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지율이 46.0%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34.2%로 6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하락해 25.9%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4%포인트 상승한 46.0%를 기록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이는 당 출범 후 최고치다. 지난주 조사에서 42.6%로 최고치를 기록한 지 1주일 만에 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최저치로 급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이전 조사보다 4.0%포인트 떨어진 25.9%로 조사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직전 최저치는 지난 4월 넷째 주 27.8%였다. 두 정당의 지지도 격차는 20.1%포인트로, 국민의힘 출범 이후 가장 많이 벌어졌다. 두 정당 간 지지율 차이에 대해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이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전열을 정비하면서 본격 선거 모드로 전환했음에도 지지율을 상승 반전시키지 못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 논란이 된 ‘(오피스 누나) 제목이 확 끄는 데’ 발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당 8.2%, 열린민주당 5.2%, 정의당 3.6% 등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지지율도 민주당 지지율과 함께 나란히 급락했다. 국정 수행평가 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보다 4.5%포인트 떨어진 34.2%(매우 잘함 19.8%, 잘하는 편 14.4%)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4월 넷째 주의 33.0% 이후 최저치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3%포인트 높아진 62.9%(매우 잘못함 46.6%, 잘못하는 편 16.4%)로 지난 5월 셋째 주 조사 후 5개월여 만에 다시 6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출범 후 부정 평가 최고치 63%를 기록한 4월 셋째 주 조사와 불과 0.1%포인트 차이다. ‘모름·무응답’은 0.8%포인트 감소한 2.9%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모든 지역과 성별, 연령대, 이념성향, 직업군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지지 기반으로 볼 수 있는 광주·전라(14.5%P↓, 71.1%→56.6%, 부정 평가 38.9%)나 40대(6.4%P↓, 51.8%→45.4%, 부정 평가 52.3%), 진보층(3.2%P↓, 70.6%→67.4%, 부정 평가 30.9%)에서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중도층(4.7%P↓, 34.5%→29.8%, 부정 평가 67.3%) 지지율 하락 폭도 컸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집단은 열린민주당 지지층(2.8%P↑, 79.0%→81.8%, 부정 평가 14.9%)뿐이었다. 배 위원은 이 같은 지지율 급락 요인에 대해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한다”며 “김만배씨 등의 구속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 대선후보 선출 이후 첫 공식행보로 현충원을 참배한 후 경선캠프 해단식을 하고 본격적인 ‘본선 모드’에 돌입한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이다. 이는 당 대선 후보로서의 첫 공식 행보다. 참배 이후 윤 후보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 의원총회에 연달아 참석한다. 대선후보 선출 이후 당 지도부·의원들과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는 자리다.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정진석 부의장, 헌정회를 차례로 예방하며 ‘여의도 신고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국민캠프’ 해단식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본선 선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선 본선 모드에 돌입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경선에서 윤 후보와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인 홍준표 의원은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한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역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합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바꿀 준비 되셨습니까’라는 이름으로 제2차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선후보를 선출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투표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득표율 47.85%로 1위를 차지하면서 당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이어 홍준표 의원 41.50%, 유승민 전 의원 7.47%, 원희룡 전 제주지사 3.17% 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경선 결과 발표 후 윤 후보의 수락연설이 끝나고 연단에 선 홍 의원은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한다”며 “윤석열 후보님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본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주는 것이 제 역할이었다”라며 당원들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인 홍 의원은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이 모두 합심해 정권교체에 나서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짧은 소감을 마쳤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 역시 경선 결과에 승복하며 윤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유 전 의원은 “최선을 다하셨던 홍준표, 원희룡 후보님께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제 저는 국민의힘 당원의 본분으로 돌아가 대선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지지해준 이들을 향해 “이번 경선에서의 패배는 저 유승민의 패배일 뿐 지지자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다. 여러분은 더 큰 무대인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경선 과정에서의 일은 모두 잊으시고 당의 화합과 정권교체를 위해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국민과 당원의 선택에 깨끗이 승복한다. 윤석열 후보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한 뒤 “홍준표·유승민 두 선배님께서도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란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함께 뛰었던 이 경선을 제 평생의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까지 4개월간의 정권교체를 향한 길이 만만치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 원희룡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권교체를 향해 합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2일 더불어민주당이 유예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따른 것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촉구 의견이 관철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실효성 문제도 있고 2023년부터 (과세가) 적용되는데, 지금부터 과세를 말해서는 힘들다. 그런 것을 포함해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무위원회 상임위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테니까 조만간 당정에서도 공식적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선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정부는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김병욱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돼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관련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겨냥해 “현장과 전문가, 국회의원 의견은 무시한 채 한 번 정한 원칙만을 고수하는 행위는 그간 기재부와 국세청이 취해온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위”라며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보호장치는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당국은 당장 고집을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부정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의 결과가 과세부터 나온 거 아니겠냐”며 “과세하기 전에 관련 법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만들어주고,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법안이 통과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과세에 대한 좋은 결론 도출할 수 있지 않나. (지금은) 선후가 바뀌었다”라고 지적했다. 당내 가상자산 TF(태스크포스)에서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권법 제정과 관련해선 “조만간 최종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무위원들끼리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하려 한다”며 “야당에서도 곧 법안이 나올 것으로 안다. 여당 법안과 야당 법안을 함께 병합 심리해 조속히 관련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자산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현행법 체계 내에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디테일하게 결정된다”며 “정부 방침은 디테일 없이 전부 기타 자산으로 분류해 일괄 20% 과세하겠다, 250만원까지만 면세범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열린 답변을 내놨다. 취재진이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 유예에 긍정적 입장을 말했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김 의원은 “후보 입장에 대해선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다”면서도 “(이 후보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내일인 다음 달 1일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다. 또한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기상청은 “내일인 1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10도가 되겠고, 다음날인 2일은 그보다 2∼4도 낮아 내륙을 중심으로 5도 내외로 떨어져 쌀쌀하겠다”고 예보했다. 1일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5∼22도가 되겠다. 이어 모레인 2일 아침 최저기온은 3∼11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일 0시부터 오전 9시 사이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교량과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며 “차량 운행 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다음 달 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대선 삼수생’인 안 대표가 과거 반복된 중도 포기로 얻은 ‘철수 정치’라는 꼬리표를 떼고 이번에는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지 아니면 단일화의 결말을 맞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의당은 31일 안 대표가 다음 날인 1일 오전 10시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연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식의 키워드는 ‘안전·미래·공정’의 세 가지다. 안 대표가 출사표를 내기로 하면서 내년 3월9일로 예정된 대선의 초반 레이스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후보의 4자 구도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대선 예비후보자를 접수한다. 안 후보의 단독 입후보가 유력한 상황으로, 당 공관위는 압박 면접 등의 일정을 거쳐 당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 대표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안 대표는 지난 2012년 9월 무소속으로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던 중 중도 하차하고, 돌연 미국행을 택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5월에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21.41% 득표율로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안 대표가 세 번째 대선 도전에서 어떤 성적을 낼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레이스 참가 자체만으로도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안 대표가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며 야권의 대선 방정식은 한층 복잡해졌다. 여당과의 일대일 구도가 최선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달가울 수 없는 일이다. 안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등 당분간은 일단 단일화에 선을 긋고 독자 노선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대선 레이스 초반 양측의 신경전과 견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안 대표가 유의미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여야 지지율이 박빙으로 흘러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정권교체’ 열망이 높은 만큼 보수층에서 지지율 분열을 막기 위한 단일화 여론이 높아진다면 결국 단일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일찌감치 안 대표를 향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대구시당 간담회에서 “안 대표와 바른미래당을 같이 해본 경험이 있어 그분을 잘 안다”며 “안 대표가 끝까지 가서 몇 퍼센트라도 가져간다면 중도·보수의 분열이고 정권교체가 더 힘들어진다. 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면 바로 안 대표와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 역시 “제가 후보가 되면 안 대표와 세력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대표의 실제 대선 성적표보다도 반복된 물러나기 행태로 ‘철수 정치’라는 오명을 얻은 안 대표가 이번에는 그 흑역사를 떨치고 레이스를 완주할지 여부에 관심을 두는 이들도 많다. 안 대표는 2011년 9월 당선이 유력한 상황임에도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했고, 이듬해 대선 철수에 이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며 국민의당을 창당해 원내 3당으로 올라섰지만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또다시 철수한 바 있다. 2017년 대선 낙선 후 이듬해 6월에는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냈지만 이 역시 실패로 끝났고, 독일 유학을 택하면서 철수했다. 이후 안 대표는 2대 총선을 앞두고 1년4개월 만에 귀국했지만 지난해 1월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하며 국민의당을 다시 만들어 원내 의석수 3석을 얻는 데 그쳤다.

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프로배구 선수 정지석(26)씨에 대해 경찰이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못해 영상물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불법촬영 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동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정씨에 대해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선 불송치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정씨의 과거 연인인 A씨는 그가 자신을 폭행하고, 집 내부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몰래 켜놔 불법촬영을 했다며 인터넷에 폭로 글을 올리고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씨의 아이폰 휴대전화에 불법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시도했으나,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못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해내지 못해 혐의를 입증할 영상물을 확인할 수 없어 불법 촬영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씨가 자신의 집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보완 수사 지시가 내려져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씨는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랑 친구들은 백신을 다 맞았고 어차피 곧 ‘위드 코로나’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나와봤는데 예상보다 사람이 훨씬 더 많긴 하네요.” 서울에 사는 박모(27)씨는 지난 30일 저녁 핼러윈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친구들과 이태원의 한 식당을 찾았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고 있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이태원은 이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된 듯한 분위기였다. 핼러윈 분장을 한 채 모여 선 이들과 취객들로 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박씨는 “종종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쓴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소수고 백신 접종 완료자들도 많을 테니 크게 걱정되진 않는다”며 “솔직히 그동안 너무 답답했는데 오랜만에 이런 분위기를 느끼게 돼서 즐겁다”고 말했다. 핼러윈데이인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는 전날 밤 취객들이 남긴 흔적으로 어지러웠다. 곳곳에 버려진 술병과 쓰레기, 주인을 잃고 내던져진 마스크 등이 붐볐던 전날 밤의 상황을 보여주는 듯했다. 전날 이태원 일대에는 이른 오후부터 사람이 몰렸다. 인근 카페 등은 손님들로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시간이 흘러 어두워지자 식당과 펍 등에는 긴 대기 줄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오징어 게임 가면을 쓰는 등 핼러윈 분장을 한 이들이 거리에 속속 등장했다. 음식점과 술집이 집중된 메인거리는 인파에 떠밀리듯 걸어야 할 정도로 붐볐다. 대부분의 시민은 마스크를 잘 착용했지만 밤이 깊을수록 술에 취해 마스크를 벗거나 ‘턱스크’로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등 돌발행동을 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거리에 서서 술병이나 맥주캔을 든 채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다. 골목 구석에서는 여러 명이 모여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식당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밤 10시가 되자 음식점과 술집은 일제히 영업을 정리했고 단속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은 시민들에게 귀가를 요청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했지만 10시30분이 넘도록 여전히 거리에는 사람이 많았다. 일부 시민들이 귀가하지 않고 인근 노상에서 음주를 하는 등 방역을 위협하는 행태를 보이자 경찰은 결국 이태원 메인거리를 통제하고 술집거리 방면으로의 진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태원에 핼러윈을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자 일각에서는 위드 코로나 전 막바지 대규모 감염 확산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내일부터 당장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핼러윈이 추가 유행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신규확진자 수는 나흘째 2000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2061명으로 전날(2104명)과 비교해 43명이 줄었지만 나흘 연속 2000명대 신규확진자 수를 이어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전남 순천에서 잠적한 뒤 나흘 만에 검거된 전과 35범의 김모(62)씨가 과거에도 두 차례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 도주 당일 조사받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강간)을 포함해 전과가 많고 직업이 없던 김씨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음에도, 외출제한명령 위반 한 달 만에야 조사가 이뤄지는 등 느슨한 관리로 도주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인 경남 창녕에서 타지역으로 도주한 지난 25일 오전 10시쯤 두 차례의 외출제한 위반 혐의에 대한 신속수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 두 건의 외출제한 위반 중 한 건은 지난 9월에 발생, 위반 약 한 달 만에야 출석이 이뤄진 것이다. 그나마도 김씨는 출석 이후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와서 조사를 받겠다’며 보호관찰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외출제한 시간인 오후 10시까지 귀가하지 않았고, 수차례에 걸친 보호관찰소 측의 전화도 받지 않은 채 대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 경남 합천 등을 거쳐 전남 순천으로 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씨는 도주 나흘 만인 이날 경남 함양군에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37분쯤 함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김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법무부는 전날 김씨를 공개 수배하고 인상착의를 공개했다. 순천에서 종적을 감춘 후 행방이 묘연하던 김씨는 전날 오후 12시26분쯤 전남 보성군 벌교역에서 기차를 탄 뒤 오후 2시11분쯤 경남 진주 반성역에 하차한 모습이 포착됐다. 김씨가 진주에서 함양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한 경찰은 함양시외버스터미널에 잠복한 끝에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도주 전 외출제한뿐 아니라 음주제한 위반 혐의도 받는다. 법무부는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는 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이 내려진 전자발찌 착용 보호관찰 대상에 대해 집이나 음주 장소로 찾아가 불시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다. 문제는 법무부가 김씨를 사전에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도 외출제한을 위반한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뒤에야 신속수사팀 조사에 출석하게 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 중 성범죄 전력이 있고 혼자 살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 가장 고위험군이라고 판단해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며 “김씨는 무직이었고 성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전과가 35범이나 돼 고위험군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집중관제 대상에도 올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관제 대상에 포함된 고위험군 보호관찰 대상자는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의해 이동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받는다. 이처럼 고위험 집중관제 대상인 김씨가 한 달 만에야 조사에 출석한 데 대해 법무부는 지소 차원에서 전화나 확인 등은 즉각 이뤄졌지만 수사가 늦어졌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는 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 관할인데 규모가 작은 밀양지소에는 신속수사팀이 없어 창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조사 출석을 요구했던 상황”이라며 “밀양지소에서는 당시 상황에 맞는 지도 감독 조치를 취하고 추후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통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소를 위한 수사까지 (위반이 발생한) 그때 다 하는 식으로는 업무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 서울 송파구에서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강윤성(56)이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같은 달 전남 장흥에서는 성범죄자 마창진(50)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1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소위 ‘강윤성 대책’으로 불리는 전자발찌 관련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고 주요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심야시간대 조사·주거지 진입·현행범 체포 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속수사팀을 설치했음에도 두 달만에 또다시 고위험군 보호관찰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올해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17건에 달한다. 지난 8월 말 기준 13건이던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두 달 새 4건 더 늘어났다.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결정한 데 불만을 품고 대검찰청 앞 거리에 놓인 보수단체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전 9시50분쯤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세워둔 윤 전 총장 응원 화환들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방화로 화환 5개가 전소하고, 다른 4개의 화환도 일부 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문서도 뿌렸지만 실제 분신을 시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문서에 “저는 B검사가 아파트 48세대 분양(50억원 상당) 사기범들과 바꿔치기 해 (교도소에서) 7년6개월을 복역했던 A”라며 “윤석열 총장님, 아직도 검찰개혁은 요원하고 참담하다. 고소 사건의 각하처분 감찰 부탁한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제때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커다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그 위험성이 높아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화환 관리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