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개월 만의 통화로 소통 채널을 재가동했지만 미·중 양국은 서로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경쟁’이 ‘갈등’으로 변하지 않게 노력하자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1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 요청에 따라 워싱턴 주재 대만대표부 명칭을 ‘타이베이(Taipei) 경제문화대표처’에서 ‘대만(Taiwan) 대표처’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미·중 정상 통화 다음날인 10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 미국과 대만 대표 간 ‘특별 채널’로 알려진 회담이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자 중국 정부의 기업 보조금 지급에 따른 미국 경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보조금 사용 내역을 낱낱이 조사할 태세다. 무역법 301조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 제품에 3600억달러 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데 근거가 된 법률이다. 중국 역시 미국을 비판하며 국제사회에서 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0일 동남아 4개국 순방 첫번째 국가인 베트남에서 팜 빈 민 부총리와 만나 남중국해에 대해 “외부 세력의 간섭과 도발을 공동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은 베트남에 코로나19 백신 300만회분 이상을 연말까지 기부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7개월만 통화에서 정상간 소통 채널을 재가동했지만, 양국은 국제 사회에서 유리한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두 정상이 ‘경쟁’이 ‘갈등’으로 변하지 않게 노력하자고 했지만, 현실은 기존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이 대만의 요청에 따라 워싱턴 주재 대만 대표부의 명칭을 ‘타이베이(Taipei) 경제문화대표처’에서 ‘대만(Taiwan) 대표처’로 바꾸는 안을 검토중이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이 이 안을 밀고 있으며,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해야한다고 다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 이후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를 대만의 대사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두 정상의 통화 다음날인 10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 미국과 대만 대표 간 ‘특별 채널’로 알려진 회담을 예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미국과 대만 고위급 첫 대면 회담으로 양측은 해당 회담에 관해 확인하지 않고 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FT에 “미중 관계나 양안(중국과 대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만과의 어떠한 공식적 소통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중국 정부의 기업 보조금 지급에 따른 미국 경제 피해에 대한 조사를 검토중이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조사 개시 카드를 준비중이다. 무역법 301조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중국 제품에 3600억 달러 규모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근거가 된 법률이다. 중국 역시 국제 사회에서의 세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0일 동남아 4개국 순방 첫 번째 국가인 베트남에서 팜 빈 민 부총리와 만나 남중국해에 대해 “외부 세력의 간섭과 도발을 공동으로 저지하고, 국제 사회에 중국과 베트남 인민이 지혜롭게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협력한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상 문제를 양국관계의 적당한 위치에 두고, 정세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논란을 확대하는 일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국이 ‘항행의 자유’ 작전 등을 펴는 등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베트남에 당사국끼리 상황을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베트남에 코로나19 백신 300만회분 이상을 연말까지 기부하기로 했다. 또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탈레반 대원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버려진 미군기로 추정되는 비행기 날개에 줄을 매달아 그네를 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과 함께 “제국들의 묘지(아프간)에 있는 제국들의 전쟁기계. 탈레반이 그들의 비행기를 그네와 장난감으로 바꿨다”라고 남겼다며 미국의 아프간 철수를 조롱하는 듯한 내용을 올렸다. 중국 관리들은 국제 사회에 미국의 아프간 철군을 두고 통치모델을 외국에 전파하려다가 실패한 사례로 강조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조 바이든(얼굴 왼쪽) 미국 대통령이 7개월 만에 이뤄진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경할 의도가 없다”며 양국 간 갈등 관리를 위한 유화적 메시지를 내놨다. 이에 시 주석은 “중·미 관계는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말해 미국의 근본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두 나라가 경쟁적으로 충돌할 이유가 없다. 미국은 이제까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었다”며 “오해와 오판, 예상치 못한 충돌을 피하며 미·중 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통화 후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양국의 이익, 가치, 시각이 분산되는 분야를 두고 광범위한 전략적 논의를 했다”며 “미국은 두 나라 간의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경쟁이 분쟁으로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두 국가의 책임감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중국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초래했는데, 중·미 관계는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며 “기후변화, 감염병 예방 등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길이 없는 산에서 마을을 발견했다’는 뜻의 ‘산중수복의무로(山重水複疑無路), 류암화명우일촌(柳暗花明又一村)’이란 시 구절을 인용해 미·중 관계가 지금은 힘들어도 꾸준히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개월만에 이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경할 의도가 없다. 두 나라가 경쟁으로 인해 충돌할 이유가 없다”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10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지난 2월 첫 전화통화 이후 7개월만의 통화에서 “미중 관계에 대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고 광범위한 전략적 소통과 교류를 진행했다”며 “다양한 수단을 통해 쌍방의 실무급이 폭넓은 대화를 전개하도록 중미 관계 발전 여건을 조성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과 미국은 각각 가장 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중미 관계에 대한 처리는 세계의 미래와 운명이 걸려 있다”며 “중미 관계는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국 정책이 미중 관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했다”며 “중미 협력은 양국과 세계에 이익이, 중미 대결은 양국과 세계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山重水複疑無路(산중수복의무로)，柳暗花明又一村(류암화명우일촌)’이라는 남송시대 육우의 유암화명(柳暗花明)이란 시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이 구절은 ‘길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던 산길에서 마을을 발견했다’는 의미로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나아가면 결국에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미중 관계가 지금은 힘들어도 꾸준히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시 주석은 “미·중은 1971년 ‘해빙’ 이래 손을 잡고 각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협력했다”며 “지금 국제사회는 많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조속히 안정적인 발전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양국 인민과 세계 인민에게 더 나은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시 주석은 기후변화 등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 증진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기후 변화,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경제 회복, 주요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조정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양국의 관련 부서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며 “문제에 대한 협력 모색하면 잠재적으로 양국 관계에 더 많은 긍정적인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두 나라가 경쟁으로 인해 충돌할 이유가 없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경할 의도가 없다”며 “미국은 기후 변화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중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과 좀 더 솔직한 교류와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해 중점 협력 분야를 결정하고 오해와 오판, 예상치 못한 갈등을 피하며 미중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가 정책이며,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개방의 문을 더욱 열어 세계 다른 국가들과 발전 기회를 공유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논평 일부다. 최근 사교육, 데이터 보안, 인터넷 플랫폼, 대중문화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피해를 주려는 게 아님을 강조했다. 기업과 문화산업 등에 대한 중국의 규제 폭풍으로 투자자와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커지자 시장을 달래고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중국 고위 당국자까지 직접 나서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으나 정작 중국 내 유명 기업 대표들조차 물러나는 등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점이다. 9일 중국 매체 등에 따르면 인민일보는 ‘규제 감독과 발전 촉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제목의 8일자 논평에서 “중국의 기술 부문 규제는 새로운 발전 구조를 수립하고 고품질 성장 추진을 목표로 한다”며 “민간 부문의 발전을 절대적으로 장려·지원·지도하고, 비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1면에 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공산당 관련 중요 기사를 다룬다. 시 주석 장기집권을 위한 국정 기조인 ‘공동부유’와 관련해 시장과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팽배해지자 이례적으로 논평을 통해 중국의 개혁·개방 의지를 알린 것이다. 시 주석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류허 부총리가 지난 6일 공개 석상에서 “중국 정부의 민영 경제 발전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불안이 여전하자 당 기관지 인민일보까지 나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상하이·충칭·항저우·광저우·선전 6대 도시를 ‘비즈니스 환경 혁신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당근책’도 함께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주한 중국대사관도 최근 연예계 정화 캠페인이 K팝을 비롯한 한류 등 한국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8일 “최근 중국에서 한국 연예인을 포함한 일부 연예인 팬클럽 계정이 폐쇄됐다”며 “법률과 법칙 등을 위반하는 언행만을 겨냥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와의 정상적 교류에 지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2의 한한령(한류 금지령)’ 사태 확산을 경계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유명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대표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외국의 ‘큰손’들도 투자를 기피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알리바바에 이어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닷컴의 창업자 류창둥(47)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일 장기 사업 전략을 짜는 데 전념한다는 명분으로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이미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지난해 10월 중국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설 이후 공개석상에 거의 나오질 못하고 있다.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틱톡’의 바이트댄스 창업자 장이밍(38), 창업 5∼6년 만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대열에 합류한 핀둬둬 창업자 황정(41)도 최근 경영 일선을 떠났다. 한창 열정적으로 일할 30∼40대 경영자들이 ‘인재 육성’, ‘내 또 다른 꿈을 위해’ 등 현실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뜻을 피력하며 물러난 것이다. 중국 빅테크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었던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도 최근 실적 발표 기자회견에서 “투자를 둘러싼 위험이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를 보류하겠다”고 중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중국 공산당이 직설적으로 ‘복종’이란 단어를 써가며 알리바바·텐센트 같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등 민영 기업에 당의 지시를 따를 것을 요구했다. 31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주석 등 핵심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날 열린 전면개혁심화위원회 회의에서 “마지노선을 명확히 긋고 ‘신호등’을 설치해 기업들이 (공산)당의 영도에 복종하도록 이끌고 독촉하며 기업들이 사회·경제 발전의 큰 틀에 복종·복무하도록 한다”며 기업의 당 복종 방침을 전면화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작년 10월 말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정부 공개 비판 직후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 상장을 전격 중단시켰다. 이를 신호탄으로 해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민영 기업 규제를 대폭 강화 중이다. 8월 초 베이다이허 회의 이후 ‘공동 부유’를 새 국정 기조로 내세우면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지속해온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의 틀을 발전보다 분배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이번 회의를 통해 민영 기업들에 마윈처럼 당국이 쳐 놓은 한계선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시 주석은 회의에서 “반독점을 강화하고 공정경쟁 정책을 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재된 요구”라며 “새로운 발전 패턴을 구축하고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 회장이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시진핑 주석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혹평했다. 불과 보름 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시 주석을 향해 “열린 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비판한 소로스 회장이 ‘공동 부유’를 강조한 시 주석을 겨냥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31일 FT에 따르면 소로스 회장은 “시 주석은 모든 중국 기업을 일당제 국가의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며 “시 주석의 중국은 투자자들이 아는 중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 주석의 민간기업 단속은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경제 현실과 충돌했다”며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틱톡 소유주인 바이트댄스의 지분과 이사회 자리를 조용히 차지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로스 회장은 “중국 정부는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 뒤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요하자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는 속임수일 뿐”이라며 “미국 의회는 연금펀드 등이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이해 관계자와 일치하는 회사에만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 주석이 장기집권을 추진하며 당을 마오쩌둥 시절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시대에는 주식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장기 집권으로 가는 관문인 내년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연일 ‘공동부유’ 관점에서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로를 여는 방향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이 9월 1일부터 자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했다. 미국 및 인접국들은 “중국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인정하지 않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해사국은 지난 27일 자국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은 배 이름과 콜사인, 위치, 위험한 화물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해사국은 잠수정을 비롯해 방사성물질·원유·화학물질·액화가스·독성물질 등 위험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은 화물 정보를 사전에 중국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암초 등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의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또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기지화하면서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인접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국제상설재판소(PCA)는 2016년 중국의 이 같은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중국은 동중국해에서도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이다. 미국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불법으로 규정짓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해 왔다. 만약 미국이 중국의 주장을 무시하고 계속 작전을 편다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중국은 지난 7월 미국 군함 ‘벤포드’가 중국 정부 승인 없이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해역에 진입하자 자국 해군과 공군이 벤포드함을 추적 감시했으며, 경고방송을 통해 내쫓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국가남중국해연구소 캉린 연구원은 “새 규정이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지 않았으니 관련법에 따라 즉시 영해에서 벗어날 것을 명령하거나 강제축출 같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 금지, 우등반 금지. 시험 금지’ 중국 당국이 저출산 대책으로 학업 부담 경감을 내세우면서 사교육 금지에 이어 우등반 설치와 초등학교 저학년 지필시험을 금지키로 했다. 30일 관영매체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다음 달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있게 반 편성을 해야하며, 어떠한 우등반도 만들면 안된다”면서 “교사들을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 교육 계획을 엄격히 집행하고, 수업시간, 난이도, 진도를 임의로 바꾸면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을 내놓고 이윤 추구형 사교육을 금지한 바 있는데, 이제 학교 수업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또 교사가 방과 후에 새로운 내용을 수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부모들에게 숙제 검사 등 부담을 주거나 학생에게 반복적·징벌적 숙제를 내면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시험성적 순위를 매기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고, 시험 성적에 따라 소속 반이나 자리를 조정해도 안 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시험 자체를 없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은 지필시험을 보지 않고 다른 학년은 기말고사를 한번 보도록 했으며, 중학교는 과목별로 적절히 중간고사를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시험 난이도 역시 사교육 등을 조장하지 않도록 수준을 조정하도록 했다. 시험 출제시 표준 교과과정이나 수업 진도를 넘어서는 문제를 내지 말고 난이도를 조절하도록 했으며, 시험 성적은 등급제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중국이 학업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분배를 강화하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공동부유’와 관련 있다. AFP 통신은 “이번 조치는 중국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봤다. 중국 인구 6억 명의 월수입은 1000위안(약 18만원)에 불과하지만, 중산층은 자녀의 최상위 학교 진학을 위해 1년에 10만위안(약 1800만원) 정도를 기꺼이 쓰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극단적인 조치에도 대부분 자식을 하나만 둔 중국 부모들이 감시망을 피해 과외 등을 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학부모들은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를 여전히 계층이동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입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교육열이 사라지기는커녕 음지에서 고액 과외가 성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원이 중국 연구소라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중국의 조사 비협조’를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추가 조사 의지를 밝히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다. 중국은 미국이 방역 실패의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미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DNI)은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전염된 것인지에 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코로나19 기원 관련 보고서를 지난주 초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핵심 내용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미 정보기관들이 각종 자료를 검토한 뒤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보다 명확한 결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미국 18개 정보기관이 공동으로 90일간 논의해 발간한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생물학 무기로 개발된 것은 아니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보고서 작성의 발단이 된 코로나19 기원에 관해선 중국 우한연구소 유출과 자연 발생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여러 정보기관은 코로나19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에 대한 자연적 노출로 인간에게 옮겨졌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확실한 신뢰를 갖지는 못했다. 한 기관은 연구소와 관련한 사고로 첫 번째 인간 감염자가 나왔을 것이라는 데 어느 정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협조 없이는 바이러스의 기원에 관한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지금까지도 투명성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며 “세계는 해답을 알아야 마땅하고 나는 이를 얻을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책임 있는 국가는 이런 종류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고 중국에 대한 지속적 압박 의지를 표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중앙방송(CCTV) 인터뷰에서 “미국이 철저한 정치 보고이자 허위 보고를 내놓고 성명으로 중국을 헐뜯었다”며 “중국이 불투명하고 비협조적이라는 주장은 눈도 깜박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미국은 육군 데트릭 기지 등 생물 실험실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도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대바구니로 물을 긷는 격으로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신뢰도가 없다”며 “미국이 방역 실패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유죄추정’식으로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중국 우한을 방문했던 세계보건기구(WHO) 연구팀은 바이러스가 우한 시장에서 판매된 동물에서부터 퍼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WHO는 “1단계 연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어느 가설도 배제하기에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특히 ‘실험실 가설’을 다루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과학적 모범 사례를 고려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중국에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원이 중국 연구소라는 점을 결론 내리지 못한 채 중국의 조사 비협조를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의지를 밝히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다. 중국은 미국이 방역 실패의 책임을 중국에 ‘책임전가’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DNI)은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전염된 것인지에 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보고서를 지난주 초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핵심 내용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미 정보기관들이 각종 자료를 검토한 뒤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보다 명확한 결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미국 18개 정보기관이 공동으로 90일간 논의해 발간한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생물학 무기로 개발된 것은 아니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미 정보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450만명 가량을 숨지게 한 코로나19가 생물학 무기로 개발됐을 가능성은 명확히 배제했다. 다만, 보고서 작성 배경이었던 코로나19 기원에 관해서는 중국 우한연구소 유출과 자연 발생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여러 정보기관은 코로나19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에 대한 자연적 노출로 인간에게 옮겨졌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이 같은 결론에 확실한 신뢰를 갖지는 못했다. 한 기관은 연구소와 관련한 사고로 인해 첫 번째 인간 감염자가 나왔을 것이라는데 어느 정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협조 없이는 바이러스의 기원에 관한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지금까지도 투명성 요구를 거부하고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며 “세계는 해답을 알아야 마땅하고 나는 이를 얻을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책임성 있는 국가는 이런 종류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고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 의지를 표했다. 중국은 미국의 이같은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중앙방송(CCTV) 인터뷰에서 “미국이 철저한 정치 보고이자 허위 보고를 내놓고 성명으로 중국을 헐뜯었다”면서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이미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마 부부장은 “중국이 불투명하고 비협조적이라는 주장은 눈도 깜박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육군 데트릭 기지 등 생물 실험실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웹사이트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대바구니로 물을 긷는 격으로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신뢰도가 없다”며 “미국이 방역 실패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유죄추정’식으로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올해 초 중국 우한을 방문했던 세계보건기구(WHO) 연구팀은 바이러스가 우한 시장에서 판매된 동물에서부터 퍼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WHO는 “1단계 연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어느 가설도 배제하기에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특히 ‘실험실 가설’을 다루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과학적 모범 사례를 고려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중국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해, 중국이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