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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기자의 최신기사

“국립대 교수로서 부적절”… 박구용, 민주 호남 최고위원 고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목한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사양 의사를 밝혔다. 호남 몫 한 명과 영남 몫 한명으로 구상 중이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은 다시 두 자리 모두 공석이 돼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늦은 오후 “박 교수가 고심 끝에 (최고위원직을) 수락할 의사를 보였으나, 국립대 교수로서 특정정당의 최고위원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는 주위의 만류가 있어 정중히 사양의 의사를 밝혀왔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박 교수의 의견을 존중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 호남 지역 몫을 고려할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온 이 대표는 이날 오전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중 한 명으로 박 교수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교수가 사양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호남 몫의 최고위원으로 다시 새로운 인물을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호남 몫 외에 또 다른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에는 영남 지역과 노동계 몫을 고려한 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05 21:30:00
野 지도부 “尹 참 나쁜 대통령”… 텃밭 광주서 일제히 포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가 이뤄진 다음 날인 2일 광주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 소환 통보를 맹비난하며 정부와 검찰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새 지도부와 함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참배 후에는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현장 최고위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이 대표는 소환에 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잇달아 비판을 쏟아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이 아니라 사정이 목적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속내가 명확해졌다”며 “민생 경제는 뒷전인 채 전 정부와 야당 표적 수사만 넓혀왔다. 전 정부 사정 정국으로도 성에 안 차는지 급기야 야당 대표 소환이라는 만행까지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 정권은 참 나쁜 정권이고 윤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 같다”며 “먼지털이 수사를 계속하더니 몸통도 꼬리도 잡지 못했고, 수없이 털었던 먼지도 나오지 않으니 결국 선거법으로 기소하는 야비한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정 최고위원은 “세상에 주장과 생각을 처벌하겠다는 건 처음 본다”며 “이것은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문제고 진보·민주·개혁 진영에 대한 도발이다. 대동단결해서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고 전의를 다졌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 소환일인 6일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여부 결과 발표가 예고된 날”이라며 “왜 하필이면 같은 날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회의 후 이 대표도 기자들을 만나 ‘먼지털이식’이라며 “엉뚱한 것 갖고 꼬투리 잡는 건 적절치 않다”는 간략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방문에서 수차례 “광주는 저의 사회적 어머니”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민심을 다독이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 대표가 응하지 않아 소환 통보를 하게 됐다는 검찰 측 입장에 대해 “옹색한 변명”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하여, 경기남부청에 피의자 진술을 제출했다. 그러나 남부청은 확인서를 제출한 주요 참고인을 조사도 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 역시 두 참고인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개소환을 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발언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진술서 제출 요청에 전당대회가 임박해서 급하게 보내온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검찰과 협의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출석 요구서를 정기국회 첫날에 보냈다. 되든 말든 일단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 소환 통보에 관해 모르쇠로 대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 검찰 소환 통지를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지금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다”라며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도 없다”고 답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 소환 통보에 ‘정치보복’, ‘야당 와해’라며 반발한 것을 두고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숱한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 당대표로 만들었다”면서 “당대표 자리를 범죄 의혹 방탄조끼로 사용했으니 와해의 길을 택한 것은 민주당 자신”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의원실 보좌관이 소환 소식을 전하며 ‘전쟁입니다’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맞다. 이것은 ‘범죄와의 전쟁’이고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라고 되받아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지도부 추가 인선도 발표됐다. 이 대표는 수석대변인에 재선 안호영 의원을, 전략기획위원장에 초선 문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대변인에는 김의겸 의원과 임오경 의원이 추가로 임명됐고 법률위원장에는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이 공동 선임됐다. 특보단장에는 김윤덕 의원이 임명됐다.
2022.09.02 19:59:22
이재명, 檢 소환 통보에 "엉뚱한 꼬투리 잡는 것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며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2일 광주에서 진행한 첫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과 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민생을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지, 이렇게 먼지털이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소환 일정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대표는 이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광주에서 최고위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이후에는 광주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추석 밥상 물가를 살피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2.09.02 12:25:31
"文정부 실정" vs "尹정부 의혹"… '민생' 외치던 여야 입법전쟁 예고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여야는 모두 ‘민생’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는 앞으로 치열한 입법 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일 윤석열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10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정책위는 ‘국민 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이라는 세 가지 기조 아래 상임위별 핵심 법안을 입법과제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를 위한 여당의 대표 입법과제로는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과 서민주거 안정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 등이 꼽혔다. 국민통합 입법과제로 ‘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 조성’과 ‘살기 좋은 임대주택 만들기’ 등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경제 관련 민생 입법과제로 금융시장 활성화를 꼽은 여당과 달리 야당은 기업책임 확대와 직접적인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이 꼽은 민생경제 입법에는 은행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 및 근거를 설명하도록 해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금리폭리방지법’과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및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투자자보호법’ 등이 포함됐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상시 자체 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보이스피싱방지법’도 선정됐다.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지난한 갈등을 벌였던 상임위들에서 특히 치열한 대결이 예고된다. 여야는 원구성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두고 긴 시간 줄다리기를 벌였다.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도 전쟁터를 방불케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들어 불거진 각종 의혹과 인사 참사를 파고들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이날 여야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날 법사위 파행으로 국회 통과는 무산됐지만 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는 방안 대신 1억원을 올린 12억원으로 하는 절충안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깎아 이미 종부세 완화가 이뤄졌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구로 이전하면서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을 집중 공략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드는 비용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발언 등을 꺼내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처 자체 필요에 따라 추진된 것이고, 직접 비용이 아닌 예산집행과정에서 부수되는 부대비용”이라며 “부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2.09.02 06:00:00
“文정부 실정” vs “尹정부 의혹”… 100일 입법전쟁 전의 다지는 여야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여야는 모두 ‘민생’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는 앞으로 치열한 입법 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일 윤석열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10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정책위는 ‘국민 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이라는 세 가지 기조 아래 상임위별 핵심 법안을 입법과제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를 위한 여당의 대표 입법과제로는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과 서민주거 안정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 등이 꼽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경제 관련 민생 입법과제로 금융시장 활성화를 꼽은 여당과 달리 야당은 기업책임 확대와 직접적인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이 꼽은 민생경제 입법에는 은행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 및 근거를 설명하도록 해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금리폭리방지법’과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및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투자자보호법’ 등이 포함됐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상시 자체 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보이스피싱방지법’도 선정됐다.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지난한 갈등을 벌였던 상임위들에서 특히 치열한 대결이 예고된다. 여야는 원구성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두고 긴 시간 줄다리기를 벌였다.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도 전쟁터를 방불케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들어 불거진 각종 의혹과 인사 참사를 파고들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이날 여야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날 법사위 파행으로 국회 통과는 무산됐지만 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는 방안 대신 1억원을 올린 12억원으로 하는 절충안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깎아 이미 종부세 완화가 이뤄졌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정기국회 첫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구로 이전하면서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을 집중 공략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드는 비용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발언 등을 꺼내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처 자체 필요에 따라 추진된 것이고, 직접 비용이 아닌 예산집행과정에서 부수되는 부대비용”이라며 “부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2.09.01 20:30:00
김혜경 송치에… 野 “경찰의 ‘답정너’ 수사 매우 유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무리한 송치”라며 “경찰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라)’ 수사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치검찰도 모자라 경찰마저 불공정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파괴하고 있는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송치한 근거라는 것이, 김씨가 16건 180만원 법인카드 사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김씨는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음식물 구입에 법인카드를 쓴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씨 수행책임자도 모르게 김씨의 동석자 식비를 배씨와 제보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그들의 대화 녹음에 또렷이 등장한다”며 “그런데 (김씨가) 공동정범이라니,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130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방대한 수사자료, 장기간의 수사는 모두 요식행위였나”라고 지적했다. 김씨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비교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수사는 김씨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 주고 괴롭히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경찰이 윤 대통령 배우자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잇달아 줄줄이 ‘무혐의’ 결론을 내는 것과 정말 대비된다”고 꼬집었다.
2022.08.31 23:00:00
신경전 벌이면서 “잘해봅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2.08.31 18:50:04
‘친명 지도부’에 당내 비판론… 통합 외친 李, 탕평인사 펼까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후 비서실장과 대변인 등 인선이 속속 진행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통합과 탕평’을 고리로 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고심하고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수도권 후보로 채워진 가운데, 이 대표가 전당대회 당선 수락 연설 후 지명직 최고위원 지역 안배 의지를 밝혔던 만큼 지역을 고려하면서도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를 선택하는 지명이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영·호남 인사를 한 명씩 임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호남권에서는 21대 국회 들어 한병도 의원과 서삼석 의원, 송갑석 의원까지 최고위원 도전자들이 세 번 연속 고배를 마신 데다 지난 6월 지방선거와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권 투표율이 낮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된 상황이라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는 호남 몫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호남권 최고위원 후보군에는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를 포함해 대여섯 명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현역 의원 중에는 광주 이용빈 의원과 전남 서삼석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실망한 호남 민심을 고려해 이번 전당대회에서 낙마한 송갑석 의원을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도당위원장을 맡은 이병훈 의원이나 낙마한 적 있는 의원 등을 제외하고 나면 호남 현역 의원들 중에는 선택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서삼석 의원이나 이용빈 의원 정도가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송영길 전 대표를 도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 의원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박성준 의원을 대변인으로 발탁한 것도 송 전 대표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과정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켜 최고위원으로 발탁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당내 분란을 키울 수 있는 무리한 선택지인 만큼 확률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원외로는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양부남 전 고검장 등도 거론된다. 양 전 고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한 기수 선배이기도 하다. 영남권에서는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서재헌 전 대구 동구갑 지역위원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양문석 전 경남도지사 후보를 영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미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해 지역 안배와 함께 비명계 인사를 지명하는 탕평 인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친명’ 일색으로만 채워져서는 안 된다며 탕평 인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해서다. 선출직 최고위원 다섯 명 중 네 명이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이 대표 입장에서도 지명직 최고위원에 반드시 측근을 세우기보다 탕평의 관점에서 유연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최고위 안에서 당대표에게 가장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명직 최고위원들인데 현재는 이미 이 대표와 의중이 같은 의원들이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대거 입성한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는 통합이나 탕평 측면에서의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고, 지명직 카드를 압박감 없이 좀 더 융통성 있게 사용할 여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두고 경쟁했던 강훈식·박용진 의원과 번갈아 만남을 가졌다. 이 대표가 당권 경쟁자들을 차례로 만난 것은 전당대회 기간 불거진 당내 계파 갈등을 잠재우고 화합을 강조해 당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022.08.30 18:28:52
“민생 앞 정쟁 있겠나” ‘尹정부·與 압박’ 이재명, 영수회담 거듭 제안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듭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나섰다. 새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 문제 해결을 설정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며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면서도 독대 형식의 영수회담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과 ‘민주주의 위기’를 키워드로 윤석열정부에 협치와 견제 전략을 적절히 구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어려운 경제 현실과 민생 위기 앞에서 민생의 후퇴를 막고 민생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께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린다”며 전날 당대표 수락 연설에 이어 재차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겠나”라며 “협력할 것은 철저하게 먼저 나서서 협력하겠지만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럴 일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새 지도부는 이날 대외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안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통한 통합 행보를 이어갔다.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은 지도부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 회의에서 잇달아 윤 정부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이 계속 김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법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김 여사 주가조작·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검찰과 경찰이 외면한다면 국회는 특검의 시계를 찰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전례 없는 ‘시행령 정부’를 만드는 윤 정부는 가관”이라며 “이상민·한동훈 장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언론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대정부 공격을 이어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YTN라디오에서 “법률에 근거해서 하라는 게 헌법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는 게 법”이라며 “이런 탄핵의 요건들을 이상민·한동훈 장관이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신임 최고위원 5명은 이날 오후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계’로 갈라진 당 내분을 수습하고 통합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예방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박성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선거를 치르느라 고생 많았다. 축하한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오늘은 문 전 대통령께 말씀 듣는 자리’라며 ‘여러 가르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과 저를 지지하는 그룹이 같다”며 하나 됨을 강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새 지도부에게 민생 문제 해결과 당내 통합을 당부했다.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여야는 경쟁도 하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하고, 야당을 포함해 국회와 함께 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통상 제1야당 대표와의 독대를 의미하는 ‘영수회담’ 대신, 여당 대표 등이 포함된 다자 형식의 여야 지도부 만남을 강조해온 만큼 가까운 시일 내 회동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과거 김대중정부 등 여야 총재가 있었던 시절에 썼던 용어가 영수회담”이라며 “여야 지도부 면담과 관련해선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돼 있다. 어쨌든 (이 대표와) 자연스러운 기회가 마련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전문가들도 영수회담이 당장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성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대통령실 개편도 앞두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 문제도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당장 응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2.08.30 06:00:00
“국민 정서 부합하는 외국인 정책 필요”… ‘이민청’ 토론회 국회서 열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언급하며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이민청’에 대한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해 총 3회 진행하는 세미나에서는 정당을 초월해 이민과 외국인 정책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조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이민청 설립 방향을 제안하는 ‘이민청 톺아보기’ 첫 번째 세미나가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다. 공동 주최자로는 국민의힘 김형동·유상범·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재갑·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정당을 뛰어넘어 여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차 세미나는 다음 달 14일, 3차 세미나는 다음 달 28일 열린다. 30일 열리는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우리 사회 외국인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민청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대 여론 등 이민청 설립 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발제자로는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이 나선다. 최근 법무부가 여러 차례 이민청 설립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사회적인 관심도는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미나를 주관한 조 의원은 “이민청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비해 구체적으로 합의되거나 공론화된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조 의원은 “우리 사회에 녹아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우리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외국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선 충분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앞서 법사위 대정부질문에서도 외국인·이민 정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8시간 노동시간 정책’을 넘어 먹고 자고 쉬며 생활하는 시간을 포함하는 ‘24시간 정책’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2022.08.30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