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보수 텃밭인 울산에 총출동해 민심 잡기에 나섰다. 지도부는 윤석열정부와 함께 울산 지역 현안에 맞는 예산정책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 내겠다고 약속하며 지지 기반을 다졌다. 김 대표는 5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울산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사업과 예산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이 그간 PK(부산·경남) 지역으로 한데 묶어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해 온 울산시와 단독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울산 지역 민심 확보에 집중했다. 울산시장을 지냈고 현재 울산 남구가 지역구인 김 대표는 “오래간만에 시청 청사에 오니 고향 집에 온 것 같은 포근한 느낌이 들어 어떤 지역을 방문했을 때보다 감회가 새롭다”면서 시장 재임 시절을 회상했다. 이어 “그때의 그 마음가짐 그대로 울산의 발전을 위해 울산의 민생 문제와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다”며 “윤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특히 울산시가 한마음으로 민생 경제 회복의 삼각 공조를 이루고 불철주야하면 반드시 울산이 획기적인 ‘퀀텀 점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역시 “당 정책위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들을 빠짐없이 실천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울산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당 정책위원회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도 횟집 오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현상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김 대표와 지도부는 이날 협의회 후 울산 남구 신정시장의 한 횟집을 방문해 직접 회를 먹는 모습을 보여 주며 수산물 안전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부터 원내지도부와 상임위별로 릴레이 횟집 회식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도부의 이날 횟집 오찬도 이 같은 릴레이 횟집 회식의 일환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경북 칠곡에서 열린 백선엽 장군 3주기 추모식에도 참석했다. 김 대표가 6·25전쟁 영웅인 백 장군 추모식에 참석한 것은 오는 10일 미국 방문을 앞두고 한·미동맹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추모식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지켜 달라고 했던 장군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 국민의힘과 윤 정부가 반드시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 대표는 칠곡에서 일선 경찰들과 함께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 ‘약자 범죄’ 예방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는 김 대표의 민생 현장 행보인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실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축사 등 가짜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해 허위 대출을 받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을 받는 등 문재인정부 시절 이뤄진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부적정 집행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추진단은 총 5359건, 총액 5824억원에 달하는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 중 404억원에 대해 환수를 요구하고 626건의 수사 의뢰와 85건의 관계자 문책 요구도 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금융지원사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부당 집행 사례가 나왔다. 전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해당 분야에서는 총 3010건, 4898억원의 부적정 집행이 발견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대출 목적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다음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축소한 경우, 제출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 합계액보다 과다 대출을 받은 경우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 부당 사례가 1791건, 574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금 지출 및 취득 부동산 임의 처분,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 계약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연구개발(R&D) 사업비를 이중 수급받거나 장비 및 결과물을 방치해 예산을 낭비하는 등 전력분야 R&D와 관련해서는 172건, 266억원의 부적정 집행 사례가 있었다. 한전의 도서 지역 발전 시설 위탁 운영 수의계약 관련 전기안전관리법 위반 등 기타 전력기금 관련 부당 집행 사례는 386건, 86억원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 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자문위원회가 가상화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다시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문위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국회법 위반 및 직권남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자문위는 이날도 별다른 결론은 내리지 못한 채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 등을 추가로 더 검토하기로 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결론 내지 못해 오는 18일 오후 다시 모이기로 했다”며 “자료를 죽 검토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토할지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자문위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나’라는 언론의 질문에는 “거래소별 자료를 냈다. (자문위가 요구한 자료를) 다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자료를 모두 냈다고 하니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김 의원을 회의에 소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꼭 필요하다면 부를 수 있겠으나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는 앞서 지난 5월30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당초 징계 여부는 자문위의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자료 제출 미비 등으로 결론이 나지 못했다.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깊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기한 없이 수입 금지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 제출 예상일을 하루 앞둔 3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IAEA가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일본이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당 입장에서는, 기간에 제한 없이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 믿어도 좋다”며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등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불안한 일도 있어선 안 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당이 IAEA 보고서 발표 후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좀 더 잘 설명해 드리고 부처별로 해야 할 일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당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IAEA 보고서 발표 이후 과정에 대해선 “보고서 발표 이후 정부 차원에서 검증은 당연히 해야 할 절차”라고 말했다.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또다시 자신이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저의 사직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임됐음을 거듭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저에게 사직의 의미는 촛불 국민에 대한 사명을 다 하지 않고 약속과 대의를 저버린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직을 거부했고 사직서를 쓸 수가 없었다”며 이같이 썼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12월 16일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이 이뤄지고 출근 직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사직서를 내달라고 전화 받았으나 명확하게 거절했다”며 “오후에 제가 들고 간 (윤 당시 총장) 징계 의결서가 대통령 서명으로 집행된 직후 대통령의 ‘물러나 달라’는 말씀으로 제 거취는 그 순간 임명권자가 해임한 것이므로, 제 사직서가 필요 없어져 버렸다”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문 전)대통령이 저에게 물러나 달라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본인이 본인의 뜻으로 당시에 장관을 그만둔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문 전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추 전 장관을 비판했다. 최 전 수석은 “문 전 대통령께서 누구 그만두라고 딱 잘라서 하실 분이 아니다”라면서 “결국은 ‘내가 그만두면 윤 당시 검찰총장도 그만둘 줄 알고 그만뒀다’는 말만 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의 지역구였던 서울 광진을에서 당선된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CBS 라디오에서 “할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말을 보태게 되면 내부 싸움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든다”며 “말을 보태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시절 태양광발전사업 사업비 지원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액 5824억원에 달하는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가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추진단은 총 5359건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 중 404억원에 대해 환수를 요구하고 626건의 수사 의뢰와 85건의 관계자 문책 요구도 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금융지원사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부당 집행 사례가 나왔다. 전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해당 분야에서는 총 3010건, 4898억원의 부적정 집행이 발견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또는 허위 대출을 받거나 농지법을 위반한 가짜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에 대해 허위 대출을 받은 경우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 부당 사례가 1791건, 574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금 지출 및 취득 부동산 임의 처분,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 계약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R&D 사업비를 이중수급 받거나 장비 및 결과물을 방치해 예산을 낭비하는 등 전력분야 R&D와 관련해서는 172건, 266억원의 부적정 집행 사례가 있었다. 한전의 도서지역 발전시설 위탁 운영 수의계약 관련 전기안전관리법 위반 등 기타 전력기금 관련 부당집행 사례는 386건, 86억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추진단 발표 직후 “주무 부처로서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 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다수 지적 사항이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강경성 2차관이 주재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환수가 특정된 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점검 결과에서는 총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이 드러난 바 있다. 1차 점검 이후 국무조정실은 산업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TF를 구성하고 대상 지자체와 사업 범위를 확대해 2차 점검을 진행해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카리브공동체(CARICOM·카리콤)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파나마를 방문한다. 한 총리는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트리니다드토바고로 출국했다. 3일부터 5일까지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열리는 카리콤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카리콤은 카리브 지역 국가들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1973년 출범해 올해 50주년을 맞이했다. 바베이도스, 바하마, 수리남, 자메이카 등 14개 국가와 영국령 몬트세랫 등이 속해 있다. 한국 정상급이 카리콤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부산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5일부터 7일까지는 파나마를 공식 방문한다. 파나마에 한국 정상급이 방문하는 건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3년 만이다.

야권이 이태원참사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등을 30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린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민주당 의원총회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 하는 것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은 희생자 가족의 헤어나오기 어려운 슬픔과 국민적 선의를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과 추모사업 지원 등 실질적 보상방안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 세월호특별법이란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8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8일 농해수위에서 통과시켜 이날 본회의 처리 의사를 밝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사일정 조율도 없었고 합의도 되지 않은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의안”이라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회가 아닌 당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면 될 일이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회의가 민주당 의원총회인가”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서도 “지난 일 년간 전 정권의 여러 실정을 밝혀낸 감사원을 손 좀 보겠단 의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날 야권 주도로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사안들에 대해 “합의된 안건이 아닌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민주당에서 소위 ‘선전포고’를 했다”며 “거대야당의 폭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감사원 억압은 지난 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복무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된 후 본격화했다. 다수 의석을 이용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면 무엇이겠나”라며 민주당이 자당 전 의원 출신인 전 전 위원장을 감싸기 위해 감사원을 공격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진행된 회동에서도 본회의 안건 상정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최근 잇단 미등록 영유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마련한 대책인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로 불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미등록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됨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은 지난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출생통보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으로 함께 논의된 ‘보호출산제’는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출생통보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기관은 앞으로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해야 한다. 이후 심평원은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고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의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하게 된다. 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적시되지 않았다. 문제는 출생통보제가 실시될 경우 출생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여당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익명 출산을 장려하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출생통보제는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여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를 전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이처럼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 의혹에 집중하는 것은 야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다각도로 총공세를 펴는 데 맞서 ‘괴담’ 프레임을 강화하고 야권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발표됐다”며 “지난 6년간 끌어온 사드 전자파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전자파 참외 괴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전자파를 둘러싼 그간의 진행 경과를 돌이켜보면 왜 5년 동안 질질 끌면서 뭉개온 것인지, 누가 뭉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앞서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제기한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에 재차 불을 지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쉬쉬한 것은 아닌지, 환경영향평가를 해놓고 왜 누가 뭉갠 건지 밝혀야 한다”면서 “윗선 개입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만큼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 등을 포함해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필요한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여당 공세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트집 잡기”라고 맞섰다. 문재인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환경영향평가) 진행이 더뎠던 이유는 협의회 구성부터 난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라며 “주민 반대로 주민 대표를 선임할 수 없어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게 사건의 본질이다. 법을 철저히 지키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환경부 보고를 바탕으로 ‘환경분야 7대 괴담 사례’를 발표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사패산 터널·사드·천성산 고속철도 터널·4대강·용산 어린이 정원·인천국제공항·기장 원전 방사능 갑상선암 유발 괴담을 7대 괴담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특위는 환경 분야 괴담 유포의 주체로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을 꼽으며 “환경단체들이 괴담 단체로 변질했다. 가짜뉴스 유포 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