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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헝다그룹, 美 법원에 파산보호신청
중국 부동산발(發) 경제위기의 서막을 연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헝다 측은 청원서에서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라 홍콩과 케이맨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 협상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챕터 15는 외국계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동안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태를 다루는 파산 절차다. 헝다에 대한 법원 심리는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은 2021년 12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227억달러(약 30조4000억원) 규모의 역외 채권을 갚지 못해 공식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회사다. 헝다그룹 채무는 당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했다. 헝다그룹은 주식시장에서 정보 공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중국 증권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난 16일 공시하기도 했다. 최근엔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마저 디폴트에 빠지면서 중국 경제를 둘러싼 경고음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당국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관련 통계조차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중국의 공식 통계상으로 신규 주택 가격은 2021년 8월 최고치를 찍은 뒤 현재 2.4%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기존주택 가격 하락치는 6%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과 민간 데이터 자료를 보면 규모에 따른 2급 및 3급 도시의 절반 이상뿐만 아니라 상하이 및 선전과 같은 1급 대도시에서 기존주택 가격이 최소 15% 내렸다. 중국 공안은 부동산·금융권 부실 사태에 대한 불만이 반(反)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시위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만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부동산신탁회사 중룽(中融)국제신탁의 베이징 소재 건물 앞에서 지난 15일 20여명의 투자자가 시위를 벌인 뒤 공안이 이들에게 방문 또는 전화 통화로 “시위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8.19 09:00:00
“미 패권 지키는 디딤돌”… 中 관영, 연일 한미일 정상회의 비판
중국 관영매체들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18일 신화통신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의의 위험한 음모’라는 제목의 정세 분석 기사에서 “미국이 이번 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한·일 양국과의 작은 울타리를 규합하고 진영 대결을 부추기며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보를 미국의 패권을 지키는 디딤돌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로 외국 정상을 초청한 것을 거론한 뒤 “상징성이 큰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미국이 이 행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일본과의 협력, 특히 군사동맹을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일 3국이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한일의 과거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봉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미국·일본과의 협력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고 전했다. 통신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모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냉전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대결과 반목을 선동하며 작은 울타리와 집단 정치를 통해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보를 해치는 것으로, 지역 정세에 백해무익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패권의 앞잡이가 되는 것을 결코 달가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날 ‘한국은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공동 사설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지역 정세와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은 급진적이면서도 단순해 보인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압박 속에서 외교와 전략에서 상대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데 안으로는 윤석열정부와 밖으로는 미국·일본에 의해 깨지고 있다”며 “불순한 동기를 가진 다른 두 나라에 비해 한국 당국이 보여 준 지역 정세와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은 급진적이면서도 단순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3.08.18 16:00:00
경제 위기감 고조에… 또 ‘공동부유’ 강조한 시진핑
중국 공산당이 경기 침체와 부동산 업계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 등 중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사진) 국가주석의 “공동부유는 장기적 과업으로 중국 부흥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는 연설을 공개했다. 중국이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서방 국가들과 언론 매체들이 중국이 위기에 처한 것처럼 공격하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당과 정부를 믿고 따라와 달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17일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월 당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전 인민의 공동 부유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추스는 지난 15일 중국이 실망스러운 7월 경제 지표를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이 연설문을 공개됐다. 시 주석의 2월 연설을 현시점에 공개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최근 경제 위기에 대한 시 주석의 주문을 담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서구 근대화의 가장 큰 단점은 빈부격차가 커지고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공동부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4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도전”이라며 “초대형 인구는 충분한 인력과 초대형 내수 시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일련의 어려움과 도전도 가져온다”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내비쳤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앨프리드 우 교수는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공산당은 시 주석이 설정한 목표가 현실적이고 중국의 길은 독특하며 서방보다 낫다는 것을 확신시키려 한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분야 최고 책임자인 리창(李强) 총리는 지난 16일 국무원 제2차 전체 회의에서 “내수 확대에 주력하고 소비 확대와 투자 촉진 정책을 확장하며 대량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며 “민간 투자의 열정을 동원하고 주요 프로젝트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국 자산관리회사 중즈(中植)그룹이 부채 구조조정을 시행키로 하는 등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촉발한 디폴트 위기가 금융권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중즈그룹 경영진은 지난 16일 투자자들과 가진 회의에서 자사에 대해 종합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4대 회계회사 중 한 곳을 고용했고 전략적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중즈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부동산신탁회사인 중룽(中融)국제신탁이 지난달 말 이후 수십 개 투자 상품의 상환에 실패한 가운데 열렸다. 블룸버그는 1995년 설립된 중즈그룹이 1조위안 규모의 대형 금융그룹으로 성장했지만 “실패할 금융 대기업이 될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2023.08.17 19:35:00
중국, 尹정부 향해 “국제 정세 인식 급진적이면서 단순해”
중국이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윤석열정부를 향해 “한국 당국이 보여준 지역 정세와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은 급진적이면서도 단순해 보인다”며 날을 세웠다. 17일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한국은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초대받은 것을 유치원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칭찬 스티커를 받은 것에 비유하며 초대의 의미를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압박 속에서 외교와 전략에서 상대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괄목할만한 경제 사회 발전을 이룩했다”며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상대적 균형이 안으로는 윤석열정부와 밖으로는 미국·일본에 의해 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순한 동기를 가진 다른 두 나라에 비해 한국 당국이 보여준 지역 정세와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은 급진적이면서도 단순해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 선택은 매우 복잡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현실을 헤쳐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해다. 매체는 “한국이 중요한 시점에 자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이익을 위해 이성적이고 냉철한 태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며 “한국이 신냉전에 단호히 반대한다면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한미일 회담에 대해 “중국은 관련 국가가 각종 소집단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고 대립을 격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 행동에 반대한다”며 “관련 국가들이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17 13:06:18
먹구름 낀 中 경제…글로벌 금융기관,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경기 침체와 부동산 업체 등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겹친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15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는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0%에서 4.8%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6.4%를 예상했지만, 석달 사이에 대폭 하락했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5% 전후로 목표하고 있다. JP모건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중국의 내년 성장률 역시 4.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바클레이즈도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낮춘 4.5%로 조정했고, 일본 미즈호파이낸셜그룹도 5.5%에서 5%로 낮췄다. 이들 기관은 중국이 더 적극적인 부양책이 필요하고 부동산 문제 해결 등이 되지 않으면 올해 5% 성장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대형 건설사인 비구이위안이 지난 7일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2250만 달러(약 300억원)를 내지 못하면서 건설업계와 신탁회사 등 금융계로도 위기가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소매판매·산업생산·실업률 등 경제지표마저 부진하게 나왔다. 더구나 지난달 은행 대출이 14년 만에 최저를 찍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진입한 데다 수출도 감소하는 등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태다.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이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공산당 일당 독재에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해 부동산 부양책 및 소비자들을 위한 현금성 지원책을 꺼내들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국에서는 서방 국가들과 달리 코로나19 확산기에도 소비자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많지 않았고,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 보복 소비도 없었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차이팡 위원은 최근 “주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기 위해 모든 합리적·합법적·경제적 수단을 쓸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인프라 투자 등 부동산 부양을 통해 과거 위기를 극복해왔지만 이로 인해 과도한 부채가 발생했고 부동산 버블도 터졌다면서,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도 부진한 만큼 가계 소비가 수요 측면에서 유일한 대응 방안이라고 봤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학부의 드루 톰프슨은 “경기 둔화는 (정치·사회적) 불안정 위험성을 급격히 높인다”면서 “중국 공산당은 이를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6 12:48:28
경기회복 약발 안 받는 中… 청년 실업률 치솟자 발표 중단
중국 십수억 인구가 떠받쳐 국가 경제의 버팀목으로 불렸던 내수 경기 둔화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근 거대 부동산 업계와 관련 금융권의 부실 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깊어지는 내수 침체는 중국의 향후 경기 전망을 점점 더 비관적으로 바꾸는 중이다. 중앙정부가 서둘러 위기론 진화를 시도하는 모양새이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는 3조6761억위안(약 67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5% 증가해 로이터통신의 예상치인 4.5%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7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6월(3.1%)에 비해서도 둔화한 것으로, 4월(18.4%), 5월(12.7%)과는 비교조차 불가할 정도다. 이 지표는 백화점과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변화를 따져 내수 경기를 가늠하는 역할을 한다. 또 중국의 소비는 국내총생산(GDP) 기여율이 77.2%(2023년 상반기 기준)에 달할 정도로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이다. 7월 산업생산 역시 소비 부진과 맞물려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시장 전망치 4.4%를 밑돌고 3월(3.9%)과 4월(5.6%), 5월(3.5%), 6월(4.4%)에 비해서도 둔화한 것이다. 이날 당국의 청년 실업률 공표 중단 결정은 장기침체의 늪 목전에 있는 중국의 회복 자신감이 얼마나 없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당국은 이날 청년 실업률이 치솟자 관련 자료 발표를 갑자기 중단하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16∼24세 청년 실업률이 21.3%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신규 대졸자들이 취업 시장에 대거 유입된 7월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경제 둔화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올여름 사상 최대 규모인 1158만명의 대졸자가 취업 시장에 가세하면 7∼8월 청년 실업률이 더욱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통계국은 “졸업 전에 구직에 나선 학생들을 노동 통계에 포함해야 하느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는 발표 중단 이유를 댔다. 이로써 중국 청년 실업률이 공식 통계보다 훨씬 높다는 주장도 점점 설득력을 더 얻는 분위기다. 베이징대 장단단 교수팀은 지난 3월 기준 중국 16∼24세 청년층의 실제 실업률은 공식 발표된 19.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46.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유동성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을 노리고 단기 정책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인민은행은 15일 단기 정책금리인 7일물 역레포(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1.8%로, 1년 만기 중기 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2.5%로 각각 0.1%포인트와 0.1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 규모는 총 6050억위안(약 111조원)이라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을 빌려주는 단기유동성 지원창구(SLF) 대출금리도 0.1%포인트씩 인하했다. 인민은행이 오는 20일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과 부동산 투자신탁, 리츠(REITs)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는 중국 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JP모건은 중국의 상장기업 두 곳이 리츠인 중룽(中融)국제신탁 투자상품의 만기 상환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신탁사의 대주주 자산관리회사 중즈(中植)그룹에 대해 언급하면서 “리츠가 상환을 연기하면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로 인해 2조8000억위안(약 515조원)에 달하는 운용 자산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자금 조달 ‘악순환’이 확산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0.3∼0.4%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3만3207개의 협력업체와 7만명의 직원이 있는 비구이위안이 파산할 경우 부동산 및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USE 트러스트에 따르면 올해 7월31일까지 총 106개의 신탁상품이 디폴트에 처했는데, 전체 규모로 보면 440억위안(약 8조41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비구이위안의 총부채는 1조4000억위안(약 256조원)이고, 대금 지급이 안 된 주택만 90만채로 주택구매자들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블룸버그는 비구이위안과 중즈그룹의 위기를 조명하면서 “이 같은 위기는 경제 회복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최악의 타이밍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발 부동산 위기에 한국 증권가도 긴장하고 있다. 초저금리 시기에 국내 증권사가 사들인 해외부동산들이 조정국면에 들어서며 하나둘 부실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28개 증권사의 해외부동산 투자 잔액은 13조7000억원에 달했다. 미국 부동산이 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유럽(24%), 아시아(13%), 영국(9%) 순으로 투자 비중이 컸다. 주요 국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증권사들은 하나둘 소유한 부동산의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등이 펀드 형태로 투자한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 빌딩은 90% 손실 처리가 났고, 독일 최대 규모의 오피스 빌딩 더스퀘어를 사들인 하나증권과 독일 트라이논 빌딩을 사들인 이지스자산운용 등도 손실 후 빌딩의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부동산 가격이 설정 당시보다 3분의 1토막 난 빌딩도 있다”며 “이런 해외부동산의 경우 매각 후에도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3.08.16 06:00:00
中 “韓·美·日 협력, 지역 평화·안정 위협”… 北·러는 ‘광복절 친서’ 주고받으며 밀착 [韓·美·日 ‘캠프 데이비드 원칙’]
중국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협력 강화가 자국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 행동이라며 견제했다.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국가가 각종 소집단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고 대립을 격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 행동에 반대한다”며 “관련 국가들이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기서 다른 나라는 한·미·일과 대결 형국인 중국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 주장을 인용해 미국의 한국·일본과 군사협력 강화는 아시아 지역에 작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게 될 움직임에 전 세계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은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군사 지휘, 조기 경보, 미사일 기술 등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 나토와 유사한 공동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지만, 실제 목표는 중국으로 3국이 군사협력을 긴밀화·정상화·제도화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하이둥(李海東) 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는 여러 분야에서 전략적 조정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그 내용은 실질적이어야 한다”며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세력이지만,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해 촉발된 비상사태와 군사적 충돌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하는 북한과 러시아는 이날 광복절 기념 친서를 교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러시아 인민의 소중한 아들딸들인 붉은군대(소련군) 장병들이 숭고한 사명감을 안고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성전에 떨쳐났다”며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는 준엄한 날들에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전투적 우의는 조·로(북·러)관계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두 나라가 서로 강력히 지지연대하면서 언제나 필승불패할 것”이라고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가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공고히 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의 쌍무협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축전은 북한 노동신문 1면에 함께 게재됐다. 축전과 답전이 오가는 선후관계 없이 동시 게재를 사전 조율해 대등한 관계임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3.08.15 18:23:56
[특파원리포트] ‘죽의 장막’ 다시 치는 중국
“학교 측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답이 왔네요. 죄송합니다.” 불과 몇 달 사이다. 올해 초 외국 기자들과 만났던 중국의 한 대학교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학교에서 허가하지 않았다는 답이 왔다. 중국에선 교수나 연구원, 전직 대사 등을 인터뷰하려면 대부분 소속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과정이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인터뷰는 대부분 성사됐다. 하지만 이번에 인터뷰를 요청하자 교수는 ‘학교 측에서 최근 규정상 질문과 답변 요지를 제출해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한 뒤 이후 학교 측에서 인터뷰를 불허했다는 답을 줬다. 외국 기자에게만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광둥성 광저우에서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적인 지식공유 콘퍼런스 ‘TEDx(테드 엑스)’ 행사가 갑자기 취소됐다. TEDx는 미국의 지식공유 네트워크 ‘TED’(테드·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와 같은 경험을 지역사회나 조직·개인에게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다른 나라에서 스스로 조직된 행사다. ‘TEDx 광저우’ 행사에는 예술, 학교 괴롭힘, 나노의학 등의 주제를 다룰 연사가 강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TEDx 광저우’ 측은 “현지 공안이 자신들에게 외국 비정부기구(NGO) 관련 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며 “TEDx 행사를 현지 당국이 외국의 영향력을 우려해 취소시켰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2015년 이후 장쑤성 난징, 산시성 시안 등에서 테드 관련 행사가 열린 바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발언을 패러디했다고 코미디언이 퇴출당하고, 소속사와 공연장이 거액의 벌금 등을 받는 중국이다. 지난 5월 한 코미디언이 공연장에서 입양한 유기견이 다람쥐를 뒤쫓는 모습을 얘기하며 ‘태도가 우량하고 싸우면 이긴다’(作風優良, 能打勝仗)’는 말을 했다. 시 주석이 2013년 새로운 인민군대 건설을 위해 내놓은 방침 중 일부를 인용했다. 시 주석이 중국군을 향해 말한 내용을 개가 다람쥐 쫓는 것에 비유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어떤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지 모르는 외국 기자와의 인터뷰나 미국에서 시작된 강연회 등이 취소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중국 공안에 압수수색을 당한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이나 컨설팅업체 캡비전 등 굵직한 회사뿐 아니라 외국인이라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데 갈수록 제약이 걸리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체감하고 있다. 인터뷰뿐 아니라 외국 기업인 등이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려 해도 약속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만나도 정보가 될 만한 얘기는 피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시 주석이 중국 개혁 개방을 이끈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을 직접 만나는 등 대외적으로는 개혁·개방 확대를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자국 내 기업 데이터와 학술지의 외국 접근을 제한하고, 강화된 반(反)간첩법을 시행하는 등 갈수록 폐쇄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외국인은 물론 중국인조차 자칫 잘못하면 반간첩법으로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야 돼 만남을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정보·방첩 담당 기관인 국가안전부는 지난 1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개설해 ‘반간첩법은 모든 사회의 동원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안내문을 게시하며 공개적인 활동에 나섰다. 심지어 각 지방 정부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진과 영상으로도 국가기밀을 누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각한 강연회를 연다거나 간첩을 식별하는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했다. 지형·지물이나 군사기지 관련 질문을 경계하고, 온라인에서 친구를 사귈 때 주의해야 하며, 시민들이 대간첩 활동에 적극 참여해 의심스러운 활동이 포착되면 즉시 해당 부서에 보고하라는 내용 등이다. 당장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중국 사회가 경직되고 있다. 시진핑 3연임 후 철권통치가 강화되면서 냉전 시절 중국의 대외 폐쇄주의를 뜻하는 ‘죽의 장막’이 다시 펼쳐지는 모양새다. 둔화하고 추락하는 최근 중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이에 따른 결과인가 싶다.
2023.08.13 23:29:23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 미국 뉴욕 도착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차기 총통 후보이자 현재 여야를 통틀어 지지율 수위를 달리고 있는 라이칭더(賴淸德) 부총통이 파라과이 방문 일정의 일환으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이 부총통이 탄 대만발 중화항공 여객기는 12일 오후 8시15분 뉴욕 공항에 착륙했다. 라이 부총통은 X(트위터)에 “자유·민주주의·기회의 상징인 ‘빅 애플’(뉴욕시)에 도착해 행복하다”며 “뉴욕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경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특사 자격으로 대만의 유일한 남미 수교국인 파라과이의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6박7일 일정으로 이번 방문길에 올랐다. 라이 부총통은 출국길에 뉴욕을, 귀국길에 샌프란시스코를 각각 경유할 예정이다. 라이 부총통은 미국에서 누구를 만날 예정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라이 부총통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주로 화교를 만나는 등 미국을 조용히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소통 재개 등 대중 관계 개선을 추진 중인 미국 측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라이 부총통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라 로젠버거 미국재대만협회(AIT) 회장과도 만날 예정이다. AIT는 1979년 미국과 대만이 외교 관계를 단절한 뒤 미 국무부가 양국 사이의 교류를 위해 만든 조직이다. 본부는 버지니아주에 있으며, 미국 정부의 공식 조직으로 인정된다. 타이베이에 있는 AIT 사무소는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한다. 중국은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중국이 라이 부총통의 미국 경유를 빌미로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장기 무력시위를 벌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13일 라이 부총통의 뉴욕 도착에 대해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을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라이 부총통은 분열주의자이자 완전한 사고뭉치”라고 비난했다. 또 중국군이 12일부터 14일까지 동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딜런 로 싱가포르 난양공대 부교수는 “중국 지도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대만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3 19:47:27
中 내수·우호 정서 ‘두 토끼 잡기’…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 [中, 해외 단체관광 전면 허용]
중국 정부가 10일 한국을 포함한 세계 대다수 국가로의 단체관광을 허용한 것은 관광업의 연관 산업 파급 효과와 자국민의 국내외에서의 소비 증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노린 조치로 보인다. 중국은 세계에서 거의 마지막까지 외국 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을 유지해 오다 지난해 12월 위드코로나로 전환했다. 이후 중국은 지난 1월 태국·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 20개국에 대한 단체관광을 허용했고, 3월에는 베트남·몽골·스페인·이탈리아 등 40개국에 같은 조치를 했다. 한국은 미국·일본 등과 함께 1, 2차 단체여행 허용 국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중 비자 갈등 문제와 양국 간에 조성된 비우호적 정서 등이 고려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이 일상 회복으로 전환한 만큼 언제일지는 몰라도 자국민의 해외 단체관광 전면 허용은 예견돼 왔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중국이 단체관광 허용을 전면적으로 확대한 것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이후 경제 회복이 더딘 중국에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이 겹치는 디플레이션이 닥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일본식 장기 불황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음마저 나온다. 6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12.4%나 줄어들고 7월엔 14.5% 줄어 낙폭이 더 커졌다. 내수 경기의 가늠자인 소매 판매는 지난달 전년 동기보다 3.1% 증가해 5월(12.7%)보다 크게 둔화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6월 전년 동기 대비 0%에 이어 지난달 0.3%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비스·관광 부문에 대한 수요는 강력했다. 지난달 여행 관련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3.1%나 증가했고, 전월보다도 10.1%나 늘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전년 대비 8%나 늘어 전 분야에서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중국 정부는 항공산업 등 경제 파급 효과가 큰 관광산업 개방을 통해 경기가 부양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항공산업과 숙박업 등 다양한 분야 및 내수 진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 국경절 황금연휴(9월29일∼10월6일)를 앞두고 해외 단체관광 허용국을 확대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림수도 보인다. 1, 2차 단체관광 허용국에서 제외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미국·영국·독일 등 중국인이 선호하는 여행국이 이번 발표에 모두 포함됐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린다. 중국 관광업계 관계자는 “위드코로나 이후 항공편이 늘어나 공급은 늘었지만 여행객 수요가 적었는데 단체관광 허용으로 관광 분야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다음 달 23일부터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활발한 인적 교류 분위기를 조성해 중국에 대한 우호 정서를 형성하려 한다는 관측도 있다. 해외에 중국인 단체 여행객이 늘면 중국 여행을 오는 외국인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단체여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악화하던 양국 관계가 개선될지도 주목된다. 중국은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북 성주 배치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관광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에 제동을 걸었다. 공식적으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여행사들의 관광상품 판매가 일제히 중단되면서 한국행 단체 관광객이 뚝 끊어졌다. 그나마 2019년 하반기부터 상하이시와 장쑤성, 베이징시, 산둥성 등 중국 내 6개 지역에서 출발하는 한국 단체관광이 풀리는 등 조금씩 재개되는 듯했으나 이듬해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생기면서 단체여행은 전면 차단됐다. 한·중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지만, 한·미·일 밀착에 대한 중국의 견제와 대만 문제·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발언 등으로 날을 세웠다. 이후 양국 외교 수장이 지난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실질 협력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인적 교류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조금씩 해빙 무드가 조성됐다. 최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중 간 국제여객선(카페리) 운항이 재개된 데 이어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까지 허용되면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8.1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