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6% 오르며 4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 폭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둔화됐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69(2020=100)으로 1년 전보다 3.6% 상승했다. 상승 폭은 전월(3.7%)보다 0.1%포인트(p) 축소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3.2%) 9년 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서더니 11월(3.8%), 12월(3.7%)에 이어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3%대 고물가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는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인 2.5%로 집계된 바 있다.

대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3일 저녁 토론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된 4자 TV토론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 후보와 윤 후보 양강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대선후보 간 첫 TV토론인 이날 토론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두 시간 동안 진행되며 방송사 3사 합동으로 중계된다. 부동산, 외교·안보, 일자리·성장 등 세 가지의 주제토론과 자유토론으로 구성된다. 부동산과 외교·안보를 주제로 각각 20분씩 이뤄지는 주제토론에서는 후보 1인당 질문과 답변을 합쳐 5분만 발언할 수 있는 총량제가 적용된다. 일자리·성장 주제토론과 자유토론에서는 후보당 7분씩 주도권을 갖고 최소 2명의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각각 28분씩 토론을 하게 된다. 진행은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지지율 혼전 양상 李·尹 대결 향배는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 혼전을 벌이고 있는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공방이다. 두 후보는 전날인 2일 별다른 외부일정 없이 토론 준비에 공을 들였다. 이 후보는 정책 역량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며 쌓아온 행정 역량을 강조하고 미래경제 비전을 제시하며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최근 행보와 맥을 같이 한다. 이 후보는 지난달 26일 ‘정치 교체’를 선언하며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다. 이번 토론에서도 네거티브는 가능한 지양 하되 정책과 성과 등에 집중해 윤 후보의 자질 부족 이미지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에 관련된 학력·경력 위조 의혹과 무속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해온 만큼 이 후보도 이 같은 부정 이슈 관련 질문을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대장동 특혜 의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두 후보가 설 연휴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된 양자 TV토론을 두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집중 조명해 ‘대장동 토론회’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황제 의전 의혹 등을 추궁하며 김건희씨 공격에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가 말실수가 많고 순발력이 부족하다는 이미지를 돌파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이 후보와의 양자 TV토론이 무산된 후 국민의힘은 양자토론 우선 협상을 주장하는 등 다자토론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일각에서 ‘여러 후보와의 토론에 대처할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또 말실수로 여러차례 구설에 올랐고, 프롬프터에 문제가 생기자 발언을 하지 못하고 수 분간 침묵하는 등 돌발상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양강 구도 균열 꾀하는 安·沈 안 후보와 심 후보는 4자 토론을 통해 양강 구도로 굳어진 대선 국면을 전환하는 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급등하던 지지율이 하락전환한 안 후보는 ‘3강 구도’ 회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윤 두 후보의 ‘퍼주기 공약’에 의문을 던지고 반(反) 포퓰리즘 정책과 미래 비전 제시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안 후보는 이날 서면으로 낸 중앙선대위 모두발언에서 “기득권 양당 후보들이 비호감과 자격 미달의 끝판왕을 보여주는데도 ‘묻지 마 투표’를 강요하는 건 국민 학대”라며 양강 체제를 벗어난 선택지를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도덕성이나 가족리스크 등에서 이·윤 두 후보와의 차별화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 후보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전날에도 배우자 김미경 씨, 딸 설희 씨와 함께 보건소에서 의료봉사를 하며 ‘가족리스크 없는 후보’ 이미지를 강조했다. 심 후보는 국민 대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 토론에서 심 후보는 국민에게 1분을 빌려준다는 ‘심상정의 1분 발언’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선대위는 ‘심상정이 대신 물어드립니다’ 캠페인으로 국민 의견을 반영해 토론 질문과 강조점 등을 조율하기도 했다. 양강 후보 검증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네거티브 정쟁이 아니라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겠다”면서도 “그럼에도 단 하나,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사법적 의혹만큼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검증대인 TV 토론장에서 분명하게 따져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심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이·윤 두 후보를 둘러싼 사법적 의혹을 파헤치며 존재감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자 토론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총 4회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21일과 2월25일, 3월2일 총 3회의 법정 TV 토론회를 예고했다. 예고된 법정 토론회 외에 추가 토론회 개최 여부는 후보자 간 합의 등에 달려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대선정국과 관련해 “기득권 양당 후보들이 비호감과 자격 미달의 끝판왕을 보여주는데도 누군가가 ‘묻지마 투표’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국민 학대”라며 “두 당 중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아도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3일 서면으로 낸 중앙선대위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고개를 들어 거짓말하지 않는 후보, 능력 있는 후보, 글로벌 감각이 있는 후보를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밤으로 예정된 첫 대선후보 4자 TV토론을 앞두고 토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선대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서면 모두발언에서 안 후보는 “두 당 중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또 5년간 나라가 분열되고 국민이 편 갈라 싸울 것이라는 점은 모든 국민이 아시는 일”이라며 “뻔히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굳이 그 길을 갈 이유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나라 예산 규모와 유권자 수를 고려하면 국민 한 분 한 분 표의 가치는 약 670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수천만 원짜리 귀한 한 표를 진영에 갇혀 ‘묻지 마 지지’나 ‘닥치고 투표’로 써버려서는 안 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이날 4자 TV토론과 관련해선 후보들을 음식에 빗대 각오를 밝혔다. 그는 “맛없는 음식은 아무리 갓 만들었어도 맛이 없지만 제대로 된 음식은 하루 이틀 지나 다시 데워 먹어도 맛있는 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된 선택의 기준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통합 내각’ 구상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연합정치 정당에서만 인재를 추천받아 정부를 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국민 누구나 능력 있는 분들이라면 국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국민 참여 내각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일간의 설 연휴가 지나고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는 3일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전국에 맹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이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낮게 나타나는 등 당분간 추위가 이어지겠다. 3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후 9시부터 3일 오전 6시 사이 경기남부와 강원영서남부, 충청권, 전북, 전남서해안, 경북북부내륙에 구름많고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또 지난 1일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이날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그늘진 도로와 이면도로 등에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12∼0도, 낮 최고기온은 -1∼8도가 되겠다. 4일은 더 추워져 아침 최저기온은 -13∼-2도, 낮 최고기온은 -3∼7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전남남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기상청은 “바람도 강하게 불며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힘썼던 1세대 활동가들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 국회 제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2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제1529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이미경 전 국회의원 등 정대협 1세대 활동가 18명이 “국회의 윤미향 의원 제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쓴 성명을 대독했다. 활동가들은 “(윤 의원 제명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대선정국 국면 전환을 위해 윤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의원에 대해 “밤낮없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인권운동가”였다며 “3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가 볼 때 이것(제명 추진)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 제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운동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자 하는 자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국회 제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송영길 대표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안을 상정해 논의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번지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설 연휴 다음날인 3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맞춰 본격 전환된다. 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3일부터 고위험군 등 우선 검사 대상자만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새로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전면 도입된다. 또 호흡기전담클리닉과 동네 병·의원에서 의심환자 진찰부터 재택치료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진료 체계도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확진자가 2만270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가 88만4310명이 됐다고 밝혔다.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2만명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인구 이동과 모임이 많은 설 연휴를 거치며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된 이후 신규확진자 수는 연일 급증하고 있다.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되는 비율은 80%를 넘어섰다. 이처럼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종전까지와는 달리 3일부터는 ‘우선 검사 대상자’만 바로 PCR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실시하게 된다.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우선 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휴가 복귀 장병·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검사양성 확인자 등이다. 이외에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동네 병·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관리자 감독하에 개인용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비는 무료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병·의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의사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이 경우에도 검사비는 무료지만 진찰료 5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음압시설 등 감염 관리가 가능한 시설이 설치돼있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동선이 구분된 병·의원을 말한다. 전국에 431곳(의원 115개·병원 150개·종합병원 166개)이 지정돼 있다. 3일부터는 진료 체계도 호흡기전담클리닉과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의심환자 진찰·검사에서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재택치료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료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지는 않는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받아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져야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먹는 치료제의 우선 투약 대상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 중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다. 확진자의 재택치료 관리기간은 백신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7일이다. 의료기관은 고위험군에 대해 하루 2회, 저연령층 등 저위험군에 대해 하루 1회 건강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코로나19 진료 희망 병원·의원 참여 신청을 마친 동네 병·의원 등을 중심으로 3일 새 진료체계 운영을 시작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중대본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코로나19 진료 희망 병원·의원 참여 신청을 받았고 오는 7일까지 추가로 2차 신청을 받는다.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명단은 3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오전 시작된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가 이날 오후 4~5시쯤 가장 극심해졌다 오후 10~11시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할 차량은 428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33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46만대로 예측된다. 5일간의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은 귀경 방향 정체가 평소 주말보다 더 혼잡하겠다. 오전 8~9시부터 이미 시작된 귀경 방향 정체는 오후 4~5시쯤 가장 심하겠고, 이후 오후 10~11시쯤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도권에서 타 지방으로 향하는 귀성 방향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원활하다. 주요 노선별로 살펴보면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분기점에서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부산방향은 서초나들목 2.49㎞ 구간에서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진남터널 부근에서 문경2터널 부근 5㎞ 구간에서 차량 속도가 더디고 연풍에서 연풍 터널 2㎞ 구간, 감곡 부근에서 여주분기점 부근 8㎞ 구간에서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요금소 출발 기준 주요 도시간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서울 5시간40분 ▲대구~서울 4시간40분 ▲광주~서울 4시간30분 ▲대전~서울 2시간10분 ▲강릉~서울 2시간40분 ▲울산~서울 5시간20분 ▲목포~서울 4시간10분이다. 하행 방향은 ▲서울~부산 4시간40분 ▲서울~대구 3시간40분 ▲서울~광주 3시간20분 ▲서울~대전 1시간40분 ▲서울~강릉 2시간40분 ▲서울~울산 4시간20분 ▲서울~목포 3시간40분이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1만629명 발생했다. 이는 동시간대 역대 최다 확진자 수다. 28일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1만629명으로 집계됐다. 동시간대 기준 이전까지의 최다 확진자 수인 지난 26일의 1만164명보다 465명 많다. 오후 6시 기준 909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전날과 비교하면 1535명 더 많은 수치다. 같은 요일 기준으로도 확진자 수는 급증했다. 1주일 전인 지난 21일 집계치인 4552명과 비교하면 2.3배, 2주 전인 지난 14일의 3104명과 비교하면 3.4배 수준으로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이날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6037명(56.8%), 비수도권에서 4592명(43.2%)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3604명, 서울 1521명, 인천 912명, 대구 853명, 부산 777명, 경북 577명, 전북 462명, 광주 404명, 충남 355명, 대전 328명, 경남 210명, 전남 158명, 강원 137명, 충북 124명, 울산 102명, 제주 64명, 세종 41명 등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29일 0시를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물량을 기준으로 할 때 문재인 정부는 인허가, 착공, 준공 모든 부문에서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공급부족을 위시한 경제논리만으로 이 정부의 집값 폭등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인 김정완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2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해하려면 입시정책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아파트 공급물량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2017∼2020년)간 수도권의 연평균 아파트 공급물량은 인허가 20만4000가구, 착공 20만 가구, 준공 20만1000가구로 파악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인허가 20만4000가구, 착공 16만 가구, 준공 14만6000가구), 이명박 정부(인허가 17만7000가구, 착공 8만9000가구, 준공 13만4000가구), 박근혜 정부(인허가 18만9000가구, 착공 17만7000가구, 준공 11만1000가구) 기록을 뛰어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 확대가 수도권 아파트값을 폭등시켰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또한 설득력이 약하다”며 “현 정부는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경제성장률(2%)이 최저수준을 기록했고, LTV·DTI·DSR 등 핀셋형 주택 금융억제 정책을 조세정책과 병행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출범 후 서울, 특히 강남 아파트값이 폭등한 데에는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한 대입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의 월별 시세와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기준 세 차례의 급등 시점은 대입 정책상 수능 영향력 확대 시기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2017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경실련의 월별 시세변동률과 한국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 월별 변동률 자료에는 2017년 9월~2018년 1월과 2018년 8~10월, 2019년 10~12월 세 번의 급등 시기가 드러난다. 김 교수는 이 세 차례의 급등 시기가 정부가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한 시기와 일치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교육부는 수능을 절대평가화해 무력화하고자 했으나 보수층의 반발 등에 부딪혀 2017년 8월 논의를 유예했다”며 “논의 유예는 수능 절대평가 포기로 받아들여졌고 수능 영향력 유지로 해석됐는데, 이 시기가 아파트값 1차 폭등 시기와 겹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급등 시기인 2018년 8월에는 교육부가 수능 절대평가화 여부를 공론화한 결과, 수능 상대평가 유지와 수능 위주 대입 전형 강화가 결정됐다. 세 번째 아파트값 폭등 시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자녀 입시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하며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명분으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수능 전형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시행된 시기와 일치한다. 김 교수는 “수능전형은 서울 및 특정 학군으로의 집중을 부르는 ‘구심력’을 발휘하고, 학생부 전형은 지방으로의 분산을 부르는 ‘원심력’을 발휘한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수능 영향력 강화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사교육비 절감, 지역균형발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이라는 여러 사회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능이 아닌 학생부 위주 대입정책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학생들의 역량을 생각했을 때도 수능처럼 정형화된 문제와 주입식 교육이 위주가 되는 교육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연 갈변 샴푸의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에 추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성분이 포함된 자연 갈변 샴푸 제품도 제조 및 판매 금지 위기에 놓였다. 식약처는 26일 전문가 자문회의와 위해평가를 통해 THB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잠재적인 유전독성과 ‘피부 감작성’ 우려에 따라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부 감작성은 피부를 통해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에 대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현상으로 접촉성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THB는 DNA(세포유전물질)와 염색체 손상을 평가하는 ‘비임상 유전독성’ 시험에서 DNA에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로 평가됐다. 또 피부 감작성·피부 자극성·급성독성·반복투여 독성·생식 발생 독성·피부흡수 시험자료에서도 피부 감작성 및 약한 피부 자극성 물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이처럼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량이나 빈도, 사용환경과 무관하게 해당 성분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문가 자문회의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THB 성분이 포함된 모다모다의 자연 갈변 샴푸 제품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출시된 모다모다의 자연 갈변 샴푸는 사과를 갈변하게 하는 ‘폴리페놀’ 성분 등을 이용해 별도의 염색 없이 머리를 감는 것만으로 모발 갈변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으로 출시 이후 150만병 이상이 팔리는 등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지난해 해당 샴푸가 의약품이 아님에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 광고를 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린 데 이어 원료의 안전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식약처는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가 자체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THB를 유럽 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자 관련 평가보고서를 검토해 THB가 피부 감작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7일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식약처의 이 같은 조치에 모다모다 측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단계에서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공인된 임상 기관을 통해 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 왔다”며 “THB 성분이 유해하다고 판단한 식약처의 근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이자 샴푸 공동 개발자인 이해신 교수도 “자연 갈변 샴푸라는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한 배경에는 독성이 강해 기존 염모제로 염색하는 게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다”며 “개발단계에서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공인된 임상 기관을 통해 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 왔다. THB 성분이 유해하다고 판단한 식약처의 근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교수는 “THB 성분은 이 제품에 극소량 함유될 뿐 아니라 다른 폴리페놀 성분의 수용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보조 성분”이라고 부연했다. 모다모다 측은 자사 제품에 대한 추가 유전독성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고시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이미 기존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고 업체가 추가로 검사를 한다고 해도 유전독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내로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결정에 변화가 없다면 모다모다 샴푸는 행정예고 시행 이후 6개월까지만 제조가 가능하고, 제조된 제품은 2년간만 판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