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난해 혼인 건수가 1년 전보다 크게 감소하는 등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12일 중국 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683만건으로 전년(764만건)보다 80만건 줄었다. 혼인신고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6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중국의 혼인 건수는 2014년 이후 9년 연속 감소 중이다. 2013년 1346만건에 달하던 혼인 건수는 이듬해 1306만건으로 떨어졌고, 2019년에는 927만건으로 1000만건 아래로 내려왔다. 2021년 814만건, 지난해 764만건으로 내려앉았다. 중국 당국은 혼인 건수 감소 이유로 1990년대 이후 출생 인구 감소, 결혼 가능 인구 중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인구 불균형, 평균 초혼 연령 상승 등을 꼽았다. 특히 과도한 ‘차이리‘(彩禮·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 측에 주는 지참금) 문제와 결혼을 하지 않기로 한 이른바 ‘비혼족‘ 증가 등도 원인으로 꼽혔다. 차이리가 수십만 위안에서 1000만위안(약 18억원)까지 달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인구는 14억1175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85만명 줄었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마오쩌둥(毛澤東)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이다. 세계 1위 인구 대국 자리도 인도에 넘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텔레비전에서 제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누군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논의할 수 있다. 저를 공격할 필요는 없다.” ‘소련 국가들의 주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발언으로 해당 국가들을 분노케 한 루사예(盧沙野) 주프랑스 중국 대사는 지난 3일 프랑스 언론에 나와 ‘언론의 자유’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루 대사는 지난 4월 프랑스 방송에서 “소련 국가들은 그들의 주권 국가 지위를 구체화한 국제적 합의가 없었기에 국제법상 유효한 지위가 없다”는 발언을 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언급이었지만, 과거 소련에 속했던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발트 3국은 자국 주재 중국대사를 나란히 초치하는 등 격분했다. 콧대 높기로 소문난 중국 외교부가 나서 “소련 국가들의 주권국가 지위를 존중한다.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정도였다. 시간이 지나 잠잠해지나 싶더니 루 대사가 다시 방송에 나와 “프랑스 방송국은 저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 소위 중국 전문가들을 초대했고, 그들은 저널리즘 윤리를 위반했다”며 언론에 책임을 돌린 것이다. 그러면서 루 대사는 “토론회는 내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뤄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언론의 자유를 그렇게까지 중시하는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조금이라도 침범당하면 “불에 타 죽는다”는 험한 발언으로 타국을 협박한다. 친강(秦剛)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최근 열린 포럼 연설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며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玩火者, 必自焚)”이라며 강경 메시지를 냈다. 외교부 대변인들 역시 대만 문제가 나오면 이 같은 발언을 반복한다. 중국 대사는 자국보다 월등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외국에서 그 나라의 주권을 건드린 후에도 “개인적인 생각을 누군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논의할 수 있다”며 당당하게 말하면서 말이다. 외국 기자의 활동에도 중국에선 제약이 가해진다. 톈안먼 광장에 특파원들이 입장하려면 신분증(여권과 비자)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공안들이 계속 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시간을 끌다 결국 돌아가게 만든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출입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가족들과 베이징 동북쪽에 있는 허베이성 친황다오를 찾았을 때는 호텔 방까지 직접 공안이 찾아오기도 했다. 기차로 2시간 걸리는 지역으로 전·현직 지도부가 여름철 휴가 기간 비밀회의를 여는 베이다이허 부근이다. 호텔 측에서 체크인할 때 특파원 신분을 확인한 뒤 공안에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잠시 외출 후 돌아오니 공안이 방에 들어와 왜 왔는지, 언제 왔는지 등을 확인했다. 베이징에 돌아가는 표가 예매된 것을 확인 후 돌아갔다. 북한과 맞닿은 랴오닝성 단둥 등에서는 특파원이 기차역이나 공항에 도착하면 공안이 따라붙고, 호텔 옆 방에 묵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문제는 중국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점이다. 7월부터 개정 방첩법(반간첩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반간첩법은 빼돌리면 처벌받는 기밀의 범위에 ‘기타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포함시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어떤 정보라도 유출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간첩 행위 단속을 위한 행정 당국의 법 집행 관련 직권을 확대해 데이터 열람, 재산 정보 조회, 출입국 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사관이나 기업 관계자들조차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을 만나 업무 관련 얘기를 한 것만 가지고도 중국 당국이 처벌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중국의 탈무드라 불리는 고전 채근담(菜根譚)에 ‘이춘풍대인, 이추상대기(以春風待人, 以秋霜待己)’란 말이 나온다. 춘풍(봄바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추상(가을서리)으로 자신을 대하란 뜻이다. 외부에 날 세우고, 자신에겐 관대한 외교정책을 펴는 중국이 곱씹어야 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네이멍구자치구를 찾아 중국의 사막화와 황사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그동안 한국 등의 ‘중국발 황사’ 표현에 대해 “발원지가 중국이 아닌 몽골”이라며 불쾌해하던 중국이 시 주석의 황사 발원 인정에 향후 입장을 바꿀지 주목된다. 8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5∼6일 네이멍구자치구 바옌나오얼을 찾아 “사막화 및 황사와 지표면 수분 및 토사 유실이 초래한 환경 재해는 중화 민족의 생존과 발전에 도전이 되고 있다”며 “현실은 우리나라 사막화 방지 및 황사 억제 작업의 정세가 여전히 험준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중국 북부에서 11건의 모래 폭풍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한 수치다. 지난 3월 모래폭풍은 21세기 들어 중국에서 세 번째로 강력했던 모래폭풍으로 485만㎢ 지역에, 4월 초에 발생한 모래폭풍은 460만㎢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그간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중국은 황사의 책임을 몽골로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 왔다. 대규모 황사가 한반도와 일본을 덮친 지난 4월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은 “몽골에서 시작된 황사에 대해 한국 일부 언론은 중국발 황사라고 보도했다”며 “심지어 재난이나 지옥 같은 선동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몽골에서 발생한 황사만 언급하고 중국에서 시작한 황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4월 브리핑에서 황사 문제에 대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사막화 방지 및 통제를 매우 중시했고 수년간의 노력 끝에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며 자신들의 성과만 강조한 바 있다.

대만 타이베이 지하철이 오는 8월부터 한국어 안내방송 서비스를 추가한다. 8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타이베이지하철공사(TRTC)는 한국인이 자주 찾는 유명관광지 및 주요 환승역 등 15개 지하철역의 도착 안내방송 서비스에 한국어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하철역은 타이베이역, 타이베이101·세계무역센터역(사진), 융캉제가 있는 둥먼역, 중정기념당역, 시먼역, 난강전람관역 등이다. 지하철이 해당 역에 도착하기 전 방송을 통해 중국 푸퉁화, 외국어(영어, 일본어, 한국어), 민난어, 하카어(중국 동남부 방언) 등의 순으로 8월 말부터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인 방문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한국인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 인근 15개 지하철역을 한국어 안내방송 서비스 지역으로 선정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를 찾아 중국의 사막화와 황사의 심각성을 직접 인정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 등의 ‘중국발 황사’ 표현에 대해 “발원지가 중국이 아닌 몽골로 우리도 피해자”라며 불쾌감을 내비쳤지만 1인자가 직접 자국에서 황사가 발원하고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8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5∼6일 네이멍구자치구 바옌나오얼을 찾아 “사막화 및 황사와 지표면 수분 및 토사 유실이 초래한 환경 재해는 중화민족의 생존과 발전에 도전이 되고 있다”며 “현실은 우리나라 사막화 방지 및 황사 억제 작업의 정세가 여전히 험준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이 생존하고 더 잘 발전하려면 사막화를 예방하고 통제해야 한다. 이것은 곤석상산(언덕을 오르는 돌을 굴리는 과정·滾石上山)으로 조금만 긴장을 풀면 반복될 것”이라며 “지난 2년 동안 기후 변화의 비정상적인 영향으로 인해 우리나라 북부의 황사 빈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중국 북부에서 11건의 모래 폭풍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한 수치다. 특히 지난 3월 모래폭풍은 21세기들어 중국에서 세번째로 강력했던 모래폭풍으로 485만㎢ 지역에, 4월 초에 발생한 모래폭풍은 460만㎢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시 주석이 직접 중국 황사의 심각성을 인정했음에도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 ‘중국발 황사’란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중국은 황사의 책임을 몽골로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왔다. 대규모 황사가 한반도와 일본을 덮친 지난 4월 관영 글로벌타임즈 등은 “몽골에서 시작된 황사에 대해 한국 일부 언론은 중국발 황사라고 보도했다”며 “심지어 재난이나 지옥 같은 선동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한국이 기상 문제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21년 3월 중국 외교당국이 자국도 황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중국 매체들은 몽골에서 발생한 황사만 언급하고 신장위구르자치구와 네이멍구자치구 등에서 발원한 황사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도 지난 4월 브리핑에서 황사 문제 대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사막화 방지 및 통제와 사막화 방지를 매우 중시했고 수년간의 노력 끝에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며 “중국의 사막화 방지 및 대기 오염 방지 동북아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므로 사막화 방지 작업을 잘 수행해 전 세계 모래 폭풍의 방지 및 제어에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들의 성과만 강조했다.

미국과 대만이 7월 미 워싱턴에서 고위급 군사안보 대화인 ‘몬테레이 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 반발이 예상된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은 대만 국가안보회의 고위 관계자와 국방부 리스창 전략규획사장(국장) 등이 몬테레이 연례 회담에 대만 측 대표로 참석한다고 6일 보도했다. 몬테레이 회담은 1996년 대만해협 위기 이후 미국과 대만 사이의 고위급 대면 소통을 유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몬테레이에서 시작됐다. 미국 대만관계법에 따라 군사 전략·전술 공조, 무력 충돌 시 대응 방안, 무기 공급, 군사 인력 교류 등에 대해 논의해 중국이 지속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대만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회담 개최 사실과 협의 내용 등을 공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다. 웅밍셴 대만 담강대 전략연구소장은 “올해 회담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와 대만해협의 도전 과제 등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것”이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이 대만해협 문제에 대응할 수단과 방식,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대응 방안 등도 논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회색지대 전술은 특정 지역을 분쟁지대로 만들기 위해 민간이나 군을 동원해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저강도 도발을 지속하는 전술을 말한다. 중국군은 대만을 겨냥해 ‘전쟁 리허설’에 가까운 대규모 무력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대만 국방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한 중국 군용기는 62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2대에 비해 76.1% 증가했다.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대만 ADIZ를 침범한 인민해방군 군용기는 총 3721대에 달한다. 미국과 대만은 경제 분야에서도 밀착하고 있다. 두 나라는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인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에 1일 서명했다. 1차 협정은 보통의 FTA에서 핵심 관건인 관세 감축 또는 폐지를 다루지 않으며, 그 대신 세관 업무 간소화와 규제 개선, 물류 시간 단축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은 미국이 1979년 단교한 이후 처음으로 대만과 맺은 공식 무역협정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수교국이 대만과 공식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대만이 7월 미 워싱턴에서 고위급 군사안보대화인 ‘몬테레이(Monterey) 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최근 무역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6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대만 국가안보회의 고위관계자와 리스창 국방부 전략규획사장(국장) 등이 몬테레이 연례 회담에 대만 측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몬테레이 회담은 1996년 대만해협 위기 이후 미국과 대만 사이의 고위급 대면 소통을 유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몬테레이에서 시작됐다. 미국 대만관계법에 따라 군사 전략·전술 공조, 무력 충돌 시 대응 방안, 무기 공급, 군사 인력 교류 등에 대해 논의해 중국이 지속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대만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회담 개최사실과 협의 내용 등을 공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대만은 지난해에는 6월 22∼24일 몬테레이 회담을 열어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제공,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대만해협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웅밍셴(翁明賢) 담강대 전략연구소장은 “올해 회담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와 대만해협의 도전 과제 등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것”이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이 대만해협 문제에 대응할 수단과 방식,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대응 방안 등도 논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회색지대 전술은 특정 지역을 분쟁지대로 만들기 위해 민간이나 군을 동원해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저강도 도발을 지속하는 전술을 의미한다. 중국군은 대만을 겨냥해 ‘전쟁 리허설’에 가까운 대규모 무력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대만 국방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한 중국 군용기는 62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2대에 비해 76.1%나 증가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총 1737대가 ADIZ를 침범했고, 이는 전년도 972대보다 78.7% 늘어난 것이다.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대만 ADIZ를 침범한 인민해방군 군용기는 총 3721대에 달한다. 지난해 8월 미국 권력서열 3위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446대의 중국 군용기가 ADIZ를 침범해 월 단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난 4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중남미 수교국 순방을 위해 미국을 경유했을 때 259대의 군용기가 침범했다. 미국과 대만은 경제 분야에서도 밀착하고 있다. 워싱턴DC에서 지난 1일 주대만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 재대만협회(AIT)의 잉그리드 라슨 집행이사와 샤오메이친 미국 주재 대만경제문화대표부 대표가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에 서명했다. 1차 협정은 보통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핵심 주제인 관세 감축 또는 폐지를 다루지 않으며, 그 대신 세관 업무 간소화와 규제 개선, 물류 시간 단축 관련 내용들을 담고 있다. 대만 경제무역협상 판공실은 세관 행정·무역 편리화, 양호한 법제 작업, 서비스업 국내 규정, 반부패, 중소기업 등 5개 의제와 앞으로 협상할 노동, 환경, 농업, 디지털 무역, 표준, 국영사업, 비시장 정책과 관행 등 후속 협상 7개 의제가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과 관련된 내용도 협정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싱가포르에서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서 회담이 무산된 미국과 중국 국방수장이 대만해협 문제 등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일(현지시간) 연설에서 “대만해협에서의 충돌은 대단히 파괴적일 것(devastating)”이라며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 전 세계의 이해가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에서는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항행, 작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미 해군은 실제로 대만해협을 통과하며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미 해군은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정훈함과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몬트리올이 이날 정기적인 대만해협 항행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중국 군함은 약 150야드(137m) 이내까지 근접해 정훈함 앞을 가로질러가는 등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했다고 캐나다 매체는 전했다. 리상푸(李尙福)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은 4일 연설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이 결정할 문제이고 블록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뿐으로 우리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미국의 대립은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은 샹그릴라대화 계기로 중국에 국방장관 회담을 제의했지만 중국은 리 부장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풀 것을 요구했고, 미국이 난색을 표하자 회담은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편에선 미·중 고위급 간 접촉이 이어져 대화 모드 재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4∼10일 중국과 뉴질랜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재추진과 관련해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 카운터파트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번스 국장의 중국 방문은 연초 중국의 정찰풍선 사태 이후에 이뤄진 최고위급 미국 인사의 방문이다. 이와 별도로 블링컨 장관은 3일 국무부 홈페이지에 “내일은 톈안먼광장 대학살 34주년”이라며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침묵 당한 사람들의 권리와 근본적 자유를 요구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의 기억을 계속 존중하고 옹호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특히 ‘학살(Massacre)’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한 데 더해 “1989년 6월 4일 중국 정부는 평화적인 친민주주의 시위자를 잔혹하게 탄압하기 위해 광장에 탱크를 보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2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진영 대결만 확인한 채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를 열었으나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과 같은 공식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1형’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발사는 실패했지만 사실상 장거리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한 모든 발사에 반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지적한 뒤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동등한 것처럼 거짓 비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을 제외한 두 이사국(중·러)이 가만히 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도 “위성 대신 핵탄두를 탑재하면 핵무기가 되는 것”이라면서 “실패한 발사라고 해서 안보리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정찰위성 발사가 한·미의 위협에 따른 방어적 조치라는 취지로 북한을 감쌌다. 겅솽(耿爽)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사는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는 오랫동안 미해결 상태로, 미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계속하고 군대 주둔을 늘렸다”면서 “이는 한반도 비핵화 증진과 평화 유지 목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겅 부대사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강화 방향으로 합의된 ‘확장억제(미국이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지력을 제공하는 핵우산)’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미국이 비확산(핵무기 등의 확산 방지)을 명분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전략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파견하는 등 ‘핵우산’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북한의 불안감을 엄중하게 고조시킬 것”이라며 “미국이 이 길을 계속 간다면 북한에 더 강렬한 자극을 줘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 역시 “긴장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근본 원인은 소위 확장억제라는 개념하에 미국과 그 동맹들이 대북 압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대만해협 사이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에 대한 인지전을 강화하고 있다. 인지전은 정부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고 민간과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민심을 교란해 적을 무력화하는 전략으로, 일각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부른다. 다양한 방식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민간이나 군을 동원해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저강도 도발을 지속하는 회색지대 전술 등이 인지전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내년 1월로 예정된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은 현재 집권당인 반중(反中)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아닌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인지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압박에 대한 대만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유화책도 함께 하는 모습도 보인다. ◆분쟁지역 노리고 臺 침범하는 中 미국이 무기 지원 등에 나서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는 중국은 무력시위 등을 통해 대만을 압박 중이다. 중국 군용기가 수시로 대만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을 반복하며 이 지역을 분쟁지대로 만들거나 상시 침범을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인식시키려는 전술을 펴는 게 이 일환이다. 2일 대만 국방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대만 ADIZ를 침범한 중국 군용기는 62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2대에 비해 76.1%나 증가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총 1737대가 ADIZ를 침범했고, 이는 전년도 972대보다 78.7% 늘어난 것이다.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대만 ADIZ를 침범한 인민해방군 군용기는 총 3721대에 달한다. 지난해 8월 미국 권력서열 3위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446대의 중국 군용기가 ADIZ를 침범해 월 단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난 4월 259대의 군용기가 침범했다. 차기 총통 선거를 앞둔 현재는 전투기나 폭격기 등을 주로 투입하던 직전과 달리 최첨단 드론 활용이 늘고 있다. 차이 총통 취임 7주년 기념일인 지난달 20일 중국은 TB-001 공격용 드론과 BZK-005 정찰용 드론 등을 투입해 무력시위를 벌인 사례가 그렇다. 중국의 차세대 초음속 정찰 드론인 WZ-8도 투입될 전망이다. WZ-8은 로켓 엔진을 장착해 음속보다 3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초음속 고고도 정찰 드론이다. 약 65초 만에 대만섬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횡단할 수 있어 대만 방공망이 격추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대만 해역 인근에 수천 대의 준설선과 바지선 등을 보내 모래 채취에 나서는 것도 회색지대 전술 중 하나다. 마쭈섬 인근에 모래를 채취하는 중국 준설선이 급증해 생태계 파괴, 통신 케이블 훼손 등의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해저 지형마저 바꾸고 있다고 한다. 지역 주민은 준설선 증가를 중국군의 공격 전조로 인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 쑤쯔윈(蘇紫雲) 군사전략소장은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시키면 대만 역시 대응 출격해야 돼 부담되는 것처럼, 비정규 전술인 대만 해역의 모래 채취 등을 통해 대만의 섬을 파괴하고 있다”며 “중국이 회색지대 전술을 통해 대만을 지치게 하는 심리전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中, 대만 내 불안감 키우려 심리전 적극 활용 ‘중국군 전투기가 대만 전투기를 격추했다.’ 펠로시 전 의장의 대만 방문을 이유로 고강도 무력시위를 벌인 중국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심리전을 병행했다. 틱톡 등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관영 매체까지 나서서 가짜뉴스를 사실인 양 앞다퉈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중국 구축함 난징호가 대만 동부 화롄 평화발전소에서 영해의 기준인 12해리(약 22㎞) 이내인 11.78㎞ 떨어진 곳까지 진입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관련 사진과 영상 등을 공개했다. 대만 당국은 발끈하며 사진 속 사물의 비율이 맞지 않고, 합성 흔적도 있어 조작됐다고 대응했다. 이후로도 중국 관영 매체들은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유물이 해외로 이전된다”는 등의 내용을 잇달아 보도했고, 대만 측은 부인했다. 대만 국방부는 펠로시 전 의장이 방문했던 시기 중국이 대만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려는 시도를 272회 적발했고, 이 중 130건이 군인과 민간인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무력 통일 분위기 조성이 91건, 대만 정부의 권위 공격 51건이었다. 이 외에도 사이버 공격으로 대만 여러 편의점 TV 화면에 ‘전쟁 중매인 펠로시는 대만을 떠나라’는 자막이 뜨는 일이 발생하고, 대만 외교부, 국방부, 타오위안 국제공항 등의 웹사이트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서는 반중 서적을 구매한 대만인에게 직접 전화가 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구매 서적명을 거론하며 “책 내용은 부적절하다. 국민당이 낫다”는 주장을 구매자에게 한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뿐 아니라 원하면 직접 개인을 찾아와 피해를 줄 가능성마저 커진 셈이다. 대만 군사 전문가 치레이는 중국의 대만 통일 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대만의 인플루언서 등을 지적한 뒤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인지전을 시작했으며 중국 공산당은 대만에서 많은 협력자를 양성했다”고 지적했다. ◆총통 선거 앞두고 대응에 고심 커지는 臺 대만은 중국이 총통 선거를 앞두고 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 기반을 흔들기 위해 대만을 무력,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전방위 공세를 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이밍옌(蔡明彦) 국가안전국장은 최근 입법원(국회)에서 “현재 뉴미디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폐쇄성 커뮤니티의 가짜뉴스 조작과 운용에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은 인지전을 통해 총통 선거에서 차기 정부의 노선이 ‘대만 독립 반대’나 ‘외국 세력 개입 반대’ 등을 지지하는 친중 노선으로 변경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만은 가짜뉴스 등의 처벌을 강화하려 했지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섣부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국도 대만을 압박만 할 경우 반발 심리를 자극해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 집권 연장을 돕는 꼴이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유화책을 병행한다. 지난 2월 국민당 샤리옌(夏立言) 부주석에 이어 지난 3월 국민당 소속 마잉주(馬英九) 전 대만 총통이 중국을 방문했고, 중국 당국은 이들을 환대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만 집권당의 분리주의로 양안관계가 손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민진당에 돌렸다. 이후 푸젠성 샤먼에서 5월 28일 열린 ‘대만해협 양안 학자들의 대면회담’에서 중국 측 학자들은 “대만의 선거에서 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승리하면 지금보다 더 극단적인 분리주의 정책을 펼 것이고, 양안(대만과 중국) 관계는 더욱 악화하고, 기존 교류는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만 민심을 자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