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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필리핀 해상 떨어진 ‘로켓 잔해’ 탈취 논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로켓 파편으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차지하기 위해 필리핀과 쟁탈전을 벌였다. 22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해군은 20일 남중국해의 관할 티투섬(필리핀명 파가사·중국명 중예다오·中業島)에서 540 떨어진 해상에서 부유물을 발견해 고무보트를 보내 인양 작업을 벌였다. 그런데 부유물을 끌고 티투섬으로 복귀하던 고무보트 앞에 나타난 중국 해경국 함정이 예인줄을 강제로 절단한 뒤 부유물을 가로챘다. 티투섬은 중국이 군사기지로 개조한 수비암초와 12해리(22㎞) 정도 떨어져 있다. 필리핀 해군 측은 이 부유물이 최근 필리핀 해역에서 발견된 다른 중국 로켓 파편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로켓 잔해에 의해 피해가 생겼을 경우 발사한 나라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유엔 조약 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 측이 왜 부유물을 빼앗았는지 조사하는 동시에 향후 대응을 논의 중이다. 중국은 강제 탈취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필리핀 측이 먼저 이 부유물을 인양했지만 양측은 협의를 거쳐 중국 측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해 남중국해를 거론하며 양국 간 동맹 강화에 나섰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1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을 만나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이나 선박 또는 비행기가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개입할 것”이라며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결정에 따라 필리핀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중국해 서부 팔라완섬을 방문해 해안경비대 관계자들을 만났다. 팔라완섬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 기지를 구축한 스프래틀리 군도에 인접해 있다. 국제상설재판소(PCA)는 2016년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선(구단선)을 그어 90%가 자국 영해라고 고집하는 중국의 주장을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무시하고 있다. 한편 대만해협에서는 대만 해순서(해경)가 20일 중부 타이중 서쪽 40해리(약 74㎞)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대형 어선 1척을 나포했다. 중국 어선은 대만 해순서의 검문검색을 위한 정지 명령에 불응하며 30분 동안 3해리(약 5.5㎞)를 달아났다. 나포 작전에 나선 대만 해순서 함정이 중국 어선과 여러 차례 충돌하는 가운데에서도 단속 인원의 강제 승선이 이뤄졌다. 중국 어선은 대만 순찰선이 다가오면 3∼5의 쇠꼬챙이를 내려 접근을 막는가 하면 순찰선에 돌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고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대만해협이 자국 영토와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2.11.22 19:14:06
폐쇄된 출입문 위로 철조망… 코로나 확산에 베이징 다시 봉쇄 [르포]
“오늘부터 이 문은 폐쇄합니다.” 한국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왕징(望京)의 아파트단지 싼취(三區) 북문이 21일 오후 예고도 없이 갑자기 폐쇄됐다. 동서남북 방향으로 하나씩 있던 출입문 중 동문과 서문만 개방하고 북문과 남문은 닫혔다. 철문은 잠겼고, 문 위로 넘어가지지 못하도록 철조망이 쳐져 흡사 교도소가 연상된다. 베이징의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이동을 제한하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출입문 중 일부를 봉쇄한 것이다. 중국에선 아파트 등 건물에 들어가려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해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인 ‘젠캉바오(健康寶)’에 정상을 의미하는 녹색 코드를 보여줘야 한다. 녹색코드와 함께 핵산(PCR) 검사 후 지난 시간도 같이 표기된다. 검사 당일은 0일, 다음날은 1일 등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심하지 않았을 땐 3일까지 인정했다. 하지만 최근 확산이 심해지자 1일만 인정해준다. 매일 또는 하루걸러 핵산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싼취 외에도 왕징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일부 출입문을 통제하고 한두 곳만 문을 열었다. 택배와 음식 배달 역시 집 앞까지 배달을 금했다. 대신 집 주인이 아파트 정문까지 나와 물건을 직접 찾아가도록 임시 칸막이를 설치했다.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조치다. 감염자가 늘자 봉쇄되는 아파트 단지도 늘고 있다. 중국은 핵산 검사 결과 나오는 시간 단축을 위해 10명에게 채취한 면봉을 한 통에 넣어 검사한다. 통에서 양성이 나오면 10명을 재검사해 확진자를 찾아낸다. 이 과정에서 같은 통에 들어간 면봉 검사자가 사는 각각의 아파트 동은 모두 봉쇄된다. 확진자가 나온 아파트 동은 언제 봉쇄가 풀릴지 알 수 없다. 최근에 확진자가 나온 한 아파트는 5일간 봉쇄했다가 추가 5일 봉쇄에 들어갔다. 앞으로 언제 봉쇄가 해제될지 모른다. 식당과 상업 시설이 있는 빌딩들은 더 심각하다. 왕징의 대형 쇼핑몰인 카이더몰은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다. 매장 관리를 하는 직원들만 간혹 오갈 뿐 영업을 중단했다. 특히 1층에 있는 빵집 등은 배달 영업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지난 5월 베이징 준봉쇄때도 배달 영업은 가능했지만, 이번엔 쇼핑몰 등에 있는 일부 매장은 배달조차 하지 못하도록 해 업주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역시 타격을 입었다. 식당 내 취식 금지에 일부 상가는 식당들이 있는 입구의 출입문을 걸어 잠갔다. 일부 매장은 배달을 하지 말라는 통보도 받았지만, 그나마 지속적으로 당국에 항의해 배달을 할 수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 교민은 “한 달에 월세만 한국돈으로 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영업을 못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중국에서 계속 있어야할지 고민이 커진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식당들은 문을 닫지만, 핵산검사소는 늘고 있다. 베이징은 지난 19일 신규 감염자가 600명을 넘어섰고, 전날 962명의 신규 감염자가 늘었다. 감염자가 늘자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 사우나와 PC방, 헬스클럽, 영화관 등 실내 밀집 시설마저 폐쇄됐다. 또 일부 사무 빌딩들은 사무실별 출근 직원 수를 제한했다. 가족 대부분이 집에 머무르다 보니 주거단지 주변 핵산검사소에 인원이 대거 몰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가려내는 핵산 검사를 하다 감염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당국은 주택단지 주변에서 핵산 검사를 하는 인원이 늘자 기존 검사소 부근에 핵산 검사를 하는 곳을 추가로 늘렸다. 베이징 보건 당국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병 이후 가장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사람들의 이동을 계속 줄여나가고 감염이 심한 지역은 유연한 근무 일정을 통해 출근하는 인원수를 줄여야한다”고 감염 통제 강화를 예고했다. 방역 당국이 지난 11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 2일 단축, 2차 밀접접촉자 추적 조사 중단 등 새로운 방역 완화 ‘20개 조치’를 발표하면서 ‘제로 코로나’ 출구 전략에 대한 기대감이 퍼졌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사망자 발생하자 다시 또 과거처럼 봉쇄 일변도의 방역으로 회귀했다. 감염자가 늘면서 방역 당국은 주민들의 불편함은 뒤로 한 채 봉쇄 등을 통한 ‘제로 코로나’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경제를 휘청거리게 한 상하이 2달여 봉쇄에도 상하이(上海) 당서기 리창(李强)은 2인자가 됐으니 중국에선 봉쇄만이 살 길이 돼버렸다. 관변 언론인 후시진(胡錫進)이 “완전한 방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적어도 내년 봄까지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국의 방역 완화 20가지 조처 발표 이후 감염자 발생 지역만 제한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4∼5월 코로나19 유행기와 비교해 실질적인 진전”이라는 비상식적인 말이 중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2022.11.22 06:00:00
코로나 방역 완화 밝혔던 중국… 확산세에 도로 ‘제로 코로나’ [특파원+]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닷새 연속 2만명을 넘어서는 등 갈수록 증가하면서 방역 완화 방침을 밝혔지만 곳곳에서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하며 방역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다. 문제는 봉쇄 등을 통한 방역 강화로 코로나19 확산을 잠재우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21일 중국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중국 본토 신규감염자는 2만6301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 4월13일(2만8973명) 이후 신규 감염자가 가장 많았다. 광둥(廣東)성이 84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칭(重慶·6073명), 허난(河南·1204명), 간쑤(甘肅·1142명)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수도 베이징도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신규 감염자는 951명으로 1000명에 육박했다. 지난 19일 621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온 뒤 하루 만에 330명 급증했다. 이날 베이징에서 91세 여성과 88세 코로나19 감염자가 사망했다. 지난 19일에도 베이징의 80대 감염자가 숨져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사망사례는 3건으로 늘었다. 베이징 방역당국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하다”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활동을 줄이도록 하고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등 방역 강화 방침을 밝혔다. 베이징은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한 일부 지역의 주민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식당내 식사 금지, 상업시설·체육관 등 실내 밀집 시설을 폐쇄하는 등 사실상 준봉쇄 조치를 취했다. 학교 역시 온라인 수업에 들어갔다. 허베이(河北)성 성도 스자좡은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동안 도심 6개 구에 대해 사실상 봉쇄 조처를 내렸다. 코로나19 고위험 지역 주민은 집 밖을 나갈 수 없고, 중·저위험 지역 주민도 집에 머무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혀 사실상 외출을 통제했다. 봉쇄 지역은 가구마다 한 명만 24시간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고 생필품 구매를 위해 2시간 외출할 수 있다. 생산시설은 외부와 접촉을 차단한 폐쇄 루프식 조업에 들어갔으며 초·중·고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다. 인구 1100만명인 스자좡은 지난 13일 거리 곳곳에 설치했던 PCR 검사소를 철거하고, 대중교통 탑승이나 건물에 들어갈 때 하던 PCR 검사 확인도 중단하면서 관심을 받았다. 중국 방역 당국이 방역 완화 20가지 조처를 발표한 후 다른 도시보다 가장 완화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심해지자 바로 도시가 봉쇄됐다. 후베이(湖北)성 성도 우한도 25일까지 도심 5개 서취(구 아래 행정단위)의 쇼핑몰과 음식점 등 상업시설의 문을 닫고 오피스텔을 폐쇄해 재택근무를 명했다. 광둥성 광저우의 바이윈구도 25일까지 봉쇄됐다. 산둥(山東)성 성도 지난도 지난 주말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 11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 2일 단축, 2차 밀접접촉자 추적 조사 중단 등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출구 전략에 대한 기대감이 퍼졌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사망자 발생하자 다시 또 과거처럼 과학적이지도 않고 정말하지 않은 방식으로 방역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주민들의 불편이 크지만 이처럼 방역을 강화하는 것은 확진자가 늘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보신주의와 관련 깊다. 중국 경제를 휘청거리게 한 상하이 2달여 봉쇄에도 상하이(上海) 당서기 리창(李强)은 2인자가 됐다. 무조건 봉쇄를 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다. 제로 코로나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의 경제 상황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당초 목표치인 5.5% 안팎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관변 언론인 후시진(胡錫進)은 전날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완전한 방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적어도 내년 봄까지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이런 논의는 무의미하고, 사회적 혼란과 불안만 야기할 것”이라고 정부의 방역 강화 조처를 옹호했다. 그는 “당국의 방역 완화 20가지 조처 발표 이후 감염자 발생 지역만 제한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4∼5월 코로나19 유행기와 비교해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주장한 뒤 “현재 진지하게 논의할 점은 어떻게 20가지 조처를 충실히 이행, 코로나19의 엄중한 확산을 막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21 12:56:23
주중 EU상공회장 “갑자기 봉쇄될까 봐 집밖에 못 나가”… 中 방역정책 비판
중국에 주재하는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회장이 공개적으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외르그 부트케 주중 EU 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경제매체 차이신이 주최한 ‘차이신 서밋’에서 “이제 우리는 임원들이 전 세계를 날아다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베이징에 있는) 나는 (외출했다가) 갑자기 봉쇄돼버리는 식당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집 밖으로도 거의 못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개혁·개방의 성공적인 길을 떠나 실제로 더 정치화된 환경을 갖는 것을 우려한다”며 “지난 9월 연간 보고서에서 지적했듯 ‘이념이 경제를 압도하는 상황’이 우리가 가진 걱정을 요약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 시장에 대한 기업의 낙관주의를 잠식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제 2의 중국은 없고,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며 세계 화학시장 성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에 중국의 거대 시장과 개혁 역량을 믿는다”면서도 “유럽 기업들이 중국 이외 인도,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의 투자 환경 등을 따져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EU 상공회의소는 연간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지정학적 복잡성으로 유럽 기업들은 중국 투자와 관련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며 “중국이 내년 하반기까지 국경을 전면 개방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이념이 경제를 압도하면서 예전의 매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트케 회장은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중국 정부의 논의에 실제로 포함될 것이고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향후 몇년간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퍼뜨리고 열린 귀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이틀 연속 2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잇단 봉쇄 조치를 취하며 ‘과학·정밀 방역’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8일 중국 방역 당국 발표에 따르면 전날 해외 유입 감염자(224명)와 무증상에서 유증상으로 재분류된 감염자(1101명)를 제외한 중국의 순수 신규 감염자는 2만4028명이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전날 브리핑에서 “방역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개선, 민생 보장 서비스 자원을 효율화해야 한다”며 “임의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확대하거나, 방역 규제를 중복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PCR 전수검사를 할 필요가 없으며,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하루 1회씩 사흘 연속 전수검사하고, 방역 통제구역 밖에서 감염자가 나오지 않으면 사흘 뒤 한 번 더 전수검사한 뒤 종료하도록 했다. 집중 격리 대상은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한정해 밀접 접촉자의 접촉자, 즉 2차 접종자까지 격리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중국 많은 지역에서는 외지에 가거나 병원 및 공공장소 출입을 위해서는 48시간이내 PCR 검사 음성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이 증명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응급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잇따랐다. 중국의 많은 지방정부가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면 2차 접촉자도 격리시설에 수용, 외부와 접촉을 차단해왔다. 위건위는 또 3세 미만 영유아 등 특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PCR 검사 음성 증명서 확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2.11.18 13:00:11
시진핑, 비공식 대화 내용 노출한 캐나다 총리에 불만 터뜨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제회의에서 상대국 정상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6일(현지시간) 연회에서 시 주석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짧은 대화 장면이 포착된 동영상이 트위터 등을 통해 퍼졌다. 동영상을 보면 시 주석은 희미한 미소를 띈 상태로 트위도 총리에게 전날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언론에 공개된 사실에 대해 트뤼도 총리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시 주석은 “우리가 나눈 대화 내용이 모두 신문에 실렸다. 대화를 그런 방식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진정성이 있으면 서로 존중하면서 잘 소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과에 대해서 말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통역을 통해 시 주석의 불평을 듣던 트뤼도 총리는 시 주석의 말을 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에서는 자유롭고 공개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지지한다”며 “중국과 함께 건설적으로 각종 현안을 논의하길 기대하겠지만, 양국이 동의하지 않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시 주석의 통역을 통해 “그런 조건을 먼저 만들자”고 말했다. 시 주석과 트뤼도 총리는 짧게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시 주석이 트뤼도 총리에게 항의를 한 것은 지난 15일 두 정상이 비공식 회의를 가진 내용이 언론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캐나다 언론은 트뤼도 총리가 시 주석에게 “중국이 2019년 캐나다 연방 선거에서 11명의 후보자에게 은밀히 자금을 지원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2022.11.17 11:44:49
시진핑, 美 동맹국에 ‘손짓’… 바이든, 中 뒷마당 공략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통해 3년 만에 국제 다자 외교 무대에 복귀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동맹국을 집중 공략하는 행보를 보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뒷마당인 남아시아 국가에 공을 들이며 중국 측의 이런 움직임에 맞불을 놨다. 16일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지난 14일 대면회담을 한 시 주석은 이튿날부터 이날까지 프랑스,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한국, 아르헨티나, 스페인, 캐나다, 영국 등의 정상과 잇달아 만났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미국과 함께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다. 호주는 미국, 영국과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에 가입돼 있다. 시 주석은 이들에게 공급망 안정과 다자주의, 독립 외교 등을 강조했다.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디커플링)하려는 행보에 동참하지 말라는 신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고 프랑스가 EU의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대중국 정책을 추동하길 바란다”고 당부한 게 이런 의도에서다. 최근 미국과 급속히 가까워지며 중국과의 통상 마찰도 피하지 않는 호주에는 무역 정상화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게 “양측의 경제 무역 협력 잠재력은 엄청나며 중국 기업이 호주에서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미 대열에 함께 서 있는 러시아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G20 회의에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난 왕이(王毅)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러시아 및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 함께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지지하며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를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다른 대부분의 정상과 달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비판 언급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국경·영해를 둘러싼 갈등을 빚는 인도 및 인도네시아 정상과 만나 동맹 체제 및 군사적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인도 외교부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을 통한 양국 간 밀접한 협력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신기술, 차세대 컴퓨터, 인공지능 등 미래 지향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고 전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등을 놓고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드론을 조달하고 조종사를 훈련하며 유지 보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키로 했다.
2022.11.16 19:30:00
美 동맹과 관계 개선 나선 시진핑 vs 中 뒷마당 공략하는 바이든 [특파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무대에 복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동맹 공략을 통한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뒷마당인 남아시아 국가 공략을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섰다. 16일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지난 14일 대면회담을 가진 시 주석은 전날 프랑스,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한국, 세네갈, 아르헨티나, 스페인 정상들과 잇달아 회담을 가졌다. 이 외에도 캐나다 총리와는 비공식 회담을, 영국 총리와는 16일 회담을 갖는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미국과 중국 압박에 나선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다. 호주는 미국, 영국과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에 가입돼 있고, 중국과는 무역 마찰을 겪고 있다. 시 주석은 프랑스와 네덜란드, 한국 등 첨단 기술 경쟁력이 있는 국가 정상들과 회담에서는 공급망 안정과 다자주의, 독립 외교 등을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서는 “양측은 쌍방향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며 국제 경제·무역 규칙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며 “프랑스가 EU의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대중국 정책을 계속 추동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뤼터 네덜란드 총리에게는 “중국과 네덜란드 관계에서 가장 귀중한 경험은 개방성과 실용주의로 세계는 하나이고 국가는 ‘분리’를 추구하는 대신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경제 및 무역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 원활한 흐름을 함께 보장해야한다”며 “경제 협력을 정치화하고 범 안보화(안보와 경제를 자의적으로 연계)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디커플링)하려 하는 행보에 동참하지 말라는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공급망 협력대화인 이른바 ‘칩4(한·미·일·대만)' 등에 참여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네덜란드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 가운데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세계에서 독점하다시피하는 ASML이 있다. 호주와 스페인 등에는 무역 정상화와 자국 소비 시장 매력 등을 통한 관계 개선을 내세웠다. 시 주석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게 “지난 몇 년 동안 중국과 호주 관계는 난관에 봉착했으며 서로의 다름과 다름을 바르게 바라보고 차이점을 초월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게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의 열쇠”라며 “양측의 경제 무역 협력 잠재력은 엄청나며 중국 기업이 호주에서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에겐 “더 많은 스페인 기업과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환영하며 서방이 중국 기업에 비차별적인 시장 대우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스페인은 중국과 EU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 동안 외교무대에 나오지 않던 시 주석이 서방 국가 정상들과 직접 회담에 나서면서 호전적으로 타국을 비판하던 중국의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중국은 자국내에선 다른 국가 정상들이 문제 제기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비판, 북한의 도발, 인권 문제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확전을 피하고, 진지하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에서는 이 발언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도 북한 도발에 대한 건설적인 역할을 요구했지만 중국측은 역시 북한에 대한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러시아와도 발리에서 따로 접촉하며 밀월 관계를 과시했다. 왕이(王毅)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발리를 찾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중국은 러시아와 고위급 교류 및 각 분야 교류를 잘 계획하고 실무협력을 심화하며 인적 왕래를 원활하게 하기를 원한다”며 “러시아 및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 함께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지지하며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를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인접한 인도 및 인도네시아 정상과 만나 동맹 체제 및 군사적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인도 외교부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신기술, 차세대 컴퓨터, 인공지능 등 미래 지향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지속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 협의체내 양국 간 밀접한 협력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남중국해 등을 놓고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드론을 조달하고 조종사를 훈련하며 유지 보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략적 파트너십’를 강화키로 했다. 인도네시아의 말라카해협은 대만해협이 봉쇄될 경우 대안이 될 수 있다.
2022.11.16 12:42:09
시진핑 “北의 합리적 우려 해결해야” [美·中 정상회담 이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미·중 정상의 첫 대면회담이 끝난 뒤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시 주석은 중국의 기존 입장을 서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직시하고 각 측의 우려,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왕 부장이 소개한 시 주석의 발언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미국은 정상 회담 전부터 북한 도발 지속 시 역내(동아시아) 미군 군사력을 증강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중국 압박에 나섰지만, 북한 도발에 대한 양측의 간극만 다시 확인된 셈이다. 합의 불발로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 군사력 증강을 견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에서 미국 군사력이 증강되면 단순히 북한 위협에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이익이 걸린 지역으로 언제든 투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중국은 대만에 이어 공산당 전복 시도를 미국과 또 하나의 레드라인(한계선)으로 제시했다. 왕 부장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는 레드라인을 넘어 양국 관계의 기반을 뒤흔들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2022.11.15 18:47:23
中 외교부장 “공산당과 사회주의 체제 전복 시도가 레드라인” [특파원+]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는 레드라인을 넘어 양국 관계의 기반을 뒤흔들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중국이 공산당 전복 시도를 또 하나의 미국과의 레드라인(한계선)으로 제시했다.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서 대만을 레드라인으로 강조한 바 있다. 1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미·중 정상의 첫 대면회담이 끝난 뒤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이고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사회주의로 이러한 차이는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의 영도와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는 14억 인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앞서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이익의 핵심이자 중·미 관계의 정치적 토대이며 미국이 넘을 수도 없고 건너서도 안 되는 레드 라인”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대만에 이어 공산당과 사회주의 체제를 레드라인에 추가한 것이다. 중국의 인권 등을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미국과의 체제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왕 부장은 “자유, 민주, 인권은 인류 공동의 추구이며 중국공산당의 일관된 추구”라며 “미국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중국은 중국식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중국 인민민주주의의 전 과정은 인민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는 민주주의로, 남의 나라는 권위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민주주의의 표현”이라며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민주주의’는 그릇된 명제일 뿐, 시대적 흐름에 순응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늘날 세계의 특징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왕 부장은 북핵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더는 관여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는 그들 의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측 발표문에는 북한 또는 북한 핵 문제,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시 주석은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고 서로의 관심사,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 균형 잡힌 해결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중국과 회담 전부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도발 지속시 역내(동아시아) 미군 군사력을 증강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 군사력이 증강되면 단순히 북한 위협에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이익이 걸린 지역으로 언제든 투입이 가능해진다. 중국이 이를 원치 않는다면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협조하라는 일종의 압박 전략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 도발을 방치해 동아시아에서 미국 군사력이 증강되면 대만 통일 실현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도 회담 후 가진 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어행위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정상회담이 의사소통과 갈등 방지 등 목표를 달성했다며 높이 평가했다. 그는 “양국 정상은 중·미 관계, 세계평화 발전과 전망에 대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심층적이며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소통을 했다”며 “이번 회담은 깊이 있는 소통, 명확한 의도, 분명한 레드라인, 충돌 방지, 방향 제시, 협력 검토 등 당초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중·미 관계가 하락을 멈추고 안정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고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실무협력을 추진하자는 데 동의했다”며 “이는 향후 중미관계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명확히 했으며 양국관계가 점차 건전하고 안정적인 정상 궤도로 돌아오도록 추진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15 11:54:07
바이든 “충돌 피해야”… 시진핑 “관계 바로잡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충돌을 피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을 포함해 북한, 대만, 우크라이나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에서는 각자 양보할 수 없는 최후선인 레드라인과 충돌을 막는 가드레일 사이를 오가는 긴장감을 연출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호텔에서 이날 오후 5시36분(현지시간) 만나 악수한 뒤 회담을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 손을 잡고 “만나서 반갑다”(Good to see you)는 인사를 건넸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국과 미국은 차이를 관리하고 경쟁이 충돌로 변하지 않도록 차이점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상호 협력이 필요한 긴급하고 글로벌한 문제에 대해 함께 협력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범정부적으로 당신(시 주석)과 소통 창구를 유지할 것이다. 우리 두 나라는 함께 다뤄야 할 사안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며 “중국 역시 이를 바란다면 미국은 바로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 그래왔듯, 솔직한 대화를 기다려왔다. 기회를 줘서 고맙다”며 “대면소통을 대체할 수단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얼굴을 마주한 반가움을 나타냈다. 시 주석은 “현재 중·미 관계가 직면한 국면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중·미 두 강대국의 지도자로서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하며 양국 관계를 위해 올바른 발전 방향을 찾고 중·미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고 인류사회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는 교차로에 서 있다”며 “우리는 각국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 희망을 증진하고, 세계 안정을 위해 자신감을 높이고, 공동 발전을 위해 힘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미 양국 접촉 및 수교 이후 지금까지 50여년의 곡절 끝에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고 경험도 있고 교훈도 있다”며 “역사는 최고의 교과서로 우리는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한 이후 시 주석과 직접 만난 것은 처음이다. 가장 최근 대면 만남은 부통령 시절이던 2017년 1월 다보스 포럼 때였다. 이날 회담장에 미국 측에서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이, 중국 측에서는 왕이(王毅)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류허(劉鶴) 부총리, 셰펑(謝鋒) 외교부 부부장 등이 배석했다.
2022.11.14 21: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