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로 막을 올린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는 올해로 31년을 맞이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임에도 지방자치는 그간 지방세력과의 유착 등 부정적 이미지를 벗지 못했다는 비판이 아직 유효하다. 이로 인한 무용론마저 제기된다. 26일 6·1 지방선거가 불과 3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언론 보도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지방의회 부패의 민낯이 드러나며 기초의회 무용론이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권력 부패를 해소할 장치를 강화했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는 여전히 숙제로 꼽힌다. 지난달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등 관련 비리점검 보고서를 발간했다. 서울시와 경북 고령군 등 문제 소지가 있는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관련 업체 부당 수의계약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련 비리 등을 점검한 결과 총 15건의 위법 혹은 부당사항이 적발됐다. 관련자 중 3명은 경찰에 고발당했고 3명은 징계를 받았다. 지방의회가 본업인 민의 대변에 충실하지 않고 부패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지방의원의 겸직에 따른 사익 추구나 수의계약 등을 둘러싼 이해충돌 사건은 잊을 만하면 불거져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1월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됐다. 개정된 법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수단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것이 정보공개 의무 규정이다. 기존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 의무 규정이 따로 없었지만 개정된 법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조직·재무 등 정보공개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겸직을 금하는 규정도 보다 명확히 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예방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에도 지방자치를 향한 불신의 눈길은 여전하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보여주듯 눈속임으로 규정을 피해 이뤄지는 비리가 여전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여러 문제는 감시와 견제가 부족한 지방의회의 구조적 현실에서 싹튼다. 중앙정치와 비교해 감시 역할을 할 만한 시민단체나 언론이 부족한 데다 거대양당 위주의 독식 체제로 내부 견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서울 관악구의회 정의당 이기중 의원은 “특정 당 혹은 거대양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한 상황에선 질적 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역 공천만 받으면 100% 혹은 50% 이상 당선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이유가 없고 ‘줄서기’만 잘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지방의회 의원이 거수기 역할을 하며 중앙당이나 집행부의 하수인이 되는 상황마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관악구의회의 경우에도 진보정당 혹은 제3세력 의원이 지속해서 있었는데 지난 7대 의회에선 이들이 없어져 질적 저하가 일어났다”며 “한쪽 정당 의원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니 질문도 없고 감시·견제 활동도 줄어들어 의회의 전반적인 기능이 약해졌단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제9대 경기도의원 출신이고 경기 부천시의원으로 3선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정 정당이 지역선거를 싹쓸이하는 현 상황에선 나머지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없고 내부 견제도 약해져 결국 건강한 지방자치 문화가 형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의 구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다양성 확보가 공통으로 언급됐다. 지방의회의 구성이 다양해져 서로 다른 성향과 배경의 의원들이 공존하면 견제 기능도 살아나기 때문이다. 제6대 경북 구미시의회에서 최연소 의원으로 지방정치를 경험한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지방의회에 들어갔을 당시 저는 그 지역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성향의 의원이었고 그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저를 신경 쓰고 의식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며 “성향이 다르고 낯선 사람이 구성원으로 들어오면 이전까지 관습으로 치부해 오던 행동들을 그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패와 전횡도 어느 정도 예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지방의회는 세대적으로 중장년층, 성별로는 남성, 직종으로는 자영업자나 사업가 출신으로 여러 요소가 과도하게 편중돼있다”며 “어느 계층이 옳은지 그른지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지역민의 필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없고 비슷한 구성원들끼리 서로 눈감아 주니 비리나 사고도 발생하기 쉽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구성원 다변화를 위해서는 청년이나 여성, 다양한 직업군 출신의 후보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선거 제도 개혁 필요도 제기된다. 사실상 거대양당의 독식을 부르는 1인 선거구를 줄이고 비례의원을 늘리거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군소정당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자는 목소리는 점차 커져 왔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여야는 지난 14일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군소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충청 1곳, 영남 1곳, 호남 1곳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특히 여야 거대정당이 각각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온 영·호남에서 1곳씩 포함된 점이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범 실시 지역에서는 최소 3인 이상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되므로 정의당 등 제3당의 의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지역선거에도 비례성이 강화돼야 다양한 목소리가 포용될 수 있다”며 “그간 영·호남 지역 등에서 일당독재가 지속해 왔는데 한국사회와 정계는 이를 묵인하며 오히려 그런 편중에 기대 정치를 해 왔다. 지금이라도 지방의회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상적인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나아가 중앙정치도 다양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문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이틀째 파행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 3일로 연기됐다. 때문에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청문 절차 마무리 시한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밀리면서 뒤이어 예정된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는 26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일과 3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청문회 실시 계획 변경을 위한 회의는 27일 오전 열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 절차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다. 지난 7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한 후보자의 청문 절차는 이날까지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파행 끝에 시한을 넘겼다.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시한을 넘긴 것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이완구 전 총리 후보자 때 이후 7년 만이다. 연기된 일정에 관해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면 26일 오전에 증인 진술을 듣기로 돼 있었지만 후보자 질의도 안 했는데 증인들에게 질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증인 재신청 시 5일 전에 통보해줘야 하는 등 규정이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된 청문회 시행일까지 자료 제출을 충분히 받고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정회된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 재개됐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전날처럼 ‘보이콧’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정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후보자 측이)자료를 조금조금씩 주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마땅치 않다”며 “자료를 워낙 잘 안 주고 있어서 오늘 일정 협의하며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추가 자료 요구와 증인 재신청 문제 등에 대해서는 “27일 인사청문회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의 책임 총리로서의 자질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후보자가 장관 후보들을 추천했는데 제대로 검증했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책임 총리가 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시작부터 ‘허수아비 총리’가 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장에 나와 앉아있을 게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에게 가서 문제 있는 장관 후보들을 교체해달라 건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들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성토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요청된 자료의 70%를 미제출했다”고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은 “후보자 아들의 학사편입 당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미제출하고 있고 학생연구원 경력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료 제출 비협조로 청문회를 불가능 상태로 만들어 끝내 여가부를 장관 없는 부서로 만들어 폐지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차남의 병역 면제 사유 관련 자료 등 수백 건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윤석열정부 1기 내각 청문 정국의 막이 오르는 가운데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 정부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후보자들을 지켜야 하는 국민의힘과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의 칼날을 벼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장에서 매섭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4일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밀하고 촘촘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송곳 검증’에 나선다는 당의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 정국의 문을 여는 한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보이콧’으로 압박했다. 이날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25일과 26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인사청문회 정상 진행이 불가하다”며 연기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낙마 후보 ‘데스노트’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올려놓고 화력 집중을 꾀하고 있다. 자녀 특혜입학 의혹부터 아들 병역비리 의혹, 무단 겸직 논란까지 불거진 정 후보자는 ‘1호 낙마’ 후보로 꼽힌다. 당 관계자는 “정호영 후보의 경우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논란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너무 많고, 김인철 후보자 역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여 낙마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보이콧 의지를 밝힌 속내는 청문회를 민심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내포돼있다는 분석이다. 당 내부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으로 잃어버린 민심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라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불리한 구도의 6·1지방선거에서 반전을 꾀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상당하다.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 한 예비후보는 “그간 당이 검수완박에만 매달리며 민형배 의원 탈당 등 무리수를 둬 지방선거 출마자들 사이에서는 ‘지방선거를 포기했나’하는 불만이 속출했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잘 이끌어가고 제대로 검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에 대한 민심 반전이 일어나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증을 ‘흠집 내기’로 규정하며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낸 논평에서 “무책임한 흑색선전이 아니라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한 후보자가 행정 각부를 제대로 통괄할 수 있을지, 내우외환의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가 과거와 같은 망신주기나 근거 없는 흠집 내기로 흘러선 안 된다”고 민주당에 경고했다.

25, 26일 양일간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 측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해서다. 국민의힘은 “총리인사청문회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실시를 압박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계속 연기를 고수한다면 한 후보자 청문 일정이 파행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4일 한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규탄하며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았다.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 측에 청문회 일정 연기와 재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상태로 청문회에 참여하는 것은 허술한 검증에 들러리를 서는 꼴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에 입장문을 발표하고 “청문회를 불과 20시간도 남겨 놓지 않은 일요일 오후 2시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으니 일정을 재협상하자고 일방 통보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대립하던 과거 국회 상황에서도 총리인사청문 기간을 어긴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민주·정의 양당의 청문위원님들은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불과 하루 앞두고 청문회 연기라는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며 “일정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 불참까지 불사한다니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만 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와 달리 총리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첫 총리 인준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번번이 진통을 겪어 왔다. 1기 내각 구성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야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하고 원활한 국정과제 수행이 가능해진다. 그런 만큼 새 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위해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하기 일쑤였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신상털기식 검증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책과 능력 검증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첫 검증 무대인 만큼 후보자 검증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청문회에 필요한 것은 후보자의 정책적 방향과 시국에 대한 진단과 미래 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법적인 기준을 만들어 일차적 검증 결과를 여야가 공유하는 한편, 청문회장에서는 정책과 가치관을 놓고 제대로 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출입기자 초청 간담회를 한다고 청와대가 2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퇴임 전 언론을 직접 만나는 사실상 마지막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지난 5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소회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사면 요청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25일부터 이틀 동안 문 대통령과 손석희 전 JTBC 앵커의 특별 대담이 방송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14∼15일 청와대 내에서 손 전 앵커와 대담을 했으며 방송은 25∼26일 저녁 8시 50분부터 각각 80여분씩 진행된다. JTBC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담 예고편을 공개하기도 했다. 예고편에는 손 전 앵커가 “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보호해야 한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문 대통령이 “선거용이죠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라고 답하는 장면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 기본도 안 된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하는 장면이 예고편을 통해 방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는 ‘꼼수’를 쓴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세 번째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을 배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안건조정위 구성과 개의를 보류하며 막판 속도 조절에 나섰다. 박광온 법사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각 교섭단체로부터 안건조정위원 명단이 제출됐다”며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야 했는데,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 명단에 3명을 적어 제출했다. 전날 민주당이 민 의원을 탈당시키고 무소속으로 만들며 꼼수를 쓴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안건조정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오후 2시 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으나 약 1시간30분을 기다린 끝에 자리를 비운 박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 시간 박 위원장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과 만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이날 늦은 오후 안건조정위 구성과 개의를 모두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주재로 중재안 마련을 위한 여야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협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였다. 유연한 성향인 박 위원장이 국민의힘 반발과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안건조정위원 구성을 밀어붙이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인수위는 이날 검수완박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세 번째 입장문을 냈다. 인수위는 지난 13일과 19일에도 반대 입장문을 냈다. 인수위는 입장문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위헌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일 뿐 아니라 법체계상 정합성이 없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입법 절차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쓴소리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초선 의원들과 당내에서 소신 발언을 이어온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출신 의원들을 위주로 당이 지나치게 조급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국민 여론은 악화일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는 용어의 이미지가 부정적이라 여론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또는 ‘검찰 정상화’ 등의 용어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해 왔지만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수완박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혁 내용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 18∼20일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반대한다’는 답변은 50%로, ‘찬성한다’(39%)는 답변보다 11%포인트 높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무력화 꼼수에 대해 “정말 이례적”이라며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하며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검찰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을 향해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기소가 되풀이되는 것이 문제라면, 그 부분만 국한해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 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열심히 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은 윤 당선인은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선된 후 숙면이 안 된다”며 “국민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내놔야 하는 일이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고민도 하고 많은 분의 조언도 얻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을 ‘고독한 자리’로 칭하며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이 책상에 쓴 팻말이 있다고 한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과 의논하고 상의도 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정할 때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의 기대도 비판과 비난도 한몸에 받는다”며 “열심히 하고 국민에게 평가받겠다”고 덧붙였다. 원래 장래희망은 검사가 아닌 교사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변호사 개업을 하려 했는데 친구들이 공직 생활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해서 동창들 조언 덕에 검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두고 방영 전부터 거센 찬반 논란이 일었다. 지난 13일 윤 당선인의 프로그램 녹화 사실이 알려진 이후부터 방영일인 이날까지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자 게시판에는 9000건이 넘는 관련 글이 올라왔다. 이 중 대부분은 “윤 당선인 출연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었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예능 프로그램을 ‘정권 홍보용’으로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제지하며 되레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김 총장을 '엄호'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김 총장을 몰아세웠다. 김용민 의원은 소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을 향해 “검찰총장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끝내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의원들이 한마디 입장조차 내지 못하거나 의사 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못한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현 제도 안착의 중요성과 위헌 소지, 송치사건 보완수사, 중요범죄 직접수사 폐지 등 크게 네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12여분간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론을 펼쳤다. 김 의원은 김 총장이 발언을 마치자 “검찰을 대표해서 나와서 말씀하신다길래 오늘날 검찰이 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라도 하실 줄 알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사건을 지적하면서 “(검찰은)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며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이두봉 검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도 못하고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고 압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그러니까 이게(검수완박 법안) 민주당을 위한 법이라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사전에 말한 바와 같이 오늘은 총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라며 “모든 위원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사전에 양해된 바와 같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진정시켰다. 법사위에서는 완급조절을 하는 가운데 지도부는 연일 강경 모드로 속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이 마침내 첫걸음을 뗐다”며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기능이 정상화되면 국민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며 “여야가 다툴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 빠져 무조건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 합리적 대안 제시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전날 김 총장을 만나 한 발언도 검찰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말씀은 검찰과 경찰 사이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 이익을 지키고 국민 인권을 지키느냐 이 기준으로 검찰개혁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한 것”이라며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강북구 4·19 민주묘지에서 참배 후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원칙적인 말을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국회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 입법부로서의 일이 있고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일이 있는 것이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총장과 면담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검찰에 모두 대화를 통한 해법을 주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이 같은 강행 처리 입장 고수는 당 지도부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유리한 측면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개혁 자체를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시점에서 우려되는 건 우리가 속도를 중시하다 방향을 잃을까 봐 하는 그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정책이나 부동산 대책, 코로나19 방역 대책, 지원 보상, 거리두기 이후 방역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하는데 모든 현안이 검찰개혁 이슈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에는 조응천 의원과 김해영 전 의원이 작심 비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중 법안 처리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의원들이 172명이나 된다.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당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관은 최대 수치, 비굴은 최대 죄악” 국민의힘, 여론전 속 文 거부권 압박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밀어붙이자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172석 민주당에 제동을 걸 수단이 마땅치 않자 저항과 협상을 병행하며 여론 형성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독박, 죄인 대박, 검수완박 강행 처리의 마수를 드러냈다”며 민주당을 겨냥한 맹폭을 이어 나갔다. 동시에 그는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마주 앉으며 협상 가능성을 모색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저녁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단독 소집한 것을 언급하며 “박 원내대표가 국회법 규정하의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작부터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으로의 폭거 역시 예견된다”며 “민주당은 총선 때는 위성정당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위성의원을 모셔 왔다”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을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청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검수완박법을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이를 방관하는 정치인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이날 “민주주의 근간은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라며 “입법부 의석이 다소 많다고 해서 국민적 동의 얻지 않고,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이 문제가 지금 국회에서 뜨겁게 논의되는 만큼, 윤 당선인도 차기 정부의 인수를 앞두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여야가 오로지 국민의 삶에 집중해 민생 회복해야 한단 관점에서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대화의 소통을 더 활짝 열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을 펼쳐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왜 이 법안이 문제가 있는지 부당성, 불법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대여론전을 펼치면 결국 국민을 이기는 정치집단은 없다”며 “민주당 태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지며 타협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단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의장님께 중재,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 당 견해차가 커서 공통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개혁안 입법 속도를 한껏 끌어올렸다. 당내 일각에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등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전달한 발언에 대해서는 “행정부 수장으로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강행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이 마침내 첫걸음을 뗐다”며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기능이 정상화되면 국민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며 “여야가 다툴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 빠져 무조건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 합리적 대안 제시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전날 김 총장을 만나 한 발언도 검찰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말씀은 검찰과 경찰 사이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 이익을 지키고 국민 인권을 지키느냐 이 기준으로 검찰개혁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한 것”이라며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4·19 민주묘지에서 참배 후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원칙적인 말을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입법이어야 하고 국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국회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 입법부로서의 일이 있고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일이 있는 것이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총장과 면담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검찰에 모두 대화를 통한 해법을 주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이 같은 강행 처리 입장 고수는 당 지도부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유리한 측면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개혁 자체를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시점에서 우려되는 건 우리가 속도를 중시하다 방향을 잃을까 봐 하는 그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정책이나 부동산 대책, 코로나19 방역 대책, 지원 보상, 거리두기 이후 방역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하는데 모든 현안이 검찰개혁 이슈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에는 조응천 의원과 김해영 전 의원이 작심 비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 소지가 있고 법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확실한 점이 있다”며 우려했다. 조 의원은 “이번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특수수사와 무관한 국민 민생과 직결된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 일체를 박탈했다”며 “그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의 수사권조정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도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중 법안 처리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의원들이 172명이나 된다.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당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연일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재임 중이던 시절 부당한 직제 신설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필요성이 불명확하고 관련법상 근거가 없는 직위를 내부 의견 수렴 없이 갑자기 신설한 것을 두고, 당시 사무총장이 퇴임 전 자신과 친분 있는 인물을 챙겨주려 한 것을 회장이었던 김 후보자가 방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실에 따르면 대교협 이사회는 김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던 지난해 3월 이사회 의결로 조직 설립 후 40년간 존재한 적 없던 ‘사무차장’이라는 새 직제를 만들었다. 사무차장에는 당시 대교협 사무총장이던 A씨와 친분이 있고 ‘조직 내 실세’로 여겨지던 인물이 임명됐다. A씨는 현재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제는 해당 직제 신설이 법령이나 정관상으로 근거가 없을뿐더러 구체적인 역할 없이 이미 존재하는 사무총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리였다는 점이다. 윤영덕 의원실은 “당시 신설된 사무차장 직제는 사무총장과 역할이 중복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교협 정관에는 ‘부서’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직제 신설 관련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필요성이 불명확함에도 매달 90만원의 추가 보직수당이 지급되는 사무차장 자리를 아무런 내부 의견 수렴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일방적으로 신설한 탓에 당시 대교협 내부에서는 “부당한 자리 만들기”라는 반발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된 사무차장 자리에 임명된 인물이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A씨와 친분이 두터워 A씨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내 사람 챙기기’ 차원에서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한 몫 챙겨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사회 의결 당시 A씨는 임기 종료를 약 5개월 앞두고 있었다. 대교협 측에 따르면 직제 신설 안건은 당시 대교협 회장이던 김 후보자의 지시로 의결에 부쳐졌다. 김 후보자가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던 부당한 직제 신설을 방조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대교협 사무차장 신설의 정당성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는 대교협에 사무차장 직제에 대한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대교협은 유권해석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교협은 “사무차장 직제 신설은 협의회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자체 자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 90만원의 보직수당에 대해서는 “해당 인물이 월 보직수당 70만원을 받는 대학혁신지원실장과 겸직해 실제로는 월 20만원의 추가 지출만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대교협 법과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는 사무차장 직제를 내부 이사회 의결만으로 만든 것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대교협은 내부 의견 수렴 절차도, 교육부 유권해석 의뢰도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도 없이 이뤄진 ‘자리 챙겨주기’를 묵인하는 것이 김 후보자의 ‘공정’과 ‘상식’이라면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