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가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는 새로운 추가 조치를 결정하자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신규 규제의 대상 장비와 업체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생산하는 심자외선(DUV) 노광장비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부터 ASML의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고, 지난 3월에는 EUV보다 이전 세대 기술 제품인 DUV 노광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리셔 스흐레이너마허르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장관은 “우리의 기술이 우리에게 대항하는 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회사나 단체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치의 목적”이라며 “안보 이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장비들의 수출에 규제를 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몇 달 동안 중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한 다층적이고 빈도 높은 소통과 협상을 했으나 네덜란드 측은 결국 관련 반도체 장비를 통제 목록에 넣었다”며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지 말고, 양국 기업과 쌍방의 공동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국은 네덜란드의 이번 조치와 관련, “다른 나라를 협박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탄압과 포위에 동참토록 했다”며 미국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미국은 지난 1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일본, 네덜란드와 3자 협의를 진행해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 왔다.

중국에서 최근 3000여년 전 역사를 다룬 책 한 권이 파장을 일으켰다.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리숴(李碩)가 쓴 ‘젠상’이란 제목의 책으로 중국 고대국가 하상주 중 하나인 상나라(기원전 1600∼기원전 1046년)의 인신공양을 다뤘다. 제목은 ‘상나라를 멸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영어 제목은 ‘폭로(Revelation)’다. 6000여년 전 창장(長江·양쯔강)과 황허(黃河) 유역에서 벌어진 인신공양의 초기 출현 과정에 이어 정점이었던 상나라 때의 잔인한 실태를 상세하게 서술했다. 고고학적 기록에 의존해 희생 장면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리숴는 “많은 희생자들에게서 고문의 흔적이 나타났다”며 “인간 제물의 수가 충분하지 않을 때면 고통을 증가시키면서 죽음을 지연시켰고, 희생자들이 통곡하고 저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공양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권 보존을 위한 수단이었고 군중을 위한 영적 ‘잔치’였다”며 “상나라의 통치자는 우월한 ‘우리’와 열등한 ‘그들’을 구별했다”고 설명했다. 상나라의 인신공양은 후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가 3000여년이 지난 현대에 와서 유적이 발굴돼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리숴는 상나라의 인신공양이 은폐된 이유를 위정자들의 의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자도 이 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은폐에 동참했다고 추측해 파장이 일었다. 상나라를 무너뜨린 주나라(기원전 1046∼기원전 771) 위정자들은 갑골 비문을 파괴하고 상나라 귀족들이 역사를 쓰는 것을 금지하는 등 상나라 문화를 제거했다. 주나라에 인신공양 풍습이 확산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 상나라 집권 시 주나라 사람들이 제물로 바쳐진 치욕적인 역사를 감추기 위해 은폐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지배 권력을 이용해 3000여년 전 상나라의 역사를 지운 주나라처럼 현재 중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이 불리한 역사는 은폐하고,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을 하는 ‘역사적 허무주의’에는 날을 세우고 있다.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강조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톈안먼(天安門) 사태가 대표적이다. 1989년 6월 4일 대학생과 지식인 중심의 중국인들이 민주개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자 중국군이 유혈진압에 나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중국 역사에서 톈안먼 사태는 사라졌다. 톈안먼 사태에 대한 중국 공산당은 “엄중한 정치 풍파로 일찌감치 정론(定論·사안에 대한 확정된 입장이나 결론)이 나온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바이두 등에선 ‘톈안먼 사태’ 등을 검색하면 ‘관련 결과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만 나온다. 최근 일로는 코로나19가 있다. 지난해 말 중국의 급박한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수많은 감염자가 발생했고, 사망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얼마나 피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 화장한 시신의 지난해 4분기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피해는 외면한 채 “중국의 코로나 방역은 영웅적이었다”고 공산당의 통치력을 높이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 은폐뿐 아니다. 외국과 관련된 역사 역시 왜곡한다. 6·25전쟁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남한 침략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이란 입장만 펴고 있다. 1950년 조선에서 내전이 발생했고, 미국이 공공연히 군대를 파견해 조선을 침략했다는 것이다.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압록강변까지 쳐들어와 북한을 도우려 그해 10월 중공인민지원군이 참전했다고 주장한다. 동북공정 등을 통해 고구려, 발해 등을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려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이 왜곡하고 은폐하던 역사는 그나마 외부인들에 의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이젠 그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반(反)간첩법(방첩법) 때문이다.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 시 중국 내 외국인과 외국인과 교류하는 중국인들은 간첩이 될 수 있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중국 공산당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왜곡된 역사만이 남을 우려가 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의 공산당원이 9804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관영통신 신화사가 30일 보도했다. 공산당 중앙 조직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산당원은 132만9000명이 늘어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기층 조직은 12만9000개가 신설돼 506만5000개로 늘었다. 공산당원은 전체 중국 인구(14억1175만명)의 7%를 차지했다. 중국 공산당의 주력은 노동자와 농민이 차지했다. 이들은 전체 당원의 33.3%에 달한다. 전체 당원 중 35세 이하 당원이 81.2%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는 51.4%였다. 여성과 소수민족은 각각 45.5%, 10.5%로 집계됐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4억400만달러(약 5800억원) 상당의 대구경탄과 병참 지원 제공을 승인했다. 30일 타이완 뉴스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대만이 요청한 30㎜ 고폭소이 예광탄과 다목적탄, 연습탄 등 3억3200만달러(약 4380억원) 어치의 대구경탄과 관련 장비 구매에 대한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을 승인했다. 다른 한 건은 대만에 차륜형 전투차량과 무기, 관련 장비 등의 수리·예비용 부품 1억800만달러(약 1400억원)어치를 판매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1979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비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나, 같은 해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대만에 대한 무기 제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미국의 무기 판매는 국방부와 방위산업체가 수입국과 협상을 체결한 뒤 국무부, 의회의 승인을 거쳐 마무리된다.

미국과 전략경쟁 중인 중국이 미·서방의 제재와 견제에 맞서기 위한 법적 제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국법을 중국 제재에 활용해 왔던 미국과 서방처럼 중국도 국내법으로 외국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3연임 뒤 대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천명한 중국이 약속과 달리 시 주석 1인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외국 정부 및 민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치중하는 꼴이라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제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전날 제3차 회의에서 통과시킨 대외관계법 취지는 “대외관계를 발전시키고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며 인민의 이익을 수호·발전시키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추동하기 위한” 것이다.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이날 인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이 법에 대해 “신시대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 법치 사상과 방법론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미사여구로 치장됐지만, 법 조항을 뜯어보면 실상은 반대다. 대외관계법을 관통하는 핵심은 중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의한 타국에 대한 보복 대응 근거 확립이다. 자국 주권과 안보에 대한 반격 권리를 명시한 33조 외에 6조는 “국가기관과 무장 역량(군, 무장경찰 등), 각 정당과 인민단체, 기업과 사업조직, 기타 사회조직 및 공민(국민)은 대외 교류 협력에서 국가의 주권, 안전, 존엄성, 명예, 이익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8조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을 강조했다. 33조는 “국무원(중국 최고 행정기관)과 그 부서는 필요한 행정 규정과 부서 규칙을 제정하고 관련 대응 조치와 제한 조치를 결정하고 구현한다”며 실행 의무까지 마련했다. 모두가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중국의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다. 30조도 우려된다. “국가가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조약 및 협정은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이는 중국 헌법이 모든 것에 앞선다는 자국 헌법의 우위 원칙을 매우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국제법도 무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남중국해 90%를 차지하는 ‘U’자 형태의 9개선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이 국제법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자국 중심 억지’ 주장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이 자주 쓰는 ‘중화(中華)’라는 말 자체가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다. 국제법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계기로 비공식적으로 시행해 온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과 같은 대외 보복성 조치도 자국 중심 논리를 앞세워 공식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 기업·개인을 상대로 한 제재에 맞서 반(反)외국제재법을 근거로 맞불 제재를 시행해 왔다. 그런 터에 이번에 대외관계법을 제정하면서 미국 등 갈등 관계 국가에 취할 맞대응 조치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더 다양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중국과 무역하거나 현지에 사업장 등을 운영 중인 미국, 한국, 일본 등의 기업이 미·중 양측의 제재를 의식해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반간첩법(방첩법)은 더 황당한 경우다. 중국 방첩법에 따르면 ‘기타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보호 대상에 규정함으로써 유출 시 처벌받는 정보의 범위가 대폭 넓어지게 됐다. 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가 아니더라도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사법 당국이 규정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 또 ‘간첩 조직과 대리인에게 빌붙는 행위’도 간첩 행위에 포함됨으로써 비밀을 넘기는 구체적인 행위가 적발되지 않더라도, 교류해 온 외국 기관 등이 ‘간첩’ 또는 ‘간첩 대리인’으로 규정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와 기율감찰위원회는 최근 방첩법 시행을 앞두고 군대 간부들의 민간인 접촉 통제를 강화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자국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국내법적 근거를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대외관계법)을 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 중국이 외국 기업에 대한 맞불 제재를 시행한 ‘반(反)외국제재법’과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방첩법)과 함께 대외관계법을 통해 서방의 중국 제재와 자국 내 위협 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망을 점점 촘촘히 하고 있어 한국 기업과 관광객 등 이해관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인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제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전날 제3차 회의에서 통과시킨 대외관계법에 대해 “신중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대외사업 방침, 원칙적 입장, 제도 체계를 설명하고 대외관계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규정을 마련한 외국 관련법이며, 이는 우리나라 외국 관련 법치체계 건설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중국 외교 수장으로 공산당 소속인 왕 위원이 행정부 관할인 외교 관련법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만큼 대외관계법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3기 핵심 입법으로 꼽힌다. 특히 이 법 33조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조는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이 이 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되어 있다. 미국 등 서방이 중국 기업·개인을 상대로 잇달아 내놓는 제재에 맞서 중국이 시행한 반외국제재법이 ‘방어적’ 성격이었다면 대외관계법은 좀 더 ‘공세적’ 성격을 지닌다는 평가다. 미국 등 외국과의 갈등에서 취할 조치의 국내법적 정당성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더 다양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싱가포르경영대 헨리 가오 교수는 “제재와 비자 발급 거부·개인 자산 동결과 같은 법적으로 뒷받침된 보복조치에 초점을 맞췄던 반외국제재법에 비해 대외관계법은 더 넓고 포괄적”이라며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당이 법적 고려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조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외국 기업 운영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 침공에 나설 경우 단시일 내로 대만을 정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27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남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사례에서 보듯 잘 준비된 군대라도 취약한 당국 아래에서는 수행력이 신통찮을 수 있다”며 “대만은 90일 내로 중국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랜드연구소는 중국이 대규모 침공을 감행할 경우 대만의 항전 여력을 평가하기 위해 △대만의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적 결속력 △군대의 효율성 △경제·인프라 등 전쟁 지속능력 △동맹국 참전 여부 등 부문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했다. 대만은 평시에 정치·사회적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랜드연구소는 “국민은 민주적 정부와 개인의 자유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 통치력 부족, 정치적 양극화 심화, 이념적 지지 빈약 등 지속적인 약점이 부각된다”고 짚었다. 다만 실제 군사적 갈등이나 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치·사회적 응집력이 강해질 여지가 있다고 랜드연구소는 지적했다. 군사력에서도 대만이 국방예산 및 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중국에 뒤처진다면서 “대만군의 대비 태세는 항전 여력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성장이 더딘 점 등을 고려하면, 중국군을 앞지를 가능성은 작다”며 “위기나 분쟁 상황 시 중국의 공격에 맞서려면 동맹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무역 및 에너지 수입 의존도 등이 높아 전쟁 지속능력도 낮았다. 랜드연구소는 ‘동맹국 개입’ 부분은 미지수로 남겨뒀다. 랜드연구소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 개입 없이는 막대한 군사적 자원 우위를 지닌 중국이 결국 대만 섬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침공과 대만의 항전 사이에 개입하려는 것은 미국 지도자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는 악화하고 있고, 아직 바닥을 치지 못했다”며 한·중 우호와 소통을 강조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 발언에 호응한 중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소 결을 달리하는 관영 매체 주장은 양국간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이 대만 문제, 미국과의 기술 동맹 등에서 기조를 바꿔야한 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28일 글로벌타임즈는 사설을 통해 중국은 박 장관 발언에 대해 “당연히 환영하고, 한국이 중국과 마주하길 희망하지만 솔직히 말해 한국 정부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박진 장관 발언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18∼19일) 직후 나온 것은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한·중 우호를 증진하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관계 개선 의사가 있는 것이 악담보다는 낫지만 결국 한국 측의 실제 행동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긴장 완화를 원하니 한국은 즉각 ‘따뜻한 바람’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미국이 앞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면 한국도 즉각 냉담해질 것”이라며 “(이 같은 발언이) 윤 정부의 미숙하고 불균형한 외교에 대한 국내적 불만과 한을 달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매체는 향후 한국의 행동에 한·중 관계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 문제에서 한국이 본래의 ‘국외자(局外人)’ 위치로 돌아갈지 여부를 첫 번째 지표로 거론한 뒤 미국의 디커플링(비동조화) 등 ‘중국 압박 전략’에서 한국이 ‘소통 촉진자’가 될 것인지 ‘동참자’가 될 지와, 지역 안보 문제에서 한국이 함께 평화를 수호할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아시아태평양 진출에 길을 닦을지 등이 잣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설은 “중·한 양국은 거대한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내 아무리 보수적인 정치 집단이라도 부정하거나 무시하기 어렵다”며 ”이성과 실용으로 돌아가는 것이 윤석열정부가 궁극적으로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윤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척지고 지낼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한·중 우호 증진을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킨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한국이 중국과 함께 서로 마주 보고 나아가고, 양국 관계가 건전한 발전의 궤도로 복귀하도록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호응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 인민일보 지난 27일 자 지면에 마오 대변인의 발언은 실었다.

중국이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에 대해 “러시아의 내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태가 대만과 통일을 원하는 중국이 정치·군사적으로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 외교부는 25일 저녁 바그너 그룹 반란 사태에 대해 “중국은 우호적인 이웃 나라이자 신시대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러시아가 국가의 안정을 수호하고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이것은 러시아의 내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국가 안정을 지지한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권좌가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해가며 대러 비판과 대러시아 제재 참여에 대해 선을 그어 왔다.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는 중국에게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의 국내 안정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권력이 약해지거나 권좌에서 물러나 러시아에서 친서방 세력이 힘게되면 중국으로선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친강(秦剛)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이 전날 베이징에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을 만나 회담한 것도 중국이 러시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친 부장은과 루덴코 차관을 만나 중러 관계와 공통 관심사인 국제·지역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어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부부장이 루덴코 차관을 만나 “복잡하고 준엄한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에 따라 제때 소통해야 한다”며 “양국 관계가 안정되고 멀리 나아가도록 하고, 양국의 공동이익을 잘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덴코 차관도 “러·중 관계는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있고,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각 분야 협력은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중국과의 호혜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하기를 원한다”고 화답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바그너 그룹의 반란을 놓고 대만 관련 정치·군사적 교훈으로 삼을 것으로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한 연구원은 SCMP에 “대만을 중국 본토와 통일하기 위한 군사 행동 같은 주요 군사 행동에서 최전선의 실패는 비공식적 무장 단체를 생겨나게 할 수 있고 이는 중국 지도부가 대비해야 하는 위험”이라며 “중국에는 현재 용병이 없고 당이 군에 대한 지도력을 통합했지만 지도부가 고려해야 하는 ‘극단적 시나리오’는 대규모 군사 행동의 최전선 실패가 군사력의 분열로 이어지느냐 여부”라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0기 중앙 국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과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싱가포르국립대 리난 방문 연구원은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바그너 그룹에 의존했지만 해당 용병단체는 러시아 당국의 지원 부족에 대해 오래전부터 불평해왔다”며 “이번 반란이 중국에 군부와 민간 분야 간 관계에 대한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공산당 ‘중앙’으로 한 1인 장기집권 체제가 확립된 중국의 최고 명문 베이징대에서 한 작가가 ‘일당 독재 철폐’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온라인에 민주화를 촉구하는 장문의 글을 게시해 파장이 일고 있다. 23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트위터에 반중국 게시물을 주로 올리는 ‘리선생’은 전날 자신의 계정에 “베이징대 구내식당 입구에서 ‘일당 독재 철폐하고 다당제 시행하자’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다 학교 경비원들에게 연행됐다”는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렸다. 사진에는 카키색 장포(긴 옷)를 걸친 사람이 ‘일당 독재 폐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기둥에 ‘민주혁명 시동’이라고 적힌 팻말이 세워져 있다. 그는 “시위자는 중국의 작가 장성(張生)이라는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장성은 온라인에서 “일당 독재의 벽에 부딪혀 진정으로 속박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시 주석 체제를 비판했다. 베이징에선 톈안먼 민주화 시위 34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3일에도 한 여성이 올림픽경기장 앞 단상에 올라 성조기를 흔들고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한다”고 외치다 공안에 붙잡혔다고 홍콩 명보가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