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예정된 대로 25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당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시정연설 직전 의총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대신 입구에서 ‘야당 탄압’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시정연설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어 보이콧을 어떻게 거부할지 방안을 놓고 고심하던 당 지도부가 결국 본회의장 입장 거부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 결정 이후 공지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본 예산안을 국회에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가 이뤄진 이날 검찰의 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으로 한때 종합 국정감사 파행 위기가 고조됐으나 민주당이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국감 복귀를 결정하며 파행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 등 정치 이슈를 둘러싼 전쟁터로 변질했다.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종합감사 마지막 날이고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오늘 일부러 정치와 국회를 파행시키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건 각본과 정치기획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는 “민주당은 계속 정치탄압이고 보복·정치수사라고 주장하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사과, 검찰총장의 사퇴, 수사팀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개 사퇴 요구가 처음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동참한 일부 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23일 민주당 내부 분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소장파 중 한 명인 김해영 전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그만하면 됐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두 문장의 짧은 글을 통해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는데,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버티기로 민주당 전체로 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퇴 요구는 즉각 내부 분란으로 번졌다. ‘친명(親明)계’ 의원과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자 집단에서는 김 전 의원에서 대한 비판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김남국 의원은 SNS에 김 전 의원을 겨냥해 “당 지역위원장까지 맡았던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윤 대통령의 무능·무책임한 정치에는 입을 꾹 닫고 비판 한 마디 없다가 내부 권력 다툼을 위한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는 것은 ‘기회주의적 정치’”라고 쏘아붙였다. 강성 지지자들도 김 전 의원 게시글에 원색적인 비난과 비속어가 담긴 댓글을 수백 개 남겼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에 대한 비판도 야권에서 나왔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서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집회 참여를 언급하며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하고 있는 못난 정권이지만 국민이 뽑았고 출범한 지 이제 겨우 5개월이 지났다. 국민의 분노가 더 조직되기 전에 민주당이 먼저 분노한다면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리는 것은 야당의 분열이다. 민주당이 나서서 퇴진을 주장하면 야권은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있어야 할 자리는 민생을 돌보는 현장이지, 정권 퇴진 집회 현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외적으로 수사 정국이라는 대형 악재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이처럼 내부 분열이 시작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단결해 대응해도 모자랄 시기에 내홍에 휩싸인다면 당이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야권의 내홍 조짐을 적극 반기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SNS에서 “김 전 의원의 생각이 옳다. 정통 민주당의 본류를 지키려면 이 대표와 손절하고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제정신을 잃은 ‘문빠’들의 아우성에 취해 문재인정권이 몰락했던 것처럼 개딸들의 패악질에 가위눌려 있는 민주당도 ‘이재(제) 명’이 다 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사비가 부족하니 분담해달라. 재외공관에 밥을 사고 원조 받는 기관과 면담했다고 기재하라.” “나이가 찼는데 돈 많은 교민 많으니까 결혼해라.” “코이카 직원과 봉사단원들이 행사에서 음식을 하고 서빙해달라.” 위 사례들은 모두 외교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직원들이 상급 기관인 해외 재외공관으로부터 당한 ‘갑질’들이다. 코이카 직원들과 봉사단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재외공관의 갑질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관리 주체인 외교부는 문제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입수한 코이카 ‘상급기관 갑질 사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사무소 근무 직원 43%가 대사관 등 재외공관으로부터 금전 및 인력 동원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두 명 중 한 명꼴이다. 코이카 노동조합은 2020년 2월12일부터 28일까지 코이카 해외사무소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 후 1년 이내에 귀국한 13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행사 진행 시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며 코이카가 일부 분담하도록 요구하거나 코이카 돈으로 공관 측에 식사를 대접하고 비용 명세에는 원조 받는 기관과 면담한 것으로 적으라고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외공관 측이 코이카 직원 및 봉사단원들을 불러 음식 마련과 서빙을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인력을 동원한 경우도 있었다. 지위를 이용한 정신적·신체적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도 25%로 나타났다. 나이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코이카 직원은 설문조사에서 공관 측 인사로부터 “나이가 찼으니 돈 많은 교민과 결혼하라”는 식의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사업 관련 부당한 요구나 개입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23%에 달했다. 진행 중인 사업을 공관장의 취향에 따라 취소하도록 요구받거나, 공관장이 선호하는 사업이 선정 과정에서 탈락할 경우 사무소에 압박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공식 석상에서의 반말(20%), 관행을 벗어난 과도한 의전 요구(16%), 식사·선물 등 향응 요구(13%)와 같은 노골적 갑질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관리 주체인 외교부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코이카 노조는 2020년 12월 외교부 소관 부서 국장과 면담을 통해 설문조사 내용을 알렸으나, 당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한 외교부는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윤 의원 측의 관련 질의에 ‘모르쇠’로 대응하기도 했다. 지난달 말 윤 의원 측이 산하 기관 직원에 대한 갑질 관련 내용 파악 여부를 묻자 “외교부 직원이 산하 기관 직원에 대해 갑질했다는 제보는 접수된 내역이 없으므로 조치한 것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외교부는 입장을 바꿔 “지난해 3월 내부업무망을 통해 코이카 해외사무소 소재 재외공관 44곳을 대상으로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가 있을 경우 보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는 말처럼 산하기관 직원에게까지 갑질을 일삼은 재외공관장들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외교부 차원에서 코이카 등 전체 산하기관 직원의 갑질 피해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 야당은 ‘조작 수사’와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잇달아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검찰의 칼끝으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 말이 바뀌었다”며 “진실은 명백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긴급 최고위 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수사에 협조하겠다는데도 협조는 받을 수 없고 반드시 강제로 하겠다는 검찰의 태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들께서 충분히 아실 것으로 믿는다.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모욕, 겁박, 조작하는 것이 목표라는 걸 보여준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수사 조작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면서 ‘화무십일홍’이라는 표현을 들어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겠나.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수사 조작 프레임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향후 검찰 수사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여당과 검찰을 압박하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결정적 증거나 진술을 확보할 경우, 이 같은 프레임은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부각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작 프레임이 자칫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의 출마를 만류했던 설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며 “(위험이) 개인으로부터 당으로 전염되는 건 막아야 할 게 아닌가. 그런 점을 생각해 (이 대표가) 당대표에 있지 않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 “돈을 주고받은 것이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근거 없이 8억원이라는 주장이 나올 턱이 없다”며 “법원이 터무니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원장 본인이 ‘난 절대 무관하다’고 했으니 두고 봐야 할 문제지만 그 얘기를 100% 신뢰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여당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하고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정상 진행되는 검찰의 법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데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치외법권이 아니고 성역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겐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인다’와 같이 이 대표 과거 발언을 올린 뒤 “내로남불 이재명 왈(曰)”이라고 썼다. 대통령실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가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대장동 게이트는 지난해 9, 10월 고발이 이뤄지고 수사가 일부 진행됐던 것으로 현 정부 들어 불거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야당은 거센 반발을 이어갔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민생이 파탄날 지경에 야당과 협치해 민생 살리기에 밤을 새워도 모자랄 판국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종북주사파는 반국가세력, 협치 대상이 아니라고 고릿적 선동발언이나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2022년 10월 대한민국 대통령 입에서 극우보수단체에서나 들을 법한 발언들을 듣고 있으니 국민은 그저 헛웃음만 나온다”며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이 돼 할 줄 아는 거라곤 압수수색밖에 없으니 전날은 야당 중앙당사까지 쳐들어와 밤늦게까지 압수수색영장 집행한다며 정치쇼를 한껏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약주 드시고 한 말은 아니겠죠”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에 대한 것과 민주당에 대한 것을 다 흔들어대기 위해 지금 무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재명 대표가 주사파는 커녕 운동권도 아닌데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설훈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종북 주사파란 말이 1980년대에 등장했다. 일시적으로 전두환 신군부 일당이 하도 사악한 짓을 해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있었는데 그걸 다 정리했다”며 “그걸 다시 끄집어 내 종북 주사파라고 주장하는 분은, 난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종북 주사파 운운하고 있는가”며 “당연히 민주당은 아니다. 아닌 건 맞는데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 야당은 ‘조작 수사’와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잇달아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검찰의 칼끝으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 말이 바뀌었다”며 “진실은 명백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긴급 최고위 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수사에 협조하겠다는데도 협조는 받을 수 없고 반드시 강제로 하겠다는 검찰의 태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들께서 충분히 아실 것으로 믿는다.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모욕, 겁박, 조작하는 것이 목표라는 걸 보여준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수사 조작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면서 ‘화무십일홍’이라는 표현을 들어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겠나.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수사 조작 프레임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향후 검찰 수사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여당과 검찰을 압박하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결정적 증거나 진술을 확보할 경우, 이 같은 프레임은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부각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작 프레임이 자칫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의 출마를 만류했던 설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며 “(위험이) 개인으로부터 당으로 전염되는 건 막아야 할 게 아닌가. 그런 점을 생각해 (이 대표가) 당대표에 있지 않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 “돈을 주고받은 것이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근거 없이 8억원이라는 주장이 나올 턱이 없다”며 “법원이 터무니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원장 본인이 ‘난 절대 무관하다’고 했으니 두고 봐야 할 문제지만 그 얘기를 100% 신뢰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여당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하고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정상 진행되는 검찰의 법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데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치외법권이 아니고 성역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겐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인다’와 같이 이 대표 과거 발언을 올린 뒤 “내로남불 이재명 왈(曰)”이라고 썼다. 대통령실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가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대장동 게이트는 지난해 9, 10월 고발이 이뤄지고 수사가 일부 진행됐던 것으로 현 정부 들어 불거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 피해를 집단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개인정보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카카오 먹통 사태 개인정보 피해 구제법(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집단소송제도’가 증권 관련 이외의 다른 분야에는 마련돼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다수 피해자의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소송 경제에 부합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간 정보통신망 분야에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던 탓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개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기피해 소비자 주권이 약화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목적의 개별 소송들이 남발돼 피해 구제에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 개인정보 관련 집단소송 특례를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는) 독점 지위 기업의 책임 부실이 불러온 일상 파괴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통신망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 피해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서비스는 일상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결제·인증·안내 등에 이르는 정부 서비스와 생활편의까지 깊게 관여돼 있다”며 “정부와 기업 모두 재발방지와 피해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못하면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에는 강민정, 강훈식, 기동민, 김병욱, 김승원, 김원이, 김주영,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서영석, 신동근, 신영대, 안규백, 양이원영, 오기형, 우원식, 위성곤, 유정주, 이병훈, 이용선, 이원욱, 이정문, 조승래, 조오섭, 주철현, 한병도, 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선출되기 전부터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방산 주식 보유를 두고도 잡음이 계속되며 당내 갈등마저 확산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19일 오후 3시쯤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민주당 측은 이에 적극 반발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여의도 당사 8층과 10층에 위치해 있다. 검찰이 김 부원장과 관련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려면 결국 당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가 현장을 찾아 검찰과 대치했다. 당사와 국회에서 근무 중이던 당직자들은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당을 직접 압수수색하겠다는 건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일인데 심각한 것”이라며 “김 부원장이 취임한 지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당사에 뭐가 있겠나. 결국 이 대표를 망신주겠다는 의도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야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되면서 검찰이 밀고 들어오는 건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라며 “정기국회 중인데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방산 주식 보유를 두고 잡음이 계속됐다. 이 대표의 주식 거래를 질타한 전재수 의원을 시작으로 비명(非明)계 의원들의 비판이 줄줄이 이어지며 당내 갈등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당 밖으로는 검찰의 칼끝이 이 대표를 점점 옥죄는 가운데 당 내에서 이 틈을 타고 ‘이재명 흔들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전재수 의원이 못할 말 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적 정당에서 이런 얘기도 못하면 그게 무슨 민주 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 전날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이 CBS 라디오에서 전 의원을 겨냥해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큰다. 이 시국에 갈치 정치는 심각한 해당행위”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민주정당에 절대 비판하면 안 되는 성역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며 “전 의원이 갈치라면 안 의원은 완전 대왕갈치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원욱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당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소신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진정한 리더를 키우는 건 비판과 격려”라며 “‘벌거벗은 임금님’을 만든 건 국민의 말을 막았던 관료이자 스스로 말하지 않았던 관료”라고 말했다. 그는 전 의원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멈춰야 한다면서 “비판의 말을 비난으로 대응한다면 누가 비판할 수 있겠나. 의원 개개인의 비판은 논의의 물꼬를 트는 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을 비난하는 ‘개딸’ 집단을 겨냥해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당 밖에서도 목소리를 보탰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전날 YTN 라디오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야당을 이끌 지도자인데 그렇게 관리를 했어야 했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야당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고 보긴 한다”면서도 “주식 문제 같은 경우엔 이 대표가 논란을 부른 측면도 있지 않나. 결과적으로 부담을 당이 나눠서 지는 상황에 대한 내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처럼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해임을 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농림·해양·산업·경제·국토·안전 분야 75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538건의 개선안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가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느슨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음주운전에 대한 이 같은 기준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못 미친다고 봤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대한 징계를 ‘감봉∼정직’에서 ‘정직∼강등’으로 높이고, 0.2 이상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정직∼해임’으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해임 처분이 가능해진 것이다. 아울러 음주 측정 불응 시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2∼3회 음주운전 시에는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법인, 퇴직자 단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입찰·계약 시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근거 마련 등 부패 유발 요인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506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했다”며 “부패 개선 노력이 사규로 인해 발생하는 관행적·반복적 부패 감소나 국민 불편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최고 책임자로 지목하며 거듭 수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정치탄압을 주장하며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고 사건 당시 국방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 공개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 정부에 대한 정치탄압을 위해 거짓을 사실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작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당장 사건 관련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감사원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챙겨야 할 정권은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만 빠져 있다”며 “제아무리 검찰·경찰·감사원·국정원·국세청을 동원해 편파수사와 표적 감사, 정치보복을 하더라도 국민은 그 왜곡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대책위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검찰과 감사원 등의 야당 탄압 ‘몸통’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 모든 것의 몸통은 결국 윤 대통령이고, 윤 대통령이 시켜서 감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가장 윗선으로 지목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하명에만 목맸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하명의 주체가 누구인지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월북 조작의 최종 컨트롤타워는 문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 역시 SNS에 글을 올려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인지, 참모진이 단잠 주무시는 대통령을 감히 깨우지 못한 것인지, 참모진에게 적당히 알아서 뭉개라고 지시한 것인지 그날의 진실을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고 이대준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출석해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장관은 “현재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가운데,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선제 사용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관여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