에 약 400만건의 조회 수를 올렸다. 네임위는 2015년에는 K팝 아이돌을 비하한 노래를 내놓는 등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네임위가 중국을 모욕한 노래를 발표한 이후 그의 노래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사라졌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네임위를 칭하는 이름인 황밍즈는 QQ뮤직, 넷이즈뮤직 등 중국의 주요 음악 앱에서 검색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도 네임위와 킴벌리 천 계정이 삭제됐다.

중국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며 미국·영국·호주 3국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AUKUS)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1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사진)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열린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CICA)에 화상으로 참여해 “오커스의 핵추진잠수함 협력 계획은 핵확산 위험을 초래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유발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 새로운 현실의 아시아 안보 및 지속가능 개발’을 주제로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충면 외교부 국제안보대사가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왕 부장은 “(오커스는) 동남아 비핵지대 건설을 파괴하고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돌아가게 하는 등 많은 위해 요소가 있다”며 “우리는 지역 국가의 공동 의사에 위배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도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등한 대우,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 등의 협력 이념을 지속해서 추구해야 한다”며 “대화로 의견 차이를 메우고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며 안전과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해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위청 외교부 부부장도 오커스에 대해 백해무익하다며 날을 세웠다. 러 부부장은 이날 중국 CGT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커스는 앵글로색슨 소집단으로, 새로운 냉전과 제로섬 게임을 일으키는 등 백해무익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커스는 해상 패권을 행사하고 지역 군비경쟁을 격화시키며 군사 모험을 조장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 한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종적 선긋기, 군사적 대항, 지역적 긴장을 조성해 혼란한 틈을 타서 한몫 보려는 게 오커스의 진정한 의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현재의 중국과 대만을 있게 한 신해혁명 110주년을 맞아 중국이 ‘대만 독립 세력’과 외국 세력에 경고하면서 조국 통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평화 통일’을 강조했다. 대만은 ‘독립적인 주권 국가’를 강조하며 중국의 통일 의지를 반박했다. ◆시진핑 “대만 통일 실현… 분열 조직은 위협”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완전한 조국 통일의 역사 임무는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틀림없이 실현할 수 있다”며 “‘대만 독립’ 분열은 조국 통일의 최대 장애이자 민족 부흥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선조를 잊거나 조국을 배반하고 나라를 분열시킨 자는 멸망한다. 반드시 인민에게 버림받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그 누구도 중국 인민이 국가 주권과 영토보존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 강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만 문제는 민족의 나약과 혼란 때문에 생긴 것으로 민족 부흥에 따라 꼭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을 집권하고 있는 민진당의 독립 주장과 대만 문제 등으로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미국 등 서방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이다. ‘대만 통일’과 분리주의자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시 주석의 발언이 끝나자 15초간 박수가 이어졌다.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은 국경절 연휴 기간(10월 1∼7일) 약 150대의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들여보내는 무력시위를 벌이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인 바 있다. ◆무력 사용 발언 자제… 군인 참석 공개 이번 연설에선 통일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언급은 자제했다. 시 주석은 “평화적인 방식의 조국 통일은 대만을 포함한 중화 민족 전체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 우리는 ‘평화통일,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기본방침과 ‘하나의 중국’ 원칙, ‘92공식’을 견지하면서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1일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평화통일을 언급하면서도 “대만 독립 도모를 단호히 분쇄”를 강조하며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미·중간 연내 정상회담 개최 등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 압박 강화에 명분을 줄 수 있는 점과 중국의 고강도 무력시위로 인해 국제사회의 우려, 대만해협 긴장이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의 ‘흥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 등이 참석한 모습을 공개해 무력 통일 의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2001년과 2011년 기념식엔 군인이 참석했다는 내용을 중국중앙(CC)TV 등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시 주석이 연설에서 "누구도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을 수호하는 중국 인민의 결의와 결의, 강력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 화면은 기념식장에 앉아 있는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을 비췄다. 시 주석은 신해혁명이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한 노정에 우뚝 솟은 이정표라고 평가하면서 “중국 공산당원은 쑨원의 혁명 과업의 지지자이자 계승자”라고 말했다. 쑨원은 신해혁명의 주역으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출범시켜 중국과 대만 양쪽에서 존경받고 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인민대회당 단상 뒤편에는 쑨원의 대형 초상화가 내걸렸다. 1911년 10월 10일 ‘우창 봉기’를 기점으로 시작된 신해혁명으로 중국은 전제정치를 종식하고 아시아 최초로 공화정 체제를 세웠다. ◆대만 “중국과 별개인 독립적 주권 국가” 대만 정부는 시 주석의 이날 연설에 대해 대만은 중국과 별개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의 통일 주장을 반박했다. 장둔한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중화민국은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일부가 아니고 국가의 미래는 대만 인민의 손안에 있다”면서 “대만의 주류 민의는 ‘일국양제’를 거부하고 민주 자유의 생활 방식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화민국은 대만의 공식 명칭이다. 대만의 대중정책 전담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별도 성명에서 중국을 향해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양안 관계의 최대 문제점”이라며 “침입과 파괴적인 도발 행위를 포기하라”고 무력시위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만은 신해혁명이 시작된 10월 10일을 건국 기념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