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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식 자본주의와 분리하라”… 금융권 옥죄기 나선 中
중국이 금융기관과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부동산 등 민간 기업과의 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3차 연임을 위해 ‘공동부유’라는 화두를 내세운 가운데 금융기관에 대해 ‘칼’을 뽑아든 것은 중국 경제체제를 서구식 자본주의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12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 반부패 조사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시 주석 지시에 따라 국유은행, 투자펀드, 금융감독 당국 등 25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민간 기업과 과도하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한다. 중앙기율위는 이달부터 25개 금융기관에서 대출·투자·규제 기록 파일을 검토하고, 민간 기업과 관련된 특정 거래나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한다. 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은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징계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자오러지 중앙기율위 서기는 조사 시작 전 열린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어떠한 정치적 일탈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인 350조원의 부채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개발 업체 헝다(에버그란데), 세계 최대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디디추싱, 알리페이 운영사 앤트그룹 등 거대 기업들이 금융기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파산한 하이난그룹에 대한 중국건설은행의 대출, 헝다에 대한 중국 중신그룹의 대출 등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중신그룹은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거듭 경고했음에도 헝다에 100억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중국 4대 국유은행인 중국농업은행을 포함한 국유은행,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 대형 보험사, 국영 펀드 등도 빅테크에 투자하게 된 과정에 관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WSJ는 밝혔다. 시 주석 체제에서 금융권에 대한 조사는 2015년 이뤄진 바 있다. 당시 증시 폭락 사태로 공안부 관리들은 증권 감독기구와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식 매각으로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는지 조사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감독당국, 은행 간부, 투자자 등을 처벌했다. WSJ은 일부 관리를 인용해 시 주석의 금융기관 조사 지시는 민간 부분이나 다른 권력자들이 금융 부문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 중국 경제를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이에 금융 부문의 ‘방패막이’였던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왕 부주석은 시 주석 집권 1기(2012∼2017)에 중앙기율위 서기를 맡아 반부패 사정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중국건설은행 등 국책 금융기구의 요직에 측근들을 앉혔고, 당시 중국 금융 부문은 당국의 조사를 대부분 피할 수 있었다. 시 주석의 금융기관 조사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민간 기업들에 대한 자금줄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은행들은 이미 민간 부동산 기업 등에 대한 대출에서 손을 떼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주장했다.
2021.10.12 21:00:00
수출입 전면 금지 품목인데… “中, 전력난에 北석탄 밀수입 급증”
석탄 부족으로 전력난을 겪는 중국이 북한에서 석탄을 밀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은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제2371호에 따라 수출입이 전면 금지된 품목이다.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대만 자유시보 등은 북한의 각종 외화벌이 회사를 직영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금강관리국 무역회사’ 선박이 석탄을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에 환적하는 방식으로 밀수출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이 최근 석탄 부족으로 전력난에 빠진 상황에서 값싸고 품질 좋은 북한 석탄 수요가 급증해 밀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RFA는 “중국에 넘기는 북한 석탄은 1t당 50∼60달러 정도로, 중국의 일반적 수입 가격인 t당 200달러보다 약 4분의 1 가격”이라며 “석탄을 실은 선박 규모는 보통 1000∼2000t급이고, 4∼5일 간격으로 2∼3척의 무역선이 출항하기 때문에 한 번에 수출되는 석탄은 어림잡아 3000~5000t 규모”라고 했다. 매체는 “석탄은 유엔 제재로 수출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날이 어두워진 후 석탄을 실은 배를 출항시키고, 조명을 켜지 않은 채 항해함으로써 미국 인공위성 등 감시망을 피한다”며 “북한 선박들은 서해로 광물과 수산물 등을 중국에 수출해왔기 때문에 조명 없이 운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위성 산하 국경경비대총국 무역회사들도 100∼500t 규모의 작은 선박을 이용해 한 달에 1만t가량 석탄을 밀수출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북한과 중국의 공해상 환적 문제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도 중점 사안으로 보고 있는 문제로 관련 보고서에서도 환적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2021.10.12 06:00:00
"中, 전력 공급난에 北 석탄 밀수입…서해 공해서 환적"
석탄 부족으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석탄 밀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은 유엔 제재로 수출입이 전면 금지된 품목이다.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대만 자유시보 등은 북한의 각종 외화벌이 회사를 직영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금강관리국 무역회사’ 선박이 석탄을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에 환적하는 방식으로 밀수출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이 최근 석탄 부족으로 전력난에 빠진 상황에서 값싸고 품질 좋은 북한 석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밀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 석탄을 국제시세보다 4분의 1 가격으로 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FA는 “중국에 넘기는 북한 석탄은 t당 50∼60달러 정도로, 중국의 일반적인 수입 가격 t당 200달러보다 약 4분의 1 가격”이라며 “석탄 선박 규모는 보통 1000∼2000t급이고, 4∼5일 간격으로 2∼3척의 무역선이 출항하기 때문에 한 번에 수출되는 석탄은 어림잡아 3000~5000t 규모”라고 했다. 매체는 “석탄은 유엔 제재로 수출금지품목이기 때문에 날이 어두워진 후 석탄을 실은 배를 출항시키고, 조명을 키지 않고 항해해 미국 인공위성 등의 감시망을 피한다“며 “북한 선박들은 서해로 광물과 수산물 등을 중국에 수출해왔기 때문에 조명 없이도 운행하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위성 산하 국경경비대총국 무역회사들도 100∼500t 규모의 작은 선박을 이용해 한 달에 1만t 가량 석탄을 밀수출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유엔안보리는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 제2371호를 통해 북한산 광물 수출을 불허해 석탄은 금수품목으로 지정돼있다.
2021.10.11 12:05:39
中 "조국통일 달성" vs 대만 "주권 불가침…굴복 없다"
신해혁명 110주년을 맞아 중국이 ‘대만 독립 세력’과 외국 세력에 경고하면서 조국 통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평화 통일’을 강조했다. 반면 대만은 ‘독립적인 주권 국가’를 강조하며 ‘하나의 중국’ 주장을 반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완전한 조국 통일의 역사 임무는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틀림없이 실현할 수 있다”며 “‘대만 독립’ 분열은 조국 통일의 최대 장애이자 민족 부흥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선조를 잊거나 조국을 배반하고 나라를 분열시킨 자는 멸망한다. 반드시 인민에게 버림받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그 누구도 중국 인민이 국가 주권과 영토보전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 강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과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미국 등 서방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이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언급은 자제했다. 시 주석은 “평화적인 방식의 조국 통일은 대만을 포함한 중화민족 전체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 우리는 ‘평화 통일,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기본방침과 ‘하나의 중국’ 원칙, ‘92공식’을 견지하면서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연내 정상회담 개최 등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 압박 강화에 명분을 줄 수 있는 점과 중국의 고강도 무력 시위로 인한 국제사회의 우려, 대만해협 긴장이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의 ‘흥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기념식에서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 등이 참석한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해 무력 통일 의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2001년과 2011년 기념식엔 군인이 참석했다는 내용이 중국중앙(CC)TV 등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신해혁명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한 노정에 우뚝 솟은 이정표라고 평가하면서 “중국 공산당원은 쑨원의 혁명 과업의 지지자이자 계승자”라고 말했다. 쑨원은 신해혁명의 주역으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출범시켜 중국과 대만 양쪽에서 존경받고 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인민대회당 단상 뒤편에는 쑨원의 대형 초상화가 내걸렸다. 1911년 10월 10일 ‘우창 봉기’를 기점으로 시작된 신해혁명으로 중국은 전제정치를 종식하고 아시아 최초로 공화정 체제를 세웠다. 대만은 중국과 별개의 주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 주석의 통일 주장을 반박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10일 열린 중화민국 건국 110주년을 기념하는 쌍십절 행사에서 “대만과 중국은 서로에 종속하지 않는다. 주권은 불가침한 것으로 병합할 수는 없다”며 중국의 통일 압박을 견제한 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현상유지로 양안 관계의 긴장완화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이 총통은 “대만은 공격적으로 나서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대만인이 압력에 굴복할 것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며 “대만은 아시아에서 고립되지 않고, 대만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무력 시위 등에 굴복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 중국에 맞설 뜻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21.10.11 07:00:00
헝다 협력사 3000억 채권 미상환… 연쇄 디폴트 가능성 ↑
37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갚지 못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진 헝다(에버그란데)의 협력사마저 만기 채권 상환을 하지 못해 연쇄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8일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헝다 협력사인 홍콩 쥐샹이 발행한 2억6000만달러(약 3100억원) 규모의 달러 채권 만기가 지난 4일 도래했지만 상환을 하지 못했다. 쥐상은 헝다의 공동 경영 업체로 헝다 자회사인 헝다부동산이 일부 지분을 갖고 있다. 헝다는 쥐상이 발행한 이 채권의 보증을 섰다. 계약서상으로 이 사모 달러 채권은 다른 공모 달러 채권과 달리 금융시스템 장애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유예 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다. 이 채권 관계인은 차이신에 “헝다가 끝내 상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채권자와 헝다 간 소통이 줄곧 원활치 않다”고 밝혔다. 앞서 헝다는 지난달 23일과 29일 각각 예정된 달러 채권 이자 8350만달러(약 996억원), 4750만달러(약 557억원)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해당 채권들은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는 공모 채권들이어서 헝다가 공식적으로 디폴트를 낸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채권자와 헝다 측이 공식 발표만 하지 않았을 뿐 유예기간이 없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디폴트 상태에 빠진 것이다. 채권자들은 8일 헝다 측에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는 한편 별도로 내용증명도 송부할 예정이다. 홍콩 관계 법령에 따르면 채무자가 내용증명을 받고도 21일 이내에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일부라도 채권을 강제 회수하기 위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헝다의 전체 부채는 위안화로 약 2조 위안(약 370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중국 본토에서 조달한 것이다. 역외에서 발행한 달러 채권은 공모 채권이 10건에 걸쳐 142억 달러(약 17조원), 사모 채권이 6건에 걸쳐 20억 달러(약 2조4천억원) 규모다. 10건의 공모 달러 채권의 계약서에는 헝다나 그 계열사가 2000만 달러 이상의 부채를 상환치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해당 채권 역시 교차 디폴트가 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헝다가 부동산 관리 사업 계열사인 헝다물업 지분 51%를 약 400억홍콩달러(약 6조1000억원)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만약 거래가 성사되면 헝다가 쥐샹 채권부터 상환하면서 최악의 연쇄 디폴트 사태를 피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히 있다. 헝다가 헝다물업을 다른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허성촹잔에 매각한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 4일부터 홍콩 증시에서 헝다 주식은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2021.10.08 15:11:37
"장례식장서 배달음식 주문했더니…" 유가족 놀란 이유는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으로부터 고인이 생전 좋아하던 음식을 주문받은 배달업체가 음식값을 받지 않고, 조의금을 보낸 사연이 공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7일 ‘와 살다 보니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전 직장 동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을 찾았다고 밝히며, 유가족이 배달업체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고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와 닭도리탕을 고인에게 올리고 조문객들과 나눠 먹기 위해 주문했다. 그는 “모친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열흘 가까이 식사를 못 하셨다고 들었다”며 “그래서 유가족들이 돌아가시기 직전 찾으셨던 된장찌개와 닭도리탕 두 가지를 배달 주문시켰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배달 음식이 도착한 뒤 유가족들이 음식을 정리하면서 놀라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영수증을 보고 아직 세상이 따뜻하다고 느꼈다”라고 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배달업체 측은 영수증에 “갑작스러운 비보에 슬픈 마음을 가늠할 수 없지만 고인의 삼가 조의를 표하며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원한다”라고 적힌 글과 함께 조의금을 보내왔다. 글쓴이는 “심지어 음식을 두 곳에서 따로 주문했다는데 두 곳 다 (조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다른 배달업체는 영수증에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힘든 시기가 있었다”며 “그래도 곁에서 잘 지켜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조의를 표하는 것을)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아버지 생각에 결제 안 받겠다. 맛있게 드셔달라”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이런 일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렸다”고 사연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뭉클하다”, “일면식도 없는데 가게 사장님 두 분 모두 좋은 사람이실 듯”, “따뜻하다” 등 감동하는 댓글을 달았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유가족이 주문요청사항에 ‘어머니가 생전 좋아하시던 음식이라 주문합니다’ ‘장례식장 오시면 연락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조작 아니냐”는 의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2021.10.08 11:45:00
재주는 '오징어 게임'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관련 상품 생산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영감을 받은 상품들이 전 세계 이커머스 플랫폼에 확산되는 가운데 대부분 상품이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다. 신문은 “한국의 온라인 쇼핑사이트 쿠팡에서 ‘오징어 게임’ 관련 최고 인기상품 일부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의 기업들이 판매하는 것”이라며 “상품 문의란은 핼러윈데이까지 배송이 가능하냐는 문의로 채워져 있다”고 전했다. 중국 쇼핑사이트 알리바바닷컴이나 알리바바 산하 최대 쇼핑앱 타오바오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고대 유럽의 켈트족 풍습에서 유래한 핼러윈데이(10월 31일)는 겨울의 시작을 맞는 날을 의미한다. 미국 등에선 어린이들이 괴상한 복장을 하고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얻어먹는데, 올해는 ‘오징어 게임’ 속 인물들이 입었던 의상이 최고 인기라는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핼러윈이 다가오며 ‘오징어 게임’ 의상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핼러윈에는 ‘오징어 게임’ 의상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아주 흔하면서도 단순해 미리 의상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더라도 아디다스 운동복에 번호만 붙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오징어 게임’은 중국 본토에서는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아 중국인들은 공식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불법 유통을 통해 중국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도 지난 6일 우리 국회의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오징어 게임’이 중국의 60여개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해시태그는 누적 조회 수가 무려 17억7000만건에 이를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중국 평점 사이트 더우반에서 ‘오징어 게임’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7.7로, 약 23만명의 이용자가 참여했다. 온라인쇼핑몰 알리바바닷컴에 입점한 항저우의 한 의료업체 직원이자 한류 팬을 자처하는 안나 펑은 SCMP에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고공행진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상품 제작을 건의했으며, 불과 이틀 만에 상품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문이 엄청나다”며 대부분의 주문이 미국, 캐나다, 영국, 한국 등 중국 밖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중국 업체는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검은 가면 2000여개를 단 사흘 만에 팔아치웠다. 현재까지 30만위안(약 5533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10.08 06:00:00
껄끄러운 대면 피한 G2… '강대강' 한풀 꺾일 듯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연내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함에 따라 걷잡을 수 없이 치닫던 충돌 양상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지속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간 극적인 관계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과 북핵 관련 논의 등에서 일정 부분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은 제기된다. 미·중 정상회담 개최는 6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이뤄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 간 회동에서 합의됐다. 구체적 시점, 의제 등 세부사항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알래스카와 중국 톈진에서 두 차례 고위급 회담이 열렸지만 체제 비방전 등 거친 신경전을 연출하며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회담 개최 합의는 지난달 9일 양국 정상의 90분간 통화 후 성사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가택연금 해제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정상은 직접 만나는 대신 화상회담 방식을 택했다. 시 주석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모든 양자회담과 다자외교 회의에 화상으로만 참여하고 중국을 방문한 외국 외교사절과도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 정상 단둘이 회동하며 속내가 담긴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개인적 신뢰를 형성하는 대면 정상회담과 달리 화상회담은 많은 관계자가 지켜보고 모든 발언과 표정이 영상 기록으로 남아 정상들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등 중국의 주요 일정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내년 2분기 이후에나 대면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뉴욕타임스는 “화상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만난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고 평가했다.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이 일방적·강압적 태도로 국제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토대를 둔 국제질서 수호 협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만 독립과 홍콩·신장의 인권 문제,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우려도 직접 거론될 전망이다. 반면 중국은 핵심이익으로 주장해 온 대만에 대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행동으로 옮기고, 신장 인권과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한 압박 기조 변경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영국·호주와 안보동맹 ‘오커스’(AUKUS), 일본·인도·호주와 ‘쿼드’ 동맹 등을 통한 대중 견제에 대해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유지와 1단계 무역합의 준수 등 ‘무역 분쟁’ 역시 양국 간 대립각을 세울 주요 의제다. 반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과 중국 간 협조는 양국이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으로 거론된다. 북핵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크다. 우리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주목하는 이유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그간 미·중 사이에서 부담을 느껴 온 것이 사실이다. 만약 회담의 결과로 미·중 갈등이 다소 완화하면 두 나라 사이에 낀 한국의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은 물론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1.10.07 18:11:56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여파… 중국 전력난에 공장 멈추고, 도시 정전 사태
중국내 전력난으로 애플과 테슬라 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포스코(POSCO) 공장도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일부 지역에선 퇴근길 정전으로 신호등이 꺼져 교통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한 가격 상승과 수요 급증 등으로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돼 중국 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27일 “중국 측에서 전력 사용 제한을 하면서 장쑤성에 있는 포스코 스테인리스 공장의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며 “10월 초 정상 가동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9∼10개 성에서 전력 문제가 나타난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 등에 따르면 애플과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하는 이성정밀(ESON)은 중국 중부 장쑤성 쿤산시에 위치한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업체 측은 “오는 10월 1일까지 6일간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재고를 통해 조업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애플의 또 다른 부품 업체인 유니마이크론과 콘크래프도 이달 말까지 장쑤성 공장의 생산을 중단했다. 동북 지역은 더 심각하다. 랴오닝성에선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거나 일부 상점은 갑자기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고 장사를 하고 있다. 지린성 일부 지역에서는 12시간 동안 불이 들어오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 일부 도시는 3일 연속 발생한 정전으로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 남부 광둥성은 기업들에게 일주일에 하루에서 사흘만 공장을 가동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관공서에도 에어컨 실내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설정하고 3층 이하 사무실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쓰촨성의 경우 불필요한 생산라인, 조명 등은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정부 당국은 뾰족한 대안이나 회복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석탄 소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호주산 석탄 수입을 막은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주가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자 중국은 무역 보복 차원에서 호주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 몽골 석탄 등을 수입했지만 양과 품질 등에서 호주산 석탄을 대체하기에 한계에 봉착했고 석탄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전력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력난 지속으로 중국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장쑤, 저장, 광둥은 제조업 기지이고 중국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곳으로 전력난이 여러 압력에 직면한 중국 경제에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1.09.27 16:00:00
中 정부 사실상 헝다 ‘손절’… 서방엔 “위기 과장 말라”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에버그란데)의 파산 가능성이 커짐에 따른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조처와 경기 둔화 대비에 나서고 있다.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헝다를 구제하는데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손절’하고 주택 구매자 등의 피해 감소 등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中 경기 둔화 우려 대응…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내수 증대, 경제 변혁 촉진 및 성장 모멘텀 증대를 목표로 통신 네트워크, 위성 항법, 산업 인터넷, 스마트 물류 및 운송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향후 5년간 확대하는 ‘2021∼2025년 인프라 건설 계획’을 승인했다. 인프라 투자 증대와 관련된 발표는 헝다 파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공상은행은 인프라 투자가 향후 5년간 10조위안(약 181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국무원의 회의 후 헝다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한 채 “경제 동향을 면밀히 추적·분석해 거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 주기 사이의 정책을 미리 세밀하게 조정하고, 재정·금융·취업 정책의 연동성을 강화해 시장 기대치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경제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비를 촉진하고 사회적 자본을 투자에 활용하며 무역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헝다 파산에 따른 기업 투자 부진 등을 우려하는 시각을 달래기 위해 사회적 자본 투자 증대 의사를 강조한 것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부동산 경기 둔화를 이유로 올해 중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8.5%에서 8.1%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부동산 시장의 냉각을 중국 경제 전망 수정의 주요 요인으로 꼽으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5.5%에서 5.2%로 내렸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주거용 부동산 투자는 10%가량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데다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도 큰 편이다. ◆지방 정부에 헝다 파산시 후속 조처 지시 중국 당국은 지방 정부에 헝다의 파산 위기에 대비하고 후속 조처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지방 정부 기관과 국영기업들은 헝다그룹이 일을 질서 있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막판에 가서야 개입하도록 지시받았다고 전했다. 또 지방 정부는 회계 및 법률 전문가들을 소집해 헝다그룹 재무 사항을 검토하고, 지방 국영 및 민간 개발업체들에 부동산 프로젝트 인수 준비를 시키라는 지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헝다 사태로 야기될 대중들의 분노와 시위 등 사회적 파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별도 사법팀을 꾸리고, 주택 구매자를 비롯해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완화하는 임무도 부여받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중국 당국은 헝다그룹 사태와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헝다 파장 적어… 서방, 위기 과장해 보도” 이와 함께 중국 관영 매체들은 헝다의 파산이 중국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을 것이라며 서방 언론들이 중국의 위기를 과장해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로벌타임즈는 전문가를 인용해 “헝다를 가지고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중국 발전 모델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국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서방 언론의 주요 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톈진대의 총이 교수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헝다의 위기는 자본 축적과 생수 및 신에너지 자동차와 같은 관련 없는 사업으로의 무분별 확장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상치 못 한 것이 아니다“라며 “헝다의 발전은 빚더미에 의존하고 있는 있었는데, 중국의 규제 정책으로 위기가 노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미래 경제 발전은 부동산 부문의 단기적 부양보다는 혁신과 실물 경제에 달려 있다”며 “중국 공산당은 이미 속도보다 성장의 질과 효율성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2021.09.24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