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한주 새 3%포인트 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57%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 이후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중 9월 셋째 주와 더불어 가장 높은 부정평가율이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36%로 조사됐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꼽혔다. 부정평가자 중 35%가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꼽았다.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0%), ‘북한과의 관계’(8%) 등이 뒤를 이었다. 긍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22%)가 꼽혔고 ‘외교·국제관계’(21%)가 뒤를 이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 8월과 비교해 9월과 10월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과 이달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4%로 지난 7월과 8월 긍정률(47%)에 비해 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백신 접종률이 늘며 백신 수급 문제가 해소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 힘이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33%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32%를 기록했다. 양대 정당은 추석 직전인 9월 셋째 주부터 지지율이 2%포인트 이내 격차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뒤를 이어 정의당이 4%, 국민의당 3%, 열린민주당이 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현재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5%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경우 무당층이 4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텔레그램 n번방’의 일종인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6)에게 대법원이 징역 42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인정되고 확정된 첫 사례인 만큼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앞으로의 판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 42년형 확정… 핵심 연루자들도 7~13년형 확정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핵심 연루자 4명의 형도 확정됐다. 전직 공익근무요원인 ‘도널드푸틴’ 강모(25)씨와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랄로’ 천모(29)씨는 각각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유료회원인 ‘블루99’ 임모(34)씨는 징역 8년형, ‘오뎅’ 장모(41)씨는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n번방 3인방’으로 불리던 핵심 피의자 3명 중 2명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고담방’ 운영자인 ‘와치맨’ 전모씨는 지난 9월 n번방 사건 핵심 피의자 중에는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은 2심에서 징역 34년을 받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20)도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고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도 ‘박사방’ 범죄단체로 인정… 유사범죄 엄벌 첫걸음 조씨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 확정된 첫 사례가 됐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수면으로 드러난 후 이들 텔레그램방을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지만, 검찰은 박사방 일당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고비 등을 주고받았으며 내부 규율까지 만들었던 만큼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은 개인의 욕구에 따른 일탈이었을 뿐 범죄집단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지만 1·2심 재판부는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 근거가 마련됐다는 반응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은호 변호사는 “아무래도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많이 참고하고 방향성을 따라가려 한다”며 “대법원이 조씨에 대한 중형을 확정하면서 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명백히 한 만큼 앞으로의 하급 법원 판결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가 더는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기도 하다”며 “범죄단체조직죄와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 목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번 판례가 엄벌 근거로 중요하게 참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판례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범죄인지 몰랐다’, ‘피해자가 고통받을 줄 몰랐다’는 가해자의 변명은 더이상 법원에서 통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온라인 성범죄 심각성 법원도 인정… 이제 시작일 뿐” 이날 판결 직후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오늘 판결로 법원은 온라인 성범죄가 오프라인 성범죄 못지않게 심각하고 막대한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중대범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디지털 성폭력과 성착취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조주빈을 비롯한 박사방 운영자 및 연루자들의 형 확정은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을 ‘노예’로 칭하며 번호와 별명을 붙여 물건처럼 취급하고, 협박으로 얻어낸 성착취물과 신상정보를 유포·거래하며 가해했던 수만 명의 공모자들을 우리는 기억한다”며 “단 한 명의 피해자도 혼자 남지 않도록 끝까지 연대하고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자 기고 글 일부도 공개됐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가 대독한 글에서 피해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범인이 잡혀도 피해가 끝나지 않는다. 피해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끝없이 퍼져나가고 판매자, 구매자, 시청자 등 잠재적 범죄자 투성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끝나지 않는 세상의 조롱으로부터 언젠가 구원받길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3일 “대통령이 어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전례에 비춰본다면 한참 늦은 늑장 지시였다”며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시시콜콜 철저 수사 지시를 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기획하는 ‘하명 수사’가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의 늑장 수사 지시를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온 나라가 한 달 가까이 대장동 게이트로 시끄럽고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어디 계시다가 이제야 철저 수사 지시 한마디로 면피를 하느냐’고 시비를 걸거나, ‘왜 민주당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주에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말로 퉁치려 했느냐’고 따지지는 않겠다”면서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철저 수사를 지시하고 그래야만 검찰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수사가 진행되는 듯 보이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누구의 지시에 상관없이 늘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을 자신의 소임으로 여기는 집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은 국정원 조사, 조국 수사 당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윤석열 죽이기’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누구의 지시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나오면 나오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소신껏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진짜 선진국이고 그래야 대장동 게이트 같은 ‘국민 약탈의 거악’도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무슨 일만 생기면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하고 청와대와 집권세력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명 수사를 하는 관행부터 바꿔나가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하는 하명 수사가 없는 나라, 그렇게 지지율을 관리하고 정적을 다루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가 좌천이나 불이익 걱정 없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에게 12일 구속됐다. 장씨는 이날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법원은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영장에 적시된 죄명에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데다 소위 ‘윤창호2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2 위반 혐의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특혜 논란은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사건 발생 24일 만에 구속… “죗값 달게 받겠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심문포기서를 제출, 서면 심리로 그의 구속 여부가 결정됐다.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그는 추석 연휴 직전 주말인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면허 없이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사고 당시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장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고 이튿날인 1일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및 상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장씨 변호인과 면담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음주운전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다. ◆음주운전 혐의·윤창호2법 적용 모두 안 돼… ‘힘 빠진 수사’ 지적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서 이미 ‘힘 빠진 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은 앞서 사건 당일 장씨를 귀가조치 한 이유로 그가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들었던 바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서는 현행범 체포가 이뤄졌다”며 “장씨가 당일 만취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해 석방조치 후 어머니에게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장씨가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음을 경찰이 이미 시인한 셈이다. 경찰은 장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나 음주 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아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는 만취 음주운전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 음주 측정 거부보다 오히려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영장에 적시된 죄명에 ‘윤창호2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2가 적용되지 않은 데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불응을 가리지 않고 총 2회 위반이 있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 죄명에 윤창호2법이 적용되지 않은 듯 보여 이상했다”며 “장씨 사건의 경우 음주 수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불응 도합 2회 위반으로 윤창호2법 위반 혐의를 적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옳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음주측정불응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기존의 수사 및 재판 실무와는 거리가 있다”며 “향후 수사에서는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초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사직 사퇴 시기에 대해서는 국감 이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12일 오후 2시30분쯤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분이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전화가 많이 와서 공개적으로 알려드린다”며 “경기지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감과 관련해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대장동 개발 의혹을 해명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숙고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개발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진행하길 원한 국민의힘에 맞서 자신이 오히려 성남시의 이익을 지켰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공공개발로 진행해 이익을 100% 성남시민의 것으로 돌리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등은 민간개발로 돌리길 원했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은 공정경쟁을 통해 가장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곳으로 하기로 했고 의무는 아니지만 청렴서약서까지 받았다“고 했다. 이어 “민간합작으로 성남시는 사업이 흥하든 망하든 4400억원 정도의 이익을 확보한 상태에서 개발을 시작했고 부동산경기가 풀리며 더 많은 이익이 날 것으로 예측돼 1100억원 정도를 더 환수하기로 해서 성남시 이익을 약 5500억원 확보했다”며 “만약 국민의힘이 원한대로 민간개발을 했다면 5500억원의 이익마저 모두 민간사업자에게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자 및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제가 관할하던 약 5000명의 인력 중 일부 직원이 부정부패했다는 의심이 들어 인사권자이자 관리자로서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에게 12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이날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씨가 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심문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장씨의 구속 여부는 피의자나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 심리로 결정됐다. 장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그는 추석 연휴 직전 주말인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면허 없이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사고 당시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장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고 이튿날인 1일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및 상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장씨 변호인과 면담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음주운전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다.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깃집과 마사지숍 등에서 위안부 후원금을 사적으로 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 공소장이 공개된 후 정치권에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은 “공적 업무·복리후생 비용으로, 앞선 공판과정에서 이미 소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일제히 윤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이 자발적으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을 경우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강수도 나왔다. 5일 국민의힘 김연주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한 푼 두 푼 모은 후원금이 담긴 계좌를 완전히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후안무치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파렴치범에 가까운 공소 내용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며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 의원이나 이를 기가 막히게 이용하고 있는 여당은 사퇴와 대오각성을 통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현주 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의원이 “잘못된 습관과 공사 구분의 모호함으로 정의연 후원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며 “국회는 윤리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하고 징계 절차를 논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종합소득세 납부를 후원금으로 하거나 요가 강사비나 발 마사지숍 지출 내역이 확인된 점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윤 의원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억울하다’는 변명은 거두고 사실 그대로 명확히 해명해야 하고 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011부터 지난해까지 217회에 걸쳐 후원금 1억37만원을 사용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후원금 사용처는 마사지숍·고깃집·과자가게·홈쇼핑 등이었다. 2015년 1월과 2월에는 요가 강사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이 사용되기도 했다. 속도위반 과태료와 종합소득세 등도 후원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야권에서는 윤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쏟아져나왔다. 야권 대권 주자들도 윤 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만약 윤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제명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윤 의원이 국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모독이다. 이제 그만 석고대죄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측 역시 “윤 의원이 국회에 계속 있는 것 자체가 국민과 의회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는 윤 의원을 향해 “뻔뻔한 작태가 인두겁을 쓴 마귀 같다”며 “약자를 갈취하고 나랏돈을 도둑질하는 자가 감히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맹비난했다. 하태경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 있냐”며 “윤미향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구치소다. 윤미향 국회 제명 추진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개된 공소장과 관련해 윤 의원은 이날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모금한 돈을 제 개인 용도로 쓴 것처럼 주장하나 언급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며 “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연히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것들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가고 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 역시 앞서의 공판과정에서 이미 소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 촉구를 위한 이준석 대표의 도보 투쟁이 이르면 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5일 오전 당 국정감사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마 내일쯤 당대표가 도보 투쟁을 할 것”이라며 “이어서 전국 각지의 거리와 주요 길목마다 출퇴근 시간에 피켓 시위를 하는 양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벌어진 거대한 민간 특혜 게이트”라며 “당시 시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지금도 압도적이다. 특검 찬성이 이미 6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를 봤지만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증인·참고인 채택을 거부 중인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지지해주길 호소하며 여론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지사가 전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에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대장동 의혹은 이 지사의 한 번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에 그칠 상황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마자 연설문 보도가 나왔 때 박 대통령이 거기까지 끊고 사과했다가 그 뒤로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논리적인 해명보다는 ‘너희가 아무리 두들겨도 나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냐’는 정치적 해명을 하는데 이는 MB(이명박)식 해명”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BBK 사건 당시 ‘당신들이 아무리 말해도 지지율에 끄떡없다’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감옥에 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최근 4년간 구입한 주택이 1047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법증여로 보이는 사례도 여럿 발견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 이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매한 것은 552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총 1047억원 상당이다. 이들 중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산 경우는 전체의 82%인 454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만 8세가 86건(182억5000만원 상당), 만 9세가 79건(181억9000만원), 만 7세가 69건(128억8000만원) 순으로 많이 주택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태어난 해에 바로 주택을 산 만 0세의 주택구입도 11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25억1000만원이다.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 대부분은 갭투자와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임대보증금 승계, 즉 갭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368건으로 전체의 66.7%였다. 증여를 받은 경우도 330건으로 59.8%에 달했다. 앞선 A씨와 C씨 사례처럼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김회재 의원은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예금과 임대보증금을 통해 주택을 공동구매하는 일도 있었고, 증여와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자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편법증여와 불법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며 “불공정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해결해야 코로나 위기가 불러온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사건 발생 12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장씨는 30일 오후 6시43분쯤 ‘음주 측정 불응 및 경찰관 폭행’ 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했다. 장씨는 “음주운전 했나”, “왜 측정을 거부했나”, “동승자는 누구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장씨는 추석을 앞둔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당시 경찰은 장씨를 현행범 체포해 기본적인 조사 후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당시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음주운전 혐의보다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통상 더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019년 9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진 장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장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로 또 다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경찰은 또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기본적인 증거를 확보해 장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여부가 확정될 경우 장씨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