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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G7에 맞서 정상회의…“중앙亞 5개국에 4.9조원 원조” [G7 정상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배제된 중국이 G7 정상회의 시점에 맞춰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에 대규모 원조를 약속하는 등 관계 강화에 나서는 한편 G7 정상회의를 향해 연일 비난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9일 중국 산시(陝西)성 시안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체 발전을 돕기 위해 앞으로 총 260억위안(약 4조9000억원)의 융자 지원과 무상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와 과학기술을 통한 빈곤 완화 프로젝트 협력 계획을 만들고 중국·중앙아시아 기술·기능 업그레이드 계획을 시행하며, 중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외부 세력의 국정 간섭과 ‘색깔혁명’ 책동에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색깔혁명은 권위주의 정권 국가에서 서방 주도로 일어나는 민주주의 개혁 운동을 가리킨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G7 정상회의를 비교하며 서방에 날을 세웠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19일자 사설에서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G7 정상회의는 무엇이 진정한 다자주의이고 무엇이 가짜 다자주의인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G7 정상회의와 관련해 미국의 외교 정책에도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이날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협박 외교와 그 해악’이라는 제목의 8500자 분량 보고서는 쿠바·북한·베네수엘라·멕시코 등에 대한 제재를 미국의 대표적인 협박 외교 사례라고 규정한 뒤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각국의 제재, 이란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제재 등은 미국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5.20 09:00:00
美, 미·중 경제 회담 발표 후 대만과 무역관계 강화 합의… 中 반발할 듯
미국이 대만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해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양국 갈등 관리를 위해 다음 주 미국과 중국의 상무·통상장관이 회동키로 하는 등 중단됐던 대화 모드를 가동하는 시점에 발생해 미·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의 첫 가시적 성과로 대만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과 대만 경제 관계 강화를 향한 중요한 첫발을 내딛었다”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이번 합의로 관세 절차 간소화와 규제 개선, 물류 시간 단축을 통해 형식주의를 일소하고 국경 절차를 원활하게 해 적은 비용으로도 미국 기업들이 대만 시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상을 계속해 21세기 경제적 도전에 맞설 튼튼하고 높은 수준의 무역 협정을 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제외된 대만과 무역 관계 강화를 목표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를 통한 별도 채널을 구축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돈세탁과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외국 관리의 입국 거부 등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으며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미국 투자 촉진을 위한 세금 정책도 대만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대만간 합의는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의 방미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나온 것이어서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 중의 이익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날 “대만의 공식 지위 또는 주권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무역과 경제적 상호작용이라는 미명 아래 대만 분리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협상에 나서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온라인 언론 브리핑을 통해 왕 부장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타이 대표 등과 만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다음 주 워싱턴에서 러몬도 장관을 만난 뒤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 타이 대표와 회동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중국 정찰풍선 문제를 제기한 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취소되는 등 지난해 미중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예정됐던 후속 일정이 줄줄이 취소됐다. 급격히 냉각된 양국 관계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동해 안정적 소통 관계를 유지키로 했다. CNN은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중국과 대화 재개를 위해 블링컨 장관 등 고위 인사들의 연쇄 방중을 추진 중이라면서 일정이 잡혔다가 취소된 블링컨 장관을 비롯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의 방중이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2023.05.19 12:00:00
中, G7회의 연일 비난 메시지… “美 협박외교 남발”
중국이 자국을 겨냥할 것으로 보이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대해 미국의 외교정책을 ‘협박외교’라고 규정하며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전날엔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반발했다. 1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협박 외교와 그 해악’이라는 제목의 8500자 분량 보고서를 통해 쿠바·북한·베네수엘라·멕시코 등에 대한 제재를 미국의 대표적인 협박외교 사례라고 규정한 뒤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각 국의 제재, 이란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제재 등을 미국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협박외교의 발명권·특허권·지식재산권은 모두 미국의 소유로 강대국의 지위, 협박성 정책, 경제적 협박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협박하는 데 익숙하다”며“지금도 협박외교는 미국 외교정책 도구상자의 표준”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중국은 세계 각국을 여러 등급으로 나눈 적이 없고 협박과 집단 따돌림을 한 적이 없다”며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않았고 군사동맹을 규합하지 않았으며 이데올로기를 퍼뜨리지 않았고 무역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자국 외교 정책을 옹호했다. 아울러 “누가 협박외교를 하고 누가 세계를 협박하는지 국제사회에는 공통된 의견이 있다”며 “미국은 협박외교를 남발하는 자신의 고질병을 잘 치료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세계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G7 정상회의에서 대만 해협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는 것에 대해 “대만 문제에 대한 도발과 불장난을 중단하고, 14억여 중국 인민의 대척점에 서지 말라”며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죽을 것(玩火者, 必自焚)”이라는 격한 표현으로 경고했다. ‘불장난’ 표현은 중국 정부가 그동안 대만 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사용해왔다.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만 이야기하고, 중국의 통일에 대한 지지를 말하지 않는 것은 양안의 ‘평화적 분열’을 만드는 일로, 반드시 중국 인민의 결연한 반대에 봉착할 것”이라며 “누구든, 어느 세력이든 대만해협의 평화 수호를 이유로 대만 독립과 분열 활동을 억제하려는 우리의 손발을 속박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9 11:30:24
“적군 이용 못하게… 中 수출 드론, 자국 공격방지 기술 장착”
중국에서 제조된 무인항공기(드론)에 자국 국경을 인식해 이를 넘어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 은밀하게 심겨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 시장 1위를 차지한 중국의 드론에 이 같은 기능이 있다는 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국 정부가 각국 통신망에 ‘백도어’(인증받지 않고 망에 침투하는 수단)를 심어 기밀 정보를 빼낸다는 이유로 사용 금지를 추진 중인 화웨이 사태와 비슷한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중국군 소식통은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모든 중국의 전투 및 정찰 드론이 중국 영토의 국경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적 지오펜스(geofence: 실제 위치에 기반한 가상의 경계나 구역)’를 인식하도록 설계 및 개발됐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것은 소위 감시 도구로 중국이 외국에 수출한 드론이 자국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간단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 개발자들이 사용 지침서에 삽입식 구성품 및 드론 부품에 이 기능이 포함돼 있음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인도의 유라시안타임스는 지난해 9월 “중국산 드론은 중국 국경에 접근하면 방향을 틀었다”는 튀르키예 방산업체 바이카르테크의 하룩 바이락타르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을 전한 바 있다. 국경 문제로 대립 중인 인도가 사용 중인 중국 드론이 국경을 넘어 중국 쪽으로 가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산 드론의 숨겨진 제한 기능과 낮은 성능 탓에 일부 고객들이 튀르키예 군용 드론으로 눈길을 돌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해군 소장 출신인 군사전문가 리제(李傑)는 “수출용 드론에 감시 기능을 심는 것은 상식으로 감시 시스템은 드론의 전원·무기 시스템과도 연결돼 있다”며 “드론이 중국 국경에 접근할 경우 비행이나 무기 발사를 멈추고, 일부 드론은 감시 시스템이 개조되거나 해체될 경우 자폭하는 능력도 갖췄다”고 말했다. SCMP는 세계 최대 드론 생산 업체인 중국 DJI가 새로 수출하는 제품에 지오펜스 기능을 추가해 누가 조종하든 해당 제품이 우크라이나 상공 위를 비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올라왔다고 전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저우천밍(周晨鳴)은 “중국 내수용 드론에도 지오펜스 기능을 심어 자국 내 비행 금지 구역을 날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베이징 중심부를 에워싼 제5순환도로 상공은 어떤 민간 드론도 날지 못한다. 중국 드론 개발사들이 지오펜스 기능을 드론에 심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세계 드론 시장 점유율 1위 국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모두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중국산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수출돼 러시아군에 의해 사용됐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정보라며 부인하고 있다.
2023.05.19 06:00:00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며 5·18 기념한 베이징 교민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교민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부르며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기념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베이징협의회는 18일 오후 북경한국인회 회의실에서 김병권 주중대사관 총영사를 비롯해 교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헌화, 기념사, 동영상 상영,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의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됐다. 최해웅 민화협 베이징협의회장은 이경우 부회장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5·18의 진실과 역사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해석될 수 없다”며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5·18 기념사를 대독했다. 박기락 북경한국인회 회장, 서만교 민주평통 베이징협의회장, 윤석호 북경중소기업가협회장 등 기념식에 참석한 교민들이 모두 일어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베이징 교민들은 매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열고 민주주의 역사와 열사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당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으로 2020년 이후 3년 만에 기념식을 열게 됐다.
2023.05.19 05:00:00
G7에 ‘맞불’… 시진핑, 중앙亞 5개국과 정상회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이틀간 일정으로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었던 산시(陝西)성 시안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다자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국이 1990년대 초 소련 붕괴 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개별 수교한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 개최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대면 다자 정상회의다. 특히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대만해협에서의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 경제적 강압 반대 등 중국에 대한 집중적인 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중국이 국제회의를 이유로 자연스레 우군 결집을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의 영향을 받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 강화도 이번 모임의 동력 중 하나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중국도 러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들 국가들과 한 차원 높은 관계를 구축할 공간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특히 중국은 ‘색깔혁명’(권위주의 정권 국가에서 서방 주도로 일어나는 민주주의 개혁 운동) 반대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그들이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를 보완 또는 대신할 경제 및 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중국이 가진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세르다르 베르디무함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시 주석은 중국·중앙아 운명공동체 건설 구상에 대해 기조연설했다. 시 주석은 참가국 정상들과의 연쇄 양자 회담도 진행했다. 시 주석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인권 문제의 정치화에 결연히 반대하고, 외부의 간섭과 색깔혁명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측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임을 재확인하고 중국 정부가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G7 정상회의에서 대만 해협 문제가 다뤄지는 것에 대해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만 이야기하고, 중국의 통일에 대한 지지를 말하지 않는 것은 양안의 ‘평화적 분열’을 만드는 일로, 반드시 중국 인민의 결연한 반대에 봉착할 것”이라며 “대만 문제에 대한 도발과 불장난을 중단하고,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죽을 것(玩火者, 必自焚)”이라고 경고했다.
2023.05.18 19:09:25
러에 부동항 사용권 선물 받은 中…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할 수 있을까
중국이 러시아에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빼앗긴지 163년 만에 사용권 재확보하는 등 중·러 연대가 한층 강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본격적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외교에 나섰다. 15일 중국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지린성이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자국의 내륙 화물 교역 중계항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해 중국 동북 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곡물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통해 남방으로 운송하는 바닷길이 열렸다.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4일 홈페이지에 ‘2023년 제44호 공고’에서 “지린성 국내 무역 화물의 국경간 운송 업무 범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경유 항구’로 새로 추가한다. 동북 노후공업 기지 진흥과 해외 항구를 이용해 국내 무역 상품의 운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다가 없는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은 그동안 지하자원과 곡물 등 물자를 남방으로 운송하기 위해 다롄 등 랴오닝성의 항구를 이용했으나 거리가 1000㎞에 달해 운송비 부담이 컸다. 반면, 블라디보스토크항은 러시아 접경인 헤이룽장성 수이펀허나 지린성 훈춘 통상구에서 200㎞ 이내 거리에 있어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3월 양국 정상의 공동 성명에서 강조한 ‘국경 간 물류 및 운송 촉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과거 청나라 때까지 지린성에 속했던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가 1858년 청나라와 영토 분쟁에서 승리한 뒤 1860년 중국과 러시아 간 국경을 정한 베이징 조약에 따라 러시아에 편입됐다. 163년 동안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블라디보스토크항을 내륙 화물 교역항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중국은 과거 북한의 나진항을 자국 동북지역의 해상 출구로 삼으려고 했지만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그에 따른 유엔 제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북중 국경 폐쇄 등으로 나진항 사용이 중단된 상태다.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중국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내륙 화물 교역 중계항 사용에 대해 중·러간 관계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매체는 “블라디보스토크항은 중국에서 국내 무역의 중계항으로 사용되는 유일한 외국 항구가 아니고 2007년부터 보스토치니항, 나홋카항과 함께 시범 운영을 해왔다”며 “양국 관계가 꾸준히 진전되면서 극동지역 러시아 최대 항구 블라디보스토크항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서방 언론이 중·러 협력을 보면 반사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과 연관시키는데 금세기 초부터 아시아·태평양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러시아가 새로운 극동 개발 전략을 추진토록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외교를 위한 중국 특사격인 리후이(李輝) 중국 유라시아사무특별대표가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5개국 순방을 시작했다. 리 특별대표는 16∼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뒤 폴란드, 프랑스, 독일을 거쳐 마지막으로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글로벌타임스는 방문 순서로 미뤄 리 특별대표는 우크라이나에서 청취한 그들의 요구와 견해를 토대로 폴란드,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과 협의한 뒤 마지막으로 러시아에 안을 제시하고 답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리 특별대표는 외교부 부부장(차관)과 주러 대사를 역임한 중량급 외교관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달 2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중재 외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지난 2월 발표한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최대한 빨리 직접 대화를 재개하고, 점차적으로 정세를 완화해 최종적으로 전면 휴전에 도달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며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핵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에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권한 위임을 거치지 않은 모든 형태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고 서방의 러시아 제재를 견제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영토의 완전 회복과는 동떨어져 있어 중재 역할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큰 상황이다. 더구나 러시아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권이란 선물을 받은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전쟁 개시후 러시아의 침략 사실을 인정하길 거부하며 러시아와의 전략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는 불신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3.05.16 15:23:43
“美 의사당 폭동 전날 홍콩 인근 해상서 미군과 중국군 대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 의사당에 난입하는 폭동을 일으키기 전날인 2021년 1월 5일 미군과 중국군이 홍콩에서 불과 150㎞ 떨어진 지점에서 첨예하게 대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군 과학자들이 이같은 내용을 실은 중국어 저널 ‘함선전자대항’을 인용해 2021년 1월 5일 미군 군용기 3대가 이례적으로 중국 해안과 가까운 곳에서 잠수함 탐지작업을 했고 이에 해군 훈련을 펼치고 있던 중국군이 재빨리 병력을 보내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대응에 나선 중군군 병력의 규모나 종류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군 정찰 비행기는 남중국해 둥사(프라타스)군도 인근에 해상 음파탐지기(소나)를 배치했고 양측이 너무 가까워지자 중국군이 소나를 회수할 것을 우려해 파괴해버렸다고 주장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둥사군도는 중국과 대만만이 영유권을 주장한다. 이에 둥사군도 인근의 군사 행동은 중국에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어 중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었다고 SCMP는 설명했다. 해당 사건 사흘 후인 8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리쭤청(李作成)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참모장과 통화에서 실제 전쟁을 개시할 의도가 있다면 중국에 사전 경고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밀리 의장은 같은 날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연락해 군사 훈련 연기를 권고했고, 실제로 훈련은 연기됐다. 밀리 의장은 이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1월 중국 측과의 통화에 대해 중국이 미국의 공격을 우려하고 있다는 정보에 대한 대응이었다면서 “당시 내 임무는 긴장을 낮추는 것이었고 핵무장 강대국 간 전쟁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SCMP는 “밀리 의장이 중국 측에 전화한 것이 해당 보고서에 드러난 사건과 관계가 있는 지는 불분명하지만, 대통령 교체 시기에 전쟁이 발발했다면 2020년 말 대선에서 패한 트럼프로부터의 권력 이양에 중대한 영향이 미쳤을 수 있다”고 짚었다. 또 매체는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크게 늘리면서 최근 몇년간 소나와 다양한 센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중국 잠수함의 탐지와 추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미국의 기술 탓에 역내에서 들키지 않게 작전을 수행하는 게 어려워져 중국 잠수함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중국의 전자전 역량이 미국의 소나 시스템을 방해하거나 먹통으로 만들어 잠수함 탐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05.16 13:14:49
中법원, 美시민권자 간첩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중국 법원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70대 남성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정찰풍선 사태 뒤 3개월여가 지난 최근에야 회동하는 등 미·중 간 중단됐던 대화가 재개되는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간첩 혐의로 기소된 존 싱완 렁(78·사진)에 대한 공개 재판을 열고 무기징역과 함께 정치권리 박탈, 개인 재산 50만위안(약 9600만원) 몰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그가 간첩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콩 주민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2021년 4월15일 간첩 활동에 종사한 혐의로 장쑤성 쑤저우 국가안전국에 체포됐다. 쑤저우 법원은 렁의 홍콩 신분증과 미국 여권 번호를 공개했으나 추가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렁은 1985년 미국 오클라호마와 중국 광저우 간 친선협회를 만들고 미국 지방 정부 관리들과 해외 사업가들의 중국 투자 방문을 반복해서 초청하고 조율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SCMP는 렁이 고위 관리들과 함께 참석한 행사에서 찍힌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렁에 대한 선고는 중국이 최근 반(反)간첩법을 개정하고 방첩 활동을 강화한 가운데 이뤄졌다. 중국은 지난달 말 국가 안보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를 넘기는 행위도 금지하는 등 간첩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반간첩법을 개정했다.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비밀 정보를 넘기는 구체적인 행위가 적발되지 않아도 교류가 있는 기관이나 인사가 ‘간첩’ 또는 ‘간첩 대리인’으로 규정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2023.05.16 06:00:00
中 대형구축함 서태평양까지 원거리 훈련… 대만 침공 시 美전력 사전 차단 의도?
중국이 자국 근해에서 태평양으로 군함 훈련 반경을 넓혀가며 국방력 과시에 나섰다.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괌 등에서 오는 미군 전력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중국 해군 남부전구 소속 055형 대형 구축함 다롄함이 054A형 프리깃함 황산함과 함께 서태평양과 남중국해에서 합동 훈련을 한 뒤 최근 하이난 싼야 기지로 복귀했다. 다롄함과 황산함은 28일 동안 8000해리(약 1만4816㎞) 이상을 항해하며 보급, 방공, 대잠 등 20가지 이상의 항목을 집중적으로 훈련했다. 중국 해군이 보유한 가장 우수한 성능의 구축함인 055형 구축함은 북부전구와 남부전구에 각 4척씩 모두 8척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대공·함대함·함대지 미사일과 대잠 어뢰를 장착해 항모 전단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중국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과 지난달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과 두 번째 항공모함 산둥함을 서태평양으로 보내 훈련했다. 산둥함은 특히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에 참여한 데 이어 동쪽으로 이동해 미군 앤더슨 공군기지가 있는 괌에서 서쪽으로 약 700㎞ 해역까지 진출했다. 괌은 중국이 설정한 제2도련선(괌과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근해 등을 잇는 가상의 선)의 핵심 위치에 있다. 일본 쿠릴열도와 대만 동쪽, 필리핀 서쪽, 믈라카 해협을 잇는 제1도련선을 넘는 영역까지 진출한 것이다. 중국군이 대만 동부 해상에서 대만에 접근하는 외국 함대를 제1, 2도련선 사이 해역에서 차단하는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2023.05.16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