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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기자의 최신기사

유엔 총회,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北 "이중잣대"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북한 측은 “적대세력의 이중잣대”라고 반발했다.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인권 우려와 백신 협력을 당부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한국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으나, 컨센서스에는 동참했다. 유럽연합(EU)가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17일 인권 담당인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 내용은 기존 결의안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코로나19 백신과 미송환 전쟁포로에 관한 언급이 새로이 추가됐다. 결의안은 “북한 땅에서 북한에 의해 오랫동안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일컫는 것으로 이 표현은 2014년부터 8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결의안은 또 북한 측에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관련 기구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을 적시에 공급·배포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미송환 전쟁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을 우려한다”는 문구가 처음 추가됐다.
2021.12.17 08:08:43
‘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 이석준, 檢 송치… 포토라인 선다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25)이 17일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석준을 17일 오전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14일 이미 이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한 만큼 송치 과정에서 이씨는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마스크 벗은 맨 얼굴을 언론에 드러낼지 여부는 본인 의지에 달려 있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쯤 전 여자친구 A씨가 거주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빌라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어머니와 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명상을 입은 A씨의 어머니는 이송 직후 병원에서 사망했고, 10대 초반인 A씨 동생도 상태가 좋지 않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14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이유로 이씨의 사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흉기 등을 사전에 준비한 점을 들어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또 이씨가 범행 나흘 전 A씨 가족이 이씨가 A씨를 감금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씨를 대상으로 심리 검사를 진행하고 범행 동기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씨에게 의뢰를 받고 A씨 가족이 살고 있던 서울 자택 주소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흥신소 운영자 B씨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21.12.17 08:00:00
“세워둔 차 흔들릴 정도”… 제주해역서 또 규모 3.2 지진 발생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또다시 지진이 일어났다. 지난 14일 발생한 지진의 여진일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17일 오전 6시22분10초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38㎞ 해역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3.12도, 동경 126.18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8㎞다. 이번 지진은 지난 14일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 해역의 규모 4.9 지진과 발생 지점이 비슷해 그 여진일 가능성이 있다. 제주에서는 계기 진도가 3으로 나타났다. 계기 진도는 관측된 진도 값과 지진파를 토대로 산출된 진동의 세기로, 계기 진도 3이면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은 진동을 현저히 느낄 정도다. 또한 이는 세워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다. 제주도와 떨어진 전남 지역에서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의 소수만 느끼는 정도인 계기 진도 2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신고가 2건 접수됐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2.17 08:00:00
“사드 빼준다 해놓고… 달라진 말에 분노·배신감” 성주 대책위, 李에 계란 던진 고3 석방 요구
경북 성주군 참외 농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계란을 던진 남성이 고교생인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사드 철회 성주대책위가 “이 후보는 청년이 분노하는 원인에 대해 깊이 성찰하라”며 석방을 촉구했다. 전날 이 후보에게 계란을 투척해 성주경찰서로 넘겨진 이 남성은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18)으로 파악됐다. A군은 청소년진보단체 소속으로 사드 반대 집회에 수차례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4일 성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에게 사드철회 촉구 항의 행동한 고등학생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A군이) 이재명이라면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른다”며 “올해 들어 사흘이 멀다하고 소성리가 짓밟히고 있는 마당에 ‘이미 배치된 사드는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발언은 성주의 청년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와 배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란투척 사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경찰에 선처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 청년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정부가 행하고 있는 소성리에 대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성주에 와서 사진을 남기려고 참외 모종심기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소성리에 와서 사드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설명하고 주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계란투척 사건은 성주에서 자란 청년의 의분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이 이해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는 일인데도, 경찰은 두 달 전 집회해산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신체접촉사건까지 엮어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을 유치장에 가두고 굳이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주경찰서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금 당장 이 청년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날 이 후보가 경북 성주읍의 한 비닐하우스에 참외 모종 심기 체험을 위해 이동하던 중 A군은 계란 2개를 이 후보를 향해 던졌다. 이 후보는 계란에 맞지 않았지만, 계란 파편이 주변에 있던 경호원에게 튀었고 이 후보는 경호팀의 호위를 받으며 농원 안으로 몸을 피했다. 이후 경호원에게 제압당한 A군은 “민주당 정권이, 이 후보가 옛날에 사드를 (성주에서) 빼주겠다고 해놓고 왜 안 빼주나”고 항의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17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드는 일방적으로 미국에 이익될 뿐 한국 안보에는 크게 도움이 안되고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피해가 크다”며 “사드 관련 문재인 (당시) 대표님 입장이 당초 설치 반대에서 사실상 설치 수용으로 왜 바뀌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글을 남긴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A군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지만, A군이 최근 사드 반대 집회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 훈방 처리는 되지 않았다. A군은 현재 성주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다.
2021.12.14 14:25:00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관련 文 발언, 직전 개최국 도리”
청와대는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14일 “직전의 올림픽을 개최했던 국가로서 기여하는 도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평창 동계올림픽 때를 기억해보시면 굉장히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던 시기(였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낸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라고 떠올렸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그러한 평화의 올림픽이 되기를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의 올림픽이 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열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한·호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여부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우호의 구현”이라고 평가한 반면, 미국 정부는 보이콧 결정은 각국의 몫이라며 다소 온도 차를 나타냈다. 절리나 포터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발언이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는지를 두고 “올림픽 참석에 관한 한국 대통령의 결정은 그들 몫”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미국과 결별하기로 했다’고 해석한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놓고 “특정 언론 의견에 일일이 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항상 그런 길을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균형외교 전략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특정 기사로 기류의 변화 여부를 평가하는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다.
2021.12.14 13:42:13
윤석열 “‘고발사주’ 지시할 이유 없어… 어떻게 이뤄졌는지 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도리가 없다”며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사주를 지시할 이유도 없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고발사주 의혹이 당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개인적인 일탈인가’라는 패널의 질문에 “본인이 일탈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한 통로로 지목된 손 전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윤 후보는 “측근이라면 측근이라고 할 수도 있다”면서도 “제가 유임을 요청했던 사람 대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보낸 사람인데, 제가 그 위치에 있는 검찰 간부와 이런 것을 논의하고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고발 사주를 했다면 그야말로 정말 평생의 이해관계가 같이 가야 하는 그런 관계 아니면 어렵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윤 후보는 의혹을 부정하는 고소·고발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실익이 없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2월 뉴스타파에서 경찰청 내사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하고 다른 언론이 이를 인용 보도했다”며 “기자가 취재하고 보도를 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제가 언론을 고소·고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것은 경찰의 공문서를 그대로 이용한 보도이기 때문에 기자에게 그것을 유출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해야 하는데, 누군지 알 수도 없고 고발의 실익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부인 김건희 씨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제 처의 명예훼손 부분과 이것을 하나의 고발장으로 해서 고발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저희가 권리를 침해당해서 고발하면 직접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야당에 맡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2021.12.14 11:13:37
전교생 중 희망자 10명 뿐… ‘찾아가는 접종’ 외면 받는 학교 현장
“500여명 전교생 중에서 ‘찾아가는 접종’ 희망자가 10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백신을 맞을 학생들은 이미 상당수가 맞았고 남은 학생들은 접종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건교사 김모(42)씨가 근무하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는 교육 당국이 시행키로 한 ‘찾아가는 접종’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청이 진행한 학교별 수요조사 마감일이 됐지만 접종 희망 의사를 밝힌 학생이 10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김씨는 13일 “찾아가는 접종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반응이 그다지 좋진 않다”며 “교장 선생님도 극소수의 접종 희망자를 위해 외부 인력을 학교로 부르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보건소 인력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희망자는 극소수에 그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거부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 접종에 대한 강요나 압박이 있을 것을 우려해 기말고사 이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학습을 시키겠다는 학부모마저 나오고 있다. 이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화이자 백신을 통해 이번 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2주간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집중 접종 지원주간’에 돌입한다.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방문접종 희망자가 있더라도 김씨가 근무 중인 학교처럼 극소수에 불과한 경우가 상당하다. 교육부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방문접종 희망자 수는 학교별 평균 9.6명으로 채 1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0시를 기준으로 1명 이상이 방문접종을 신청한 학교는 8374개교, 전체 신청 인원은 8만433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평균 희망자 수는 많지 않은 반면 정부가 방문접종 등으로 학생 백신 접종을 압박한다는 반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기말고사 이후 집중 접종 지원주간 동안 자녀를 아예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학부모마저 나오고 있다. 중학교 교사 최모(58)씨는 “기말고사 후 체험학습을 신청하겠다며 수업에서 내신에 영향을 주는 부분 진도를 나가는지 묻는 학생이 두어명 있었다”며 “왜 그러는지 물었더니 ‘부모님이 접종에 반대하시는데 기말고사 이후 학교를 통한 압박이 있을까 걱정된다며 집에서 공부하면 어떻겠냐고 하셨다’더라”고 말했다. 최씨는 “부모 동의가 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1년에 20일까지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기말고사가 끝나고 겨울방학까지 약 20여일의 기간 동안 접종 압박을 피하기 위해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지역 맘카페 등 학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방문 접종일에 등교거부를 하겠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일산 지역의 한 학부모는 “신청자만 맞게 한다지만 혹시 모를 실수나 강요가 걱정돼 아이를 등교시키지 않을 예정”이라며 “백신은 선택인데 80년대처럼 방문접종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학부모도 “방문접종이 시행되면 일단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고 가정학습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백신을 강제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한 최대한 아이를 학교에서 떨어뜨려 놓는 게 안전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기준 만12~17세 청소년 접종 대상자 총 276만8836명 중 1차 접종을 한 학생은 144만7164명(52.3%), 2차 접종까지 마친 완료자는 102만9602명(37.2%)이다.
2021.12.13 22:00:00
백신 접종 의무화 확산… “불가피” vs “백신 파시즘” 격화
전파력이 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세가 번지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 만 12세 이상 백신 접종 방침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는 청소년 접종을 아예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정부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는 일부 시민 간의 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오스트리아 청소년 의무 접종, 거부시 벌금… 의무화 추진국 늘어 12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정부는 만 14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을 지난 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EU 국가 중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오스트리아가 처음이다. 볼프강 뮈크슈타인 오스트리아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 3600유로(한화 약 4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산부나 기저질환자 등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의료적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간격으로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접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스트리아뿐 아니라 백신 의무화를 추진하는 국가는 점차 늘고 있다. 독일에서도 의무화 법안을 논의 중이고, 그리스는 6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백신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유로(한화 약 13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도 백신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6일 시 소속 노동자 접종 의무화와 실내활동 백신 의무화에 이어 민간 기업 노동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5∼11세 아동들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 앞서 지난 10월 초 캘리포니아 주는 내년 가을 학기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백신 목록에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A 통합교육구 등 캘리포니아 주의 일부 대형 교육구는 이미 9월부터 자체적으로 학생 코로나19 접종을 의무화한 바 있다. ◆“백신 파시즘 반대” 의무화 거부 목소리 내는 시민들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는 경찰 추산 4만4000여명이 모여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 시위를 벌였다. 시민들은 “백신 파시즘에 반대한다”, “백신에 반대할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의무화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미국에서도 연방정부가 연방 공무원과 100인 이상 민간기업 등에 대한 백신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자 일부 주가 정부를 고소하겠다고 나서는 등 반발이 거셌다. 일부 지역에서 추진된 ‘학생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캘리포니아 주가 내년 가을 학기부터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후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차례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일부 교육구에서는 의무화를 시행하면 학교에 가지 않겠다며 신발 수백 쌍을 벗어 두는 퍼포먼스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내서도 내일부터 백신 패스 확대… 논쟁 여전 국내에서도 백신 패스 확대 시행을 앞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13일 0시를 기해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학원·영화관 등 16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아직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내년 2월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된다. 의료상의 이유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경우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방역 패스가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등학생 40여명이 헌법 재판소에 방역 패스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WHO(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인 백신 의무화 확산 추세에 우려를 표했다. 한스 클루게 WHO 유럽국장은 지난 7일 언론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의무 규정은 절대적인 최후의 수단”이라며 “백신 접종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모두 소진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의무화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클루게 국장은 “궁극적으로 의무 규정은 보건·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 사회적 불평등을 키우는 데 기여해서는 안 된다”며 “봉쇄나 의무화처럼 사람의 권리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정신건강과 복지가 잘 관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2.12 21:00:00
[내일날씨] 찬바람 쌩쌩 부는 월요일 출근길… 감기 조심하세요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월요일인 13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아침 기온은 이날과 비교해 10도 내외의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밤부터 13일 오전 3시까지는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나 서해안 지역은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전남서해안에는 오전 6시부터 낮 12시 사이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13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제주도, 강원산지, 경북북동산지에는 바람이 30~60km/h(8~16m/s),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12∼1도, 낮 최고기온은 1∼8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며 “난로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 사용 시 화재 예방에도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2.12 17:29:26
‘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한 20대男 영장심사… 얼굴 가린 채 “죄송”
과거 교제했다 헤어진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오후 3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모(26)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2시20분쯤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이씨는 남색 패딩 재킷과 청바지 차림을 하고 얼굴을 가린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빠르게 법원 안으로 이동했다. 그는 “피해자의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갔나”, “신고당한 것에 보복하려고 갔나”, “집 문은 어떻게 열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후 1시간 만인 오후 3시20분쯤 이씨는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 밖으로 나왔다. 연이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이씨는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말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씨의 신상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전 연인 A(21)씨의 집을 찾아가 A씨 어머니(49)와 남동생(13)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지난 7일부터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집 밖에서 A씨 어머니와 통화하던 중 상황을 인지한 A씨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씨는 이미 범행을 저지른 후 옆집 창문을 깨고 들어가 장롱에 숨은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명상을 입은 A씨의 어머니는 이송 후 숨을 거뒀고 동생 역시 중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현재 A씨가 신변보호 대상자가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이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스토킹 전력과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이다.
2021.12.12 16: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