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소환일인 28일에는 예정된 지방 일정이 있어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민주당이 분명히 했으나 추가 소환을 두고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23일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소리 높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도에서 진행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국가 역량을 위기 대응에 쏟아부어도 부족한 엄중한 시점에 윤석열 정권은 또다시 노골적인 야당 파괴에 나섰다”며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연일 직접 강한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는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돌출하며 갈등이 증폭됐다. 특히 이 대표 소환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도 강경한 메시지들을 내며 대응하자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위주로 이 대표의 당 사유화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다선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러니까 사당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절차적 문제 외에는 당이 대응하면 안 되고 이 대표 본인이 검찰 소환에 응하고 스스로 대응하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당 차원의 대응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소환일로 통보한 28일에는 광주지역 민생경청투어 등 일정이 잡혀 있어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민주당이 이미 확고히 한 가운데 추가 소환이 있을 경우 이 대표가 응해야 하는지를 두고 당 안팎에선 의견이 갈렸다.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당당히 출석해 의혹을 해소하라는 요구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소환 불응 목소리가 상당했지만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28일엔 지방 일정으로 (소환에 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추가 소환에 대해선 “피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당당하게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하며 검찰 소환에 응하라고 촉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어느 FC 후원금을 기업들이 이렇게 몇십억씩 내는 경우가 있었는가”라고 따졌다. 주 원내대표는 “두산건설이 45억, 농협이 50억, 네이버가 39억, 분당차병원이 33억, 현대백화점이 5억6000만, 알파돔시티가 5억5000만원을 냈다. 합계 178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 기업이 후원금의 대가로 ‘이재명 성남시’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용적률 변경, 준공 허가 등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수사 대상 피의자일 뿐”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는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를 열고 내년 3월 전당대회를 ‘당원투표 100%’와 결선투표제로 치르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중 전대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명하고, 내년 초에 후보 등록을 받는 등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할 예정이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야당 내부 분위기는 흉흉해졌다. 정점에 달한 ‘야당탄압’에 맞서 단일대오를 유지한 채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 대표 개인과 당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며 당내 갈등의 불씨가 커졌다.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진 22일 당사자인 이 대표가 민생경청투어를 위해 경북·강원 지방을 찾은 가운데 일부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소환 통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에 놀랍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소환에 응할지 여부 등을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검찰이 소환일로 통보한 28일의 경우 민주당이 진행 중인 민생경청투어 광주광역시 일정이 예정돼 있어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검찰이 소환일을 변경하는 등 변수가 생길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가 국회로 돌아오는 23일 지도부 차원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가 ‘야당탄압’임을 부각하며 당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경찰의 팔을 비틀어 ‘죽은 사건’을 다시 살려내 마침내 이재명 대표 소환에 써먹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 소환은 사상 유례없는 폭거”라고 규탄했다. 김 대변인은 “제1야당 대표 소환은 중대 사안인데 사전 조율 한 번 없었다”며 “또 지금은 예산안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인데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정치를 말살하겠다는 것이고 오로지 수사로 온 세상을 밀어붙이겠다는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당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갈렸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 초선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대장동 수사가 원래 제일 중점적인 수사 사안이었는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니 성남FC 후원금 의혹 건으로 이 대표를 소환한 걸로 본다”며 “성남FC를 문제 삼을 거면 다른 지자체도 모두 똑같이 털어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며 당마저 위협한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이 대표 개인 리스크가 당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비명계 중진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가 심화하면서 당이 어쨌든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결부돼 끼어들어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어차피 피한다고 피해질 성격의 사건도 아니므로 당당하게 소환에 응해 의혹을 털고 오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 대표를 향해 ‘사필귀정’이라며 방탄 국회에 숨지 말고 소환에 응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의석의 방패막이 뒤에 잠시 몸을 숨겨볼 순 있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상 필요시 피의자에게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거짓의 선동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애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성남FC인수 목적은 ‘정치적 이득’이지 않았는가. 불법적인 행정도 서슴지 않았던 결과가 부메랑이 돼 ‘사법리스크’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피의자 소환은 사필귀정으로 될 것”이라며 “지금은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행보를 할 때가 아니라 ‘수사 속으로, 고백 투어’ 행보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마 169석 호위무사 뒤에 숨어 스스로 ‘위리안치’하는 기상천외한 선택은 하지 않을 거로 본다”고 덧붙였다.

윤석열대통령 명의의 연말 선물로 수입산 농산물 및 견과류가 보내진 것과 관련해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제품을 택하는 과정에서 수입산이 포함됐다고 18일 해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외국산 농산물을 연말 선물로 보낸 정신 나간 대통령’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지난 16일 지역 주민으로부터 ‘대통령이 정신 나간 것이 아니냐. 대통령으로부터 연말 선물을 받았는데 뜯어보니 내용물이 모두 외국 수입산이었다. 일부러 농민 열 받게 하려고 선물 보낸 것이냐’는 질문 겸 하소연을 듣고 의아스러워서 대통령 선물 꾸러미에 담긴 내용물의 원재료를 확인해봤다”며 수입산 견과류 등이 담긴 대통령 선물 상자 사진을 게재했다. 윤 의원은 “주민 말씀대로 내용물인 농산물 및 견과류 가공품의 원재료 모두가 외국산이었다”며 “대통령의 품격에 맞는 연말 선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농산물이 없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들께 연말 선물로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농산물 및 견과류 가공품을 보낸 정신 나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비판여론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배포해 “정부는 연말 선물 품목 선정 시 원산지 확인 등 종합적인 검토와 배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지난 1981년부터 현장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대통령 명의의 연말 선물을 지급해온 행안부는 “이번 선물 중 일부 제품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 재활을 지원하고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했고, 이 가운데 견과류세트의 원재료에 수입산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의 연말 선물 품목 선정 시 제조판매업체, 제품의 원산지 확인 등 더욱 종합적인 검토와 배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민생·경제 메시지를 내놓으며 검찰의 칼날에 맞서기 위한 여론전에 집중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노웅래 의원에 대해선 직접 거론하지 않는 등 검찰 수사 이슈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 잃었으면 제발 외양간이라도 고치자’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인한 돈맥경화가 지속되며 건설사 연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위기가 실물 시장으로 옮겨붙어 인생을 위협하고 있으나 정부가 그에 걸맞은 종합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금융참사에도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정부의 행태가 시장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 대비해 촘촘하게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과 14일 충청권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시장 등 민생현장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생 행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조만간 강원도와 경상도에서도 현장 최고위원회와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가 이처럼 민생·경제 행보에 치중하는 건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당초 수립한 ‘투 트랙’ 전략을 재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 대표는 민생·경제에만 집중하고 원내지도부와 태스크포스(TF)가 검찰 수사에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잇달아 기소되자 이 대표가 직접 검찰 수사에 관해 입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대표는 다시 검찰 수사에 입을 닫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 등도 거론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당에서는 다음번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머지않아 국회에 제출될 상황에서 연달아 부결시킬 경우 ‘방탄’ 이미지가 누적될 수 있어 부담이지만, 노 의원은 돕지 않고 이 대표만 살리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의 선택에 맡긴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 ‘야당 탄압’이라는 반발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는 등 부결 쪽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결국 ‘반쪽특위’로 개문발차하게 됐다. 여당 위원들이 여전히 예산안 선 처리를 주장하며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야당은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59명의 생명이 사라진 참사 앞에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국조특위 위원장으로 결단을 하고자 한다”며 19일 오전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본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7일까지인 국조특위 활동기한은 전체 45일 중 이미 절반 이상이 지나갔다. 19일 기준 국조특위 활동기한은 불과 20일 남게 된다. 우 위원장은 “활동기한의 반절이 훌쩍 넘어갔는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여당이 불참한 반쪽짜리 간담회에 와서 목놓아 절규했다”며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참사의 진상은 점점 흐려져 갈 것이고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은 지난 13일에도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고 14일부터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실제로 조사를 강행하지는 않았다. 이와 달리 야당이 이번에는 개문발차를 강행하기로 한 데에는 예산안 관련 상황이 달라졌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처리 시한인 15일 이전이던 14일에는 야당 위원들이 조사를 강행할 경우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야당이 먼저 깨는 모양새가 돼 여론 비판에 대한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후 야당이 김 의장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 예산안이 시한 안에 처리되지 못하면서 야당이 예산안 처리 전 조사 시행을 밀어붙일 명분을 준 셈이 됐다. 여당은 야당이 합의를 파기한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 합의란 유리할 때만 지키고 불리할 때는 언제든지 깨라고 존재하는 것인가”라며 “국정조사부터 시작하고 나면 예산안 협의는 세월없이 마냥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단독 강행은 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며 “한쪽에서는 한없이 예산안을 발목 잡고, 다른 한쪽에서는 늦어진 예산안 처리를 핑계 삼아 ‘개문발차’ 운운하는 것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군불 때기’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조특위가 결국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야 합의로 구성됐지만 결국은 합의가 깨지고 야 3당 위원들만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국조특위도 정쟁의 장이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여당의 협조 없이는 자료 제출 등에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조사 결과물도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은 다만 국조특위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이다. 우 위원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아직 조사 시작도 못 한 상황에서 기간 연장을 얘기하긴 좀 그렇다”며 일단은 조사를 시작한 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무너지기 쉬운 쪽, 그러니까 일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큰 펀드를 조성해 지원해주는 식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우증권 사장 출신으로 야당의 대표 경제통 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지난 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특정 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를 중점적으로 부각했다. 현재 우리 경제를 “‘퍼펙트스톰(복합위기)’이 코 앞인데 ‘회색 코뿔소’도 여러 마리 있는 상황”이라고 비관적으로 평가한 홍 의원은 “현 정부가 시기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다. 여야를 떠나 치유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우리 경제는 아예 다른 몸이 된다”며 정부와 여야가 적기에 실효성 있는 경제 위기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퍼펙트스톰’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회색 코뿔소까지 여러 마리 있는 상황이다. 이미 여러 징후가 나타나 예상 가능했음에도 간과하고 있던 위기가 현실이 될 때를 회색 코뿔소라고 표현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구조적 대전환 시기다. 내부에서 벌어지는 단순한 변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달라지고 기존의 경향이 완전히 바뀌는 대전환의 위기가 동시에 쏟아져나오는 중이라고 본다. 여러 마리 회색 코뿔소를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인구 위기, 두 번째는 환경 문제, 세 번째가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새로 생긴 일자리는 기존에 일하던 분들이 갈 수 없어 기존에 그 자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경제력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여러 위기들이 대두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국가 간의 경쟁도 심해지고, 지구화 또는 세계화가 ‘블록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쉽게 말해 네 편 내 편 가르게 된다는 거다. 근본적인 인구나 기후 위기 등으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다 같이는 잘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편을 나누게 되는 거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도 가운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적고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편만 살아야 해’하면서 양극단으로 심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정치인들도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얘기를 해도 자기편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그렇게 하게 된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나 살기 바쁘니까 대결구도가 심화하고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확산한다. 이런 현상이 경제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거다. 이런 사회 전환에 적응 못 하는 사람들은 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우울증 인구가 50만이라던가. 그 문제도 심각하지 않나. 편한 길이 없다. 어떤 학자들은 ‘야만의 시대로 복귀한다’고 표현하던데 정말 심각하다. 이 상황에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 양쪽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국민들을 이간질하면 안 되고 가운데로 모이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지도자가 없지 않나.”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데, 현 정부·여당의 대응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나.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은 한국이 과거처럼 고성장 시대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돌아가기엔 너무 다른 세계로 와버렸다. 지금의 현실 세계에 맞는 정책을 써야 한다. 보수는 말 그대로 과거를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과거로 돌아갔으면 할 수 있겠지만 경제 상황이 이미 완전히 달라졌는데 과거의 정책을 쓰면 안 되지 않나. 예를 들면 금융위원장이 금리를 낮추라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본다. 당장은 이게 먹히지만 일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다. 이 정책이 아닌 걸 아는데도 경제부처에도 검사 출신들이 오니까 잘못하면 잡혀갈 것 같은 공포감에 다들 일단은 말을 듣는 것뿐이다. 과거엔 관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자본시장이 100% 개방된 거라 다르다. 또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계속 자잘하게만 이뤄진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동력도 떨어지고 할 생각도, 능력도 없는 것 같다. 내년에도 경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 금리가 치솟았다가 바로 떨어지겠나. 아니다.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러고 옆으로 한동안 횡보할 거다. 한 달에 대출금리 100만원 내던 사람이 200만원 내는 상황이 몇달 동안 계속되면 그 사람들은 우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적자가 올해 잘못하면 최대 500억 달러까지 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이 가계부채가 실질적으로 세계 1위 수준이다. 그런데 과거 위기가 왔을 때의 정책들을 쓰면 안 되는 거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미국은 가계부채를 줄였는데 우리는 계속 올라가기만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이다. 굉장히 심각한 거다. 가계 이자 부담 위기도 엄청나게 심각하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소비도 줄고 소상공인 등의 상황도 다 같이 나빠질 수도 있다. 한국 위기는 이렇듯 가계부채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또 하나 세계적 패권전쟁이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전쟁을 벌이는데 포인트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다. 전부 한국이 강점이 있는 사업들이다. 이게 위기냐 기회냐를 보면, 제가 보기엔 위기다. 지정학적으로 전선의 한가운데에 있게 되고 똑같은 걸로 싸우는 건데 중국도 미국도 가만있지 않을 것 아니겠나. 내년도 경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 시작으로 내년 봄쯤 센 충격이 있을 거다.” ─정부가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일단 현실인식을 제대로 해야 한다. 구조적 전환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이런 심각한 가계부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막을 방법은 없다. 다만 ‘소프트 랜딩(연착륙)’ 시켜야 한다. 우리 경제는 안 그래도 이상한 구조인데 거기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시장에 대한 ‘불신의 불’을 지른 형국이다.” ─정부가 서둘러 세워야 하는 대책은 뭔가. “소상공인 대출이다. 소상공인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 때문에 소상공인 대책이 또 가계부채이기도 하다. 소상공인 관련 대출이 1000조 정도 되는 걸로 추산되는데 이걸 어떡할 건가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특단의 펀드나 기금을 조성해서 금리를 낮게 가져가는 것밖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소상공인들이 빅테크랑 싸울 수가 있나. 배달 앱들이나 택시 앱 등의 수수료 문제가 불거진 것처럼 독점의 폐단들도 많다. 이와 함께 꼭 해야 될 건 ‘한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는 인식을 갖는 거다. 가계도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제 생각엔 50조원이나 100조원 정도로 큰 펀드를 만들어서 저리 대환 대출로 바꿔주는 것밖에는 정부가 하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 가장 무너지기 쉬운 어느 한 쪽, 그러니까 일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큰 펀드를 조성해 지원해주면 수년이 흐르면 금융시장도 안정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빚에는 사실 갚지 않는 한 소프트랜딩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리를 낮게 해주는 것밖에는 없는 것 아니겠나.” ─‘레고랜드 사태’ 때 굉장히 큰 우려를 표명하신 바 있는데, 이후 채권시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나. “신용 스프레드를 보면 우리나라 것을 보면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9월28일부터 그래프가 날아가는 모양이 돼버렸다. 이게 정책 실패지 뭐가 정책 실패인가. 이 사태에 대한 대응을 못 하면서 시장이 엉망으로 헝클어진 거다. 가계부채로 가뜩이나 금융시장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레고랜드 사태에 대응을 잘못하면서 시장이 다 쿵쿵 뒤흔들린 거다. 그런데 김 지사는 지금도 ‘아니다’라면서 헛소리를 하고 다니지 않나. 신용 스프레드를 보면 다른 나라들은 7월부터 대체로 안정됐는데 한국만 왜 정확히 이 날짜를 기점으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나빴다. 그런데 코로나19 때 뚝 떨어졌다. 그래서 사상 최저 금리나 양적 완화, 돈을 막 푸는 등 역사적인 대응들을 했어. 그랬더니 회복은 좀 됐는데 부작용 발생했어. 이게 불균형 진화로 이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와있는 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물가가 불안정해지니까 금리도 상승하고 자산가격은 급락하고 대량 도산 가능성이 생기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출렁출렁하게 됐다. 정부도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긴 하는데 효과가 없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망하게 생겼을 땐 일단 그냥 뒀다가 정리가 됐을 때 도와주는 게 좋다’고들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에 그렇게 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어. 정부도 계속 정책을 시도하긴 하겠지만 이게 과연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지금 윤석열정부 시기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런데 20년 전의 해법을 들이대는 건, 여야 정파를 떠나서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본다.” ─복합 경제 위기에 맞서 입법기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은 어떤 건가. “입법부도 관료주의가 강하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지만 집단적으로 고령화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현 정부처럼 뭔가 잘못 시도했다가 툭하면 구속되기 마련인 상황에서는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납작 엎드려있는 분위기도 생긴다. 이걸 저는 ‘복지안동’이라고 표현한다. ‘복지부동’ 상태에서 눈만 끔뻑끔뻑 움직여 눈치만 살핀다는 거다. 국회의원들도 최소한 우리 동네 경제 규모가 얼마인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제가 민주당 의원들께도 이런 기초적인 통계들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잘 알아야 대응도 하는 거다. 국회도 옛날식으론 할 수 없다. 앞서 세 마리 회색 코뿔소로 꼽은 인구, 기후·환경, 과학기술 등의 어젠다를 국회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 산업구조가 나빠진 지금, 유동성 위기에 이어 경기 침체는 확실히 올 거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현 정부가 시기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다. 여야를 떠나 치유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우리 경제는 아예 다른 몸이 된다. 유럽 같은 곳이야 주변에 다 비슷비슷한 국가들이 있으니 다르지만 우리는 주변 국가들이 다 칼을 갈고 있잖나. 민주당도 부족한 게 있지만 틈만 나면 저도 경제 문제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의원들이 경제 공부도 한다.” ─내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에 대한 총평을 말씀해달라. “세계 경제 흐름은 지난 2020년에 매우 어려웠다. 이걸 최저 금리, 통화 방출, 재정 방출이라는 세 가지 조치를 통해 나아지게 만들어 반등했다가 이제 하향하고 있는 시점이다. 미국이 내년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꽤 있다. 꺾여가는 과정 속에서 하락 비율을 얼마나 낮게 가져갈 건가 하는 게 현시점에선 중요한 요소다. 한국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가능성 더 높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특히나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난 것은 수출 덕이 컸다. 그런데 올해는 내수나 수출이 다 마이너스고 내년도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빠지면서 수출의 기여도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안 좋다. 수출로 죽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잘 안 될 걸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제로 성장을 하게 되면 미국 수출이 잘 안 늘어날 테고 중국으로의 수출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미국 수출까지 안 되면 내년 무역 수지가 좋아질 리는 없지 않겠나. 이런 암울한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 일단 인정을 해야 대안이 나온다. 그런데 암울한 것들을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위험하다.”

“내년의 가장 큰 화두는 구조조정이 될 겁니다. 금리도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돼 여러 분야가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을 거쳐 여러 증권사에서 임원직을 역임하고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지난달 2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돈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이제는 옥좨야만 하는 시점이 왔다면서 “다이어트 하는데 안 힘들 수는 없다. 다만 그걸 잘 버텨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을 ‘살얼음판’으로 비유했다. 꽁꽁 언 얼음 위에는 10톤 트럭이 올라가도 깨지지 않지만 얇은 살얼음판을 조심하지 않고 마구 밟아 푹 빠진 형상이라는 게 지금의 우리 경제에 대한 이 의원의 분석이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위기의 전초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금리를 올릴 때가 항상 경제가 취약해지고 구조조정이 되거나 하는 식으로 새로운 체질로 가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특히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는 문제에 있어 함부로 하면 금융권 등의 문제로 전이될 수 있어 굉장히 조심스럽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시점이다. 그와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전쟁과 미·중 갈등, 매우 복합적인 북한 문제 등도 있어 경제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시점이다. 살얼음판을 걸을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했음에도 김진태 강원지사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경우처럼 현실 인식이 나이브한 일이 벌어진다. 뭔가를 결정할 때 파장이 어떻게 될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사물만 보고, 심지어 그것도 오인해서 결정을 내리니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다. 기초 사실도 몰라 벌어진 일 같은데 그 사안이 있었을 때 기획재정부나 금융당국 등도 사안의 심각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더 커진 거다. 민주당 금융위기진상조사단 활동을 하며 확인해보니 사전에 금융당국과 상의한 바도 없고, 금감원에서 각 광역자치단체에 나가 있는 자문관도 몰랐더라. 경제 문제, 시장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생각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고려하지 않았던 거다. 거기다 지난 10월 G20 재무장관 회의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외국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레고랜드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질문을 했는데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의 것’이라며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답해버리니까 부총리조차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고 판단돼 사태가 더 심각해졌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겠지만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니까 자금 시장이 경색되기 시작한 거다. 말하자면 살얼음판 위를 걷는데 조심스럽게 밟은 게 아니고 푹 밟아버린 거다. 그래서 발이 푹 빠져들어 가니까 자금 시장 경색도 일어나기 시작한 거다. 어려운 국면이지만 잘 관리했으면 상황이 나았을 텐데 위기를 당겨버리는 일이 발생한 거다.” —윤석열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 “경제 정책 전체로 봤을 때 이 정부에서 하고 싶은 게 뭘까. 생각나는 게 있나. 그게 잘 안 보인다. 예를 들어 과거 정부들은 ‘창조경제’, ‘공정’ 이런 식으로 목표가 있었는데 이 정부의 목표는 뭔가. 딱 하나 감세만 이야기한다. 코로나19로 돈이 많이 풀렸고 이제는 조여야 하는 상황인데 조이면 더 힘들어지는 건 경제적 약자들 쪽이다.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하는지 예산을 짜야 한다. 그런데 감세를 하고 재정은 줄이겠다고 하면 내년에 어떻게 버티겠다는 건지 그 기조 자체가 없다. 지금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이대로면 내년에 무조건 추경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흐름 자체가 아주 좋지 않다. 지난달 22일 정무위 법안소위서 자산관리공사 자본금을 3조원에서 7조원으로 올리는 걸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왜 그렇게 했을 것 같나. 내년에 코로나19 신용이 떨어지고 서민들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원하려면 자본금이 확충돼있어야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금조달 계획이 캠코 자산관리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점이다. 시장이 안 좋고 타이트하면 채권 발행도 어려워진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사채니까 공사채를 먼저 선택하게 되고 회사채 시장은 더 쪼그라드는 ‘구축 효과’가 발생해 다른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부분을 정무위에서 지적했었다. 내년 상황이 안 좋으면 정부 출자로 다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정부가 출자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감세를 하면 이게 아귀가 안 맞게 되는 거다. 영국 리즈 트러스 전 총리도 감세한다고 했지만 대안이 될 재정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결국 44일 만에 물러나지 않았나. 그걸 각각 개별로 풀어선 안 된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결국 협치가 가장 필요하다. 정부·여당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뭐가 필요하다거나 협조해달라고 협치를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전 문제를 생각해보자. 한전이 계속 적자가 나지 않나. 그런데 한전의 적자 원인은 지난 2018년 유가 상승 때문에 생긴 것 아닌가. 유가 상승이 있었고 에너지 전환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한전의 전기요금 올려야 한다. 전 정부가 못했던 것은 코로나19가 와서 그렇게 하면 서민들에게 충격을 준다고 해서 그걸 못하고 묶어놨던 거다. 지금 여당은 뭐라고 하나. 탈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가 생겼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정치적 레토릭(수사)이다. 경제 문제로 접근하면 이 문제는 결국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요금을 올리면 사람들이 에너지 낭비도 안 하게 될 거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올리면 서민과 취약계층 등이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유럽처럼 에너지 바우처를 주는 등 기본적인 조치들을 별도로 깔아주는 게 병행돼야 한다. 이런 게 경제를 경제 문제로서 푸는 방법인데 정치인들이 하는 식으로 하면 풀릴 리가 있겠나. 그게 지금의 가장 큰 문제다. 경제를 경제 문제로 풀고자 하면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정쟁보다 민생이 문제인데 서로 정부를 탓하기만 하면 논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경제에서 정쟁을 뺄 필요가 있다는 거다. 또 컨트롤타워가 인식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여기서 컨트롤 타워는 원론적으로 경제부총리다. 아래에 있는 전문가들이 아무리 보고를 해도 위에서 안 받아들이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우리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는 시점에 왔다고 하지 않았나. 꽁꽁 언 얼음판 위에는 10톤 트럭이 가도 안 무너지지만 살얼음판은 다르다. 그걸 컨트롤타워가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은 어떻게 해야 할까. “IMF 때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우리 앞으로 정말 힘들어집니다. 힘든 건 다 같이 고통 분담해서 같이 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부터 하지 않았나. 정말 힘든 길로 가고 있으니까 국민들 다 함께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협치다.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다. 여든 야든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스윙 폭이 크면 안 된다. 너무 좌우로 크게 움직이면 불안해진다. 조금씩 옮기고, 기존 정부의 것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사실 이게 정치의 몫이다.” —저서 ‘두 발로 선 경제’에서 공정과 혁신을 경제의 두 발로 꼽았는데, 지금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이 두 발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경제주체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시장을 굉장히 중시하고 모든 걸 시장 질서로 생각한다. 각각의 개인이 시장 안에서 돈을 벌고 목표를 갖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 질서를 명확하게 해주면 혁신은 자연히 나온다. 누구라도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게 돼 있다. 신용회복이나 회생 같은 게 중요한 이유도 자꾸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 도전해볼 수 있게 해주고 깨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면 당연히 혁신이 나온다. 시장의 기본적인 질서와 룰이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게 아니라 공정하게 된다면 혁신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혁신의 내용에 대해 미리 정치권이나 누군가가 규정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나. ‘이건 안 돼’가 아니라 하다 보면 우연히 나오는 게 혁신이다. 과거 카카오뱅크에 있던 시절 ‘모임 통장’이 그렇게 우연히 직원들과 편하게 차 한잔하며 얘기하다가 누군가가 꺼낸 게시판 이야기에 착안해서 탄생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아이디어를 얻고 나서 그걸 해석해보고, 금융위와 금감원 규정에 맞는지 따져보고, 이 문제에 대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과정을 거친 거다. 안 된다거나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하다 보니 혁신이 툭 튀어나왔던 거다.” —앞서 발의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최근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시나. “이제 논의가 시작됐고 아마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거다. 상임위에서도 현재의 구조가 문제가 있고 바뀌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간 컨센서스(공감대)가 있다. 단지 어려운 건, 이게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 줄 것이고 삼성의 지배력이나 소액주주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안 나왔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애매하면 강화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정무위에서 논의하고 법사위도 가야 하니까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 거라고 본다. 법을 만들 때는 논의하고 숙성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걱정하는 분들도 설득해야 하고.” —법안에 관한 각종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 “안타까운 게, 사실 법안 내용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였다. 금융위원장들도 시가 평가하는 게 맞다고 했지만 삼성과 자본시장, 삼성 일가의 지배력에 영향을 준다는 점 때문에 우려한다. 지난 11월 말 열린 삼성생명법 토론회 개회사에서도 제가 얘기한 것이 우려 지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법들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삼성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매도되는 주식량이) 사이즈가 있는 데다가, 팔아도 상당 지분 삼성 일가가 가지고 있을 거다. 또 외국인투자촉진법 4조에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은 외국인이 지분 취득하는 걸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걸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넘어가면 어떡하냐’하는 건 그야말로 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라고 본다. 물론 논의가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삼성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고 다 같이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 ‘외국에 넘어가고 M&A(인수합병) 될 거다’ 이런 비과학 발언이 아니라 제대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 어떻게 만들어줄 건가 같이 이야기 해봐야 한다. 지분율이 떨어지면 자사주를 살 수 있게 법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게 가능할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겠나.” —내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달라. “성장률을 1.8%까지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년의 가장 큰 화두는 아마 구조조정일 거다. 그리고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로 고원지대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가 힘들 것으로 본다. 다이어트하는데 안 힘들 수는 없다. 그걸 잘 버텨내는 게 중요하다. 채권·자금 시장을 보니 금리가 제일 높은 건 내년 1/4분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정리되는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어떻게 거치고 극복하느냐에 성장률이 좌우되겠지만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 위험하다고 보시는 산업군이 있나. “가계부채 노출이 많은 쪽이다. 건설과 유관된 곳들, 여신전문금융사나 저축은행들도 리스크가 클 것이고 증권사 같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많이 한 회사들 중 자기자본대비 PF 위험 노출이 높은 곳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본다. 반도체나 이런 쪽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반도체도 최근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보이지 않나. 그건 경제가 전반적으로 수요가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려울 거다. 지금 공급망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들 중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쏠린 것들은 조달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대체할 곳이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할 필요도 있다.”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마지막 중재안’을 받아든 여야는 각 당 의원들과 정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막바지 고심을 이어갔다. 입장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으면서 날 선 신경전도 여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장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하면서 이제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16일 오후 늦게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수정 예산안 상정·처리 압박을 겨냥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4차례나 예산을 (처리)했지만 한 번도 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핵심 사업을 삭감하고 일방 통과시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이게 대선 불복이고, 정권 흔들기 아니냐”고 맹비판했다. 오전에 열린 김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김 의장은 법인세 1%포인트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들의 운영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에 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을 받아든 여야 원내대표는 일단 즉각적인 가부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이 위기관리를 잘할 능력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면에서, 의장으로서 제시하는 마지막 조정안”이라며 여야에 수용을 거듭 호소했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각 당에 돌아가서 당내 의견을 다시 모아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정말 어렵게 제안한 마지막 제안인 만큼 무겁게 검토는 하겠다”면서도 “예산안 해결의 열쇠는 정부·여당이 갖고 있다”고 압박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의장 중재안 수용을 두고 오후까지 고심을 이어갔다. 여당은 정부 측,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류하며 중지를 모았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의 중재안과 관련해 ‘정부와 얘기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별로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럴(수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되는데 아직 모르겠다”고 전했다. 오후로 예정됐던 양당 의원총회도 나란히 지연됐다. 다만 오전 중 합의가 불발되면서 ‘시트작업’으로 불리는 예산 세부내역 명세서 작성 등에 소모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김 의장이 예고한 이날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먼저 입장을 정리한 건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는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 없다.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예산안 처리가 가시화하면서 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간 예산안과 맞물려 개문발차 상태로 20일가량을 허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본격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예산안 처리와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며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5시 현재까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같은 시각으로 예정됐던 의원총회는 순연됐다. 만약 국민의힘이 수용 입장을 밝히고, 여야 합의가 타결된다면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 이후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사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며 규탄했다. 법무부는 14일 노 의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요청 접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15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차질없이 열릴 경우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16∼1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의 키는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쥐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일단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의 선택에 투표를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머지않은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연달아 부결시키는 것이 ‘방탄’이라는 비판으로 돌아와 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 없이 모두 처리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 제출 후 노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무력화시키는 검찰의 무도한 행태를 규탄하며, 동료 의원들과 국민에게 끝까지 무고함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야당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며 “노 의원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의 기소로 공석이 된 전북 전주을 선거구의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민주당은 당헌·당규 수정을 시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무공천 조항이) 포괄적 과잉규정으로서 현실정치,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개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당 지도부의) 공감이 있었다”며 “향후 관련한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때는 무공천 규정을 뒤집어 논란이 됐다. 해당 규정에 따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의혹 등으로 해당 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게 되자 전 당원 투표로 당헌을 개정해 후보를 공천해 비판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