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른바 ‘삼성생명법’ 국회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이후 최소화했던 언론 접촉도 재개하며 법안 통과에 팔을 걷어붙였다. 박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설명과 오해 불식에 집중했다. 보험업의 계열사 주식 보유율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도록 변경하는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총자산의 3%를 훌쩍 넘기는 초과분의 주식을 처분해야만 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초과분 주식을 처분할 경우 삼성물산과 이재용 회장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는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삼성 죽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이 ‘삼성 죽이기’ 법안이 아니라 삼성이 지난 시대의 불법과 특혜 반칙 유물에서 벗어나 합법 경영으로 구조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용 회장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싶다”며 “본인에게는 합법 경영을, 삼성에게는 투명한 기업 운영을, 700만 개미 주주들에게는 돈 벌 수 있는 기회라는 ‘3자 이익’의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 회계기준인 ‘IFRS17’이 내년부터 도입된다는 점도 거듭 부각했다.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국제 기준이 도입되면 결국 삼성생명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생명법의 정당성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삼성이 최근 금융위 측에 국제 기준 적용과 관련한 해석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삼성은 또 다른 특혜성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금융당국이 오케이 한다고 치더라도 국제적인 금융 질서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데 용인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관련해 얘기를 나눴다. 대부분 제가 했던 문제 제기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어떻게든 처리돼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아는 한은 대부분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잘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당초 예상대로 22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처리 법안에 삼성생명법이 오르더라도 실제로는 29일 열리는 소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박 의원은 오는 23일 같은 당 이용우 의원과 공동으로 삼성생명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22 러쉬 프라이즈(Lush Prize)’ 정치 공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남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1일 영국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는 최근 동물대체시험 분야의 세계 최대 시상식인 러쉬 프라이즈의 올해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러쉬 프라이즈에서 올해 신설된 정치 공로 부문 첫 번째 수상자는 남 의원이 됐다. 남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동물실험 대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을 개발하고 대체시험법을 널리 보급·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촉진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남 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한국에서 화장품 분야의 동물실험 금지법 개정안이 통과했지만 동물실험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관계 기관이나 학계, 산업계 등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이어감으로써 대체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로 10년 차를 맞은 러쉬 프라이즈에서는 급성경구독성 경로 지도화를 연구한 미국 RTI 국제 연구팀부터 본국의 강제 수영 실험을 전면 금지시킨 뉴질랜드 동물실험반대협회 등 동물대체시험 기술 발전과 동물실험 종결을 위해 힘쓴 전 세계 11개국 14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정치 공로 부문에서는 남 의원 외에 스웨덴 사회민주당 지트 구틀란트 의원과 룩셈부르크 녹생당 틸리 메츠 의원이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스스로 ‘최측근’으로 거명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잇달아 구속된 가운데 검찰의 다음 타깃은 이 대표 본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20일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를 향하는 검찰의 칼끝을 ‘야당 파괴 공작’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화살이 종국엔 이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본다며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검증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함께 대응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 법정에서 진실공방에 있어 우리 당이 함께할 거란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전날도 “민주당은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것이란 믿음으로 조작 수사를 통한 검찰 독재정권의 야당파괴 공작에 총력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경 없는 수의사회 심포지엄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법정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검찰이 무도하게 진술에만 의존하는 처리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러 부실장 중 한 명으로 정 실장과 일해봤고 당시에도 이 문제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제가 아는 정보와 본인의 상황을 봤을 때 결코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게 제 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도부의 총력대응 방침과 달리 당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검찰에 맞서는 단일대오에 균열이 감지된다. 앞서 지난 9일과 15일 의원총회에서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설명회가 진행된 데 대한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의 한 ‘비명(비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아직은 다들 참고 있지만 조만간 이 대표를 향한 반발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며 “만일 좀 더 뚜렷한 뭔가가 나오고 당이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지면 상황이 바뀔 것 같다. (그렇게 되기까지)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 내부 분위기가 엇갈리기 시작한 상황에서 취임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이 대표의 리더십은 중대 갈림길에 직면했다. 이 대표 스스로도 수세에 몰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간 대책위와 원내지도부에 검찰 수사 관련 대응을 맡겨놓고 자신은 민생에 주력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온 이 대표는 최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잇달아 검찰 수사 관련 메시지를 올리고 있다. 전날도 정 실장 구속과 관련해 부당함을 토로하고 검찰의 수사 조작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직접 내놨다. 당 차원에서 투트랙 전략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고 실행하고 있음에도 이 대표가 직접 SNS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목소리들을 내는 것은 그만큼 궁지에 몰린 다급한 심중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법리스크에 가려 ‘민생’ 카드가 이전처럼 잘 먹히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민생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날도 이 대표는 SNS에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지난 16일 민주당이 국회 국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 복구시킨 이유”라며 민생 관련 메시지를 냈다. 이와 관련해 한 당 관계자는 “일단은 이 대표로선 민생·경제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다”며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증권거래세 하향, 주식양도세 유지 등을 전제로 한 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제안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 버블 위기라 이름 붙일 만한 상황”이라며 “이런 위기 속에서 시장을 옥죄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민주당의 조건부 금투세 유예 방침을 환영했다. 그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완전 폐지가 맞지만 농특세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적인 선택은 0.15%로 낮추는 것이며 이는 기존에 여야 간 합의된 바다. 이 제안 역시 다행이다”라며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의 상향 철회도 제안했다. 이 역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에서는 위기를 맞을 경우 정작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고 가계부채위기는 영끌족 뿐 아니라 전·월세 세입자까지 공격하고 있다”며 “그 영향은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주식시장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2년 전 민주당이 추진한 자본시장 세제 개편 방안은 옳은 방향이다. 왜 유독 주식 거래하는 투자자는 거래에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하나”라면서도 “하지만 2년이 지나 시행을 앞둔 지금은 아니다”라고 현시점이 금투세 시행 적기가 아님을 주장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두 가지 원칙을 거론하며 “법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생적 문제의식’으로는 옳지만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보면 아니다. 국민 수용성이 없다면 정책은 시장에서 수용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국민 수용성이 없어 부작용이 부각된 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는 도입 초기 부동산 소유자의 1%만 납부하도록 설계됐다”며 “문재인정부가 종부세를 부동산가격 규제 정책으로 활용하면서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소유자의 8%인 120만 가구가 됐다. 참으로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쯤 되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만들어진다. 종부세와 전혀 관련 없는 국민들까지 종부세 반대로 돌아선다”며 “국민 57%가 종부세를 반대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국민을 탓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정치인의 ‘상인적 현실감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 세제 문제에서도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의 66%가 금투세 유예를 지지하고 있다. 금투세를 유예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인적 현실감각을 지닌 민주당’임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이후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뚜렷한 입장차를 내보이며 대립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측이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적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6명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오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개정안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여당 의원들은 법리 적용이 모호한 데다 특정 노조를 위한 방탄법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명확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사용자성으로 인해 현장에선 노사 단체협상이 발생할 때마다 원청, 하청 중 사용자를 결정하기 위한 법적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권 무력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추후 자체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번 정기국회 주요 입법 목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은 바 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문재인정부가 연루돼있다는 주장을 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집권여당 대표가 마치 ‘지라시’ 생산 공장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 비대위원장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정색하고 하니 헛웃음만 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근거라고는 없이 오직 ‘뇌피셜(자기 생각만을 근거로 한 주장)’로 쌍방울과 문 정부를 엮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이날 열린 당 회의에서 쌍방울 의혹에 대해 “문 정부의 대북 뇌물사건으로 번져가는 스캔들”이라는 주장을 폈다. 정 위원장은 “쌍방울의 7만 달러가 북한 김영철(통일전선부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고 있나. 문재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주선 없이 민간 기업 쌍방울과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하겠나”라며 “문 전 대통령은 이 비밀 접촉과 불법 뇌물 상납을 어디까지 알았나”라고 물었다. 또 “검찰이 밝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액이 700만 달러(약 93억원)에 이른다”며 “돈을 집중적으로 건넨 시기는 2018년 말, 2019년 1월이다. 쌍방울이 건넨 돈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대가로 사후 지급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쌍방울이 거금을 건넨 것은 2019년 1월, 비슷한 시기 (고가 시계) 롤렉스 10개가 북 고위층에 전달됐다”며 “(같은 해) 2월27일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액을 상납한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집권여당 대표가 마치 ‘지라시’ 생산 공장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백 번 천 번 양보해 검찰 주장대로 쌍방울이 북한에 정말 돈을 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체 왜 문 정부 차원의 ‘공작’이란 말인가”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나는 온갖 개인범죄와 사기행각도 모두 윤 정권 차원의 공작인가”라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심지어 북·미정상회담의 대가 운운하니 더 기가 찬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고작 롤렉스 시계에 혹해서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인가”라면서 “정 위원장은 오늘 주장에 대해 외교적 책임을 질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몇 번을 강조하지만 문 정부는 북한에 1원 한장 준 적이 없다. 북한은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식량 지원조차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정 위원장의 형이 60만 달러를 들고 중국으로 건너가 북한 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 링크를 공유한 윤 의원은 “오히려 은밀하게 돈으로 원하는 바를 얻으려 했던 것은 국민의힘 정부가 잘하던 전공분야다. 남 탓을 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 위원장의 깔끔한 사과를 기다린다”며 “아무리 정치적 의도가 있고 마음이 조급해도 일개 의원도 아닌 여당 대표의 발언은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16일 원구성 이후 넉 달째 끌어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장 배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외부 청원을 처리하는 청원심사소위를 신설하면서 각각 2개씩 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기로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야당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와 경제재정소위를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장기간 지연돼온 법안 및 예산 심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여야 간 쟁탈전이 벌어졌던 조세소위는 국민의힘이 맡게 됐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조세 손질 방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양보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도 조세소위는 여당이 맡아왔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소위 배분 협상은 넉달간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류 의원이 신설을 제안한 청원심사소위 위원장도 맡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 소위인 예결소위와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17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는 여야 간 예산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삭감의 칼날을 벼리는 야당과 예산 복구를 노리는 여당이 양보 없는 신경전을 이어가며 법정시한을 넘겨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여당의 반발이 일었다. 민주당은 공공임대 출자 사업 등 주거복지 예산을 7조7989억원 증액했다. 국토위 여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에서부터 추진한 용산공원 임시개방 사업을 단지 대통령이 용산으로 이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액삭감했다”며 “오히려 민주당은 자신들이 수요 매칭도 실패해 공실이 넘쳐나는 공공임대 예산을 무조건 증액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17일 열리는 소위에도 불참 의사를 밝혀 회의가 무산됐다. 앞으로의 의사 일정도 불투명하다.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산소위는 지난 10일 경찰국 신설 비용 전액을 삭감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추진비도 1억원 삭감했다. 청와대 개방 예산과 영빈관 신설 관련 예산 등도 삭감됐다. 야당 예결위원들은 상임위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는 방침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예결위 안에서도 논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조정할 것”이라며 “삭감이 많아야 증액 여력도 있지 않겠나. 약 5∼7조원 삭감이 목표”라고 밝혔다.

여야가 16일 원구성 이후 넉 달째 끌어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장 배분에 극적 합의했다. 여야는 외부 청원을 처리하는 청원심사소위를 신설하면서 각각 2개씩 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기로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야당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와 경제재정소위를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장기간 지연돼온 법안 및 예산 심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여야 간 쟁탈전이 벌어졌던 조세소위는 국민의힘이 맡게 됐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조세 손질 방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양보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도 조세소위는 여당이 맡아왔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소위 배분 협상은 넉달간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류 의원이 신설을 제안한 청원심사소위 위원장도 맡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 소위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와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17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는 여야 간 예산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삭감의 칼날을 벼리는 야당과 예산 복구를 노리는 여당이 양보 없는 신경전을 이어가며 법정시한을 넘겨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산소위는 지난 10일 경찰국 신설 비용 전액을 삭감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추진비도 1억원 삭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청와대 개방 예산 약 59억5000만원도 삭감됐다. 영빈관 신설 관련 예산 등도 삭감됐다. 야당 예결위원들은 상임위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예결위 안에서도 논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조정할 것”이라며 “삭감이 많아야 증액 여력도 있지 않겠나. 약 5∼7조원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일부 상임위는 예결산소위 결정을 무시하고 정부 원안을 그대로 올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17일부터 열리는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복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정소위 위원 구성도 민주당이 9명, 국민의힘이 6명이라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 달 1일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마저 부결될 경우 내년 예산이 이번 년도 예산안에 준해 책정되는 준예산 사태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실화된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사회 변화에 관한 강연에 나선다. 서강대 경영대학원과 경영연구소는 17일 오후 3시 서강대 마태오관에서 박 전 장관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박 전 장관은 이번 강연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기축통화 △미-중 패권전쟁 △플랫폼의 변화 △재생에너지 등 각종 변화에 대해 강연한다. 박 전 장관이 초청된 서강대 마스터 콜로키움 특강은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강연을 듣고 참석자와 강연자가 자유로이 의견을 나누는 토론 형식의 특강 프로그램이다. 박 전 장관은 현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과 서강대 초빙교수를 역임 중이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법안을 둘러싼 오해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은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삼성생명법,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위한 법이고 700만 넘는 주주와 계약자 돈 벌어주는 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삼성생명법이 ‘삼성 괴롭히기’이자 삼성전자 주가폭락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생명법 내용은 간단하다. 총자산의 가치 산정을 원가가 아닌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고 보험업법이 정한 비율 이상의 타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것”이라며 “간단히 말해 자본시장의 상식과 원칙 그 자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법이 ‘삼성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삼성생명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한 명한테만 좀 곤란할뿐 700만이 넘는 국민들에게 좋은 법”이라며 “피눈물 운운하는 소리는 ‘마타도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개미투자자가 걱정되면 150조원 넘는 현금이 있는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된다”며 “기존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는 주가상승의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도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가 뛰었다”며 “삼성생명은 160만 유배당 계약자들이 수조원을 배당받고, 12만 삼성생명 주주들도 주가상승의 수혜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야당이 된 민주당이 ‘재벌 괴롭히기’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민주당은 지난 2014년부터 이 법을 논의했고 문재인정부 포함 6년반 동안 내내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 IFRS17을 언급하며 “IFRS17의 핵심은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투명한 회계는 보험업법이 추구하는 보험사 투자 위험 최소화의 기본 전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보수언론의 눈길은 삼성과 재벌에만 향해 있지만, 민주당의 시선은 보험사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국민을 향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은 이 회장 한 사람의 특혜를 넘어 삼성이 지배구조 개선에 돈을 쓰고, 그 돈으로 수백만 삼성 주주들과 유배당 계약자들이 함께 이익을 향유하자는 법”이라며 “이 회장도 이번 기회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당위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이건 오히려 국회가 이 회장을 도와주는 법이다. 부디 기회를 걷어차지 말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앞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에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하는 등 삼성생명법 추진에 온힘을 기울여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열리는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