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첫 상임고문단 회의를 열고 당의 큰 어른들로부터 조언을 구했다. 상임고문단은 최근 지도부에서 잇달아 불거진 ‘실언 논란’을 꼬집으며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소통하고 단합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상임고문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영균·유흥수·정의화 상임고문 등 19명이 참석했다. 상임고문은 당무 전반에 관한 당대표 자문기관으로, 당과 정부에서 지도급 직위를 역임한 원로들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 대표는 “사실 당 지도부가 출범 초기에 여러 현안이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걱정스러운 상황이 생긴 것을 잘 유념하고 있다”며 “좀 더 심기일전해서 더 잘하겠단 각오의 말씀을 드리고,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당을 사랑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탁월하신 많은 상임고문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간 싸워온 경험과 그간 하고 싶었던 조언, 질책 등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면 잘 녹여서 당을 잘 이끄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임고문단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의화 상임고문은 최근 지도부 내에서 연이어 일어난 실언 사태를 비판했다. 정 상임고문은 “(현 지도부 출범 후) 지난 50일 동안 몇 가지 일을 봤을 때 상임고문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지도부는 각자의 발언이 당과 나라 그리고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뒤에 선당후사 정신으로 발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어려운 정치 여건을 돌파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80만 당원이 뽑은 김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나아갈 때 가능하다”며 “김 대표도 평소에 지도부와 잦은 자리를 마련해 다시는 그런 일(실언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소통하는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어 “세간에는 ‘대표 부재’라는 비판도 있지만, 김 대표 인품이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안다. 당을 잘 이끌고 성공적 대표가 될 것"이라며 김 대표를 추켜세우기도 했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 상임고문은 의회 상황에 대해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은 뒷전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흔들려는 행태를 많이 보여 걱정”이라며 윤재옥 원내대표를 향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원칙으로 최선을 다하되, 민주당 입법 폭주의 문제점을 국민이 세세히 알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제가 보기엔 여론이 윤 대통령과 당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며 “김 대표가 심기일전해서 민생을 잘 챙기고 어젠다를 야당보다 선점해나가길 바란다. 또 시중 여론을 진언할 것은 대통령에게 꼭 진언하는 대표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귀국 후 상임고문단과의 자리를 중개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화답해 “정 상임고문 말씀대로 우리 고문님들이 현직을 떠나서도 당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말씀 한 마디 한 마디에 묻어있다”면서 “김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빨리 체제를 정비하고, 소수여당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국정을 뒷받침하고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원내 전략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국민에게 다가가는 길은 민생과 정책으로 승부하는 길밖에 없다”며 “국민이 반길 수 있는 정책들을 열심히 발굴해 국민에게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우리 해군의 희생을 기리고 양국 간의 굳건한 동맹을 강조하는 호국음악회가 열린다. 특히 올해 음악회에서는 예년과 비교해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됐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해군 호국음악회’에 참석한다. 이번 음악회는 한·미동맹 70주년과 건군 75주년, 충무공 이순신 탄생 478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주요 인사들과 주한미군 등 각국 무관단, 참전·보훈용사, 보훈단체, 사전예약한 일반 국민 등 약 2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음악회에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 윤영하 소령·황도현 중사와 천안함 사건으로 희생된 故 김경수 상사·장철희 일병 등 연평해전과 천안함 용사들의 유족들도 참석한다. 한 총리는 이번 음악회에서 유족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날 그간의 행사 관례를 깨고 직접 유족대표를 모시고 입장할 예정이다. 유족들의 좌석도 총리 바로 옆 행사장 가장 중앙에 마련된다. 한 총리는 유족들과 객석에 나란히 앉아 음악회를 관람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유가족분들을 최고로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무대 앞쪽 중앙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유가족분들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음악회 참석에 앞서 윤 소령의 동생 윤영민(46) 씨는 “세월이 흘러 어느새 전사한 형보다 제가 훨씬 나이를 먹었다”며 “형의 사관학교 동기분들을 만날 때면 ‘우리 형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나이 먹었을까’ 생각하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를 지키다 숨진 분들에 대한 예우는 좌우 상관없이 똑같은 게 바람직하다”면서 “외국처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버린 분에 대해서는 누구든 국가가 똑같이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 중사의 부친인 황은태(77) 씨도 “친구들이 제게 ‘여태까지 아들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데, 20년이 지나도 부모는 아들을 생각하면 울컥하는 설움이 있다”면서 “안보를 놓고 정쟁을 벌이는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느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호국음악회도 연평해전이 잊히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연은 한국 해군과 미8군 군악대의 협연으로 이뤄진다. 윌러드 벌레슨 미8군사령관과 히바드 연합사작전참모부장을 비롯한 미8군 주요 군 장성들도 참석해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간 돈독한 우의를 과시할 예정이다. 6·25 전쟁 당시의 공적으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우리 정부로부터 태극무공훈장을 받는 로이스 윌리엄스 미국 해군 예비역 대령도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 한 총리는 이날 호국음악회에 대해 윤 대통령이 현재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발전 저변에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어왔으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했다. 한 총리는 음악회에서 연평해전과 천안함 유가족들과 장병들의 영웅적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유명 뮤지컬 음악감독인 박칼린 감독이 총연출을 맡았다. 한국 해군과 주한 미8군 군악대‧의장대 외에도 해군 홍보대, 쇼콰이어 하모나이즈,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뮤지컬팀 온스테이지, 가수 소향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행안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상임위 통과 절차에는 통상 수일이 걸리지만 행안위는 전세사기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상임위 절차를 하루 만에 모두 끝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1월30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2월13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3월23일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지난 18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등 유사한 개정안 네 건을 통합해 만든 대안이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해주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도록 돼 있다. 지방세를 전세권에 우선해 징수하는 내용의 법 규정은 지방세기본법 제정 이전인 1962년 12월 지방세법 31조에 처음 명기됐다. 이후 지방세를 우선 징수하는 법 규정에 예외를 둔 적이 없어 이날 개정안 통과로 관련법이 생긴 지 60여년 만에 처음 예외를 두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주 발의 예정인 정부·여당의 특별법과 민주당 조오섭 의원, 정의당 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매입 특별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안들도 논의한다. 국토위는 다음 달 초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27일 발의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거의 끝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실무적으로 걸리는 점이 있어 다음 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며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특별법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피해자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서는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논외로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일축했다.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 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은 이번 주 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야당은 정부·여당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취득하길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세율로 주택 가격의 1∼3% 부과되는 취득세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하는 안과 재산세를 일정 기간 일부 감경하는 등의 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전날 협의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주거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 주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조치가 “피해자를 약 올리는 것”이란 반응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 세금 깎아줄 돈은 있어도 공공 매입할 돈은 없다는 말인가”라고 질책했지만 민주당의 대책도 재원 마련 방안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당과 정부·대통령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23일 정부·대통령실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을 논의했다. 협의 결과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에 대해 “지난 정부 시기 재난적 집값 급등으로 피해 입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 우선 매수권과 저금리 대출 지원이 포함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사기를 비롯한 대규모 서민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도 추진한다. 피해자 단체는 당정 대책에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이 빠진 데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보증금 채권의 공공매입이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방안”이라며 “피해 유형이 다양하므로 보증금 채권매입, 피해 주택 매입, 우선 매수권 부여 방안을 모두 제도화해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취지로 당정 대책에 “핵심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속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엔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방미 기간 중 안보·민생 현안을 점검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경찰은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죄명이 적용돼 법정에서 인정되면 건축왕 일당은 국내 첫 전세사기 범죄조직이 된다. 대법원은 27일 사법보좌관 정례 세미나를 열고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 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법보좌관은 경매 등 민사 집행 절차에서 법관 역할을 하는 법원공무원이다.

이른바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 및 조기 귀국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 여당은 ‘꼬리 자르기’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송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며 “죄의 경중도 나눌 줄 모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송 대표가 탈당 의사를 밝힌 기자회견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지난 며칠동안 무엇을 했나. 토요일 밤 11시에 쓰레기 무단투기하듯 몇 마디 한 것이 과연 기자회견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악평을 내놨다. 이어 “기자회견의 내용도 문제다. 반성문을 써오랬더니 자소서를 써왔다”면서 “구체적 의혹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 처지에서 탈당은 결코 정치적 책임이 될 수 없다. 민형배 의원, 윤미향 의원도 밥먹듯이 하는 것이 탈당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한다”며 “돈봉투 살포가 추악한 범죄사실임은 틀림없으나 이 대표와 관련된 온갖 범죄 의혹에 비하면 무겁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를 비호하면서 송 전 대표를 비난하는 건 소도둑은 숨겨주면서 바늘도둑을 벌하는 꼴”이라며 “애초부터 도덕성 자체가 없으니 죄의 경중도 나눌 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민주당의 공허한 사과를 믿지 않는다.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부터 선언하라”면서 “죄를 지었으면 달게 받겠다고 하는 각오하는 것이 책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편을 두고 현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청년 50여명이 난상토론을 벌였다. 2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사무처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과 맞장(MZ) 한 판-청년vs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난상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현역 의원 토론자로 참가해 20∼30대 청년 50여명과 약 1시간40분에 걸쳐 선거제 개혁에 관한 다양한 생각을 주고받았다. 두 개 라운드로 구성된 토론회의 첫 라운드에서는 선거제 개혁 필요성과 방향, 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여부, 의원정수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에 참여한 세 의원은 의원 간 토론에서 현행 선거구제에서 사표 발생률이 50%에 육박해 유권자의 의사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고,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제 개혁은 소수당과 청년·여성의 참여 등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허 의원은 “정치는 국민에 줄서는 것이며, 국민의 의견을 담아야 한다”라면서 ‘51% 다수가 49% 다수를 소수로 만드는’ 현재의 소선거구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우리 선거제는 반사이익 구조로 상대를 혐오하는 정치를 만들고 있다”며 4~5인 이상의 개방형 비례식 대선거구제를 통해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류 의원은 “내가 찍은 대로 국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며 비례성 강화와 비례대표 정수 확대를 강조했다. 이어진 ‘의원 vs. MZ 토론’에서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청년들이 현역 의원들에게 인지도 높은 정치인에게 유리한 중대선거구제에서 돈·조직·인지도 없는 정치 신인의 정계 진출 방안을 묻는 등 질문을 이어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득표와 의석 간 비례성을 높여 정치 양극화와 다당제에 의한 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왜곡된 모습을 보여줬단 점에서 선거제도 자체의 문제보다 제도 활용에 있어 위성정당 불참에 대한 정치적 선언이나 규범적 개선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비례대표 선거방식, 지역·비례 비중조정 등을 주제로 ‘권역별 vs 전국단위’ 비례대표 선거 방식과 개방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비례 중복입후보제 등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 의원과 허 의원은 이 토론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환원에 반대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강조했다. 청년 참여자들은 지방소멸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선거구 기형화 문제, 의석수와 득표율의 불비례성 개선 방안 및 위성정당 창당 금지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내놨다. 선거제도 개편을 독립적인 제3의 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무처는 이날 토론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론의 장”이었다고 평가하며 “국회는 선거제 개편의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앞으로도 MZ세대를 포함한 전 세대와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 관련 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과 정부·대통령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23일 정부·대통령실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을 논의했다. 협의 결과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에 대해 “지난 정부 시기 재난적 집값 급등으로 피해 입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 우선 매수권과 저금리 대출 지원이 포함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에 대해선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해당 주택에서 임대로 계속 거주하길 원하는 이들의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사기를 비롯한 대규모 서민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경찰은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죄명이 적용돼 법정에서 인정되면 건축왕 일당은 국내 첫 전세사기 범죄조직이 된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 등 61명의 전세사기 혐의자에 대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내부에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대법원 판례에선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와 특정 다수, 동일한 범행 목적, 시간적 계속성 등을 요건으로 한다. 경찰은 건축왕 A씨가 정점에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 사이의 통솔 체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27일 사법보좌관 정례 세미나를 열고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 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기일의 연기 여부, 연기하는 경우 적정한 연기 기간과 그 횟수의 조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저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진행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 네 차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자 구제나 주거 안정 확보엔 다소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이에 당정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에 실질적 지원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전 금융권의 경매 유예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가 발생한 주택을 경매할 때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후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상담 버스’도 운영한다. 당정은 2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에 현장 부스를 설치하고 법률·심리 상담 등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인천 지역의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 건에 대해 경찰청이 특별 수사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 태스크포스(TF) 간 활발한 연계를 통해 실현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관련 부처에 전세사기 대책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세사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여야는 모두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여당 원내지도부가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이나 우선매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TF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또 최근 극단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기로 했다. TF는 20일 첫 회의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전세사기 후속대책 마련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여당 원내 지도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이나 우선매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으나 박 정책위의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가 매입하거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안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거기에 따른 1차 이익은 피해자 구제에 쓰이지 않고 채권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방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원내 지도부가 공공매입에 이처럼 선을 그은 것은 세금이 피해자가 아닌 전세사기의 주체인 집주인 등에게 돌아갈 수 있고,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더 정기적이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상황을 파악하면서 도울 것을 도와야 한다”면서도 공공매입 방안 등에 대해 “사주고 하는 것은 형평성 등 고려 요인이 많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우선매수권을 주더라도 누구를 전세피해자로 인정할 것이며, 실제 피해자 중에 해당 집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도 모른다”며 “정부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엔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세금으로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전날 제기한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한 ‘야당 유력 정치인 배후설’에 대해 상당한 정황이 있다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많은 제보가 있고 ‘청담동 술자리’처럼 괴담이 아니라 제보에 부합하는 상당한 정황과 사실들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어떻게 장기간 수많은 피해자에게 사기행각을 하면서도 법망을 피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합리적 문제의식이고, 그 배후에 특정 정치인이 있었다는 정황을 지역 이해당사자들이 제보했고 저 역시 듣고 목격한 바도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특별법 제정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채권매입 후 피해금액을 선보상하고, 채권매입기관이 경매·공매·매각절차 착수 등으로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주택임차인의 보증금회수 및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피해에 대한 구제와 지원과 보호를 철저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생사 문제의 관점에서 생긴 문제를 철저하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시작하는 게 민주당의 기본 관점”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입증 시 긴급 저리대출 시행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등도 제안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며 “발의되어 있는 관련 입법들을 4월 중에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