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막을 내리는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3기 최고지도부가 시 주석 측근으로 모두 채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임 총리로 리창(李强) 상하이 당서기가 유력한 가운데 남은 자리도 시 주석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이 차지할 것으로 보여 시 주석의 장기집권·1인 지배체제가 더욱 확고해질 전망이다. ◆시 주석 측근 리창, 차기 총리 유력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리창 서기가 차기 중국 총리 경쟁에서 선두주자로 부상했다고 ‘리창 총리설’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리커창(李克强) 총리 후임으로 리창 서기 임명 가능성을 전한 바 있다. 리창 서기와 함께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에 대해 현재 당 서열 4위이자 풍부한 경험이 있어 이상적인 후임 총리로 예상됐지만 리커창 총리를 따라 전면 은퇴할 것으로 전망했다. SCMP는 “3연임을 앞둔 시진핑 주석은 당연히 향후 5년과 그 이후 자신을 지원할 ‘젊은 팀’을 구성하길 원한다”며 “다양한 소식통들은 기술과 새로운 경제 개발에 강력한 실적을 가진 리창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입성할 것으로 보이며, 차기 총리 경쟁도 리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리창 서기가 1인자로 있는 상하이(上海)는 지난 4월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두 달 넘게 봉쇄돼 중국 경제가 휘청거렸고, 시위가 잇따랐다. 리창 서기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시 주석 최측근이지만 상무위원에서 멀어졌다는 예측이 나왔다. 승승장구하던 리창 서기가 정치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시 주석 집권 3기에 서열 2위인 총리에 임명되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재기하는 것이다. 시 주석의 절대 권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리창 서기가 과거 총리들처럼 부총리를 지내지 않았지만 이 역시도 지난해 개정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조직법에 따라 전인대 상무위에서 부총리를 포함해 국무원 고위 관리를 임면할 수 있게 돼 내년 3월 공식 총리 지명 전 부총리로 임명될 수 있다. ◆최고지도부 7명 모두 시자쥔이 차지할 듯 3연임하는 시 주석과 후임 총리로 유력한 리창 서기가 7인의 상무위원 중 두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다섯 자리도 시자쥔이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지도부 서열 3위로는 시 주석의 책사이자 최고 당 이론가 왕후닝(王?寧)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가 중국 의회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왕후닝 서기는 공산당 정치국의 정치 이론, 정책 및 문서 작성을 담당하는 싱크탱크인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을 15년간 맡은 뒤 2017년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다. 그는 공산당 당장(黨章·당헌)에 오른 장쩌민 전 주석의 ‘3개 대표 사상’과 후진타오 전 주석의 ‘과학발전관’의 이론체계를 잡았다.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국을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만들고 미국의 견제에 맞서 ‘자강론’에 입각한 부국강병을 외치는 시 주석의 공약 역시 모두 왕후닝이 제시한 아이디어들이다. 시 주석의 측근인 리시(李希) 광둥(廣東)성 당서기가 서열 6위인 당 최고 반부패 감시기구인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시 주석의 총애를 받고 있는 딩쉐샹(丁薛祥)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이 서열 7위인 상무부총리로 임명될 것이랑 하마평이 나온다. 리 서기는 시 주석의 부친 시중쉰(習仲勳) 전 부총리의 동료인 리쯔치(李子奇) 전 간쑤(甘肅)성 서기의 비서를 지낸 경력으로 광의의 시자쥔으로 분류된다. 서열 4위와 5위 자리인 정협 주석과 중앙서기처 서기 자리엔 현재 당 중앙기율위 서기를 맡고 있는 자오러지(趙樂際)가 상무위원에 유임하고, 천민얼(陳敏爾) 충칭(重慶)시 당서기가 새로 입성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럴 경우 남은 두 자리마저 시진핑의 측근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후춘화(胡春華) 부총리, 황쿤밍(黃坤明) 당 중앙선전부 부장이 크진 않지만 승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황쿤밍 부장 역시 시자쥔 중 한 명이다. 후 부총리는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출신으로 상무위원에 입성하게 되면 시자쥔이 아닌 다른 계파에서 최고 지도부 중 한 명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시 주석 견제 카드’로 보기엔 7명 중 6명이 시자쥔이 차지한 상황에서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시 주석 절대권력 차지… 장기집권 체제 공고화 시 주석은 3기 지도부에 시자쥔이 대거 등용되면 그야말로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차지해 전권을 쥐고 흔들 수 있다. 당 대회에서도 시 주석에 대한 ‘인민영수’ 칭호가 확산하고 있고 시 주석의 ‘핵심’ 지위를 강조하는 이른바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가 당장에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에 대한 당의 ‘충성 맹세’로 당장에 이 내용이 포함되면 시 주석 위상과 권위가 더욱 공고해지는 셈이다. ‘두 개의 확립’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全黨)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말한다. ‘두 개의 수호’는 시 주석 당 중앙 핵심 지위 및 전당 핵심 지위, 그리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각각 결연히 수호한다는 의미다. 전국에서 온 대표(대의원) 2296명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여 당대회 마지막 날인 22일 중앙위원(약 200명)을 선출하고, 중앙위원 중 정치국 위원(현 25명)이 선발된 뒤 이 정치국 위원 가운데 중국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현 7명)을 결정한다. 다만 ‘선출’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로들을 포함한 중국 전·현직 수뇌부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나온 인사안을 추인하는 성격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신임 중앙위원들은 당대회 폐막 다음 날인 23일 열리는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에서 향후 5년을 이끌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때 시 주석이 앞장선 가운데 서열순으로 20기 정치국 상무위원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계기로 권력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퇴진하고 후임 총리에 리창(李强) 상하이(上海)시 당서기가 보임될 수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리창 서기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측근 그룹을 뜻하는 시자쥔(習家軍)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이런 인선 구도가 확정되면 시 주석의 장기집권·1인 지배체제가 더욱 확고해질 전망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권력의 핵심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현재 7명)에 리창 서기를 비롯해 리시(李希) 광둥(廣東)성 당서기, 딩쉐샹(丁薛祥) 당 중앙판공청 주임 등이 새로 진입할 전망이다. 리시 서기는 중국 최고 반부패 감시기구인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에, 딩쉐샹 주임은 상무(常務)부총리 기용이 예상됐다. 중국 지도부와 가까운 소식통은 “시 주석이 국내 경기 침체와 서방의 국제사회 압박 등 국내외에서 고조되는 도전에 직면하면서 공산당 서열 최고위직에 충성파를 지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리창 서기가 내년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총리로 공식 임명될 유력한 경쟁자”라고 말했다고 WSJ가 전했다. 시 주석을 포함해 왕후닝(王?寧)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趙樂際) 당 중앙기율위 서기 3명은 상무위원에 유임되면서 시 주석을 제외한 2명은 새로운 직책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총리직에서는 물러나도 정치국 상무위원 잔류 가능성이 있던 리 총리를 비롯해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 한정(韓正) 부총리 3명은 퇴진할 것으로 보도됐다. WSJ는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 여부가 주목되는 후춘화(胡春華) 부총리와 관련해서는 “왕양(汪洋) 정협 주석과 후춘화 부총리도 후임 총리로 거론된다”고 전해 완전 탈락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선이 확정되면 정치국 상무위원은 시 주석과 친(親)시 주석 측근 그룹이 절대 다수로 포진하게 된다. 새롭게 상무위원 진출이 거론되는 인물 중 후춘화 부총리를 제외한 리창 서기, 리시 서기, 딩쉐샹 주임 모두 시자쥔으로 분류된다. 잔류자 중 왕후닝 서기와 자오러지 서기도 측근 인물이다. 정치국 상무위원 수가 7명으로 유지될 경우 리 총리와 같은 공산주의청년단 출신의 왕양 주석이나 후춘화 부총리 같은 한두 명만 비(非)측근 그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 측근이 최고지도부에 대거 포진하면 시 주석의 장기집권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게 된다. 제로코로나 정책과 경기 침체 등으로 국민 불만이 커지지만 반대파가 이를 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상무위원은 아니지만 중국 경제금융정책을 총괄하던 류허(劉鶴) 부총리 후임에도 시 주석의 측근인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7명의 상무위원 중 4명이 은퇴할 가능성이 있는데 리 총리가 완전한 은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은퇴하는 다른 상무위원으로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한정 부총리를 꼽았다. SCMP는 다른 한 명은 확실치 않지만 왕양 정협 주석과 왕후닝 서기가 리 총리와 67세로 동갑이라고 전했다. 리 총리는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가장 힘 없는 총리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다. 시 주석이 밀어붙인 제로코로나 정책, 기업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등으로 중국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리 총리가 퇴진하면서 이 책임을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CMP는 현재 7명의 상무위원 중 4명이 물러나게 되면 딩쉐샹 주임과 리창 서기, 리시 서기, 천민얼(陳敏爾) 충칭(重慶)시 당서기 등 시 주석 측근이 입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 주석의 측근인 차이치(蔡奇) 베이징시 당서기와 리훙중(李洪中) 톈진(天津)시 당서기가 상무위원이 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 주석 측근 외의 계파에서는 후춘화 부총리가 입성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이번 당대회 기간 앞다퉈 시 주석의 핵심 지위 확립을 위한 당장(黨章·당헌) 개정을 강조하고 ‘영수(領袖)’ 칭호를 쓰는 등 시 주석에 대한 권력 집중에 나서고 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17일 진행된 성(省)별 대표단 토론에 참석한 리커창, 리잔수, 왕양, 왕후닝, 자오러지, 한정 6명의 상무위원은 일제히 시 주석의 권위를 상징하는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를 강조했다. ‘두 개의 확립’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 및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두 개의 수호’는 당 중앙의 핵심인 시 주석의 지위와 함께 당 중앙의 권위와 영도를 수호한다는 의미다. 리 총리는 간쑤성 대표단 토론회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며 “두 개의 확립이 가진 결정적인 의미를 깊이 깨닫고 두 개의 수호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을 영수로 지칭하는 당 대표들도 늘고 있다.

14억명 인구의 중국을 이끄는 중국공산당 대표와 전현 최고지도부가 참석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준(準)계엄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진행된다. 당대회가 열리기에 앞서 베이징 시내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비판하는 현수막 시위가 벌어져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교차로 등에 초소가 세워지고, 경찰과 검은 옷을 입은 사복 요원들이 뒤섞여 매서운 경비를 펴고 있다. 또 붉은 완장을 찬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건널목과 주거단지 입구 등에서 행인들을 통제하고 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6일 열린 개막식에서 시 주석은 1시간44분 동안 1만4400여자의 업무보고를 읽었다. 19차 당대회의 3시간30분, 3만2000여자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시 주석의 연설 도중 모두 32회의 박수가 나왔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고 또한 기필코 실현될 것”이라는 말에 가장 오랫동안 박수가 이어졌다. 시 주석 연설에서 대내외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듯 ‘안전’ 또는 ‘안보’가 73회 언급됐다. 19차 당대회 때 55회보다 많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국특색사회주의’가 29회, ‘마르크스주의’는 14회 언급됐다. 반면, 개혁·개방은 30회가량 등장했는데 19차 당대회 때(70회)보다 현저히 줄었다.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당대회에는 올해 96세인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지 않았다. 15일 발표된 당대회 주석단 상무위원 46명의 명단에 장 전 주석이 포함됐지만 고령인 탓인지 참석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는 2017년 19차 당대회 때는 대회장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지난해 7월1일 중국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아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 시 주석 직전에 국가주석을 지낸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과 다른 원로들은 시 주석을 따라 행사장에 입장했다. 시 주석은 후 전 주석이 착석할 때 그의 팔을 부축했다. 올해 105세인 혁명원로 쑹핑(宋平) 전 정치국 상무위원도 참석했다. 테니스 스타 펑솨이(彭帥)에 대한 성폭력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던 장가오리(張高麗) 전 부총리도 주석단에 자리해 정치적으로 건재함을 알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식 연설을 통해 대만에 대한 통일 의지를 밝히며 무력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또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共同富裕) 추진 의사도 재차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인 전국대표(대의원) 2296명 앞에서 1시간 44분 동안 행한 업무보고에서 중국공산당의 중심 과제와 관련해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중국식 현대화에 대해선 △거대한 인구 규모의 현대화 △전체인민 공동부유의 현대화 △평화발전의 현대화 등을 거론했다. 시 주석은 공동부유가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과 함께 강조했던 선부론(先富論: 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를 부를 확산한다)에서 이탈하는 좌경노선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듯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공유제 경제를 흔들림 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킬 것이며, 비공유제(민영) 경제 발전을 흔들림 없이 장려, 지원, 지도하겠다”고 민영 경제에 대한 지지 의사도 재확인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전면적 건설을 위한 2단계 구상도 강조했다. 그는 “첫째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이고 둘째는 2035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 우리나라(중국)를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적이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대만통일과 관련해서는 “평화통일이라는 비전을 위해 성의와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무력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것”이라고 강경입장을 천명했다. 시 주석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중국권력의 핵심인 중국공산당 총서기를 3연임하는 동시에 최고의 사상적·정신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인민영수 칭호를 부여받아 정교일치식 극존(極尊)의 지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 대회 폐막일인 22일 당 영도기관인 제20기 중앙위원회 명단이 공개된다. 이어 다음 날인 23일 열릴 당 제20기 중앙위 1차 전체회의(20기1중전회)에서는 시 주석이 총서기로 다시 선출된다.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자 중국 정부가 ‘냉전적 사고로 결국 실패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NSS에 대해 “우리는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 등 낡은 관념을 반대하고 지정학적 충돌과 강대국 경쟁을 과장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방식은 현재의 시대 흐름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배치돼 환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 미국은 최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세계 평화 안정을 수호하고 경제의 번영과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미국은 상호존중과 평화공존의 원칙을 견지하며 중·미 관계가 다시 건강하고 안정적인 궤도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과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NSS에 대해 “미국은 여러 의제에서 겉으로는 협력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나라와 지역을 끊임없이 도발해 중국과 대립각을 세워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2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에서 “미국의 일부 관료들이 중국에 대해 장기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자칫 중·미 간 전면적인 대결로 비화할 수도 있다”고 밝힌 내용을 소개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NSS에서 중국에 대해 “국제질서를 재형성할 수 있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인 능력과 함께 그럴 의도도 가진 유일한 경쟁자”라고 평가한 뒤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중국을 경쟁에서 능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속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초강세, 인플레이션 심화,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면서 아시아 경제의 쌍두마차인 중국과 일본도 저조한 경제성적표를 보이고 있다. ◆중국 3분기 성장률 예상밖 저조 특히 G2(미국과 중국)의 한 축인 중국의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3.5%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제로코로나 정책 등으로 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아시아 경제에서 중국의 주도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데이터 업체 윈드(Wind)는 애널리스트, 경제학자 등의 분석을 토대로 중국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2분기 0.4% 성장보다는 반등한 것이지만, 전문가들이 8월에 내놓은 3분기 전망치인 4.8%보다는 크게 떨어진 것이다. 중국 정부가 5.5%를 목표로 하는 연간 경제성장률도 윈드는 3.6%로 전망했다. 이는 △가뭄·폭염으로 인한 전력난 △코로나19 봉쇄에 따른 내수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영향 등으로 수출도 감소하면서 안팎으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베트남 등 아시아 다른 개발도상국들에도 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은행(WB)은 지난달 발표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 여건을 담은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8, 나머지 22개 개발도상국은 평균 5.3로 예측했다. 중국이 역내 주변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뒤처지는 것은 1990년 이후 처음이다. 싱크탱크 안바운드의 찬쿵 분석가는 SCMP에 “중국은 아시아 경제에서 주도적 지위를 상실했다”며 “중국이 가능한 한 정말로 피해야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경제적 피해”라고 지적했다. ◆8월 기준 일본 경상수지 흑자 37년 만에 최저 일본의 8월 경상수지 흑자액은 3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8월 경상수지(해외 무역, 투자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가 589억엔(약 5807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흑자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4416억엔(14조2000억원, 96.1% 감소)이나 줄어 1985년 이후 8월 흑자액으로는 가장 적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많은 무역수지 적자가 원인이었다. 원유 등의 가격 상승에다 달러당 140엔대에 이르는 기록적인 엔화가치 약세(엔저)로 수입액이 지난해 8월 대비 50% 이상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역대 최대인 2조4906억엔(24조5500억원)을 기록했다.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물가 상승의 원인이기도 한 엔저 현상은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도 지속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145.64∼145.66엔을 기록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24일 24년 만에 외환시장 개입 후 140엔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다시 145엔대로 상승한 것이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NHK에 “(정부의 개입이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일본의 금리차 확대 등으로 달러를 사려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며 엔저의 지속을 전망했다. 또 블룸버그통신은 재무성 잠정집계치를 인용해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의 일본 채권 매도 규모가 역대 최대인 6조3900억엔(62조9000억원)에 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IMF·WB 개도국에 역대 최대 대출 일본뿐 아니라 각국 경제의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2∼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식량난, 물가를 잡기 위한 각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안정적인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 유지가 중국과 세계를 위한 축복이라는 주장을 펴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정당성을 강화하고 나섰다. 11일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중국의 정치적 확실성은 세계에 안정감을 준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당 대회에 대해 “변화와 무질서에 직면한 세계에 강력하고 안정적인 기대를 주입할 것”이라며 “전 세계의 지역 갈등, 코로나19, 경제 침체, 우익 포퓰리즘 심화 등의 차원에서 공산당과 중국의 성숙과 안정은 글로벌 불안에 대한 치료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산당의 정치적 확실성은 근본적으로 중국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며,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국가에 가장 중요하다”며 “이것은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다자주의를 지지하려는 중국의 결심이 일관되고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3연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지도체제 현상 유지가 공산당의 안정을 가져오고 이는 중국과 세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공산당의 지도 아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과 약탈이 아닌 평화를 통해 대규모 근대화를 추진했다”며 “당 대회를 통해 개혁·개방은 한 단계 격상하고, 평화적 발전의 길은 더 견고해질텐데, 이것은 중국과 세계를 위한 축복”이라고 분석했다.

홍콩 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서방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재벌 소유 호화 요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빅토리아항에 러시아 철강업체 세베르스탈의 대주주인 알렉세이 모르다쇼프가 소유한 5억달러(약 7125억원) 상당의 호화요트 노르트(Nord·사진)가 지난 5일 도착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 모르다쇼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유럽연합(EU)과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 중 한 명이다. 지난해 독일에서 건조된 노르트는 길이 142로 세계에서 가장 긴 요트 20위 안에 든다. 배에는 2개의 헬리콥터 착륙장, 수영장, 체육관, 영화관 등이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 요트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여러 지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이 홍콩을 피난처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홍콩의 비즈니스 환경의 투명성에 의문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홍콩 주재 중국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년 동안 홍콩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법에 기반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해 왔다”며 “미국은 상황을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콩특별행정구 대변인도 “(제3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제재를 시행하지 않고, 그럴 법적 권한도 없다”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부과한 제재를 오랫동안 시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중국 주권에 속한 홍콩은 중국이나 유엔 안보리가 부과하는 제재 외에 미국이나 EU 등 제3국의 제재를 이행할 의무나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의미다. 미국과 EU는 전 세계 곳곳에 정박한 제재 대상 올리가르히 소유 요트 10척 이상을 압수했다. 모르다쇼프의 또 다른 호화 요트인 레이디엠(Lady M)은 3월 이탈리아에서 압수됐다. 최근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또 다른 올리가르히 술레이만 케리모프 소유의 호화 요트 아마데아도 피지에서 압류돼 미국에 인도된 바 있다.

‘회담은 고사하고 미소도 악수도 없었다.’ 지난달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는 중국과 인도의 어정쩡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대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8개 회원국 정상 중 유일하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하지 않았다. 단체촬영 자리에서도 두 정상은 나란히 섰지만 미소는커녕 악수조차 하지 않았다. ◆인도의 신(新)비동맹 외교노선 부각 미·중, 미·러 대립 와중에 인도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겨냥해 구축한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면서도 중·러가 주요국으로 참여해 소위 반미 협력체로 불리는 SCO에도 동참하고 있다. 신흥경제 5개국 모임인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중·러와 보조를 맞춘다. 인도의 존재로 쿼드의 반중 색채나 SCO의 반미 경향이 완화되는 것도 사실이다. 남아시아의 대국 인도는 냉전시대 미·소 양 진영에 가담하지 않는 비동맹·탈식민주의 외교를 대외노선의 기본으로 삼으며 국익을 극대화했다.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비공산국가로는 가장 먼저 1950년 4월 중화민국(대만)과 단교하고 국교를 수립했으며 미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압박을 거부하고 핵무기 개발에 성공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았다. 미·중이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신(新)냉전 기운이 고조되자 다자동맹(multi-alignment)·전부동맹(all-alignment)으로 포장된 인도의 신비동맹 외교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인도는 군사적으로도 2020년 11월과 2021년 10월 인도양에서 실시된 쿼드의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했다. 이달 중순에는 미국과 인도 북부에서 고지대 전투훈련을 한다. 그러면서도 지난달 초에는 러시아가 주도하고 중국 등이 참여한 다국적 군사훈련 보스토크(동방)-2022 훈련에 군 병력을 파견했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위험 분산(헤징)은 오늘날 펼쳐지는 게임의 이름”이라며 “인도는 전 세계의 파트너 사이에서 누구를 고르지 않고 다자동맹 또는 전부동맹이라는 특유의 브랜드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러 사이에서 거리 유지하는 중국 중국 외교는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미·중 대결 상황에서 한 나라라도 더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하면서도 세계 최강국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불가근불가원의 관점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지난 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지난 3월 유엔 긴급특별총회에 상정된 규탄 결의안 등에 중국이 던진 기권표는 중국외교의 고민을 보여준다. 찬성표로 러시아를 배신하지도 않고 반대표로 미국과 직접적 대립각을 세우지도 않았다. 인도도 비슷한 행보다. 지난달 러시아의 점령지 합병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표결은 찬성 10, 반대 1(러시아), 기권 4로 러시아의 거부행사로 부결됐다. 기권 4개국엔 중국, 인도, 브라질이 포함됐다. 중국과 인도는 최근 열린 SCO와 브릭스 회의를 통해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며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육지 이어 바다에서 ‘용상지쟁’ 중국과 인도는 국제무대에서는 국익 극대화를 위해 용(중국)과 코끼리(인도)가 함께 춤을 추는 용상공무(龍象共舞)를 보여주지만 양자 관계에서는 향후 용상지쟁(龍象之爭)이 우려될 정도로 현재 냉랭한 분위기다. 우선 국경분쟁 문제가 화약고로 남아있다. 60년 전인 1962년 중·인 국경분쟁 후 휴화산으로 남아있던 갈등이 2020년 판공호 난투극, 갈완계곡의 ‘몽둥이 충돌’로 재폭발했다. 갈등 확산을 회피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외교적 봉합을 추구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무력충돌이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계 경제 2·6위이자 14억명이 넘은 인구로 비슷한 몸집의 양국은 육지에서의 국경분쟁을 넘어 이제 바다에서도 서로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추진하는 중국은 인도 동남쪽의 스리랑카 함반토타항을 포함해 미얀마·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 인도양 주변 항구를 중국군함이 정박할 수 있도록 진주목걸이 형태로 연결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인도양은 중동에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해상 교통로로 중국은 시 주석 집권 후부터 군사적 목적과 에너지 수송노선 확보를 위해 진주목걸이 전략을 펼쳐왔다. 인도로서는 앞바다라고 할 수 있는 인도양에서 강화되는 중국의 해양진출이 거슬릴 수밖에 없다. 인도는 ‘국가 이름이 붙은 바다는 인도양이 유일하다’며 인도양의 맹주를 자부해왔다. 인도는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맞서 자체 건조한 첫 항공모함 INS비크란트호를 지난달 취역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모디 총리는 “인도양은 우리에게 최우선 국방 지역”이라며 “해군 예산 확대를 통해 전력 증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인 전략적 협력 가능할까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이라는 전략적 구상을 앞세워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역내 동맹국은 물론 영국과 같은 유럽의 동맹국도 끌어들여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동·남중국해에서 대치 중인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아시아 대국 인도와의 관계가 더 불편해지지만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중국과 인도의 경쟁이 육지에서 바다로 확대돼 갈등이 증폭하거나 육·해상에서 분쟁이 재발하면 현재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관리국면이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3연임을 앞둔 시 주석이 중화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고, 모디 총리 역시 힌두민족주의를 이용해 지지율을 유지하는 국내 정치 상황을 볼 때 섣불리 물러날 수도 없다.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저우보(周波)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말 열린 중국·인도 관련 세미나에서 “중국·인도 관계가 잘못 관리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겪을 수 있다”며 “운명에만 맡긴다면 양국 관계는 해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적극적인 관계개선과 관리 노력을 주문했다. ◆세계 1·2위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의 위치가 내년엔 역전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 인구는 14억2600만명(매년 7월 기준), 인도는 14억1700만명이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2022’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는 인도가 14억2871만명으로 중국(14억2585만명)보다 약 300만명 많은 세계 1위 인구대국의 자리를 차지한다. 중국과 인도의 인구 역전은 수백년 만의 대사건이다. 분석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1368년 중국 명(明)왕조 개국 이래나, 1526년 인도 무굴제국 건국 이후 중국의 인구가 인도보다 적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세계 인구 1위 등극은 인도의 부상을 보여준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인도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올해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 2029년에는 중국에 이어 세계 3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인도 GDP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내수의 바탕을 엄청난 인구가 뒷받침하기에 가능하다. 특히 올해 기준 인도의 중위연령은 27.9세로 중국(38.5세)보다 10.6세나 젊다. 인도는 막대한 인적 자원을 앞세워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을 빠르게 대체해 가고 있는 흐름이기도 하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8월 독립 75주년 행사에서 “인도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 25년 안에 인도를 선진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찰이 총과 방패를 들고 관광객들을 통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16일)을 코 앞에 두고 사회적 안정 등을 위해 극단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당 대회 이후에도 현재의 ‘제로 코로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당 대회 이후 경제에 부담이 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새 지도부가 규제 이슈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됐다. 7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중국 인터넷에는 윈난성 시솽반나(西雙版納) 다이족자치주에서 전신 방호복을 입은 경찰들이 총과 방패를 들고 관광객들을 통제하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다. 일부 관광객은 경찰들을 향해 “당신들은 총으로 당신들의 인민을 겨누고 있다”고, 다른 이들은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쳤다. 중국 국경절 연휴(1∼7일)를 맞아 라오스와 가까운 중국 남부 유명 관광지 시솽반나를 관광객들이 대거 방문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시솽반나 징훙시는 도시를 봉쇄했고 관광객들의 이동을 금지했다. 한국에도 알려진 관광지 후난성 장자제(張家界·장가계)도 연휴 기간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자 전날 오전 감염 확산 방지를 이유로 철도, 공항 등을 폐쇄해버렸다. 관광객 수백 명의 건강코드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금지하는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렸다. 일부는 이동금지를 무시하고 장자제 시청으로 몰려가 항의를 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시솽반나와 장자제의 감염자는 극소수지만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대부분 지방 정부가 ‘닭 잡는 칼로 소를 잡는’ 수준의 방역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극단적인 방역이 시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된 이후에도 중국 경제가 은행 시스템 불안 등 구조적 위기를 불러올 수준과는 거리가 멀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스트캐피털 자산운용 설립자 카린 헌은 “당대회 이후 중국이 다시 실용 노선을 걸으며 경제 성장에 집중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가 많다”면서도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다. (현 기조를) 재고할 정도로 데이터가 정말 끔찍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정치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중국 애널리스트인 닐 토머스는 “오히려 시 주석이 당을 ‘공동부유’ 등 규제 이슈에 다시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시 주석이 이미 당의 무게중심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옮긴 만큼 기조 변화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변덕스러운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족시키려 하기보다는 국내시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외국 자본 유치가 여전히 공산당의 우선순위로 남을지도 의문이라고 관측했다. 중국은 미중 경쟁이 본격화한 뒤 내수 중심의 이른바 ‘쌍순환’ 성장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