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이 나흘 만에 침묵을 깨고 공개 행보에 나섰다. 전당대회 역할론이나 특정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특별한 역할을 할 것은 없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로 ‘양강구도’를 형성하게 된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나 전 의원을 향하던 표심을 흡수하기 위해 러브콜을 보내는 한편 수도권과 청년을 겨냥한 행보로 외연 확장에 집중했다. 나 전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의 오찬을 진행했다. 지난 25일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나흘 만의 첫 공개 일정이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찬의 성격에 관해 “특별한 정치적 의미는 없고 애쓴 언론인 여러분과 가벼운 시간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은 불출마 선언 이후 당권주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연대의 손짓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에서 20%가 넘는 지지율을 꾸준히 확보해온 나 전 의원이 어느 후보와 손을 잡느냐에 따라 전당대회의 승패가 갈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최근 나 전 의원에게 회동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내 ‘조금 시간을 달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점을 밝히며 연대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의 출마를 적극 반대한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지지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김 의원도 전날 경기 부천에서 열린 수도권 통합 출정식에서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단 한 번도 압박한 적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당권 레이스에서 ‘나심’(羅心·나 전 의원의 의중) 확보가 중요한 변수가 된 양상이다. 두 유력 당권주자의 잇단 러브콜에도 나 전 의원은 연대 가능성이나 역할론을 일축하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나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후 전당대회에서의 역할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미 불출마 기자회견 때 말씀드렸고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특정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많은 분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중”이라면서도 “제가 아직 생각을 정리한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듯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것은 없지 않나 싶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달 2일과 3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후보등록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 의원과 안 의원은 수도권 청년 표심을 공략하며 지지세 넓히기에도 집중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청년 정책지원단인 ‘Y.P.T(Young People Together)’ 발대식을 열었다. 김 의원은 발대식에서 “20대 청년들이 보수당, 보수의 가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때를 (우리 당의)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당대표가 되면 ‘여의도 청년’에 매몰되지 않고 진짜 야전 청년, 현장 청년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으며 호흡하겠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의 한 카페에서 청년들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날 경기 양주에서 열린 ‘수도권 청년 미래를 위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 등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청년 400여명이 참석했다. 맞대결 구도가 뚜렷해지며 두 의원 사이의 신경전도 격화했다. 전날 안 의원이 김 의원의 대규모 수도권 통합 출정식을 두고 “전당대회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자, 김 의원은 이날 Y.P.T 발대식에서 “다음 대권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면 이번 총선 공천에서 자기가 다음 대권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하게 된다. 국회의원을 많이 확보하는 쪽이 대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유리하니 다음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자기 편 사람을 넣고 싶은 욕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안 후보를 겨냥한 공격으로 맞섰다. 안 의원은 토크콘서트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건 아마 대선을 직접 경험 안 해보신 분의 단견”이라며 “김 의원께서 울산시장 당시 스스로 대권 생각이 있다고 얘기한 바도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두고 장고를 거듭해온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통령실과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의 거센 압박을 끝내 넘어서지 못한 셈이다. 나 전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며 “오늘 저의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나아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들이 나 전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당내에서 집단적으로 출마 반대 움직임이 일었던 데 대한 서운함도 일면 드러났다. 나 전 의원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저는 한 번도 숨지 않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싸웠다. 그런 저에게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설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를 지지하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당권 주자로 나선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모두 나 전 의원에게 연대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나 전 의원은 두 후보 중 누군가를 도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앞으로 전당대회에 있어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고 일축했다.

야당이 설을 맞아 낸 메시지에서 “윤석열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흔들리는 경제와 국민의 삶, 멍드는 안보와 외교,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22일 낸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어려운 경제로 팍팍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달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위기와 외교 참사 등 정부·여당의 실책을 부각하고 이와 대비되게 민생 경제에 주력하는 모습으로 민심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넉넉하고 풍성한 새해를 꿈꿔야 하는 설날이지만 녹록지 않은 경제 사정에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살을 에는 추위보다 민생 경제 한파가 더 두려운 오늘”이라며 “하지만 희망을 주어야 할 정부와 여당은 불안한 미래만을 국민께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깊어지는 경제 위기와 팍팍해져 가는 국민의 삶, 무너지는 민주주의, 안보참사에 이어 외교 참사까지 어느 하나 마음 놓을 곳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위기의 시대에 국민의 곁은 지키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대변인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윤 정부에 국민의 요구를 전달하고 관철하겠다”면서 국민에 새해 인사를 전했다.

취임 후 첫 설 명절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설 당일 관저에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하고 반려동물들을 돌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직접 떡국을 끓여 손님들에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설 당일인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해 식사를 함께했다. 이날 관저에는 경호 인력 등 최소한의 인력만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6박8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긴 순방 직후 맞이한 설 연휴인 만큼 조용하게 휴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돼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음식을 만들어 초대한 지인과 친지들에 대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떡국과 계란말이, 어묵탕, 만둣국 등의 음식이 손님상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반려견들의 먹이를 직접 챙겨주고 지난달 입양한 시각장애인 안내견 새롬이와 산책하는 등 반려동물과의 시간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대체휴일이자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대통령실 내부 보고를 받는 등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설 연휴에도 당심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설 연휴 이후 출마 결심을 밝힐 것으로 예측되는 나경원 전 의원만이 침묵 속에 고심의 시간을 보냈다.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기현 의원은 설 당일인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이어 메시지를 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과 전날 발표된 3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묶어 “김기현, 여론조사 3개 모두 1위”라는 문구와 함께 올렸다.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상승세를 타자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김 의원이 올린 세 개 조사에서는 김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 출마가 나 전 의원 등을 제치고 차기 당대표 적합도 및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는 지역구인 울산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만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작년 한 해 가야 할 길이 까마득했던 김기현과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에 가장 큰 힘이 돼주신 사랑하는 울산의 성원과 지지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드린다”라는 인사말을 올렸다. 당대표 적합도 및 선호도 여론조사를 앞세운 김 의원과 달리 안 의원은 양자대결을 부각했다. 안 의원은 이날 SNS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가상 양자대결에서 자신이 김 의원과 나 의원을 모두 누르는 것으로 나타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올리면서 “당 대표는 누구?”라는 문구를 썼다.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에 “尹·安이(유난히) 잘하는 국민의힘”이라는 문구를 넣어 올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윤석열, 당대표는 안철수”라고 적어 친윤 이미지를 강화하고 당정관계 시너지 발휘 역량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김 의원과 양자대결에서 자신이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문자메시지에서 “저는 단일화를 통해 정권 교체에 헌신하고 인수위원장으로 대통령을 도와 정부의 밑그림을 만든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전당대회에 나섰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차기 당 대표는 계파를 초월해 당의 안정과 화합을 이끌어야 한다. 당 지도부를 용광로로 만들어 그 속에 모든 구성원의 열정을 모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승리 이후 우리는 여당 의원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동안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며 “의원님들께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의 통합과 총선 승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국회 인근 사회복지지설 혜심원을 방문한 사진을 SNS에 올리고 “지속적인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통해 복지시스템이 보호 아동과 보호종료 아동까지 적극 포용할 수 있도록, 저 윤상현이 최선을 다해 입법 보완·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에는 이태원 녹사평역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설 연휴 이루 당권 도전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나 전 의원은 이날 공식 일정이나 메시지 없이 조용한 설날을 보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몬터레이 파크’ 시내에서 21일(현지시간)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가 “주LA총영사관 영사가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몬터레이 파크에서 열린 음력 설 행사에서 괴한의 총격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는 LA 경찰 당국의 발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남부에 있는 도시인 몬터레이 파크는 LA에서 약 16㎞ 떨어져 있으며 주민의 65%가 아시아계 미국인이다. AP통신과 LA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직 용의자는 붙잡히지 않았다. 부상자들은 현재 인근의 의료시설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신원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및 기후환경대사직 해임과 관련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뭇매를 맞은 나경원(사진) 전 의원이 결국 사과했다. 나 전 의원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제 발언, 특히 저에 대한 해임 결정이 대통령 본의가 아닐 것이라 말씀드린 것은 제 불찰”이라며 “관련된 논란으로 대통령께 누가 된 점, 윤석열 대통령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 여러분께도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성공적인 윤석열정부와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힘이 되는 그 길을 당원동지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은 앞서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고 전달 과정의 왜곡이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통령실과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나 전 의원은 이날까지 사흘째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잠행을 이어갔다. 나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는 21일까지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설 연휴 이후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나경원 전 의원을 상대로 한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의 강공 드라이브를 타고 18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나 전 의원을 비판하면서 분위기는 나 의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급물살을 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잠행에 돌입했다. 당내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대사직 해임을 두고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한 나 의원의 발언을 두고 비판 기류가 강하게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국민의힘 전체 초선 의원 63명 중 약 80%인 50명이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나 전 의원을 공개 비판한 것이 이 같은 분위기를 대변한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나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 불화를 빚는 것이 당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수 야당의 횡포에 시달리느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이 빨리 안정화하고 대통령과 함께 여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구심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되고 있다”며 “거기까진 가지도 못하고 삐그덕거리는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들에 이어 이날 재선 의원들도 나 전 의원을 향한 비판 성명서를 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성명서를 내려는) 그런 논의가 좀 있다”며 “그런데 시기와 방식은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여자는 재선 의원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중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이었던 엄태영 의원과 장동혁 의원은 이날 선관위원 자리에서 사퇴했다. 선관위원으로서 특정 주자를 비판한 것이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당심 여론조사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급부상했다.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4일에서 16일 사이 국민의힘 지지층 397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이 35.5%로 1위를 차지했다. 나 전 의원은 21.6%, 안철수 의원은 19.9%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 지지율은 지난달 27∼29일 이뤄진 직전 조사와 비교해 20.3% 포인트 급상승한 반면 나 전 의원 지지율은 9.2% 포인트 하락했다. 김 의원 지지율이 급등했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처음 도입된 결선투표제가 최대 변수로 남아 있어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여전히 나 전 의원과 안 의원 지지율을 합산하면 김 의원보다 앞서는 상황에서 결선투표로 김 의원이 둘 중 한 명과 맞대결을 펼칠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결선투표 도입이 친윤계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비윤계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결선투표를 하면 유승민 전 의원은 무조건 아웃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도입했을 텐데 잘못하면 결선투표제 때문에 다른 후보가 되게 생겼으니 (친윤계에) 압박이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어떻게든 나 전 의원을 주저앉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다만 친윤계에서도 노골적인 ‘나경원 때리기’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나 전 의원을 계속 타격하는 건 오히려 그의 몸집만 키워주는 역효과를 낼 수 있고 ‘나경원 대 친윤계’ 구도를 형성하는 게 전당대회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수세에 몰린 나 전 의원은 잠행 모드에 돌입하며 위축된 분위기를 드러냈다. 이날 오후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당권 주자인 김 의원, 윤상현 의원 등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던 나 전 의원은 불참을 통보했다. 당권 주자인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캠프 출정식을 열고 세몰이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으며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 대통령과 하나씩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윤심’ 구애에 나서면서도 “저밖에는 수도권에서 이길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당권 도전 의사를 거의 굳혔다는 뜻을 드러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에 대해선 “(대통령 주변의) 정보 왜곡이 왕왕 있지 않겠나”라며 해임이 대통령의 본뜻이 아닐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며 정면으로 받아쳤다. 나 전 의원은 17일 대구 동화사에서 회주 의현스님과 차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서가고 있다”면서도 “아직 언제 어떤 결심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때는 아니다”고 말했다. 출마 선언 시점과 관련해선 “조금 더 시기를 봐달라”며 확답을 피했다. 이어 “걱정되는 건 내년 총선 승리로 바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당 대표 덕목은 뭐니뭐니해도 국민 뜻과 마음을 대통령께 잘 전달하고 이간하지 않는 것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총선 승리에서 제가 어떤 자리에서 역할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대사직에서 해임된 것과 관련해 “저에 대한 해임은 분명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내린 결정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뜻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하지만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저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과정의 왜곡도 있었다고 보기에 저는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와 관련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나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며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경제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실장이 자신의 명의로 언론공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열린 4차 회의에서 다음 달 10일쯤 컷오프를 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대변인을 맡은 장동혁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컷오프는 다음 달 10일쯤까지 하고 다음 달 13일부터는 연설회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컷오프를 할지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열리는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후보등록 기간은 다음 달 2∼3일이고 이후 다음 달 5일 자격심사 회의를 열어 전과 등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후보자에게 제재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나 공직후보자를 공천할 때 전과에 대한 기준이 당헌·당규에 있다”며 “(전당대회 후보들도) 그 정도 선에서 전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전과를 조회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전과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본인의 전과에 대한 내용을 기술해서 제출하든 어떤 식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만약 기술해서 낸 것과 사실이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 그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할지는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의 ‘공표·보도 금지 기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며 선거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은 국민이 정치와 선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선관위는 이 같은 지적을 토대로 선거법상 대표적 규제조항인 제90조 등에 대한 개정의견을 2013년, 2016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제출했지만 법률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선관위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누구든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현수막 등의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선거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시설물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현수막에 한해 허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쇄물 배부·비치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향우회, 동창회 등의 집회나 모임은 상시 허용한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부작용 우려가 크기 때문에 후보자, 개인, 단체 모두 금지한다.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기간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기간을 폐지해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사전투표를 한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는 금지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사전투표소 출구조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전투표소 출구조사를 허용해 선거결과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현행 선거일 후 6개월이었던 것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거범죄의 조사·단속 및 수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