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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직구 식품 유해성분 중 ‘의약성분’ 비중 증가
정부가 적발한 해외직구 식품 유해성분 중 마약 유사성분·신경안정제 성분 등 ‘의약성분’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 식품 및 의약품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단속에서 적발된 해외직구 식품 유해성분 중 의약성분은 전체 296건 중 60건으로 20.3%를 차지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에는 전체 273건 중 52.4%인 143건에서 의약성분이 적발됐고, 올해는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전체 93건 중 66.6%인 62건에서 의약성분이 적발됐다. 문제는 유해성분 중 특히 의약성분의 경우 마약 유사성분이나 신경안정제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이 다수 포함된다는 점이다. 식약처 단속에서 적발된 다이어트·성 기능·근육 강화 효과 등 표방 제품에서는 마약의 주성분인 암페타민 성분에 속하는 페닐에틸아민, 신경안정제인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리아 푸아마, 간부전 및 무정자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의 의약성분이 검출됐다. 국적별로 보면 해외직구 식품 중 유해성분이 적발된 경우는 3년 연속 미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1년에는 전체 적발 건수 296건 중 85.1%(252건), 지난해에는 273건 중 89.4%(244건)가 미국에서 직구된 식품이었다. 올해는 지난달을 기준으로 전체 93건 중 84.9%인 79건이 미국에서 직구된 식품이었다. 관세청의 최근 3년간 해외직구 의약품 단속 적발 품목도 다양화하는 추세다. 관세청이 지난 2019년부터 통계 코드를 신설한 ‘의약품 악용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적발된 품목은 탈모치료제와 일본산의약품, 고양이복막염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등 4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적발 품목은 발기부전치료제, 위장약, 마취크림, 중국산의약품, 갱년기영양제 등을 포함해 13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8월을 기준으로 15가지 품목이 적발돼 품목이 점점 다양화하는 추세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의약품 악용사범 대부분이 중국·인도·일본 등 현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구매해 의약품을 반입했고 일부는 해외 쇼핑몰을 통해 구입해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단속품은 압수 절차를 거쳐 사건기록과 함께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의약품 관련 신고와 의약품 악용사범 적발이 계속 늘고 있다”며 “식약처는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업을 고도화해 해외직구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하고 국민 건강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무자 간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는 안정성이 담보된 정식 수입식품을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29 16:38:20
여야, 사법부 공백 공감했지만…10월 6일 이균용 표결 합의
여야가 다음 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다음 달 6일 본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며 처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그래서 사법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음 달 6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불투명해지면서 대법원은 30년 만에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지난 25일 전환됐다.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 체제는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이후 처음이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불가피하게 처리되지 못한 법안 및 기타 현안들도 (다음 달 6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고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상의를 통해 좀 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5일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려 한다며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2023.09.28 08:00:00
비상 걸린 與 “법원이 개딸에 굴복”… 귀성인사 연기·긴급 최고위 소집 [이재명 영장 기각]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27일 국민의힘은 비상이 걸렸다. 당 지도부는 추석 귀성인사 일정도 연기하고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소집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버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초 이날 오전 서울역과 용산역 등에서 추석 귀성인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오후로 연기하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를 여는 등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지도부는 입을 모아 영장 기각 판결을 내린 법원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번 일은 김명수 체제하에서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당해 온 결과고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겨냥해서도 “한마디로 권력 여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는 결과”라며 “죄가 의심되고 혐의도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원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제1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이렇게 황당한 설명을 한 걸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날 의총을 마친 뒤 ‘법치몰락 정의기각’, ‘유권구속 무권석방’ 피켓을 들고 “사법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영장 기각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의 범죄사실이 일부 소명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민주당의 사과와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하며 민주당 공세에 맞불을 놨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보고에서 “민주당이 ‘정치보복’, ‘검찰 폭력’, ‘국정 실패 은폐 조작’이라 하고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범죄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 대표의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죄 판결이 아님에도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는 것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국민에게 기각 내용의 문제점과 범죄 소명 부분을 상세히 보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도부가 법원 비판과 역풍 방어에 집중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는 위기감도 스멀거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지만 국민의힘은 이제부터라도 이재명에만 매달리는 검찰 수사 정치는 버리고 여당다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2023.09.28 08:00:00
與 “법원이 방탄” 목소리 높였지만 위기감 확산… 귀성인사 취소하고 긴급최고위·비상의총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27일 국민의힘은 비상이 걸렸다. 당 지도부는 추석 귀성인사 일정마저 취소하고 긴급 최고위원회와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소집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버렸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초 이날 서울역과 용산역 등에서 진행하려던 추석 귀성인사를 모두 취소하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를 여는 등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지도부는 입을 모아 영장 기각 판결을 내린 법원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영장 기각 판결을 내린 법원을 향해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며 “이번 일은 김명수 체제 하에서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당해온 결과고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겨냥해서도 “이번 유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 여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는 결과”라며 “죄가 의심되고 혐의도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원이 민주당 강성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누가 봐도 제1야당 대표란 이유로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이렇게 황당한 설명을 한 걸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강성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나섰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법원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를 부당하다고 본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려해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이 대표가 무죄를 받은 것인 양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라 운운하며 가짜뉴스 선동에 나섰다”라면서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마저 제멋대로 해석해 정쟁을 부추기지 말라”고 말했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법원 비판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당 안팎에서 위기감이 번지는 모양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이 검찰 수사에 의존하는 정치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지만 국민의힘은 이제부터라도 이재명에만 매달리는 검찰 수사 정치는 버리고 여당다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2023.09.27 12:28:17
이재명 영장 기각…체포동의안 주도한 정부·여당에 역풍 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당은 역풍 우려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역풍 가능성 차단에 힘을 쏟았다. 여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던 만큼 법원의 기각 판단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겠나”라며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여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지금까지 검찰이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게 다 부정되는 것 같이 보이고 대통령에도 부담이 가고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역공이 들어오고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야당의 ‘검찰 탄압 수사’ 프레임에 말려들까 걱정하는 분위기였다.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영장 기각을 ‘봐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압 수사였다’라는 식으로 이용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영장 기각이 본안재판처럼 유죄·무죄를 판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당은 흔들리지 말고 내년 총선 준비에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영장 기각이 여당에 악재가 아닐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대표 영장 기각이 여당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에 악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이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이상하게 됐다’라는 여론이 형성되면 우리 당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도 “당 안팎에선 기각이 우리 당에 재앙일 것이라고 하는데 100%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구속이 안 되는 상황이 오히려 민주당에 안 좋을 수 있다. 차라리 이 대표가 구속되면 당이 내부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구속이 안 되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고 당이 쪼개지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2023.09.27 07:19:11
독거노인 가정 우유 배달원 된 한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석을 맞아 독거노인들에게 우유를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일일 우유 배달원으로 나섰다. 한 총리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독사 예방뿐 아니라 독거노인들의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26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다세대 주택가에서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우유 안부 캠페인)’과 함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집에 우유를 배달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리는 우유배달을 기다리던 86세 박인애 어르신과 만나 안부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북에서 피난 와 사별 후 혼자가 됐다는 박 어르신은 한 총리를 끌어안으며 반가움과 고마움을 표했다. 박 어르신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돌봐줘서 고맙기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하자 한 총리는 “우유 안부 캠페인에서도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 정부도 항상 신경 쓰고 있으니 언제라도 어려우면 전화하시고 건강하시라”라고 따뜻한 말로 화답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6시쯤 우유 안부 캠페인 관계자들과 만나 현황 설명을 먼저 들은 뒤 주택가로 이동해 빗속에서 직접 우유를 배달했다. 우유 안부 캠페인은 2003년 독거노인들의 영양 보충을 목적으로 출발해 배달된 우유가 수거되는지 여부를 통해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캠페인으로 확대됐다. 독거노인이 배달된 우유를 가져가지 않아 우유가 그대로 쌓여 있을 경우 지자체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안위를 확인하는 식이다. 특히 명절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노인들이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유 안부 캠페인 측 설명이다. 이사장인 호용한 목사는 “특히 추석 등 명절 때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다 고독사하는 분들이 많다”며 “지난 구정에도 다섯 분이 고독사하셨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우유배달에 앞서 호 목사, 김태용 우유 배달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과 나눈 대화에서 정부의 독거노인 돌봄 시스템과 우유 안부 캠페인 같은 민간 부문이 조화를 이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밝혔다. 한 총리는 “훌륭한 캠페인에 대해 듣고 보니 여기서 더 선제적으로 독거노인들을 덜 고독하게 만드는 일까지도 하면 어떨까 하는 욕심이 생긴다”며 “캠페인 측이 좀 더 정부와도 협의해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3.09.26 19:20:00
여야,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 총력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2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음 달로 예정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해지며 여야는 강서구청장 선거에 총력을 쏟고 나섰다. 여당은 지도부가 앞장서서 의원들에 선거 지원 동원령을 내렸고, 야당은 야권연대 조성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원내 알림을 통해 당 의원들에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중 상임위별로 강서구 내 유관기관과 직능단체를 방문하거나 간담회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강서구 20개 동에 국무위원 및 후보자 등을 제외한 108명의 당 소속 의원 전원을 배정해 최소 3회 이상 해당 동을 찾아 오·만찬을 하거나 재래시장을 방문하도록 했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에 이어 나경원 전 의원도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며 총력전 체제를 갖췄다. 나 전 의원의 부친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강서구 화곡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홍신학원 설립자다. 강서구는 충청 표심이 강한 서울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강서구를 찾아 구청장 선거를 지원하고 추석 민심을 청취했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선대위 발대식 및 대책회의를 취소하고 대신 방신전통시장 등을 방문하며 지역밀착형으로 김태우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날 홍준표 대구시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강서구청장 선거를 ‘리트머스 시험지’로 칭하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지는 진영은 메가톤급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진교훈 예비후보 측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비해 야권연대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진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야권 후보들과의 연대 가능성은 늘 열어놓고 있다”며 “적어도 김태우 후보가 다시 구청장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강서구민께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이길 수 있는 후보, 이길 수 있는 정당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민생당 외에 정의당, 진보당 예비후보가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서울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국민 25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7.3%포인트 하락한 40.6%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14.5%포인트 상승한 46.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전체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6.1%(전주 대비 0.1%포인트 상승), 국민의힘 37.5%(〃 2.2%포인트 상승)로 여전히 민주당이 높았지만 서울에서는 지지율 역전이 일어난 것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9.26 06:00:00
與, 강서 찾아 김태우 지지 호소… 민주, 野 연대 띄우기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2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음 달로 예정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해지며 여야는 강서구청장 선거에 총력을 쏟고 나섰다. 여당은 지도부가 앞장서서 의원들에 선거 지원 동원령을 내렸고 야당은 야권연대 조성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원내 알림을 통해 당 의원들에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중 상임위별로 강서구 내 유관기관과 직능단체를 방문하거나 간담회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강서구 20개 동에 국무위원 및 후보자 등을 제외한 108명의 당 소속 의원 전원을 배정해 최소 3회 이상 해당 동을 찾아 오·만찬을 하거나 재래시장을 방문하도록 했다. 개인별 또는 상임위별 SNS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도 지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강서구를 찾아 구청장 선거를 지원하고 추석 민심을 청취했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선대위 발대식 및 대책회의를 취소하고 대신 방신전통시장 등을 방문하며 지역밀착형으로 김태우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을 택했다. 여당이 이처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전력을 다하는 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과 이에 따른 내분 등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은 가운데 강서구청장 선거에 질 수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홍준표 대구시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강서구청장 선거를 ‘리트머스 시험지’로 칭하며 “야당이 이렇게 죽을 쑤고 있는데도 여당이 이를 압도하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지는 진영은 메가톤급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진교훈 예비후보 측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비해 야권연대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진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야권 후보들과의 연대 가능성은 늘 열어놓고 있다”며 “적어도 김태우 후보가 다시 구청장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강서구민께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이길 수 있는 후보, 이길 수 있는 정당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2일 민생당 김영숙 예비후보가 진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민생당 외에 정의당, 진보당 예비후보가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서울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국민 25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7.3%포인트 하락한 40.6%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14.5%포인트 상승한 46.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전체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6.1%(0.1%포인트 상승), 국민의힘 37.5%(2.2%포인트 상승)로 여전히 민주당이 높았지만 서울에서는 지지율 역전이 일어난 것이다.
2023.09.25 19:10:11
나경원 "수도권 선거 지휘는 제안 오면 생각…힘 있는 분들 험지行 필요"
내년 총선에서 서울 동작구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수도권 선거를 지휘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제안이 오면 그때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당 안팎의 유력정치인들이 수도권 험지가 아니라 당의 텃밭에 출마하길 원하는 데 대해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나 전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나 전 의원 세 명이 삼각편대로 수도권 선거를 지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이야기에 “당에서는 제가 들은 바 없다”며 “(당에서) 제안이 오면 그때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여당 입장에서 이른바 ‘험지’에 가까운 동작에서 총선을 준비 중인 나 전 의원은 여당 안팎에서 팽배한 ‘수도권 위기론’과 관련해선 “위기론이다, 아니다 이런 게 꼭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라며 “아직은 선거가 많이 남아있고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위기다, 아니다 이런 문제는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당내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부족하다는 데에 공감을 표하며 “힘 있는 분들이 좀 어려운 곳을 와주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수도권 어디에 내가 나가서 우리 지지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과 한 번 싸워보겠다’하는 사람을 아직 못 봤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의 ‘스타’들이 영남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가겠다는 분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새로 거명되는 새 인물들도 주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좋은 데를 찾아가시더라”라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조정훈 의원을 필두로 시작된 당 지도부의 인재영입에 대해서는 “새로운 분들이 들어온다는 건 당에 활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외연 확장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래도 당의 핵심 가치에 동의하는 분들이 오셔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이라는 것이 친목단체가 아니고 배지를 달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당과 뜻을 같이하는 분들을 꼭 모셔야 된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에 대해서는 거듭 의구심을 표했다. 나 전 의원은 조 의원에 대해 “변신에 변신을 거듭했다”라며 “그분이 최근에는 윤석열정부를 상당히 지지하고 서포트하는 발언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다”라고 평가했다. 나 전 의원은 26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본다”며 “전체적인 10가지의 범죄사실 등을 보면 결코 가볍지 않고 검찰에서 두 번씩이나 영장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구속 사유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증거 인멸 우려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요새는 법원이 어떨 때는, 법조인들 사이에 있는 말처럼 ‘판사를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완전 로또’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마지막 하나 남아있긴 하다”고 말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2023.09.25 11:13:10
시진핑 “방한 진지하게 검토”… 10년 만에 韓 오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4일 “시 주석 방한을 위해 양국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 주석의 방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MBN과의 인터뷰에서 “(한·중 정상회담이)만약에 성사가 되면 2014년 시 주석 방한 이후 10년 만으로 한·중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시 주석 방한은) 우리가 만들어야 할 목표”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선 “연내 성사 가능성이 있다”며 “시 주석도 한국을 방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한·일·중 회의를 기반으로 (한·중 정상회담도) 성사시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시 주석 방한이 연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안 될 것”이라며 “내년 정도로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한·미·일의 강력한 협력 체제가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 설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대북 레버리지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실장은 “한·미·일 간 결속이 되고 있음에도 중국이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과 정책을 취한 게 없고 오히려 최근에 단체 관광객 여행 제한 해제와 고위급 소통 재개가 이뤄졌다”며 “한·미·일 결속으로 우리 외교의 기본을 튼튼히 해놓으며 중국과의 관계를 공동 이익을 향해 풀어나갈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도 북핵 문제가 도저히 통제불능 상태로 나가는 걸 원치 않는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수상쩍은 거래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북핵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중국에 대해 메시지를 보낼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방중한 한 총리는 전날 중국 저장성 항저우 시후 국빈관에서 시 주석과 약 30분간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한 총리는 회담에서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정세와 공급망 불안정 등 다양한 도전과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을 추구하고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이사 갈 수 없는 좋은 이웃으로서 앞으로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시 주석의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전날 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방한 문제는 우리가 거론하기 전에 시 주석이 먼저 말했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시 주석은 “적절한 시기에 정상회의의 개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의 발표문에는 시 주석의 ‘방한’ 관련 언급이 빠지는 등 중국이 밝힌 회담 내용은 한국 측 발표 내용과 온도 차가 있었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630자 분량 면담 결과 발표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 총리에게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정책과 행동에 반영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호 협력의 큰 방향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한 경제는 밀접하고 산업망과 공급망이 깊이 융합돼 양국이 상호 이익 협력을 심화해야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중 첨단 기술 견제 등과 관련해 한국이 안보·경제 분야에서 미국 움직임에 맹목적으로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담긴 ‘뼈 있는 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2023.09.2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