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이던 2분기 에너지 요금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 당정이 31일 협의 끝에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당분간 인상 없이 1분기 요금 체계가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을 추후 확정하는 것으로 유보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악화한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도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시한 여러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전기 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8∼11원 인상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에서) 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이던 2분기 에너지 요금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 당정이 31일 협의 끝에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당분간 인상 없이 1분기 요금 체계가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31일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을 추후 확정하는 것으로 유보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경기 침체 우려와 악화한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시한 여러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구조조정 노력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에서) 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여당은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잇달아 부결시켰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내로남불’ 공세를 강화할 명분을 얻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0년 6월부터 약 2년에 걸쳐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표결 전부터 ‘불체포 특권 포기’ 기조를 내세우며 체포동의안 찬성 투표를 독려했다. 가결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불체포 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상황임을 감안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한 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도 명시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전원위는 4월10일부터 총 4일간 개최된다. 국회의원 전원이 여야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추천하는 안은 국민의힘 반발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56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방통위원(부위원장)의 후임이다. 안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로, 이번에는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했다.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당(대통령 포함) 몫 방통위원 1명, 야당 몫 방통위원 4명이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불법적인 방통위 장악 기도에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여야가 바뀐 이 상황에서는 (안형환 위원 후임이) 야당 몫으로 추천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여당은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잇달아 부결시켰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내로남불’ 공세를 강화할 명분을 얻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281표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0년 6월부터 약 2년에 걸쳐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하 의원은 그간 의원들에게 ‘검찰의 주장이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부결을 호소해왔지만 여당 일부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받는 등 여당 내부 분위기는 가결 쪽으로 기울어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표결 전부터 ‘불체포 특권 포기’ 기조를 내세우며 체포동의안 찬성 투표를 독려했다. 가결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불체포 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상황임을 감안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늘어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한 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원·총 2억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공공주택사업자, 비영리 공익법인 등이 투기와 무관하게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국회 전원위는 의원 전원이 모여 난상토론을 벌이는 절차로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에 열리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에너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요금 인상과 관련해 여당은 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원인으로 꼽으며 요금을 조정하되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주재하고 “문재인정부 내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윤석열정부는 문 정부의 탈원전이 남긴 한전(한국전력) 적자, 가스공사미수금, 전기가스요금 청구서를 한꺼번에 받게 됐다”며 “만약 사전 대비 작업으로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했다면 한전 적자 폭도 줄고 국민 충격이 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지난해 영업적자 해소를 위한 한전법 다수 개정을 할 때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법에 2027년까지 경영정상화를 못 박을 것을 요구했고, 한전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요금 정상화 등 한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자기 당 주장도 뒤집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정부가 국민 부담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 없게 하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에너지 요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때는 국민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물가고를 겪고 있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취약계층은 두텁게 지원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당정에 촉구했다. 이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박 정책위의장은 “한전의 경우에 하루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38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가스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원 이상”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불가피하단 점에 당정 간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선 복수의 인상안이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인상폭이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정책위의장은 인상 폭과 관련해 “국제 에너지 가격, 특히 LNG·유연탄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하향 추세라는 점을 인상 문제에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인상 폭은 이런 부분을 검토해 신중히 고려해달라고 주문했고, 2분기 요금 적용이 시작되는 다음달 1일 이전까지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야권의 단독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은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협의회 후 진행한 대국민담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농업계의 여러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들도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이런 식은 안 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당이 농업 발전과 쌀 수급 안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며 “우리 정부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식량 생산의 수급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통과시킨 야당을 겨냥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농업·농촌·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한 총리는 “이에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자리를 빌려 국민께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을 네 가지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첫 번째로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23만t 수준인 초과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t을 넘어서는 등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결국 농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두 번째로는 개정안에 따른 재정 부담이 연간 1조원 이상에 달해 청년 농업인 양성, 스마트팜 조성 등 미래 농업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이 사라진다는 주장을 내놨다. 세 번째로 식량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 총리는 “식량 안보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자급률이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것은 합당한 결정이 아니다”라며 “쌀만 가지고 식량 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다. 국민의 먹거리 수요 변화에 맞춰 농축산물, 수산, 가공품 등 다른 분야의 수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1960년대 유럽과 2011년 태국의 개입 정책 실패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이유로 이미 반대했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양곡관리법의 폐단을 막고 국민과 농민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저희가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재정 부담 가중과 식량 안보 문제 등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을 이제 와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일부 농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와 윤석열정부가 농민을 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내년부터 사용되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표현이 삭제되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로 표기되는 등 역사 왜곡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29일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선 한·일 관계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발표된 일본의 초등 교과서 관련 기사를 올리고 “일본 정부의 못된 습관을 아직도 못 고쳐 우리 국민은 속 터진다”고 썼다. 허 의원은 “일본의 역대 정권들은 항상 이전 정권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말의 약속을 했었지만 늘상 얼마 지나지 않아 망언과 망동으로 그 약속을 뒤집어버렸다”며 “이번에도 어렵게 시작한 기회를 일본 정부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 양국 간에 안보든, 경제 공조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인지 아니면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국내정치적 이익만 취하면 그만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한·일 관계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일본 정부의 역사에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잇달아 발언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김기현 지도부 출범 후 당 지지율이 급락하며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김 최고위원의 잇단 실언이 악재로 작용하자 김기현 대표까지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김 대표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우리 당은 이제 겨우 체제를 정상상태로 재정비하고 새 출발을 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 여당이라지만 소수당이니만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매사에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혹시 민심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행동이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마땅하다. 국민께서 당 구성원들의 언행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계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이 같은 경고 메시지는 잇단 실언으로 도마 위에 오른 김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희대에서 진행한 ‘천원의 아침밥’ 현장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최고위원 발언 논란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12일에도 전 목사가 주재한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 헌법 게재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논란이 일자 사과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잇달아 물의를 빚고 있는 김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제명 요구마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서 김 최고위원을 겨냥해 “한두 번 하는 실언도 아니고 실언이 일상화된 사람인데 그냥 제명하자. 총선에 아무런 도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여당 일각에서 지지율 하락의 돌파구로 제기한 ‘한동훈 차출론’을 두고도 국민의힘 내에서 논란이 계속됐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론에 대해 “국가적으로 위중한 상황에 장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때지 정치적으로 저희가 영입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SNS에 한 장관 차출론 관련 기사 링크를 올리며 “1회 말에 구원투수 올리자는 팀은 그냥 애초에 라인업을 잘못 짠 것”이라고 여당 상황을 비판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책혼선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MZ세대’(1980년 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MZ세대는 그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며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 수렴 과정에서 특정한 방향을 정하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당정이 몇 가지 안을 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방위적 비난을 쏟아내며 ‘지지율 반사 효과’를 꾀하고 나섰다. 여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에만 몰두해 민생·안보를 외면하고 윤석열정부 흔들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7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이 비난해야 할 상대방은 윤 정부가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이 돼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이 되려면 86운동권·주사파 세력이 지니고 있는 종북 사상을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만 집중해 안보를 등한시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탈북민 출신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북한의 도발 수위 고조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항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주말마다 광화문에 몰려가 윤 정부 대일 외교 규탄 집회만 벌이며 죽창가만 불러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낸 논평에서 “이 대표는 2주 연속 서울 도심 장외 집회를 이어갔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죽창가만 늘어놨을 뿐 북한의 무력 도발에는 최소한의 우려 표명도 없었다”며 “이 대표는 과연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안보 문제에 관심이 있기나 한가”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극심한 식량난, 경제 파탄, 주민들의 굶주림은 외면한 채 권력 유지에 골몰하는 북한과 민생·안보는 외면한 채 당리 당략만을 위해 주말까지 거리로 나가 반일 죽창가, 이재명 비호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은 닮은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최민희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뼛속부터 편파적인 인사를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의하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건 이 대표에 대한 방탄과 옹호의 대가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방위적 비난을 쏟아내며 ‘지지율 반사 효과’를 꾀하고 나섰다. 여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에만 몰두해 민생·안보를 외면하고 윤석열정부 흔들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7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이 비난해야 할 상대방은 윤 정부가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이 돼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이 되려면 86운동권·주사파 세력이 지니고 있는 종북 사상을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만 집중해 안보를 등한시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탈북민 출신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북한의 도발 수위 고조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항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주말마다 광화문에 몰려가 윤 정부 대일 외교 규탄 집회만 벌이며 죽창가만 불러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낸 논평에서 “이 대표는 2주 연속 서울 도심 장외 집회를 이어갔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죽창가만 늘어놨을 뿐 북한의 무력 도발에는 최소한의 우려 표명도 없었다”며 “이 대표는 과연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안보 문제에 관심이 있기나 한가”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극심한 식량난, 경제 파탄, 주민들의 굶주림은 외면한 채 권력 유지에 골몰하는 북한과 민생·안보는 외면한 채 당리 당략만을 위해 주말까지 거리로 나가 반일 죽창가, 이재명 비호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은 닮은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최민희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뼛속부터 편파적인 인사를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의하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건 이 대표에 대한 방탄과 옹호의 대가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