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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고려항공 여객기 3년 7월만에 베이징 도착… 들뜬 귀향길 [밀착취재]
“이 제품 괜찮지 않습네까.” 22일 오전 11시(현지시간)쯤 중국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 2터미널 2층 출국장 체크인 E카운터 주변은 왼쪽 가슴에 인공기 배지를 착용한 북한 사람들로 붐볐다. 3년 7개월만에 베이징에 도착한 북한 여객기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가는 이들이다보니 카트마다 여러 개의 여행용 가방이 실려 있었다. 고향에 돌아간다는 들뜬 마음에 젊은 여성들은 친지에게 주려 구입한 선물을 자랑하며 수속을 기다렸다. 기타를 비롯해 악기를 가지고 온 이들도 적지 않았다. 베이징에 있는 옥류관, 은반관 등 북한 식당에서 공연을 하는 팀으로 추정된다. 한국 기자를 비롯해 일본과 서방 언론사 기자 등이 수속을 하는 모습을 취재하자 주중 북한대사관 소속으로 보이는 직원들이 이를 막아서며 “사진을 찍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중국 공안들도 기자들에게 신분증 등을 검사하기도 했다. 북한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 소속 JS151 항공편이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2020년 1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 3년 7개월만인 22일 오전 9시 17분쯤 베이징에 착륙했다. 실시간 항공기 경로 추적 웹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JS151 항공편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평양 순안공항을 이륙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양발 베이징행 여객기에 누가 탑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베이징에 도착한 여객기는 출국장에서 심사를 받던 이들을 태우고 평양으로 돌아갔다. 오후 1시 5분쯤 평양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30분 정도 연착 후 출발했다. 서우두 공항 측은 전날 고려항공 여객기가 오전 9시 30분쯤 도착하고 오후 1시 5분쯤 다시 평양으로 돌아간다고 안내했으나 정오께 왕복 항공편이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지난 1월부터 중국과 외국 항공사 간의 국제 여객선 재개 신청을 접수했으며 여름·가을 시즌 북한 항공사의 신청에 따라 평양∼베이징∼평양 정기 여객 노선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고려항공은 평양과 베이징을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가고, 중국 에어차이나도 매주 월·수·금·토요일 이 구간을 왕복한다. 또 고려항공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평양과 랴오닝성 선양을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항공은 최근 웹사이트에 평양∼중국 베이징 가격은 1750위안(약 32만원)으로, 평양∼블라디보스토크 항공권 가격은 230달러(약 31만원)로 각각 공지하기도 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은 물론 해외와 모든 육·해·공 통로를 봉쇄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차단해왔다. 북한은 하늘길에 앞서 육로를 먼저 개방했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국제태권도연맹(ITF)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들이 탑승한 버스가 지난 16일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건넜다. 선수들은 야간열차 편으로 베이징으로 이동한 뒤 베이징에서 항공편으로 아스타나에 도착했다.
2023.08.22 15:02:13
中, 기준금리 0.1%P 찔끔 인하…부동산發 경기침체 타개 역부족 [흔들리는 中 경제]
중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1일 내리면서 유동성 확대에 나섰지만 더딘 경제회복에 소비침체까지 겹친 상황을 타개할 부양책으론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중국 경기침체 가속화의 ‘방아쇠’가 된 부동산업계 위기는 점점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날 중국 중앙은행은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45%로 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5년 만기 LPR은 연 4.2%로 종전 금리를 유지했다. LPR은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다. LPR은 인민은행이 각종 정책 수단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1년 만기는 일반대출, 5년 만기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동결했던 1년 만기와 5년 만기 LPR을 지난 6월 각각 0.1%포인트씩 인하했고, 지난달에는 동결한 바 있다. 인민은행이 2개월 만에 1년 만기 LPR 금리를 인하한 것은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와 부동산·금융업계 등의 기업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찔끔’ 금리인하는 침체 국면인 중국 경제를 끌어올릴 가장 빠른 방법인 내수 진작을 위한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비해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선 이날 LPR 인하폭은 1년 만기, 5년 만기 모두 0.15%포인트 인하를 예상한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은 인민은행이 “5년 만기 LPR은 동결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고 평가했다. 호주뉴질랜드은행의 중국 선임 전략가인 싱자오펑은 “(이는) 놀라운 결과로, (중국의) 은행들이 아직 잘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중국 정책 당국이 유동성 공급을 꾀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부양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이 역시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인민은행과 금융감독관리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어 실물경제 발전과 금융위기 예방 방안 등을 논의한 뒤 경제 회복을 위해 대출을 확대하라고 주문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돈 풀기(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중국 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미국과의 패권 갈등 등으로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7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5%와 2.7%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소비와 생산이 모두 부진의 늪에 빠진 진퇴양난 상황이다. 이런데 낮은 금리로 돈을 뿌려봐야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내수를 받치는 또다른 기둥인 고용 시장도 얼어붙어 16∼24세 청년실업률은 지난 6월 21.3%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당국이 ‘통계 최적화’를 이유로 7월 통계부터 청년실업률 발표를 중단할 정도다. 중국 경제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꼽혀온 방만한 지방정부 부채를 정리하는 작업도 관건이다. 당국은 지방정부 부채 상환을 돕기 위해 톈진·구이저우·윈난·산시·충칭 등 12개 성(省)·시(市)·자치구를 대상으로 1조5000억위안(약 275조원)의 특별 융자채권 발행을 허용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현재 지방정부 부채가 금융시스템의 위험에 접근하는 ‘회색 코뿔소’가 됐다”고 짚었다. 회색 코뿔소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을 지칭한다. 지난 2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내 지방정부융자기구(LGFV) 자금이 2019년 40조위안(7183조원)에서 2022년 말 66조위안(약 1경1852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LGFV의 숨겨진 부채를 포함해 중국 지방정부의 총부채가 약 23조달러(3경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가장 확실한 중국 경제 침체 시그널은 부동산시장 침몰이다. 대형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디폴트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리 자산 규모가 1조위안(182조원) 이상인 중즈그룹과 계열 신탁회사들이 고객 수천명에 대한 현금 지급을 중단한 후 집중적인 조사를 받는 등 부동산개발업체 부실은 필연적으로 금융권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오피스빌딩 전문 중견 부동산 개발업체 소호(SOHO)차이나도 세금 미납에 따른 디폴트 우려에 처했다. 부동산업체 세금 체납과 은행 디폴트의 연쇄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여건 등을 감안해 UBS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부동산 정책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5.2%에서 4.8%로 하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와 JP모건도 이미 중국의 성장률을 5.7%, 5.5%에서 5%로 각각 낮췄다. 씨티그룹도 JP모건과 마찬가지 5.5%에서 5%로 조정했다. JLL의 브루스 팡은 “금리 인하가 수요 측면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만 중국 금융 정책은 더 강력하고 목표가 정확해야 한다”며 “금융 정책만으로는 현재 중국 경제가 처한 단기·중기·장기적 ‘3중고’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중국 부동산 위기가 경제 전반을 흔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건설사들의 파산 위기와 주택 판매 감소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위기는 중국 경제 전반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을 할 때 건설사들은 차입을 늘려 부채를 갚았으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어선 부동산 부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2020년부터 부동산업체의 부채 축소를 압박해 왔고, 저리 자금 흐름을 막아 기업들은 현금 부족 문제에 시달리게 됐다”며 중국 정부의 책임을 거론했다. 중국의 찔끔 금리 인하에 범중국 증시는 약세를 보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전 11시20분 기준 홍콩 항셍지수는 전장 대비 0.88% 하락했고,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도 0.67% 내린 상태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오름세(평가 절하)다. 지난 17일 지난해 11월 초 이후 최고 수준을 찍으며 2007년 고점을 향했던 역내위안·달러 환율은 18일 중국 당국의 개입 속에 7.3위안 아래로 내려가며 다소 진정세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금리 발표 이후 상승폭을 키우며 역내위안·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0218위안 오른 7.3063위안, 역외위안·달러 환율은 0.0148위안 오른 7.3212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티머시 모를 비롯한 골드만삭스 전략가들은 “(위기) 전염 위험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정책 대응이 가능해질 때까지 중국 증시는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4.3원 오른 1342.6원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올해 연고점을 경신했다. 환율은 오전 1340원에 개장한 후 계속 상승 추이를 보였다.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에 달러 강세 압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유럽과 일본 통화가 약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강해졌다”며 “몇 년 전부터 아시아 통화, 특히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화는 같은 방향성을 띠는데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도 가능성이 원·달러 환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증권사는 위안화 약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며 이때 원·달러 환율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어 어느 때보다 경계 시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8.21 18:47:56
中, 시장 예상보다 소폭 기준금리 인하… 강력한 부양책 필요 목소리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동성 확대를 위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2개월 만에 인하했다. 하지만 더딘 경제 회복에 소비 진작을 위한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금리 인하 등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만 내놓고 있어 정책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인민은행은 1년 만기 LPR을 연 3.45%로 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5년 만기 LPR은 연 4.2%로 종전 금리를 유지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동결했던 1년 만기와 5년 만기 LPR을 지난 6월 각각 0.1%포인트씩 인하했고, 지난달에는 동결한 바 있다. LPR은 인민은행이 각종 정책 수단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1년 만기는 일반대출, 5년 만기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인민은행이 2개월 만에 1년 만기 LPR 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은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와 부동산·금융업계 등의 기업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인민은행이 정책금리를 내린 것 역시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인민은행은 지난 15일 기준금리의 ‘가늠자’로 꼽히는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2.65%에서 2.5%로,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금리는 1.9%에서 1.8%로 각각 낮춰 시중에 총 6050억 위안(약 111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중국의 정책금리 인하 폭이 예상에 못 미치자 범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 인하폭은 1년 만기, 5년 만기 LPR 모두 0.15%포인트 인하를 예상한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다. 로이터 통신은 인민은행이 “5년 만기 LPR은 동결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전 11시 20분 기준 홍콩 항셍지수는 전장 대비 0.88% 하락했고,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HSCEI)도 0.67% 내린 상태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오름세(평가 절하)다. 지난 17일 지난해 11월 초 이후 최고 수준을 찍으며 2007년 고점을 향했던 역내위안/달러 환율은 18일 중국 당국의 개입 속에 7.3위안 아래로 내려가며 다소 진정세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금리 발표 이후 상승 폭을 키우며 역내위안/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0218위안 오른 7.3063위안, 역외위안/달러 환율은 0.0148위안 오른 7.3212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티머시 모를 비롯한 골드만삭스 전략가들은 “(위기) 전염 위험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정책 대응이 가능해질 때까지 중국 증시는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봤다. 당국은 금리 인하뿐 아니라 경기 회복을 위해 갖가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중국 경제를 치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금융기관들에 경제 회복을 위해 거래 수수료 인하, 대출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인민은행은 “주요 금융기관들은 책임을 지고 대출을 늘려야 하며 대형 국유은행은 계속 기둥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 리오프닝(경제활동 재재)에도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7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5%와 2.7%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소비와 생산이 모두 부진의 늪에 빠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리 자산 규모가 1조 위안(약 182조원) 이상인 중즈(中植)그룹과 계열 신탁회사들이 고객 수천 명에 대한 현금 지급을 중단한 후 집중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상업용 부동산 개발업체 SOHO(소호)차이나도 세금 체납으로 디폴트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거용에서 상업용 부동산 업체까지 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 여러곳에 오피스 빌딩이 있는 소호차이나는 한인 밀집지역 왕징의 ‘왕징 소호(사진)’의 건물 토지세와 연체료 19억8600만 위안(약 3645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체납으로 42억3200만위안의 은행 차입금에 대한 크로스디폴트 우려가 나오고 있다. 크로스 디폴트는 한 채무에 디폴트를 할 경우 다른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소호차이나는 현지 세무 당국과 구체적인 지불 계획에 합의했으며 부동산 등을 처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1 13:07:33
“양안 평화적 해결” 성명에 무력 시위 반발…외교 우군 확보 나선 중국
중국이 자국을 견제한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응해 대만해협에서 무력시위와 함께 외교전을 통한 우군 만들기에 나섰다. 반면, 대만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촉구한 회담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20일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 해역과 공역에서 중국군 소속 군용기 45대와 군함 9척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SU-30 전투기 9대, J-11 전투기 4대, J-10 전투기 12대를 비롯해 Y-9전자전기 1대와 Z-9 대잠헬기 1대 등 군용기 27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가 되돌아갔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1955년 미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다. 중국군의 무력 시위는 정상회담 직후 성명을 발표한 지 6시간 만이다. 중국군도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계획대로 대만 주변 해역·공역에 도착해, 다방향·입체적·장시간 근접 억제를 진행하고 전방향으로 섬 포위 진형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무력시위는 한·미·일 정상회담 외에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부총통의 미국 경유 파라과이 방문에 대한 반발도 있다.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군 동부전구 스이(施毅) 대변인은 “함선과 항공기의 협동, 제해·제공권 장악 등을 중점 훈련했고, 동부전구의 부대 연합 작전 실전 능력을 점검했다”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외부 세력이 결탁해 도발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대만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총통 후보인 라이 부총통은 남미 수교국 파라과이의 산티아고 페냐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2일 뉴욕을 거쳐 파라과이에 도착했으며,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해 18일 새벽 대만으로 돌아왔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중국의 무력 통일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유럽과 글로벌 신흥국, 아프리카 등 동북아 바깥으로 눈을 돌려 우군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 사령탑인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18일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은)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의 전략적 자율성 견지를 계속 이끌어가고, 중국-유럽 관계에서 적극적·주도적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중국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왕 부장은 같은 날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부 장관과 베이징에서 만난 자리에선 “유럽이 전략적 자율성을 견지하고, 국제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해내는 것을 지지한다”며 “협력을 통해 리스크를 경감하고, 이익 통합으로써 리스크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와 아프리카 대륙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1∼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여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은 중국·아프리카 정상회담도 따로 주재하며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우호를 과시할 예정이다. 중국은 2017∼2022년 아프리카에 740억달러(약 99조2000억원) 규모의 그린필드 투자(인수·합병(M&A)형 투자가 아닌 생산기지나 지점설립 목적 투자)를 하며 동아프리카에선 제1투자국, 다른 지역에선 유럽·미국에 이어 제3투자국으로 떠올랐고, 해군 함대를 아프리카 곳곳에 파견하는 등 정치·군사적 연대도 강화하고 있다. 관영매체는 정상회담에 대해 “냉전의 기운이 전 세계를 한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신화통신은 “미국 주도로 3국은 안보 수호를 기치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지정학적 소집단을 만들고 지역의 전략적 안보를 해치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에 안전감을 주기는커녕 지역의 안보 위험을 높이고 긴장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과 일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국가 간 교류는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며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을 교란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 패권의 바둑돌이 돼서는 안 되며 지역의 절대 다수 국가의 대립과 역사의 오류에 서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만 외교부는 “미국·일본·한국이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의 후 재차 공개적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견고한 입장을 거듭 천명해준 데 대해 진심 어린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대만은 앞으로 미국·일본·한국 및 이념적으로 가까운 파트너들과 손잡고 협력해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20 13:06:47
“공동성명에선 간단 언급” 했지만…한미일, 대중국 견제 행보 본격화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의제 중 하나가 커지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결속과 대응이다. 3국 정상은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중국의 팽창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대화(Trilateral Indo-Pacific Dialogue)’와 아세안(ASEAN)·태평양도서국 해양안보 지원을 위한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등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3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위와 관련해 각자가 대외적으로 표명한 입장을 상기하면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3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주권 존중, 영토 보존,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3국 정상의 공동성명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언급은 한 군데 나온다”며 “기존의 국제규약과 국제법적 합의를 어기는 방향으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데 3국 정상이 문제의식을 공감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중국의 행동을 봤을 때 3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적인 질서를 원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반복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언급돼 있다”며 “3국의 구체적인 공동 대응 문제는 기술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3국은 중국을 직접 거론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각종 협의체 창설을 추진하며 대중국 견제 행보를 본격화했다. 한·미·일은 3국간 인도태평양 대화 신설에 합의하며 “역내 관여를 확대함으로써 평화 및 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각자의 인태 전략 핵심 키워드인 ‘자유’, ‘평화’ 등의 원칙을 강조하며 사실상 대중국 견제 성격을 시사했다. 또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며 지난해 5월 설립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서도 3국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으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 가입을 선언한 바 있다. 이들은 개도국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토대로 팽창 정책을 펼치는 중국을 겨냥해 한·미·일이 아세안 및 태도국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 중인 해양안보 분야 역량강화 사업을 함께 진행해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다. 3국은 오는 10월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를 개최하고 구체적 사업을 모색할 방침이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의 긴장을 높일 것”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안보 이익을 희생시키고, 지역의 평화 안정을 대가로 삼아 자신의 안보를 도모해서는 안 된다”며 “대체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긴장을 격화하는 것인지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을 겨냥했다. 왕 대변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평화 발전의 고지(高地)이자 협력 발전의 고향”이라며 “진영 대결과 군사 집단을 아시아·태평양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인심을 얻지 못하고 기필코 지역 국가의 경계와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일부 비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은 이미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와 협력하는 매우 실질적인 결정을 내렸으며 외교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러시아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런 중국의 결정이 한·미·일 이익과 상반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2023.08.19 05:01:00
中 관영지 "韓, 진흙탕에 발 담가…국제 정세 인식 급진적"
중국이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한국 정부를 향해 “지역 정세와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은 급진적이면서도 단순해 보인다”며 날을 세웠다. 17일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은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초대받은 것을 유치원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칭찬 스티커를 받은 것에 비유하며 초대의 의미를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압박 속에서 외교와 전략에서 상대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괄목할 만한 경제 사회 발전을 이룩했다”며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상대적 균형이 안으로는 윤석열정부와 밖으로는 미국·일본에 의해 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순한 동기를 가진 다른 두 나라에 비해 한국 당국이 보여 준 지역 정세와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은 급진적이면서도 단순해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 선택은 매우 복잡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현실을 헤쳐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한국이 중요한 시점에 자국의 이익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이익을 위해 이성적이고 냉철한 태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중국은 관련 국가가 각종 소집단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고 대립을 격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 행동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2023.08.18 06:00:00
북한, 3년7개월만 압록강철교 통해 중국과 인적 왕래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 문을 닫은 지 3년 7개월 만에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압록강철교(중국 명칭은 중조우의교)를 통해 버스 행렬이 오갔다.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15분쯤 녹색 버스 2대가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을 출발해 압록강철교 건너 신의주에 도착했다가 11시 20분쯤 단둥으로 돌아왔다. 이 버스는 카자흐스탄에서 오는 19∼26일 열리는 국제태권도연맹(ITF) 세계선수권대회와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ITF를 통해 동구권 국가에 태권도를 보급,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북한은 이번 세계선수권에 100여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단둥에 도착한 북한 선수단은 60∼70명 규모로 보인다. 이들은 단둥 해관(세관)에 도착해 입국 수속을 밟은 뒤 미리 준비된 다른 버스 두 대에 나눠타고 단둥역 방향으로 떠났다. 북한에서 선수들을 싣고 온 녹색 버스들은 반대편인 압록강 쪽으로 갔다. 북한 선수단은 이날 열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이동한 뒤 항공편으로 카자흐스탄으로 떠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날 3년여 만에 북한에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대규모 인적 이동이 재개된 만큼 중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 등 북한인들이 곧 단체로 귀국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베이징의 중국 주재 대사관에 체류 중인 유학생 300∼400명을 북한으로 들여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중 북한대사관 내에는 400여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당초 중국을 일시 방문하거나 해외를 오가는 북한인들이 잠시 머무는 용도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3년간 중국 내 대학에서 유학을 마친 뒤 국경 봉쇄로 귀국하지 못한 유학생들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약 5개월 만에 재개된 압록강철교 화물 교역은 하루 한두차례씩 계속되고 있다. 전날도 오전과 오후 한 번씩, 이날 오전에도 화물 열차가 단둥과 신의주를 오갔다.
2023.08.16 19:07:50
장저 中 변호사 “中 방위·첨단·핵심기반 기업과 업무할 때 반간첩법 주의” [세계초대석]
“중국 방위산업, 핵심기반시설산업, 최첨단 항공기술산업 등의 기업과 업무를 할 때 반간첩법(방첩법)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국 최대 로펌 중 한 곳인 중룬(中倫)의 장저(姜喆) 파트너 변호사는 지난달 개정 시행된 이 법에 대해 “중국의 외국 기업은 최소한 방첩법 중요성에 대한 직원 교육을 하고 준법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에 대한 소극적 의무가 아니라 적극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년 가까이 무역 규정과 투자, 인수합병 등을 전문으로 다뤄온 장 변호사는 최근 중국에서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이나 컨설팅업체 베인앤컴퍼니, 캡비전 등이 조사를 받게 되자 방첩법에 대한 자문 역할까지 활동폭을 넓혔다. 장 변호사는 통상 분야에서도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이 반덤핑 등의 이유로 부과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에서 2003년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을, 2010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베이징 사무실에서 15일 만난 장 변호사는 “중국의 최근 한국 투자는 반도체, 배터리, 소재 산업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과 중국 간 무역 흐름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관련 업무를 맡았다. 2008년 이전까지는 80%가 반덤핑 업무였다. 이후 투자 관련 업무, 무역소송 분쟁 등으로 변화가 있다. 1990년대부터 2010년 전까지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많았다. 2014년 정도부터는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부동산을 사는 등 한국에 대한 투자가 많아졌다. ‘묻지마 투자’라고 할 정도로 급격히 늘었다. 당시엔 중국 기업이 중국 증시에 상장이 힘드니 한국에 상장하려는 경우도 많았다.” ―중국의 한국 기업 투자 분위기는.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춤했다. 그래도 최근 2년여간 한국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로 분위기가 변했다고 한다. 게임과 화장품, 바이오 분야 등에 대한 문의가 있었지만 현재는 반도체, 배터리, 소재 산업 관련 공급업체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다. 투자는 전략 물자 등에도 열려 있고 방위산업 말고는 사실상 제약이 없다. 효율성 등을 감안해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를 통한 우회 투자를 많이 한다. 자금 출처를 추적해보면 중국 기업인 경우가 많다.” ―미·중 갈등 속 중국의 외국 기업 제재 가능성은. “중국이 인터넷 안전심사를 통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 오히려 마이크론이 아니라 애플을 제재하는 것이 더 용이할 수 있었다. 애플의 아이폰은 안 쓰면 되지만 마이크론의 반도체는 소재이기에 안 쓸 수가 없다. 중국에 있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나 독점 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 상대국에 대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중국 비관세 무역 장벽의 최근 특징은. “중국 상무부에서 담당하는 무역 장벽 조사 규칙이라는 게 있다. 10여년간 구체적인 활동이 없었다. 최근 대만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대만이 중국 본토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부당한 점이 없는지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대만 당국에 대한 경고 차원도 있는 듯하다. 한국에 대해선 최근에 직접 제재는 없는데 한국보다는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고 중국이 느끼는 듯하다. 중국에서 최근 직접 규제를 한 것은 호주의 석탄과 바닷가재, 일본의 후쿠시마산 해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이다. 중국의 비관세장벽은 대외관계를 고려한 것이 많다.” ―한국이 후쿠시마 제품을 가공해 중국에 수출한다면. “중국이 제재할 가능성이 있다. 무역 규제에 관한 이슈다. 미국도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면화 등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기업들을 상당히 피곤하게 한다.” ―방첩법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방첩법의 국가기밀이란 국가안전과 이익과 관련 정보인데 주로 방위산업, 핵심기반시설산업, 최첨단 항공기술산업 회사 등과 업무를 할 때 조심해야 한다. 방첩법에는 3가지 요건이 있다. 주체와 대상, 방법이다. 주체는 외국 요소를 말한다. 외국인이나 외국기관 등이 해당한다. 대상은 국가기밀과 정보를 말한다. 방법에는 수매, 절취, 정탐 3가지가 있다. 수매란 이익을 주면서 사람을 매수하는 행위다. 단순히 정보를 사는 것과는 다르다. 절취란 말 그대로 몰래 빼내는 것이다. 정탐은 정보를 몰래 알아내는 것인데 언론인의 취재가 비슷한 부분일 수 있다.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얻은 중국 정부 기관 움직임, 인사이동, 주요 인사 활동 등도 민감한 정보일 수 있다.” ―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방첩법에 대한 자문 등을 하고 있다.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은 예방을 위한 방범 교육을 하는 게 좋다. 방범 주체는 회사다. 소극적 의무가 아니라 적극적 의무가 있다. 최소한 방첩법 중요성에 대해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회사 내 준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준법관리위원회를 갖춰야 한다. 다만 단순히 여행 와서 사진 촬영이 위험하다는 얘기 등은 좀 과할 수 있다. 분명 촬영하지 말라는 표시가 있는 곳이 있다. 사진 촬영하지 말라는 지역, 접근 금지 지역 등에서만 하지 않으면 된다.” ―방첩법 외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제도들은. “블랙리스트 제도가 있다, 외교부의 제재리스트와 상무부의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등이 대표적이다. 외교부는 미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는 입장으로 정치적인 입장이 크게 작용한다. 상무부의 제재는 앞으로 자주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 레이시온을 제재한 바 있다. 이들이 대만에 무기를 팔았기 때문이다. 대만과 군사적으로 연결이 될 경우 한국 기업들도 상무부의 제재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 3법은 중국에서 일하는 업체들에 부담이 될 것이다. 일정 기준 이상의 데이터를 중국에서 해외로 보내려면 등록을 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업무를 하는 변호사가 많아졌다. 외국 기업뿐 아니라 이는 중국 기업도 마찬가지다. 결국 옛날보다는 점점 더 중국 내 법령을 기준으로 한 준법 감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컨설팅 기업들을 통한 정보 취득은.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다. 정보를 제공받을 때부터 국가기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5일 구류, 벌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장에서 보는 미·중 갈등 상황은. “수출 규제 등과 관련된 상황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이 늘고 있다. 상대 국가 기업을 처음에 관찰 대상에 올려놨다가 제재 대상으로 변경한다. 제재 대상에 잘못 올라갈 수도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 로펌을 고용한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로펌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다. 제재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중국 기업인도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제재리스트에 오른 기업과 연관이 있는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를 대비해 기업인이 미국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미국 변호사들이 현장에 나와 동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가능성은. “미국 측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중국에 온 이유는 미국이 이런저런 제재를 하는데 중국에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러 왔다고 하더라. 미국의 제재 수준을 중국에 알려주고 중국이 대응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중국하고 미국 사이는 점점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강한 정부인데 끝까지 가려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과거 미국과 소련의 관계처럼 흐를 수 있어 걱정된다.” ―중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CPTPP는 일본이 주도하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도 회원국으로 있다. 국유기업 지원이나 노동자 권리 등 요구 개방 기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이미 개혁·개방이 되어 있다. 공급망 등을 확보하는 데 CPTPP 가입이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이다.”
2023.08.15 18:41:38
파키스탄서 중국인 겨냥 테러 공격
파키스탄에서 중국인 기술 인력을 태운 차량이 분리주의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지난 13일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에서 무장 세력이 중국인을 태운 호송 차량에 총격을 가했지만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이번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당국에 수사를 촉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며 앞으로 이런 공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인 기술자 23명을 태운 3대의 차량이 공격을 받았는데 차량 주변에서 폭탄이 폭발했고 총알이 박힌 자국이 남았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측도 “과다르에서 무장 세력이 군 수송대를 공격했고 군대가 반격해 2명을 사살하는 것으로 작전을 마무리했다”며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군인 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 공격을 했다고 밝힌 발루치스탄해방군(BLA)은 성명에서 “과다르항으로 향하는 호송 차량을 대상으로 ‘자폭 테러’를 실시했고 4명의 중국인과 9명의 파키스탄 군인이 사망했다”며 “앞으로 사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BLA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공격을 주장해 왔으며 파키스탄은 위협 대응을 위해 수천명의 보안 인력을 배치했다. 발루치스탄주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해 수년간 분리주의 단체의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어 중국인을 겨냥한 공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3.08.14 21:21:47
中 ‘부동산 도미노 디폴트’ 공포에 휘청… 세계 경제도 비상등 [뉴스 투데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몰린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약 3조원에 달하는 채권 거래가 14일부터 중단됐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에 위기 신호가 켜지면서 세계 경제에도 경고음이 울린다. 비구이위안은 최근 유동성 악화 속에 지난 7일 만기인 달러채권 2건에 대한 이자 2250만달러(약 296억원)를 갚지 못한 상태다. 30일간의 유예기간에도 채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비구이위안 홀딩스는 지난 10일 홍콩증시 공시를 통해 상반기 순손실이 450억∼550억위안(약 8조2000억∼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비구이위안 측은 지난달 말 상반기에 손실이 예상된다고만 밝혔다가 최근 디폴트 우려 속에 주가가 급락하자 구체적인 수치까지 내놓았다. 비구이위안은 성명에서 채권자와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상환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증시와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대형 부동산 기업이 부른 불안 시그널의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날 오전 아시아 증시 지표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아시아·태평양지수는 11일 장 마감 대비 1% 넘게 하락한 채 출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아시아 증시가 중국발 경제 위기에 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국내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심리가 악화하면서 사흘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20.39포인트(0.79%) 하락한 2570.87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은 10.53포인트(1.15%) 하락한 901.68을 기록했다. 이날 블룸버그는 경제학자들 분석을 인용해 15일 발표되는 중국의 1∼7월 부동산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6월까지 기록한 7.9% 감소보다 더 떨어진 수치다. 비구이위안 디폴트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고 통신은 강조했다. 지난달엔 또 다른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완다그룹이 디폴트 위기를 겪었다가 계열사 지분을 팔아 간신히 급한 불을 껐다. 2021년 부동산 대기업 헝다그룹에서 시작된 도미노 디폴트 공포가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중국에서 주택 거래가 좀처럼 활기를 띠지 않아 유동성이 필요한 개발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신규주택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1% 급감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다주택 구매 제한 철폐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각종 부동산 지원책을 중국 정부가 쏟아냈지만, 주택 가격 추세 하락을 기대하는 중국의 주택 구매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부동산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중국 내 소비가 위축되면서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NYT는 중국 GDP의 282%로 추정되는 총부채 비율을 고려하면 당장 중국 당국이 쓸 수 있는 경기부양책도 제한적이라고 부연했다. 한국 증권가에서도 중국의 경기 및 부채문제가 신흥국 채권 수요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병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부채문제는 신흥국 벤치마크(투자 대상 시장을 대변하는 지수)에서의 중국 비중과 신흥국 수출처로서 중국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제”라며 “시장 전반의 위험 선호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돈을 풀어도 대부분 은행 저축으로만 이동한다는 것이다. 전 연구원은 “빠른 속도로 자금이 은행권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대출 증가율은 이에 못 미치고 있어 은행 간 유동성은 아주 풍부한 상황”이라며 “중국 정부가 부채비율의 여유가 있는 상황임에도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건 이러한 (돈이 돌지 않는) 부작용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8.14 19: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