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분야를 둘러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국방 분야에서의 서방 기술 활용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가 펴낸 ‘미·중 간 과학·기술 흐름’ 보고서에서 2016년부터 2020년 중국 관련 기관에 출원된 중국군 특허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2525건 중 외국 특허가 314건 포함됐다. 이 중 미국 특허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67건), 독일(41건), 한국(3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군이 사용한 한국 특허는 국방과학연구소(ADD·22건)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8건) 2개 기관에서 나왔다. 특히 외국 기관별로 피인용 순위를 살펴보면 ADD가 미 해군(37건)과 미 육군(36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KARI는 8위였다. 레이시온(20건)·보잉(19건) 등 미국 방위산업체와 미쓰비시(11건)·토요타(10건) 등 일본 기업도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군은 이들 특허를 이용해 첨단무기를 개발 중이다. 중국군이 외국 기술을 활용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첨단무기에는 미래 전쟁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미사일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 워싱턴포스트가 공개 계약서 및 중국 정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9년 이후 300건 이상의 미국 기술이 중국의 극초음속 등 미사일 기술 개발과 관련된 수십 개 회사에 판매됐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은 지구상 어느 곳이든 1~2시간 이내 타격이 가능하다. 현존하는 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는 탐지 및 요격이 어렵다. 중국은 2021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이 긴장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 극초음속미사일 및 방어무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랜드연구소 연구진은 특허 출원 시 관련 있는 모든 기존 특허를 ‘선행 기술’로 인용해야 하는 만큼 이를 통해 중국군의 혁신기술 원천을 살펴보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군사기술의 바탕이 되는 지적재산은 기업기밀 형태로 유지된다. 또 중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특허를 기밀로 한다”며 “군사기술 확보가 특허 인용과 같은 합법적 방식 외에 지적재산 절도와 같은 불법적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은 미국이 대중국 정책의 핵심 목표로 내세운 ‘디리스킹’(위험제거)을 위해 첨단 반도체와 무기 등에 대한 기술제공을 제한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회의론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베이징 미국대사관에서 진행한 방중 일정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지지하고, 우리를 적대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의 중요한 기술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매우 불투명한 핵무기 프로그램이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과 억압적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제스(蔣介石·1887∼1975) 전 대만 총통의 증손인 장완안(蔣萬安) 타이베이 시장이 7∼8월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 행사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 소속인 장 시장은 상하이에서 열릴 ‘타이베이-상하이 솽청(雙城)포럼’ 참석에 대해 “아직은 논의 단계”라며 “확정되면 모두에게 보고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올해 들어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을 비롯해 국민당 계열 대만 유력 인사들의 중국 방문이 몇건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공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넘어간 뒤 국민당 정권을 수립한 장제스의 증손자가 중국을 찾을 경우 양안관계에서 그 상징성이 특별할 것으로 보인다. 장 시장은 자신의 방중이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 후보를 위협할 정도로 올라간 제3당 민중당 커원제(柯文哲)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로 총통 선거 판도가 안갯속이다. 반면 장 시장이 속한 국민당 허우유이(侯友宜) 후보는 고전을 면치 못하며 일각에서 ‘후보 교체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장 시장으로선 자신의 방중에 따른 양안 대화가 중국-대만 관계 개선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국민당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되고, 양안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 효과를 바라는 표심을 모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그가 ‘중화민국(대만의 정식 명칭) 주권’이 중국 앞에서 왜소해지는 모양새는 원치 않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연합보는 전했다.

중국 베이징대에서 한 작가가 ‘일당 독재 철폐’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온라인에 민주화를 촉구하는 장문의 글을 게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공산당 1당 독재 국가인 중국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상 목숨을 걸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중국인들이 내부 언론 통제를 하는 상황에서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3연임을 하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1인 체제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23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트위터에 반중국 게시물을 주로 올리는 ‘리선생’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베이징대 구내식당 입구에서 한 여성이 ‘일당 독재 철폐하고 다당제 시행하자’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다 학교 경비원들에게 연행됐다”는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렸다. 시위자의 얼굴은 피켓에 가려 확인되지 않았다. 리교사는 카키색 장포(긴 옷)를 걸친 사람이 ‘일당 독재 폐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기둥에 ‘민주혁명 시동’이라고 적힌 팻말이 세워져 있는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자 제복 차림의 경비원 여러 명이 출동한 사진도 올렸다. 이후 리교사는 한 남성의 사진과 함께 “시위자는 여성이 아니라 중국의 작가 장성(張生)이라는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정정했다. 리교사는 “장성이 지난 1일 트위터와 유튜브 계정을 개설, 민주 이념을 선전하는 소식과 영상을 올렸고, 구글 클라우드에는 총 17만자에 달하는 3편의 문장을 공유하며 ‘중국의 민주혁명이 시작됐다. 내가 쓴 책을 읽어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장성은 이 글에서 “내 책은 공산당 일당 독재인 중국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폐해를 지적했으며 6·4 톈안먼 사태, 한국과 대만 등 여러 나라의 민주화운동을 열거했다”며 “중국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민주 진보 애국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하나(중국)의 문명이 원시사회와 노예사회를 거쳐 봉건사회의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자마자 반(半)식민 반(半)봉건의 치욕과 굴종을 겪었다”며 “제대로 일어나기도 전에 또다시 일당 독재의 벽에 부딪혀 진정으로 속박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유와 민주를 성취한다면 어떤 미래가 있겠느냐”며 “간절하게 기대할 만하다”고 글을 맺었다. 네티즌들은 장성의 트위터 계정에 “진정한 용사”라고 칭찬하며 그가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댓글을 달았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거나 공산당 집권 체제에 반하는 목소리를 표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톈안먼 민주화 시위 34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3일에도 베이징 올림픽 스타디움(일명 냐오차오) 앞 단상에 올라가 한 여성이 성조기를 흔들고 “중국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한다”고 외치다 보안요원과 공안에 붙잡혔다고 홍콩 명보가 보도한 바 있다. 앞서 시 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둔 지난해 10월 톈안먼 광장에서 9㎞가량 떨어진 고가도로 쓰퉁차오에 시 주석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건 시위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 참사가 코로나19 방역 봉쇄로 화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백지 시위’가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전역에서 잇따랐다.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독재자 시진핑(習近平)’ 발언에 대해 “미국이 후과를 감수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나 포털사이트 등 중국 내부적으로는 ‘시진핑 독재자‘ 관련 내용이 게재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심스럽게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22일(현지시간) 성명으로 내고 바이든 대통령의 ‘독재자 시진핑’ 발언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을 심각하게 위배했고, 외교적 예절에 어긋나며, 중국의 정치적 존엄을 침해하고, 미국의 약속에 어긋나며,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중상모략”이라고 비난했다. 대사관은 “셰펑(謝鋒) 대사가 전날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관리들에게 심각한 입장을 표명하고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미국이 부정적인 영향을 원 상태로 돌리고 그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진지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중국 정부와 국민은 깊은 모욕감을 느끼고 단호히 반대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미국은 중국 체제를 존중하고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으며 신냉전에 대한 의도가 없음을 명백하게 말했지만, 최근 중국의 정치 체제와 최고 지도자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으로 미국 측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와 국민은 중국 최고 지도자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도발도 용납하지 않으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한 모금 행사에서 중국 정찰풍선 격추 사태에 대해 “시진핑이 매우 언짢았던 까닭은 그것이 거기 있는 사실을 그가 몰랐기 때문”이라며 “무엇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것은 독재자들에게는 큰 창피”라고 말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곧바로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해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지난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매우 터무니없고 무책임하며, 기본적인 사실과 외교적 예의에 엄중하게 위배되며, 중국의 정치적 존엄을 엄중하게 침범한 것으로, 공개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규정한 뒤 이같이 밝혔다. 중국이 미국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중국 외교부나 대사관, 포털사이트 등에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가 없다. 중국내에서 국민들이 ‘시진핑 독재자’란 문구를 접하는 것을 꺼리다보니 언론 통제 등을 통해 공개 사용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 21일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마오 대변인의 ‘시진핑 독재자’ 관련 발언은 게재되지 않았다. 당시 리창(李强) 총리가 독일 방문 내용과 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중국인 관련 2건에 대한 내용만 게재됏다. 현장에서 마오 대변인이 ‘시진핑 독재자’ 질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주미 중국 대사관에서 항의한 내용 역시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았다. 더구나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시진핑 독재자’ 관련 내용이 아예 검색이 되지 않는다. ‘바이든 독재자(拜登 獨裁者)’로 검색을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외국 통치지에 대해 독재자 발언을 한 내용만 나온다. ‘바이든 시진핑 독재자(拜登 習近平 獨裁者)’로 검색할 경우엔 아무런 내용도 뜨지 않는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좋지 않은 내용의 검색은 사전 차단한 셈이다.

유럽연합(EU)이 첨단반도체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역내 기업의 과도한 제3국 투자와 중요 인프라 및 기업의 제3국 인수 등에 제동을 걸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전날(현지시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유럽경제안보 전략’ 통신문을 채택했다. 통신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EU 집행위원회의 정책구상 방향을 담은 문서다. 하지만 이를 시작으로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작업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EU가 포괄적인 경제안보전략 수립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특히 그 내용에 이목이 쏠렸다. 14장 분량의 통신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양자기술, 첨단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민감한 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투자 규제를 시사한 대목이다. 관련 기술 혹은 제품을 보유한 역내 기업이 저렴한 인건비 등을 위해 제3국에 공장을 짓는 등의 투자 행위에 제동을 걸겠다는 내용이다.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제품군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수출통제도 예고했다. 해외 기업이 EU 안에 있는 핵심 인프라나 기업을 무분별하게 인수하는 것을 막고자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도 강화된다. EU와 관련 당사국은 이런 조항이 실상 서방과의 최대 패권 경쟁국이자 위협 국가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3월 방중을 앞두고 디리스킹(위험 제거)을 새로운 대중 정책으로 천명하면서 경제안보전략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중국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항변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에 갈등 중인 중국과 대만이 동시에 유럽서 각각 ‘공동 이익’과 ‘반도체 협력’을 무기로 우호 세력 확보에 나섰다. 20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2인자 리창(李强) 총리가 18일(현지시간)부터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 중이다. 지난 3월 국무원 총리 자리에 오른 뒤 첫 외국 방문이다. 리 총리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중국 시장의 개방성을 강조하며 외자 유치를 촉진하는 ‘경제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동시에 대만해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싸늘해진 유럽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리 총리는 19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을 만나 “중국과 독일 사이에는 근본적인 이해 충돌이 없고, 양국은 견고한 협력 기반과 강력한 발전 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날 오후 지멘스, 폴크스바겐, BMW 등 주요 독일 기업 대표들과 만나 “독일 기업가들이 양국 공동 이익의 케이크를 점점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22∼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 협정을 위한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개방성 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대만은 우자오셰(吳釗燮) 외교부장이 유럽 국가들을 돌며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의 현지 투자를 받으려면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세일즈를 하고 나섰다.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우 부장은 체코, 폴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등을 방문해 TSMC가 행하는 모든 해외 투자에 대해 “대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대만을 도우려 한다면 대만과 더 광범위한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대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상호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4월 430억유로(약 62조원)를 투입해 EU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하고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에서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미국이 행동으로 실행에 옮겨야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신화통신은 전날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블링컨 장관이 만난 인민대회당 회담장 가운데에 배치된 연꽃에 대해 중국의 공존과 협력 기대감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연꽃을 뜻하는 한자 ‘하’(荷)가 ‘화’(和)·‘합’(合)과 중국어 발음 ‘허’로 모두 같다는 점에서 ‘우의’와 ‘협력’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화통신은 “어려움을 없애고, 공존의 길을 찾으며, 공통의 인식을 견지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행동으로 옮기면 중미 관계는 안정되고 호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두고 “성공적인 방문이었다고 확정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이번 방문 덕에 중·미 관계에는 긍정적인 진전이 생겼다”며 “전반적으로 여러 당사자의 기대치가 낮고 우여곡절도 겪은 상황에서 블링컨 장관의 방중은 구체적인 합의를 달성했으며, 의사소통은 효율적이고 깊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과 블링컨 장관의 만남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안도의 신호를 발산한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특히 매체는 블링컨 장관이 미국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확정한 의제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 점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밝힌 ‘5불’(신냉전·중국 체제 변화·중국과의 충돌을 추구하지 않고, 동맹 강화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을 언급한 것을 강조했다. 다만 미국이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글로벌타임스는 “블링컨 장관의 방문으로 양국 간의 이견들이 해소되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중·미 관계가 안정되려면 양국이 중간에서 만나야 하고, 미국이 언행일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워싱턴의 복잡한 정치적·외교적 환경이 촉발한 중국에 대한 편견은 중미 관계 우여곡절의 핵심이 됐다”며 “미국의 문제가 양국 관계의 문제로 바뀐 것이며 이는 미국 측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미국과 중국이 5년 만의 외교 고위급 회담에서 고위급 간 소통과 교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 의지를,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 반대를 거론하는 등 기존 ‘레드라인’에 대한 입장은 고수했다. 회담에서 두 나라가 가장 민감한 문제인 군사분야 소통 재개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향후 예정된 국제회의 등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이 분야를 포함한 본격적인 해빙 모드로의 전환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베이징 회담은 미·중관계 개선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이다.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라인 1인자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은 1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과장된 ‘중국 위협론’ 중단, 중국에 대한 ‘불법적 독자제재’ 철회,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압박 포기,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 금지 등을 요구한 뒤 “블링컨 장관의 이번 베이징 방문은 중·미관계의 결정적인 타이밍에 이뤄졌다”며 “대화냐 대항이냐, 협력이냐 충돌이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 전환을 압박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확정한 의제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이견을 책임 있게 관리·통제하며, 양측이 이익을 공유하는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친강(秦康)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오후 2시35분(현지시간)부터 회담과 업무 만찬을 포함해 8시간 가까이 블링컨 장관과 마라톤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친 부장은 “대만 문제는 중·미관계의 가장 두드러진 위험으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회담에 대해 “미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세상을 위해 동맹과 파트너와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중국 견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은 양국 간 관계가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지속적 소통을 강조했다. 지난 2월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영공 침입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 갈등은 있지만 대화 채널은 정상 가동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양국은 △고위급 접촉 유지 △미중 관계 이행지침에 대한 협의 진전 △현안 해결 위한 미중 워킹그룹 협의 △인적 및 교육 교류 확대 등 4가지 분야에서 합의를 봤다. 중국 외교부는 “양측은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양국 정상의 중요한 합의를 공동으로 이행하고 이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대화와 교류 및 협력을 추진키로 하고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이 친 부장을 미국으로 초청했고, 친 부장은 편리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 미·중관계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공동 워킹그룹 협의를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문화 및 교육 교류 확대 등에도 합의를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경제 분야와 기후변화 등에서도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블링컨 장관이 초청한 친 부장의 방미도 하반기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 관계 개선의 해결책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 이은 바이든·시진핑 2차 대면 정상회담에서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9월 인도 뉴델리 개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11월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중국이 ‘정랭경온(정치적으로는 냉랭하고, 경제문제에서는 적극협력)’ 기조를 탈피해 미국과 더 적극적인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경제와 무역 등에서의 대중국 의존도 완화를 의미) 전략을 추진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들의 상황을 감안해 중국과 외교적 소통 채널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자들 역시 APEC 정상회의 등에서 정상 간 별도 회담을 여는 것이 올해 최우선 과제로 미·중 간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군사 분야의 경우 대화 물꼬를 트기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은 미국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정보공유 동맹)’ 등을 통해 포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 리상푸(李尙福) 중국 국방부장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도 요구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의제는 이번 회담에서 비중 있게 논의되지 않은 분위기다. 중국 측이 공개한 회담 결과 자료나 미국 측 설명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중국 공안이 형사 구류(임시 구속) 기한이 만료된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산둥 타이산) 선수에 대해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했다. 현지 공안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손준호를 수사해온 공안 당국이 인민검찰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구속 비준을 받았다”며 “형사 구류 기한이 17일로 만료된 손준호에 대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18일 말했다. 그는 “구속 비준이 나면 공안은 통상 2개월가량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다만 중대 사안인 경우 기소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구속 수사로 전환한 것은 공안이 손준호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처리 수순에 나섰음을 의미한다”며 “손준호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준호는 지난달 12일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돼 형사 구류 상태에서 비(非)국가공작인원(비공무원) 수뢰 혐의로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손준호의 중국 현지 에이전트인 저우카이쉬안도 지난 6일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 위반 혐의로 공안에 체포돼 차오양 구치소에 수감됐다.중국 매체는 손준호의 수뢰 혐의를 비롯해 타이산의 승부 조작 의혹과 관련 그가 중개 역할을 하며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은 지난 5일 손준호를 대표팀에 발탁하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하며 100% 서포트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싶다”고 응원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앞서 지난 1일 전한진 경영본부장과 변호사를 중국에 보내 상황파악에 나섰지만 손준호와 접촉도 못한 채 귀국했다. 축구협회는 손준호가 사건에 연루가 된 것인지, 인민검찰원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인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중국 정부 초청으로 티베트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방중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국내 비판에 대해 ‘여론몰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문화교류 방중단 단장을 맡은 도종환 의원은 17일 시짱(티베트) 자치구 라싸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방문에 대해 “지금 국내에서 (이번 방문과 관련해) 어떠한 부정적 여론이 있는지 모른다”며 “관광문화 박람회인데, 여기 온 것에 대해 무슨 안 좋은 여론이 있나. 뉴스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문이 중국의 티베트 인권탄압 논란을 희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티베트의 관광·신재생 에너지·기후변화 등에 관해 이야기했지, 지금 말한 것(인권탄압)을 주제로 박람회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여기에 와 보지 않고 밖에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도 의원을 비롯한 박정·김철민·유동수·김병주·민병덕·신현영 등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18일까지는 열린 제5회 티베트 관광문화 국제 박람회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거쳐 지난 17일 오후 라싸에 도착했다. 도 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열린 박람회 포럼 인사말에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티베트를 더 깊게 이해하고, 문화 분야를 비롯해 한국과 티베트의 각 분야에서 우호교류 협력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며 “티베트 관광문화 산업이 큰 경쟁력과 영향력을 마음껏 뽐내고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