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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탄용 최종병기로 괴담에 올인” vs 野 “후쿠시마 한 달 살이 제안”
‘586 운동권’ 출신으로 지금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함운경 국민동행 전북지부 대표가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에 대해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싸움”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의원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함 대표를 연사로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함 대표는 야권의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공세를 비판하며 “이 싸움은 ‘과학 대 괴담’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크게는 반일민족주의와의 싸움이고 자유 동맹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꼬집었다. 함 대표는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해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상징으로 불리던 인물이다. 지금은 전북 군산에서 횟집 ‘네모선장’을 운영한다. 201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가 주축이 돼 만든 정치원로 모임인 국민동행의 전북지부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지난 대선 당시 함 대표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함 대표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포퓰리즘·가짜뉴스로 선동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진짜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하는 것들이 여기 해당한다”며 “나라 전체와 국민을 생각할 때 지금 야당이 하는 것들은 백해무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 국민이 가진 반일 감정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곤란함을 덮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며 “그것이 결국 반일민족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텐데 국제관계나 우리나라의 장래로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윤석열정부를 ‘검찰공화국’ 등으로 비난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함 대표는 “검찰공화국은 무슨 검찰공화국인가. 전두환정권의 독재도 다 겪어본 사람들이 이런 걸 무슨 독재라고 하나”라며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말할 수는 있지만 너무 심하다”고 꼬집었다. 운동권 출신으로서 국민공감에서 강연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내 밥그릇은 물론 밥상까지 뒤집어엎으니 소리를 내게 된 것”이라며 수산업계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대해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의 정치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는 자영업자라 일단 가게를 운영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국민공감 모임에 참석한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최근 민주당 행태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국제문제화하며 괴담 수출까지 하려 한다”며 “민주당이 처한 어려움에 후쿠시마 괴담을 거의 방탄용 최종병기로 생각하고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야권의 움직임을 ‘괴담·선동’으로 몰기 위한 여론전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국민공감뿐 아니라 원내지도부와 당내 관련 태스크포스(TF)도 합심해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TF’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및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TF 단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 괴담으로 어민을 죽이고 있다”며 “원내 제1당이 ‘우리 어민 죽이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 5∼7개월 후 우리 바다에서 오염물질이 나올 경우 여당이 책임질 테니 반대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오염수 유입과 수산물 안전성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보자고 제안했다. 정부도 이날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개량된 다핵종제거설비(ALPS) 기준 처리 후 오염수에서 배출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방사성 핵종은 없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히며 안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일본 도쿄전력이 가동한 ALPS의 입·출구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받아 한국 시찰단이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2013년부터 최근까지 ALPS 입·출구에서 측정된 모든 핵종의 농도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배출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적이 있는 핵종이 모두 6개였으며 이 중 대부분은 2019년 이전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초기 오염수를 ALPS로 1차 처리한 후 1000개가 넘는 저장탱크에 저장했다. 여기서 배출된 오염수 중 70%는 배출 기준을 초과했고, 원안위 시찰단은 이 핵종들을 집중 조사한 것이다. 박 차장은 유 위원장의 전날 발언을 언급하며 “현재까지 처리된 오염수 탱크 중 70%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핵종이 최대 6개까지 검출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들어서도 매일 오염수 100t가량이 새로 발생하는데, 이는 ALPS를 통과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며 “ALPS 기술이 점점 향상되고 안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박 차장은 “기준치 초과 핵종이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방류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재정화 과정을 거쳐 방류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창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사재기 논란이 일고 있는 천일염과 관련해 “정부에서 확보한 물량 중 우선 400t을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공격의 강도를 높이며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극에 달했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박 차장이 26일 정부 브리핑 당시 “방류 결정을 되돌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건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의 설명인가”라며 “피해를 최소화할 다른 대안이 많은데 왜 방류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두둔이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이익을 대변할 거라면 대한민국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횟집 가기 챌린지’ 등 행보에 대해 비판하며 “차라리 후쿠시마 한 달 살이를 제안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여당이 퇴장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밸브를 열면 오염수는 우리 바다로 들어온다”며 “정부·여당은 더 늦기 전에 일본 정부와 (방류계획 철회를) 협의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IAEA를 향해 일본이 지원하는 오염수 안전성 검증 비용의 규모, 이에 따라 검증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질의를 담은 서한을 IAEA에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추진해 온 간담회는 무산됐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위원장 대신 담당 국장의 현안보고, 회의 비공개를 요구해 모두 수용했다”며 “그런데 원안위는 추가로 사후 보도자료 배포나 브리핑 미실시 확약도 요구해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산물 소비 둔화… 존폐 위기 올 것” 전국 어민들 ‘방류·불안감 조장’ 규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놓고 불안이 커지자 어민단체들이 피해 우려를 호소하고 나섰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지 말라는 호소 속 방류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어업인들로 구성된 한국연안어업인중앙회 소속 어민들은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바다를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정치인, 언론, 가짜 전문가”라며 “최대 피해자인 어업인을 외면한 채 정치인, 언론, 가짜 전문가들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을 선동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이동해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연합회 소속 한 지역회장은 양당 당사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기도 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일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강조해 온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 불안감을 키우지 말라는 주장과 함께 피해 우려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 수산업계와 해녀 등은 27일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1주년 ‘도민과의 대화’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 둔화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존폐 위기가 올 것”이라며 “1차 생산자인 어민, 해녀 등을 비롯해 가공·유통업체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전북지역 어민 300여명은 지난 22일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학적 검증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 통영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21일부터 통영시 강구안 문화마당 앞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가 우리 해역의 바닷물과 수산물,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는 데 막대한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된다”면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 역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4월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면서 “정부 정책에만 기대지 말고 부산시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어민들을 중심으로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 177억원의 예비비를 의결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152억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이 25억원이다. 이를 통해 현재 92개 정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해양 방사능 조사를 최대 200개 정점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29일부터 천일염 400톤(t)을 시중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확보한 물량 중 우선 400t을 이달 29일부터 7월11일까지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29 06:00:00
‘586 운동권’ 함운경 “오염수 괴담, 반일감정 선동 의도…민주당 행태 국가에 백해무익”
여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야권의 움직임을 ‘괴담·선동’으로 몰기 위한 여론전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원내지도부와 당내 관련 태스크포스(TF)는 물론 친윤(친윤석열) 의원 모임인 ‘국민공감’도 586 운동권 출신으로 지금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함운경씨를 연사로 불러 이야기를 듣는 등 그야말로 ‘총공세’를 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도 공격의 강도를 높이며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극에 달했다. 국민의힘 친윤 의원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은 28일 운동권 출신으로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했고 지금은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함씨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 함씨는 이날 강연에서 야권의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공세에 대해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싸움”이라며 “이 싸움은 ‘과학 대 괴담’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크게는 반일민족주의와의 싸움이고 자유 동맹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함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포퓰리즘·가짜뉴스로 선동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진짜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하는 것들이 여기 해당한다”며 “나라 전체와 국민을 생각할 때 지금 야당이 하는 것들은 백해무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 국민이 가진 반일 감정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곤란함을 덮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며 “그것이 결국 반일민족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텐데 국제관계나 우리나라의 장래로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윤석열정부를 ‘검찰공화국’ 등으로 비난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함씨는 “검찰공화국은 무슨 검찰공화국인가. 전두환정권의 독재도 다 겪어본 사람들이 이런 걸 무슨 독재라고 하나”라며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말할 수는 있지만 너무 심하다”고 꼬집었다. 운동권 출신으로서 국민공감에서 강연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내 밥그릇은 물론 밥상까지 뒤집어엎으니 소리를 내게 된 것”이라며 수산업계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대해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앞으로의 정치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는 자영업자라 일단 가게를 운영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최근 민주당 행태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국제문제화하며 괴담 수출까지 하려 한다”며 “민주당이 처한 어려움에 후쿠시마 괴담을 거의 방탄용 최종병기로 생각하고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TF’도 이날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및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TF 단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 괴담으로 어민을 죽이고 있다”며 “원내 제1당이 ‘우리 어민 죽이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 5∼7개월 후 우리 바다에서 오염물질이 나올 경우 여당이 책임질 테니 반대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오염수 유입과 수산물 안전성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보자고 제안했다. 정부도 이날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개량된 다핵종제거설비(ALPS) 기준 처리 후 오염수에서 배출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방사성 핵종은 없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히며 안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일본 도쿄전력이 가동한 ALPS의 입·출구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받아 한국 시찰단이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2013년부터 최근까지 ALPS 입·출구에서 측정된 모든 핵종의 농도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배출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적이 있는 핵종이 모두 6개였으며 이 중 대부분은 2019년 이전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초기 오염수를 ALPS로 1차 처리한 후 1000개가 넘는 저장탱크에 저장했다. 여기서 배출된 오염수 중 70%는 배출 기준을 초과했고, 원안위 시찰단은 이 핵종들을 집중 조사한 것이다. 박 차장은 유 위원장의 전날 발언을 언급하며 “현재까지 처리된 오염수 탱크 중 70%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핵종이 최대 6개까지 검출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들어서도 매일 오염수 100t가량이 새로 발생하는데, 이는 ALPS를 통과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며 “ALPS 기술이 점점 향상되고 안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박 차장은 “기준치 초과 핵종이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방류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재정화 과정을 거쳐 방류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창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사재기 논란이 일고 있는 천일염과 관련해 “정부에서 확보한 물량 중 우선 400t을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야당도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계속해서 끌어올렸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박 차장이 26일 정부 브리핑 당시 “방류 결정을 되돌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건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의 설명인가”라며 “피해를 최소화할 다른 대안이 많은데 왜 방류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두둔이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이익을 대변할 거라면 대한민국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횟집 가기 챌린지’ 등 행보에 대해 비판하며 “차라리 후쿠시마 한 달 살이를 제안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여당이 퇴장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밸브를 열면 오염수는 우리 바다로 들어온다”며 “정부·여당은 더 늦기 전에 일본 정부와 (방류계획 철회를) 협의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IAEA를 향해 일본이 지원하는 오염수 안전성 검증 비용의 규모, 이에 따라 검증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질의를 담은 서한을 IAEA에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2023.06.28 18:24:39
與 “사드 ‘환경평가 뭉개기’ 감사·수사 필요”
여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를 전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이처럼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 의혹에 집중하는 것은 야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다각도로 총공세를 펴는 데 맞서 ‘괴담’ 프레임을 강화하고 야권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발표됐다”며 “지난 6년간 끌어온 사드 전자파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전자파 참외 괴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전자파를 둘러싼 그간의 진행 경과를 돌이켜보면 왜 5년 동안 질질 끌면서 뭉개온 것인지, 누가 뭉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앞서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제기한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에 재차 불을 지폈다. 박 정책위의장은 “측정 최고값은 인체 보호수준의 0.025 수준인데 일반 국민은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지냈다. 객관적인 사실이 분명한데도 가짜뉴스·괴담이 난무했고 성주지역 피해가 막대했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쉬쉬한 것은 아닌지, 환경영향평가를 해놓고 왜 누가 뭉갠 건지 밝혀야 한다”면서 “윗선 개입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만큼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 등을 포함해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필요한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도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사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윤석열정부는 1년 만에 결과를 도출했는데 문재인정권에서는 왜 5년 동안이나 묵혀놓고 질질 끌며 뭉갠 건지 밝혀내야 한다” “지연된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도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뭉개고 숨기고 은폐하려 했던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를 엄벌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하며 진상 규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2023.06.27 19:01:12
양향자 제3지대 신당 ‘한국의희망’ 출범
총선까지 열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거대 양당 구도 밖 ‘제3지대’의 첫 신당인 ‘한국의희망’이 창당 작업 첫 삽을 떴다. 다만 현역 의원들의 참여는 사실상 부재해 파급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회는 26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당 선언과 대표 발기인 소개, 당 운영 시스템 소개 등을 진행했다. 창당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1000여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창당준비위원장은 신당을 주도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맡았다. 양 의원은 창당을 공식화하며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야 한다”며 “진영 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그들만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 삶을 바꾸는 실용적 생활 정치로 건너가겠다”고 말했다. 대표발기인 14명에는 최진석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초빙석학교수 등 학계 인사들과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등이 다수 포함됐다.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발기인 1023명 중 여성 비율 44%, 20∼40대 58%로 여성과 청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 유일하게 참석했다. 당초 양 의원은 ‘신당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최소 5명 있다’는 취지로 언론에 밝혔으나 첫 행사인 창당발기인대회에 조 의원이 참석했을 뿐 신당 참여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은 아무도 없어 현실적으로 파급력을 보여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 의원은 이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중으로 창당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금태섭 전 의원이 준비 중인 신당 등 다른 제3지대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은 “100명 중 99명이 제가 국민의힘으로 가서 수도권 공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전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 운영이고 2027년쯤엔 수권 역량을 갖추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밝혔다. 창당의 조건 중 하나인 5개 지역 시도당은 서울·경기·광주·부산·충남 5곳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창당 준비 모임인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은 이날 1호 영입 인사로 편의점주이자 ‘봉달호’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인 곽대중씨를 영입한다고 밝혔다. 곽씨는 대변인 역할을 맡게 된다. 곽씨는 현재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의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2023.06.26 18:51:13
[단독] ‘징역형’ 정찬민 의원도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 제출… 110명 의사 밝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당 차원에서 진행 중인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 의원은 구속 수감 상태임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을 최근 당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본인이 서명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해서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 의원이 이미 당에 서명 제출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을 제안한 후 이튿날인 21일부터 국민의힘은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확인 결과 이날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중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을 마친 의원은 정 의원을 포함해 106명이다. 해외 순방 일정으로 서명을 약속했으나 완료하지 못한 네 명의 의원도 곧 서명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110명의 의원이 특권 포기 서명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불체포 특권 포기에 서명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은 김웅·권은희 두 의원이다. 법조인 출신인 김 의원은 검찰 수사 등에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도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에 인정된 권한”이라며 자신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포기할 수 있지만 의원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째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용인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용인시 기흥구에 주택을 건설하려던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형과 지인 등이 개발 예정지 일부를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인 7년형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2023.06.26 18:39:49
안전성 몸소 증명 나선 與…회·성주참외 먹방 행보로 ‘괴담 맞불’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펴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직접 경북 성주 참외 농가와 수산시장 등 현장을 찾으며 맞대응 여론전에 나섰다. 농수산물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여당 지도부가 직접 먹어서 보여주며 야당의 문제 제기를 괴담으로 규정하고 차단하려는 ‘맞불 전략’으로 풀이된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와 당 지도부는 26일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아 사드 환경영향평가 승인 브리핑을 듣고 참외 농가를 방문해 농민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최근 정부가 사드 기지와 관련해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환경영향평가를 발표했지만 야당 일각에서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여전히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지도부는 농가에서 직접 ‘참외 먹방’을 선보이며 사드 기지가 농작물에 해를 끼친다는 야권의 주장을 정면 반박해 보일 예정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사드 괴담’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더 이상 사드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진다거나 하는 허무맹랑한 괴담이 이 땅에 횡행하지 않도록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지난 5년간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고의로 지연하거나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도록 불법적 압력을 행사했을 거란 강한 의심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몸통이 누군지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산시장과 횟집을 찾으며 야당의 여론전에 맞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 23일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와 함께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방문하고 시장 내 횟집에서 만찬을 즐겼다. 앞으로 상임위별 여당 의원들도 잇따라 농수산물 시장 등을 방문해 회식을 하며 수산물 안전성을 강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우리바다지키기 태스크포스(TF)와 지난 23일 횟집 만찬을 함께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식당가에 손님이 많이 계셔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나은가’ 했지만 상인들 말씀을 들어보니 ‘원래대로라면 금요일 밤에는 발 디딜 틈이 없어야 한다’고 해 마음이 무거웠다”며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은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미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으로 큰 비용을 치렀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업계 종사자분들이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6 06:00:00
양향자, ‘한국의 희망’ 창당 공식화… 현역 의원 동참할까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6일 신당 ‘한국의 희망’ 창당 작업의 첫 삽을 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곳곳에서 창당 바람이 부는 가운데 양 의원의 신당이 정계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25일 양 의원 측에 따르면 양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한국의 희망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당 작업을 공식화한다. 정치권 안팎에서 약 200명의 발기인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 합류 여부 등 신당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발기인대회 현장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신당의 방향성으로 투명사회와 과학 정치 등을 표방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창당준비위원회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시대를 이끄는 정치·싸우지 않고 대화하는 정치·내 삶을 바꾸는 정치’ 등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삼성전자에 고졸 여직원으로 입사해 상무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인 양 의원은 지난 2016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의 인재 영입을 통해 정치권에 입문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처음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후 2021년 7월 보좌진의 성 추문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연말쯤 복당을 신청했으나, 이듬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갈등을 빚은 끝에 지난해 5월 복당 신청을 철회하고 이후 독자노선을 걸어왔다. 지난해에는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들여 반도체특별위원장을 맡아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
2023.06.25 19:51:45
성주참외 먹방·횟집 회식…與 ‘사드·日 오염수 괴담 맞불’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펴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직접 경북 성주 참외 농가와 수산시장 등 현장을 찾으며 맞대응 여론전에 나섰다. 농수산물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여당 지도부가 직접 먹어서 보여주며 야당의 문제 제기를 괴담으로 규정하고 차단하려는 ‘맞불 전략’으로 풀이된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와 당 지도부는 26일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아 사드 환경영향평가 승인 브리핑을 듣고 참외 농가를 방문해 농민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최근 정부가 사드 기지와 관련해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환경영향평가를 발표했지만 야당 일각에서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여전히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지도부는 농가에서 직접 ‘참외 먹방’을 선보이며 사드 기지가 농작물에 해를 끼친다는 야권의 주장을 정면 반박해 보일 예정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사드 괴담’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더 이상 사드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진다거나 하는 허무맹랑한 괴담이 이 땅에 횡행하지 않도록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지난 5년간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고의로 지연하거나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도록 불법적 압력을 행사했을 거란 강한 의심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몸통이 누군지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산시장과 횟집을 찾으며 야당의 여론전에 맞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 23일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와 함께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방문하고 시장 내 횟집에서 만찬을 즐겼다. 앞으로 상임위별 여당 의원들도 잇따라 농수산물 시장 등을 방문해 회식을 하며 수산물 안전성을 강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우리바다지키기 태스크포스(TF)와 지난 23일 횟집 만찬을 함께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식당가에 손님이 많이 계셔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나은가’ 했지만 상인들 말씀을 들어보니 ‘원래대로라면 금요일 밤에는 발 디딜 틈이 없어야 한다’고 해 마음이 무거웠다”며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은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미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으로 큰 비용을 치렀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업계 종사자분들이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5 19:00:00
與 “중위소득 100% 이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등 대학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서울 마포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발표 쇼케이스 종강 PT’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김 대표가 민생 현안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의 8번째 행보로 준비됐다. 직접 발표자로 나선 김 대표는 취업난과 등록금, 주거비 등 대학생들이 처한 여러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우선 당장 내년부터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릴 것을 찾아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을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대학생 패키지 지원안”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안으로는 장학금 확대와 생활비 저리 대출 한도 확대, 저소득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중복을 포함해 100만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약 1882억원의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목표다. 김 대표는 “학생들에게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액수를 좀 더 늘리겠다. 그리고 등록금 외에도 학생들 생활의 어려움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생활비 저리(1.7%) 대출 한도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줘 약 45만명이 452억원가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2023.06.23 19:30:00
선관위 “가족·친인척 채용 10건 추가 적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회의에서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채용 특혜 전수조사 결과 21건의 채용이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선관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선관위에서는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허철훈 사무차장이 출석했다. 행안위 의원들은 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매서운 질책을 이어갔다. 국회 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선관위가 가장 공정하고 신뢰하는 기관으로 믿고 있었는데 정말 썩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성과 혁신의 모습이 오늘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원질의를 통해 선관위 전수조사에서 총 21건의 채용 의혹이 파악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앞서 선관위의 5급 이상 고위직 자녀 채용 전수조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11건보다 10건 더 많은 숫자다. 허 사무차장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으로부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질의를 받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총 21건 파악됐다”며 구체적으로는 자녀 채용 13건, 배우자 3건, 형제·자매 2건, 3·4촌 채용 3건이 확인됐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선관위가 진행한 자녀·친인척 채용 전수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허 사무차장은 “감사원은 전 직원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저희가 조사한 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의 정보제공 동의와 협조를 받아 조사하다 보니 부동의해서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직원이 많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사 결과 제공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선관위의 간부 수가 다른 부처의 5배에 달한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현재 선관위 전체 인원은 2978명인데, 이중 1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수는 21명”이라며 “선관위와 규모가 비슷한 보건복지부(2457명)는 1급이 4명인데, 선관위 1급 공무원 수는 5배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은 1만4510명 중 1명, 헌법재판소 역시 339명 중 3명에 불과하다”며 “선관위는 견제받지 않은 헌법기관으로 군림하면서 자신에게는 이토록 관대했다”고 덧붙였다.
2023.06.22 22: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