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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 부정평가 이유 1위는 '의대 증원'
9월 첫째 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3%로 나타났다. 지지율 자체는 이전 주와 동일하지만 긍정·부정평가 모두에서 ‘의대 증원’을 이유로 든 비율이 급등하며 의료개혁과 관련해 양분된 여론이 감지됐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3%였다. 이는 직전 주인 8월 마지막 주와 동일한 지지율이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67%를 기록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가장 많은 17%가 ‘외교’를 꼽았다. 2위는 의대 증원으로 13%를 차지했다. 전주와 비교해 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반대로 부정평가 이유에서도 의대 증원을 답한 비율이 급등했다. 부정평가 이유 1위가 의대 증원으로 전주보다 9%포인트 높아진 17%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9%)’ 등이 부정평가의 이유로 꼽혔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한국갤럽은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의대 증원 언급이 늘었다”며 “특히 부정평가 이유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최상위에 오르기는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대통령 국정브리핑·기자회견을 계기로 응급실 현황과 의료 공백, 향후 의대 증원 대안책 등에 관심이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며 “긍정평가 이유에서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한동안 의대 증원이 1순위로 꼽혔고 대통령 직무 긍정률 상승을 견인하는 듯했으나 이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점차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4.09.06 11:17:39
尹 “자율주행 소부장 단지 차질 없이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열린 제28차 민생토론회에서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AI·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라는 세 가지 광주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AI 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AI 인프라 기반을 활용해 광주를 자율 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광주 송정∼영암 간 47km의 ‘아우토반 초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해 AI 자율주행차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에 향후 5년간 534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 위상을 강화하겠다”며 2027년까지 1181억원을 투입해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167만명에게 매달 20일 총 7600억원이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이달에는 13일쯤 수령 가능할 전망이다.
2024.09.05 18:45:00
尹, 각계에 추석 선물 전달… 전통주·화장품 등 담겨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해 추석을 맞아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올해 추석 선물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라지약주(경남 진주), 유자약주(경남 거제), 사과고추장(충북 보은), 배잼(울산 울주)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선물에는 'K-뷰티'의 저력을 국민에게 보여준다는 취지로 전국 각지의 자연 소재를 활용해 만든 매화 핸드크림(전남 담양), 청귤 핸드크림(제주 서귀포) 등 화장품들도 담겼다. 선물 상자는 한국의 국가 유산을 알리는 의미에서 현대 시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선물과 동봉되는 메시지 카드에 "넉넉한 추석 명절입니다. 밝은 보름달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라고 적었다.
2024.09.04 21:16:49
韓·뉴질랜드 “북·러 협력 규탄… 양자 경제안보대화 출범”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처음 한국을 공식방문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협력 증진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 럭슨 총리를 환영하며 “뉴질랜드는 6·25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싸운 오랜 우방국으로서 뉴질랜드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 오늘날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가치 파트너로서 역내와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북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체주의·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과 뉴질랜드를 포함한 가치 공유국 간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뉴질랜드는 한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확립, 개방된 시장, 포용적 번영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인 만큼 양국이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기여를 계속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럭슨 총리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윤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양국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70여년 전 뉴질랜드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이곳에서 싸웠고, 지금도 뉴질랜드군은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제 규모와 탁월한 혁신 덕에 뉴질랜드는 한국의 여섯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가 됐고, 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된 후 지난 9년 동안 양국 교역량은 2배로 증가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는 양국 관계를 현재의 ‘21세기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한 논의 등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각종 방안이 담겼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례 양자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기로 했고 뉴질랜드가 2025년 한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지지하기로 했다. 과학 분야에서는 제6차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준비를 조만간 논의하기로 했고 국가재난관리기관 간 협력 강화, ‘총리 펠로십 사업’ 재개 등을 약속했다. 또 국제 및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의견 교환을 위한 고위급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탄도미사일 및 핵 개발 프로그램과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입을 모아 규탄했다. 양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함께 북한이 국제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뉴질랜드가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의 목표에 대해 지지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마시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도 접견했다. 이달 중 체코를 방문할 예정인 윤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도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협력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야르 보좌관을 만나 “민주주의·인권·법치 등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체코가 경제·정치·문화·외교·안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체코 정부가 지난 7월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의 하나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팀 코리아(Team Korea)’를 선정한 것은 한·체코 협력 강화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포야르 보좌관은 “체코로서는 한국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체코 정부는 원전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투자·방산·교통·연구개발(R&D) 등에 걸쳐 한국과 전면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의 초청에 따른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한·체코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4 19:12:51
尹 "원전 사업 완수 적극 협력" 체코 특사 "韓과 최종 계약 확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한국과 체코 간의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안으로 체코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접견에서도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협력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야르 보좌관을 만나 그의 방한을 환영하고 “민주주의·인권·법치 등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체코가 경제·정치·문화·외교안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체코 정부가 지난 7월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의 하나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팀 코리아(Team Korea)’를 선정한 것은 한·체코 협력 강화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통해 2015년에 수립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양국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포야르 보좌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포야르 보좌관은 “체코로서는 한국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체코 정부는 원전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투자·방산·교통·연구개발(R&D) 등에 걸쳐 한국과 전면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의 초청에 따른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한·체코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야르 보좌관은 윤 대통령의 이번 달 체코 방문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방한했다.
2024.09.04 14:03:32
韓총리 유임… 김용현 국방 지명엔 “안보라인 변화 따른 것” [尹대통령 국정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재신임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 총리가 지난 4월 총선 이후 사의를 밝히면서 야권 인사 등 여러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내렸지만 윤 대통령이 유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교체설이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후임 총리 인선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한 총리께서 워낙 과거에 경제 부처 장관에, 주미대사에, 국무총리 이런 것을 다 겪으셔서 그런지 저는 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용산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내가) ‘총선 패배가 왜 귀하 책임이냐, 근무 계속하라’고 했는데 꼭 사직해야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사표를 수리했다”면서 “총리는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금 많은 국정 현안과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고, 그동안 잘해오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뤄진 외교·안보라인 교체 배경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가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인사함에 따라 연속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외교·안보, 경제 등 현안을 다루면서 리베로와 같은 자유로운 위치에서 해외를 자주 다니면서, 또 어느 정도의 보안도 유지해가면서 일할 수 있는 고위직 직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마땅한 인물을 찾기가 어려웠다”며 “장호진 전 실장은 외교관이면서도 안보 문제에도 상당히 정통한 사람이라 장 전 실장을 특보로 (임명해) 조직을 운영하기보다는 핵심 국익과 관련된 전략과제들만 집중적으로 다루게 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실장 세 분이 전부 외교통이었는데 이번에는 국방 전문가를 모시기로 했다”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서는 “이 결정(특보·안보실장 인선)을 빨리 안 했으면 아마 신 장관이 좀 더 하고 그 뒤에 (국방부 장관으로) 오지 않았을까 한다”며 “우리 정부의 장관 후보군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언론공지를 통해 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인천 의원 워크숍 현장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망국 인사 강행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이어 오늘 막말 제조기 김 후보자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제 윤석열정부는 민의를 존중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2024.08.30 06:00:00
[기자가만난세상] 축하난과 무한정쟁 시대
“축하난은 그야말로 좋은 의미로 주는 건데, 이게 이럴 일입니까?”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사이에 이른바 ‘축하난’ 진실공방이 벌어지던 시기 만난 한 취재원은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다. 어깨를 으쓱해 보였을 뿐이지만 ‘그러게나 말입니다’라는 말이 입안을 맴돌았다. 민주당 이 대표가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은 뜬금없이 정쟁의 소재로 급부상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 측이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한 연락을 피했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연락이 없었다고 맞섰다. 공방이 격화하면서 2차 영수회담은 사실상 당분간 어려워진 분위기가 됐다. 사흘간 서로 날 선 비난을 이어간 끝에 양측이 더 이상의 논쟁은 자제하기로 하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축하난 사태는 지금 한국 정치가 마주한 ‘무한정쟁시대’의 단면을 보여준다. 당 대표 당선자에게 대통령이 축하의 뜻을 담아 보내는 일종의 유화적 메시지인 축하난마저 정쟁의 소재가 되고 만다. 소통의 수단이 돼야 할 난초 잎마저 서로를 찌를 칼로 쓰인다. 대통령의 축하난은 단순한 축하의 표현을 넘어 얼마든지 뜻깊게 활용될 수 있다. 일례로 지난달 윤 대통령은 여당 보좌진협의회 신임 회장에게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당선 축하난을 보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보좌진의 헌신을 대통령이 알아주고 고마워한다는 뜻이 함께 전달됐다. 대통령의 축하난은 여당 보좌진 전체에게 격려의 메시지로 작용했다. 그러나 아쉬운 건 당시 기사에도 썼듯 같은 시기 당선된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장에게는 대통령의 축하난이 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거부당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의 우려나 대통령이 굳이 야당 보좌진까지 챙길 필요는 없지 않냐는 일각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 실제로 이 대표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축하난 분쟁을 보면 그런 우려도 충분히 근거 있는 것이었다고 본다. 다만 무한정쟁의 여파로 의원뿐 아니라 여야 보좌진까지 갈라져 단절된 이 시대에 대통령부터 먼저 나서서 야당 보좌진에게도 유화의 제스처를 취해 줬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잘 활용됐다면 여야 갈등의 골이 조금이라도 메워졌을지 모를 일이다.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고 끝없이 계속되는 정쟁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지난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미디어이슈 10권4호에 실린 ‘국민의 뉴스 이용과 뉴스 회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7%가 ‘평소 뉴스가 보기 싫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가장 많은 63.9%의 응답자가 ‘정치적인 사건·이슈들이 너무 많을 때’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당이 제안한 ‘민생 정책 패스트트랙’은 간만에 반가운 제안이다. 국민의 삶은 어렵고 정책 현안은 산적한 지금, 정계가 이제는 싸움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손을 잡길 기대한다. 정치인들이 저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며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목놓아 외치던 그 많은 선거의 순간들을 기억한다. 민생을 위하겠다던 그 약속대로 무한정쟁을 멈추고 협치의 미학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4.08.29 23:07:09
“당정 문제 없다”… 한동훈 언급은 한 번도 안 해 [尹대통령 국정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최근 의료 개혁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당정갈등’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 없다”고 일축했다.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고 말하며 여당에서 의대 증원 유예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당정갈등이라고 보는 것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여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져서야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회도 과거에는 잘 안됐지만 (이제는)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할 뿐만 아니라 (의원과 당 관계자들이)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한 대표가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정갈등 해법으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안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당초 30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도 민생을 이유로 추석 이후로 연기되며 당정갈등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가 됐다. 앞서 지난 광복절 사면·복권을 둘러싸고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갈등을 빚었다. 정부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추진하자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을 복권해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다. 한 대표 취임 후 불과 한 달여 사이에 벌써 두 번째 윤·한 갈등이 불거지며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우고 확대를 방지하고자 당정 간에 문제가 없고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번도 한 대표를 직접 거명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당정갈등 논란을 잠재우면서도 한 대표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4.08.29 18:57:42
尹 “세대별 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필요… 청년 수긍할 개혁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장기간 지속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금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대별 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금을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를 함께 개혁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문제를 언급하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겠다”며 국회를 향해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8.29 11:32:12
野 ‘독도 지우기’ 주장에…尹 “대체 무슨 소리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회의에서 야당이 제기한 ‘독도 지우기’ 의혹과 관련해 “대체 무슨 소리냐”며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독도 방어 훈련을 잘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보도가 나오느냐’는 취지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6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참모회의에서 독도 지우기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뭐냐고 물으셔서 설명을 드렸다”며 “서울교통공사 역 안에 있던 독도 조형물과 전쟁기념관에 설치돼있던 독도 조형물인데 낡아서 그런 것이고 다 해명된 거다,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고 설명드리니 ‘그런 거냐’하고 납득하셨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주 국민·언론·여당과 잇달아 만남의 자리를 갖는 이른바 ‘소통 주간’을 보낸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고 국민들에게 직접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아우르는 ‘4+1 개혁’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에서) 국정 성과와 향후 개혁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하실 것”이라며 “소상히 국민께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정치·경제·외교·안보·개혁과제 등 여러 의제를 두루 다룰 것으로 전망되지만 특히 연금개혁에 무게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나서서 연금개혁의 큰 틀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회 논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브리핑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30일에는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체제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여당 지도부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상의할 것”이라며 “당정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음달 4∼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을 한다.
2024.08.2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