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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다음은 대만"… 美 견제에 열 올리는 中
중국이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을 ‘미국의 실패’로 규정하고, 대만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7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사설과 전문가를 인용해 “아프간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함락시킨 것은 1975년 베트남전에서 함락되고 미국이 자국민을 긴급히 대피시킨 일을 연상시킨다”며 “이는 대만에 큰 충격을 줬고, 대만의 운명에 대한 모종의 전조인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글로벌타임즈는 “아프간의 지정학적 가치는 대만보다 절대 낮지 않지만, 너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하는 것으로 미국은 헤게모니 유지를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다”며 “대만이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처럼 미국이 버릴 다음 ‘체스의 말’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신문은 “대만의 일부 인사들이 대만과 아프간은 다르며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혼자만의 착각’”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맞서기 위해 대만이라는 섬에 얼마나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만의 입장이 아프간과 다르다는 의견도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공통점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아프간에 지원을 보장한 지 한 달도 안돼 철수가 이뤄졌는데, 대만의 미래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런민대 진찬룽 교수는 “대만 정부는 미국의 아프간 실패 우려를 축소하려고 할 것”이라며 “미국의 철수는 미국이 동맹을 돌보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언제나 우선으로 챙긴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8·17 미중 공동성명(코뮤니케) 39주년 즈음해 공동성명 약속에 입각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화 대변인은 미국을 향해 “실질적 행동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공동 코뮤니케 3건의 규정을 준수”하라면서 “미국과 대만의 공식 교류를 정지하고, 미국과 대만의 군사협력과 무기 매매를 정지하고, 대만독립과 분열활동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화 대변인이 거론한 미중 공동 코뮤니케 3건은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중 계기에 작성된 미중 공동성명(2·28 공동성명·상하이 코뮤니케)과 1979년 양국 수교 공동성명, 대만관계법을 둘러싼 갈등을 미봉한 1982년 미중 공동성명(8·17 공동성명) 등을 의미한다. 미국은 8·17 공동성명에서 대만에 판매할 무기의 성능과 수량에서 중미 수교 이후 몇년간 제공된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점차 감소시킬 의향이 있다는 점,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최종적 해결을 이끌어 낼 것 등을 공언했다. 그러나 미국은 1979년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입법한 대만관계법의 법적 지위가 미중 공동성명에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중국군은 이날 대만 인근 해역과 공역에서 합동 실전훈련을 벌였다. 스이 동부전구 대변인은 동부전구가 작전함정, 대잠초계기, 전투기 등을 동원해 대만의 서남쪽과 동남쪽 등 주변 해·공역에서 실사격 등 실전 훈련을 벌이며 합동 작전능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스 대변인은 “최근 미국과 대만이 잇따라 도발을 감행하면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 대만 해협의 안보에 최대의 위험 요소가 됐다”며 “외부세력의 간섭과 ‘대만 독립’ 분열세력의 도발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부전구는 전쟁 대비 훈련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며 모든 '대만 독립'분열 활동을 격파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확고히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2021.08.18 07:00:00
中 관영지 "대만도 아프간처럼 미국에 버림받을 것"
‘어제는 베트남, 오늘은 아프가니스탄, 내일은 대만.’ 중국이 미국의 아프간 철수처럼 대만도 비슷한 운명에 처할 수 있다고 공세를 폈다. 17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사설과 전문가를 인용한 보도에서 “아프간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함락시킨 것은 1975년 베트남전에서 함락되고 미국이 자국민을 긴급히 대피시킨 일을 연상시킨다. 이는 대만에 큰 충격을 줬다”며 “대만의 운명에 대한 모종의 전조인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이어 “아프간의 지정학적 가치는 대만보다 절대 낮지 않지만, 너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하는 것으로 미국은 헤게모니 유지를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다”며 “대만이 베트남과 아프간처럼 미국이 버릴 다음 ‘체스의 말’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신문은 “대만의 일부 인사들이 대만과 아프간은 다르며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혼자만의 착각’”이라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에 맞서기 위해 대만이란 섬에 얼마나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만의 입장이 아프간과 다르다는 의견도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공통점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아프간에 지원을 보장한 지 한 달도 안 돼 철수가 이뤄졌는데, 대만의 미래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21.08.18 06:00:00
“홍콩선거인단 1500명 중 70%가 親中”
홍콩 행정장관과 입법회(국회) 의원을 뽑는 홍콩 선거인단(선거관리위원회)의 약 70%가 친중 인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실현을 위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시행한 뒤 범민주 진영의 정치 참여 기회 박탈이 현실화한 셈이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2일 마감된 홍콩 선거인단 선거 후보 등록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선거인단 총 1500석 중 최소 1006석이 친중 인사로 채워져 내년 3월 홍콩 차기 행정장관 선거에서 중국이 절대적 통제권을 쥐게 됐다고 보도했다. SCMP는 “선거인단 선거 후보에서 최소 101명이 중국 기업이나 중국 연계 재계 단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며 “홍콩 기업인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홍콩마카오연구협회 라우시우카이 부회장은 “중국과 연계된 선거인단 회원들이 (중국에) 협조하면 홍콩 기업인들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제부터 오로지 중국 정부가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행정장관을 뽑는 역할만 했던 홍콩 선거인단은 지난 5월 선거제가 개편되면서 1200명에서 1500명으로 규모가 커지고 입법회 의원 출마자 자격을 심사해 후보자도 지명하게 됐다. 선거인단 규모가 커졌지만 선거로 채워지는 자리의 비중은 과거 86%에서 64%로 줄었다. 나머지는 중국 입김이 작용하는 당연직이거나 단체 추천, 관리로 채워진다. 선거도 싱겁게 끝날 전망이다. SCMP는 “선거법이 자신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개정됐다고 생각하는 야권 인사들이 선거에 도전하지 않기로 하면서 선거인단 대부분이 친정부 인물로 채워지게 됐다”고 전했다.
2021.08.16 18:33:06
현실화된 홍콩 엑소더스… 국보법 시행 후 1년새 인구 1.2% 줄어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시행후 예상됐던 엑소더스(대탈출)가 현실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홍콩 정부 발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중반 750만명이었던 홍콩 인구는 올해 중반 739만명으로 약1.2%가 줄었고, 이중 8만9200명이 홍콩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6월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된 후 1년간 홍콩 거주권자 약 9만명이 홍콩을 떠난 것이다. 이는 전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19년 중반부터 2020년 중반까지 홍콩을 떠난 거주권자는 2만900명이었다. SCMP는 “홍콩보안법 시행 후 이민 물결 속에서 9만명에 가까운 거주권자가 홍콩을 떠났다”며 “2003년 중반 이후 매년 꾸준히 0.2~1.1%의 증가세를 유지해온 홍콩 인구가 지난해 중반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홍콩을 떠난 거주권자의 규모에 대해 “이민과 개념적으로 다르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와 해외 학업·취업에 따른 영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콩대 폴 입 교수는 “일부 사람들은 레드라인(넘지 말아야할 선)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와 교육 체제의 변화를 우려해 이민을 선택헸을 것”이라며 “이민 증가로 홍콩이 향후 1~2년간 계속해서 인구 감소를 경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구 이민을 갈 경우에만 조기 해지할 수 있는 홍콩 연금의 해지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66억홍콩달러(약 9864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27% 급증한 규모다. AFP통신은 “홍콩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인구가 0.2% 줄어든 적이 있었을 뿐 이후 계속 증가세였다”며 “중국 정부의 반대파 탄압과 팬데믹이 금융허브를 봉쇄하면서 홍콩 정부가 1961년 관련 통계를 낸 이래 홍콩 인구가 지난 1년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2021.08.13 17:00:00
시진핑 체제에서 중국인 60만명 이상 망명 신청
중국에서 시진핑 집권 이후 다른 나라에 망명 요청을 한 중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6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이코노미스트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망명 신청을 한 중국인은 61만3336명이다. 망명 신청을 한 중국인은 2012년 1만5362명에서 2020년 10만7864명으로 7배나 늘었다. 2020년 망명 신청자 10만7864명중 7만5843명인 70.3%가 미국에 여행, 사업 등으로 입국한 뒤 망명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지는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지난해까지 61만3000여명의 중국인이 다른 나라에 보호를 요청했고,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 체제의 철권 통치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출신 인권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서 2015년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248명이 검거되고, 기자·학자·종교인 등 민간 부분은 물론 티베트인·위구르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비정부기구(NGO)와 페미니즘, 교회 구성원들도 체포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산아제한을 3자녀까지 허용키로 했지만, 과거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사산 경험이 있는 부부들이 과거에 망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시스템이 사라진 홍콩인들의 망명 신청을 늘고 있다. 미국의 인권 구호단체인 ‘휴먼라이츠 퍼스트(Human Rights First)’의 앤 휴스 법률담당관은 “망명 요청자들은 지역사회 활동가, 인권 변호사, 노동운동 종사자 등이 포함돼 있다”며 “대부분은 일반 국민이거나 소수민족 또는 소수민족 사회활동가”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시진핑 주석이 임기 제한을 취소한 상황에서 갈수록 자유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 망명 신청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05 16:15:25
美 동남아 영향력 확대에… 中, 남중국해 영유권 한발 물러서나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한 발 물러서고 있다.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동남아 국가와 접촉하는 등 미국이 영향력을 키우자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간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더 이상의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수로 분쟁을 심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일방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중국 관영 매체 등에서는 보도되지 않고 있다. 왕 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아세안 회원국들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막기 위한 구속력 있는 이행방안을 담은 ‘남중국해 행동수칙(COC)’의 개정 논의에 합의한 뒤 나온 것이다. 행동수칙은 2017년 합의됐지만, 중국은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수칙 내용은 비공개로 유지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19년 7월 협상 초안이 공개됐고, 올해내 최종안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COC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암초 등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 기지화하면서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된 것이다. 국제상설재판소(PCA)는 2016년 중국의 이 같은 주장을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 판결을 무시한 채 매년 3조 달러(약 3444조원) 규모의 해상운송이 행해지는 남중국해 거의 전체를 자국 수역이라고 주장해왔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던 중국이 양보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최근 동남아 등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이 자신의 앞마당을 미국에 뺏길 경우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일 워싱턴DC에서 레트로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회담한 뒤 ‘전략적 대화’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남중국해에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인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350만 달러(40억원) 상당 해경훈련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을 6월 말 인도네시아와 함께 시작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주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을 순방하며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며 동남아 국가편을 들었다. 해리스 미 부통령도 이달 말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순방하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철회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05 13:30:00
중국, 델타 변이 확산에 도시 봉쇄령·여행 금지 등 강력 대응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전체 31개 성·시 중 18개 성·시로 번지자 여러 도시가 봉쇄령을 내리거나 항공과 철도 운행을 제한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4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1명이 보고됐는데 이는 1월 30일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신규 확진자는 5일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추가 확진자는 장쑤와 후난, 후베이, 산둥, 윈난 등 7개 성에서 나왔다. 확진자와 별도로 집계되는 무증상 감염자는 15명이다. 중국 각지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나오고 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강한 전염력 때문에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은 지난해 봄 이후 가장 광범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각 지방정부는 앞다퉈 엄격한 방역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된 동부 장쑤성 난징과 인근 양저우는 항공기와 장거리 시외버스, 택시 등의 도시간 이동을 중단시켰다. 후베이성 우한은 16개 주택단지를 봉쇄했다. 2019년 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우한시는 다시 봉쇄에 들어간 셈이다. 우한시는 전날 주민 1200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핵산검사를 시작했다. 허난성 정저우는 지난 주말부터 전 주민 대상 검사를 실시하며 봉쇄 지역을 28㎢ 넓이로 확대했다. 정저우에서는 지난달 최악의 수재로 300명 가까이 사망했는데 물난리 때문에 코로나19가 더 확산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후난성 장자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관리 20명을 징계했다. 장자제는 모든 주민과 여행객이 도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도 베이징은 전날 정저우와 난징, 양저우 등을 포함한 23개 지역에서 오는 기차편을 중단시켰다. 특히 베이징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차오양구 왕징에서도 환자가 나와 교민들이 긴장하고 있다. 왕징에 거주하는 52세 남성 마모씨가 하이난성 싼야를 다녀온 뒤 4일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마씨가 사는 아파트와 일부 주변 건물, 그가 방문한 여러 건물이 폐쇄됐으며 코로나19 검사가 시작됐다. 특히 상가 건물에 물건을 사러 간 이들은 갑작스런 폐쇄 조치에 한동한 갖혀 있는 상황에 처했다 차오양구는 왕징 지역 거주자들은 원칙적으로 베이징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받은 핵산검사 음성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8.05 08:43:00
“美 해리스, 8월 말 베트남·싱가포르 방문… 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철회 강조할 것”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달 말 베트남과 싱가포르 방문 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철회를 강조하는 등 미국의 리더십 부각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대죄(大罪)’란 표현까지 써가며 동맹을 활용해 자국 압박에 나서는 미국을 맹비난했다. 4일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해리스 부통령은 남중국해 전역에서 무역이 자유로워야 하며 어느 한 국가도 다른 나라 권리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중국해에서 일방적 영유권을 주장하며 동남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가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편다.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설치한 9개 해양구조물을 모두 간조노출지나 암초로 규정하며 “영해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중국은 판결을 무시하고 매년 3조달러(약 3444조원) 규모의 해상운송이 행해지는 남중국해 거의 전체가 자국 수역이라고 막무가내로 고집한다. 베트남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국가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한때 적국이었던 미국이 남중국해에 주둔하는 것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2일 싱가포르를 방문한 뒤 24일 2박3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찾는다. 중국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국무원 산하 신화통신 등 관영매체들은 이날 일제히 ‘7가지 대죄’란 제목의 글을 싣고 “미국은 그동안 동맹체계를 이용해 △폭력 △약탈 △권리침해 △파괴 △거짓말 △비호 △내분 등의 잘못을 저질러 ‘조폭화’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들은 “미국의 동맹체계는 오랫동안 냉전적 사고를 고수하고 제로섬 게임을 맹신하며, 사리사욕을 위해 공리와 정의를 짓밟고 충돌과 전쟁을 일으켰다”며 “미국이 일방적 제재를 가하고 국제질서를 파괴했다”고 날을 세웠다.
2021.08.05 06:00:00
외신 “‘亞 방문’ 美 해리스, 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철회 강조”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달말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동안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철회를 강조하는 등 아시아에서 미국 리더십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고위 관리 멘트를 인용해 “해리스 부통령은 남중국해 전역에 무역이 자유로워야 하며 어느 한 국가도 다른 나라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 영유권 주장해 동남아 국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국제상설재판소(PCA)는 2016년 중국이 남중국해에 설치한 9개 해양구조물을 모두 간조노출지나 암초로 판단하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가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 판결을 무시한 채 매년 3조 달러(약 3444조원) 규모의 해상운송이 행해지는 남중국해 거의 전체를 자국 수역이라고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3일 화상으로 진행된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간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권과 권익은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한다”며 “앞으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미국과 전쟁을 벌였던 베트남은 이 지역의 국가 중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국가 중 하나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안경비대와 어선을 군사화하는데 대응하기 위해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과거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있는 셈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2일 싱가포르를 방문한 뒤 24일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을 찾는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양국관 안보 관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2021.08.04 11:59:15
中 허난성 폭우 피해 조사 착수… '책임 간부' 시진핑 측근 처벌은?
중국 중부 허난성의 폭우 피해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중국 당국이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하철 참사 등 정저우 지역 ‘인재’의 책임이 있는 당서기가 시진핑 주석 측근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처벌 조치가 취해질 지는 미지수다. 3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허난성 폭우 피해 조사를 위한 진상조사팀을 구성했다. 조사팀은 과학·종합적인 조사를 할 것이고 공무원의 직무 유기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난성 당국은 전날 이른바 ‘1000년만의 폭우’로 사망자가 302명, 실종자는 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성도인 정저우에서는 퇴근길 지하철에 물이 차올라 승객이 갇히는 사고로 14명이 숨지는 등 모두 292명이 숨졌다. 실종자도 정저우에서만 47명으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망자 수치는 불과 사흘 전 집계보다 3배이상 급증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허난성 당국은 사망자가 99명이라고 발표했다. 엄청난 피해 규모를 놓고 전문가들과 누리꾼들이 당국의 부실대응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집계 마저도 제대로 못한 셈이다. 중국 공중환경연구센터 마쥔 주임은 “허난성 폭우 피해는 행정관리뿐만 아니라 홍수통제 분야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정저우 기상당국은 지난달 20일 하루 동안 최고 단계 신호인 적색경보를 10차례 발령했다고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평소처럼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다가 지하철 등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관영매체도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폭우 피해 관련 진상조사팀 구성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 공무원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팀이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 주석 측근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꼬리 자르기’만 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당국은 정저우 피해 상황에 대한 비판 여론에 민감해하는 상황이다. AFP는 “참사가 벌어진 지하철 입구에 헌화 행렬이 이어지자 당국이 지난주 현장을 봉쇄했다”며 “중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한 탄압이 증가하는 가운데 물난리를 취재하는 외국 기자들이 온라인과 현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사 기자들도 정저우의 침수 터널을 취재하던 중 여러 남성에 둘러싸였고 적대적인 주민들에 의해 취재 영상을 삭제당했다고 밝혔다. 정저우 홍수 피해와 관련해 앞서 정저우 간부들의 무능력을 비판하며 교체를 요구한 ‘공개서한’이 온라인에 올라왔지만, 삭제되기도 했다. 허난성 언론인 주순중은 지난달말 온라인상에 정저우시 간부들은 홍수 대처 무능력에 책임을 져야 하며, 중앙 정부는 정저우 지도부 교체를 검토해달라는 공개 서한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10만개의 ‘좋아요’가 달리는 등 호응도가 컸다. 해당 글은 시 주석의 저장성 서기 시절 부하 인맥 ‘즈장신쥔’으로 분류되는 정저우 당서기 쉬리이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얼마 안돼 사라졌다.
2021.08.03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